전직 관료가 본 아베 정권의 오판 3가지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19.2.21/뉴스1

日 100% 의존한 폴더블폰·롤러블TV 핵심소재 '국산화' 성공

'플렉시블 OLED 기판용 폴리이미드' 생산..곧 테스트
첨단 디스플레이 안정적 생산 전망..환경규제가 관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그동안 일본에 전량 의존했던 폴더블폰·롤러블 TV의 핵심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

양산까지 이어질 경우 국내 기업이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제로 증설에 난관을 겪는 사례가 나오는 등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의 한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인 A사는 조만간 국내 중소기업 B사가 생산한 '플렉시블

(flexible) OLED 기판용 폴리이미드' 제품의 테스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플렉시블 OLED 기판용 폴리이미드는 폴더블폰과 롤러블 TV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이다.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에 따르면 해당 소재는 현재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기업인 우베(Ube)와 카네카(Kaneka)가 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해당 소재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차질을 빚는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A사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동안 일본에서 전량 수입했던 해당 소재를 B사의 제품으로 점차 대체할 예정이다. 최근 B사는 중국 등 해외에서 해당 소재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핵심 소재지만 역시 일본에 의존했던 연성동박적층판(FCCL)의 생산 기술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롤러블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19.1.9/뉴스1          

이에 국내 전자업체를 중심으로 계약 요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기존에 쓰던 일본산 소재 부품을 해당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전체 제조 공정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부품 확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자 국산화는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난관은 있다. 제품 생산 요청은 밀려드는데, 환경 관련 규제로 생산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폴리이미드 관련 소재를 생산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 관리 대상으로 정한 화학물질이 원료로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양이 제한돼 양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B사는 요청 물량을 맞추기 위해 기존 생산 라인의 증설을 추진하고 자금도 조달했지만, 법상 문제로 막혔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를 국산화 해 '배'를 만들었고, 국내 기업의 국산화 의지도 생기는 등 '물'도 들어온다"며 "그런데 그 배를 저을 노가 없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해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호응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수 목적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그 지역에 한해 현행법상 규제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재 화관법의 큰 틀을 바꿀 수는 없다"며 "다만 소재 국산화를

 위해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수"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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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자료=삼성전자

정은승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이 3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열린 ‘삼성파운드리 포럼 2019 코리아’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

성전자, ‘일본 파운드리포럼’ 예정대로 내달 진행

삼성전자가 ‘삼성 파운드리포럼(SFF) 2019 재팬’ 행사를 예정대로 다음달 진행할 방침이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4일 도쿄 ‘시나가와 인터시티 홀’에서 개최하는 올해 4번째 글로벌 파

운드리포럼의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파운드리포럼은 삼성전자가 매년 주요 국가를 돌며 파운드리 사업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다. 통상적으로 5월 미국 포럼을 시작으로 6월 중국, 7월 한국, 9월 일본, 10월 독일로 이어진다.

이번 일본 행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파운드리사업부의 정은승 사장과 이상현 마케팅팀장(상무) 등이 참석해 현지 팹리스 및 디자인하우스 고객사, 애널리스트 등을 상대로 첨단 파운드리 솔루션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시작한 7나노 극자외선(EUV) 공정의 제품 출하 소식과 올초 업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5나노 EUV 공정, 내년

 본격적으로 가동할 화성 EUV 전용 생산라인 등을 자세히 소개할 전망이다.

특히 첨단 EUV는 일본 정부 수출 규제의 주 타깃으로 여겨지는 분야여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삼성은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들과의 약속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가 주문한 포토레지스트 물량 일부에 대해 수출 허가를 결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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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관료가 본 아베 정권의 오판 3가지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의 경력만 30년, 경제 정책과 산업 정책을 담당한 전직

관료 고가 시게아키 씨. 최근에는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며 아베 신조 정권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KBS 취재팀이 지난 12일, 고가 씨를 일본에서 직접 만났다.

고가 씨는 지금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 정책, 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제 불매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주요 발언을 소개한다.

■ 아베의 오판① "이번 조치, 과거사 문제 배경으로 해석돼…지금까지 발언과 반대"

고가 씨는 이번 조치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방침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전부터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해결해 나가자', '자유무역을 가능한 한 지켜나가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의 발언과는 상반된다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조치 이유가 불분명하다고도 밝혔다.

"애초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그에 대한 보복인

 양 말했다.

 관방장관도 그렇게 말했고 세코 경제산업성 장관도 트위터에 확실히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역사 인식이나 과거사를

둘러싼 양국 문제를 배경으로 제재했다는 식으로 해석됐다."

고가 씨는 이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봤다.

"명백히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마침 (수출 규제를) 발표한 때가 선거 고지 직전인데,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지지율이 올라 자민당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해 조치에 나섰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건 지난달 5일, 참의원 선거 고지와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이었다.

일본 NHK의 이달 초 여론조사를 보면,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지난달 조사보다 4%p 오른 49%로 나타났다.

고가 씨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 장관의 트윗을 인용해 이를 ‘저격’하는 트윗을

쓰기도 했다.          

■ 아베의 오판② "다른 나라는 일본 부품 따라잡을 수 없다고 착각…모두에게 손해"

지지율 상승에서도 나타나듯이, 수출 규제의 이득을 정치권이 본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런데 "이 조치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고가 씨는 말한다.

"지방 도시를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줘서 피폐했던 지방 도시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런데 불매운동 영향으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지방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도 일본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껄끄러워진다면 일본 관광객에게서 이익을 얻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손실이 확대될 것이다.

양국 정권의 입장에서는 각기 정치적 이득을 봤을지 모르지만, 경제 측면에서일반 기업이나 시민이 손해를 입게 된다."

특히 최첨단 분야 일본 기업에도 손해라고 밝혔는데. 왜일까?

"일본 기업은 분명히 우수한 소재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기업 단독으로 그런 우수한 소재나 부품을 생산한 게 아니라 한국 기업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 최첨단 정보를 받아 서로 협력하면서 제품 수준을 높여왔다.

이 협업 관계가 끊기거나 불협화음이 생기면 일본 기업은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혹여 대체 공급지가 한국 기업과 최고 수준의 협업 관계를 구축해버리면, (일본 기업은) 이미 뒤처진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경제산업성은 그 점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고 본다."

■ 아베의 오판③ "불매운동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가능성 커"

고가 씨는 우리나라에서 확산하고 있는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아베 정부가 오판했다고 밝혔다.

"한때 불매운동이 일어나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도 여기서 강경히 나가는 게 지지율 상승에 유리한 분위기이고, 일본에서도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갈수록 조성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불매운동과도 양상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와 비교할 때, 한국 국민 사이로 번지는 양상이 크고 불매운동에 대한 지지도 높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베 정권은 이러한 점을 오판하지 않았나 보고잇다."

이어, 계속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하다"라면서도 이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용기를 가진 간부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아베 손타쿠'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져 있듯이, 반기를 들었다간 출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무서워서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다.

저는 그것이 향후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거라고 본다."

※ 손타쿠(忖度): 공무원 조직 등에서 윗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뜻에 맞추려 하는 행태를 꼬집은 말

정치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 씨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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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

부품·장비 자립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가 기간 대폭 줄인 日.. "명분 쌓기" "협의 시그널" 해석 분분

12일 만에 2차 허가 속내는 

 산업부 "기존 포괄허가 돌아가야

WTO 제소 등 고려한 면피성" 고수

한·일 외교회담 앞둬 긍정 판단도

국회서 민주 발전특위 회의 열려

성 장관 "예타 면제절차 곧 마무리 

 日 전략물자 수출 통제 9월 시행"

일본이 19일 포토레지스트 1건을 추가로 허가한 데 대해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분석과 ‘협의 시그널일 수 있다’는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수출 허가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며 이런 방식의 개별 허가가 아니라 기존의 포괄 허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일본이 처음으로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허가했을 때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은 수출허가 1건으로 무마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적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국이 GATT 조항을

 근거로 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면피성 허가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이번 2차 수출 허가도 일본 정부의 명분 쌓기용일 뿐이며, 핵심 소재 수출규제와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철회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확고한 정부 입장이다.

반면 일본이 최대 90일까지인 허가 기간을 대폭 줄여 1달 새 2건의 수출을 허가한 것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협의 의사를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

으로 회담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조만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찾아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특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이날 특위 3차회의 후 “김진표·백재현·변재일 의원이 각각 반장을 맡는 소그룹 3팀을 구성해 비공식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정세균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상황을 극복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자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자립은 우리 손으로 모든 걸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국익 우선 실용주의 자세로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전략적 기술 개발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 열린 한·일 갈등 관련 세미나에서 “일본에 소재·부품·장비 공급선을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되지만, 완

전한 ‘탈(脫)일본’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모임인 한반도평화번영포럼과 고려대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극단을 향하는 한·일관계,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이우중·이귀전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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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제한 조례 제정 공동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일본정보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잇

따른 일본 전범기업 때리기 법안, 실효성 따져보면 ‘글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이른바 ‘일본 전범기업 때리기’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없는 전범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인데

 실효성과 통과 가능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공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입찰 자격을 원천 배제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전범 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은 한국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경상북도 등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의회도 지방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전범기업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들도 나와 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국부 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8월 한 달 동안 제출된 법안들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불매운동 시민촛불발언대' 행사에서 서울겨레하나 회원과 시민들이 일본 상품과 전범기업의 로고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짓밟으며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전범기업 때리기 법안이 추진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 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8대 국회이던 2010년 이명수 당시 자유선진당 의원(현 자유한국당 소속)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국가계약법을 발의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했는데 기재부는 난색을 표했다.

 특정 일본 기업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중 ‘내국민 대우 및 차별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기재부는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 절차에 관한 것인데 일제강점기 피해자 보상을 안한 기업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건 계약이행과 무관하다고 본다“며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 올리지도 못하고 여야 합의로 폐기됐다.

다만 법안 취지는 살린다는 의미로 ‘조달청이 법안 취지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그 후 달라진 건 없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은 일본 전범

기업 물품을 21만9244회 구매했고 여기에 9089억원을 사용했다.

수의계약만 따져도 943억원(3542건)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법안의 실효성을 놓고선 범여권 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광수 평화당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75곳의 일본 전범기업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양국의 연·기금이 투자 제한 대결을 하게 되면 손해는 우리가 더 클 수 있다.

서로의 투자금액은 6조~7조원으로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규모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범기업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건 여전히 WTO 조항이 걸림돌이다. 그 사이 달라진 거라곤 최근 일본의 화이트국가(안보우호국) 배제 조치 후 반일 감정이 거세졌고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정도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성적인 대응을 주문한 상황에서 여당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서야 되겠느냐”며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입법 발상이고, 국민 정서만 고려한 ‘국민정서법’ 남발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키로 한 22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에서 일본기 일장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