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관세 10월부터 25%→30%”…미-중 보복전 악화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 보복관세전 벌인 트럼프와 시진핑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 “중국 관세 10월부터 25%→30%”…미-중 보복전 악화일로

현행 2500억 달러 25% 관세→ 5%포인트 인상하기로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도 기존 10%→15% 인상
중국의 750억 달러 규모 대미 관세 방침에 보복
미-중 보복 악순환에 미 국내에서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추가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5%포인트씩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폭탄’의 수위를

높이며 전 세계 경제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현재 25%인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월 1일부터 30%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에 더해, 남아있는 3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은 9월 1일부터 10% 관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제는

 1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관세 인상을 시작해, 현재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일부는 9월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달 초 밝혔다가, 휴대전화와 랩톱 등 일부 제품은 12월 15일부터 부과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기존 관세 부과 계획에서 5%포인트씩 올려 최고 30%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전날 미국산 수입품 5078개 품목 약 750억 달러 규모에 5~10%의 추가관세를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눠서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보복 조처다. 미-중이 맞관세 부과의 악순환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수년간 중국은 무역과 지적재산권 탈취, 그리고 더 많은 것들에서 미국에서 이득을

 취해갔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한 해에 수천억 달러를 잃어왔고 불공정한 무역 관계에 끝이 보이질 않는다”며 “중국은 미국산 제품(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 750억 달러에 새 관세를 부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 대폭 인상 방침을 밝히고 “이 문제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트위터에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이 미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나는 오늘 오후 중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대단한 기회”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오전 트위터에서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미국에서 훔쳐 간 막대한 돈은 중단될 것이고 중단돼야 한다.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업을 고국으로 되돌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지난 21일 자신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처하며 중국과의 대결을 계속해나갈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자관 등 경제 참모들과의 긴급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무역전쟁 확전에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1일 관세를 무기 삼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으로 2020년까지 미 국내총생산(GDP)가

 0.3% 감소하는 등 미국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문에 좌절했을 수는 있지만, 미국 기업이 14억 소비자의 (중국) 시장을 무시하는 건 답이 아니다”라며 “미-중 관계의 추가적 악화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 농민단체인 전국농민연맹(NFU)도 이날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농민이 또 타깃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다”며 “농업 분야에 대한 기존의 문제를 푸는 대신에 이 행정부는 그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왔다”고 밝혔다고 <시엔엔>(CNN)이 전했다. 이 단체는 “지난 3년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두 수출은 80% 가까이 떨어졌고 이번 관세가 발효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송영석 기자sys@kbs.co.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이 75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은 필요 없다"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중국 관세 대응조치 "이것은 미국에 좋은 기회"

중국이 75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은 필요 없다"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나라는 어리석게도 수년간 중국에 수조 달러를 잃었다"며 "그들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비율로 우리의 지적재산을 훔쳤고 계속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없다면 훨씬 더 잘살 것"이라면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해마다, 

수십년간 벌어들이고 훔친 엄청난 돈은 중단될 것이고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위대한 미국 회사들은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나는 오늘 오후 중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은

 미국에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페덱스, 아마존, UPS와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운송업체에 중국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 배송을 검색하고, (이를) 거부할 것을 명령한다"며 "펜타닐은 매년 미국인 10만명을 숨지게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를 멈추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을 펜타닐 관련 주요 공급원으로 지목하고 규제를 요구해왔다. 중국은 지난 5월1일부로 통제 대상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목록에 펜타닐 관련 모든 물질을 추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인해 중국 경제보다 더 크다"며 

"우리는 그렇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양국 수출업자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세계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 주력 수출품인 원유와 대두. 자동차를 포함한 5078개 품목,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권영석 기자  softkwon@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리뷰,

세계경기 불확실성 키우는 트럼프, 감세 발표 오락가락-중국엔 보복관세

중국,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트럼프도 즉시 보복
트럼프, 급여세 한시적 인하 검토 중 발언 하루만에 뒤집기...시장 혼란
파월 의장 "경기확장 유지 위해 적절한 행동" 입장 되풀이...해석 분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했던 말을 수 차례 번복하고 중국에는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의 한시적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자신이 한 발언을 부정했다. 

여기에 중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10%의 관세를 15%까지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증시도 크게 출렁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존에 25%를 부과하고 있는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월 1일부터 3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미국-중국, 관세 폭탄 난타전...보복에 보복 

이같은 조치는 중국이 23일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에 보복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원유와 대두 등 5078개 품목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와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과 시점은 각각 9월 1일, 12월 15일부터다. 

또 중국은 별도의 발표를 통해 관세 면제 대상이던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12월 15일부터 각각 25%,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회복 조치는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과

 별도로 이뤄졌다.

중국은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10% 관세 부과 방침을 다시 '관세'로 응수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미국은 9월 1일부터 30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 가운데 일부에 대해 예정대로 관세 부과를 시작한다.

다만 휴대전화와 랩톱, 비디오게임 콘솔, 특정품목의 장난감과 신발 및 의류, 컴퓨터 모니터 등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시점을 12월 15일로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발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그리고 솔직히 그들이 없다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 회사들은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를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늘 오후 중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즉각 다음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 트럼프, 감정적 맞대응으로 금융시장 출렁 

이처럼 미국과 중국 간 감정 싸움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적인 대응이 경기 둔화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23.34포인트(2.37%) 급락한 25,628.9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5.84포인트(2.59%) 떨어진 2,847.1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9.62포인트(3.00%) 폭락한 7,751.77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0.99% 내렸다. S&P 500 지수는 1.44%, 나스닥은 1.83% 하락했다.

채권 시장도 계속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이날 2년물과 10년물 미 국채의 수익률(금리)이 장중 다시 역전 현상을 보였다.

지난 14일에 이어 9일 만에 세 번째 역전이다.

이달 14일에 이어 1주일 만인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년물 수익률을 하회했다.  

채권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장기채는 자금을 오래 빌려 쓰는 만큼 단기채보다 제시하는 수익률이 높은 게 통상적이다.

이런 원칙에 역행하는 것은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신호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지난 14일에는 경기침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올해 들어 최대폭인

 800.49포인트나 미끄러지는 등 뉴욕증시가 폭락했었다.

◇ 트럼프, 감세 시사했다가 하루만에 말 번복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 경제 호황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꼽아온 만큼 미중 무역분쟁 격화→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그의 재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오락가락 말을 번복하며 시장에 확실한 신뢰를 주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0일 급여세의 한시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자본소득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켜 인하하는 방안은 자신의 지시만으로 시행 가능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바로 하루 만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지금 감세를 살펴보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튼튼한 경제를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정책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감세 카드'에 대해 내년 대선 기간에나 나올 수 있다고 일축하며

 감세안은 바로 없던 일이 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AP/연합)

◇ 파월 "적절히 행동하겠다"...금리인하 두고 해석 분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별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금리 인하를 두고 애매한 발언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에게 좀처럼 확신을 주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예고가 미국 장 마감 이후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이날 증시가 크게

 출렁인 것은 무역분쟁보다 '파월 의장'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파월 의장은 23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통해 "지난해 중반 이후 글로벌 성장 전망이 악화

했으며,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성장 둔화와 미 제조업 및 자본지출 약화 등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파월 의장은 현재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고 밝혀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CNBC방송은 파월 의장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밝혔던 "중간-사이클 조정"을 이날 언급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추가적인 완화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7월 단행했던 금리인하를 조만간 이어할 것이라는 신호를 발신했다"면서도 "파월 의장은 연준이 그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부양을 제공할지에 대해서까지는 나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파월 의장 역시 이런 측면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은 것이다. 

파월 의장은 다만 "우리는 지나가는 이벤트들을 들여다보고 무역 관련 전개 상황이 경기 전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adjust)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파월 의장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나의 유일한 질문은 제이 파월 또는 시(진핑) 주석 중에 누가 우리의 더 큰 적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서 "평소와 같이 연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매우 강한 달러와 매우 약한

 연준을 갖고 있다.

 나는 두 가지 모두와 함께 훌륭하게 일할 것이고 미국은 훌륭히 해낼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투자업계에서는 파월 의장이 연준의 목적을 잊은 채 한 박자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국계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것은 연준이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적당히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줘서 시장이 원하는 대로

 장단기 금리 차이를 벌려놓은 다음에 경기 지표 추이를 보면서 적당히 금리 인하를 미뤄주면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연준은 이를 거꾸로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연준의 장점은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임에도 그간 파월 의장 행보를 보면 선제적인 대응은커녕 반박자씩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왜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나 ?

전 세계 경제 규모 1,2위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한지 1년이 넘었다.

미국은 2,5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도 1,10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로 맞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일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한국은 對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다, 부품-중간재로 공급사슬로 연결돼 있어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과 변화를 냉정히 짚어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무역협회에서 발간한‘통상전략 2020‘을 중심으로 우선 미국이 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자통상체제 약화와 보호무역주의 태동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계무역기구(WTO)는 개발도상국과 구 공산권 국가들이 대거 WTO에 가입함에 따라 보다 안정된 세계 무역체제로 발전하였다. 신규 회원국들은 WTO 기반에서 투자환경 정비와 무역 확대를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중국(2001년 가입), 베트남(2007년 가입)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단기에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WTO 가입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WTO 체제의 외연 확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날 다자통상체제의 약화라는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다.

 우선, WTO 내에서 ‘선진국 vs. 개도국’의 대결구도가 자리 잡게 되면서 회원국 간 합의에 기초한 전통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사실상 무력화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성장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인 비시장경제적 관행에 대한 미국·EU 등 선진국 회원들의 불만을 WTO 내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WTO 주도의 다자통상규범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세계 통상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은 중국과 관련된 덤핑,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WTO 규범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오히려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

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무엇보다 서방의 시장경제체제와는 확연히 구별되면서도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중국만의 독특한 정치·경제시스템이 거둔 괄목할만한 성장은 오랜 기간 동안 당연시 되어온 시장경제체제와 국제 통상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에 대한 불만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반면 중국 경제는 엄청난 대외 충격에도 불구하고 9% 이상의 고성장 기조를 유지한 결과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으로 성장했고 GDP 규모로도 미국을 턱 밑까지 추격하였다.

나아가 중국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을 한층 강화하면서 미국 내부로부터 중국에 대한 위기감과 실질적인 대중국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된 중국 견제

실제로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 WTO 협정상 조치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거나 특별 세이프가드,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였다. 반면 중국도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미국이 취하는 조치에 대해 보복하거나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 규제, 반독점법 강화 등을 통해 중국 내 미국기업들을 옥죄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결국 중국문제가 개선 가능성을 보이지 않자 오바마 행정부가 2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WTO 다자통상체제에서 한발 빗겨선 방향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 중국 이슈, 2016년 미국 대선의 뜨거운 감자가 되다

결국 해결되지 못한 중국 이슈는 2016년 치러진 미국 대선으로 그 불씨가 옮겨 붙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이슈를 미국 국민의 일자리 문제, 미국 기업의 권익 침해와 연결 지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였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며 오바마 정부에서 시도된 WTO 규범이나 FTA를 활용한 국제적 접근 대신 미국과 상대국의 양자차원에서 자국법, 즉 미국 통상법을 적극 활용하여 통상 문제를 다룰 것을 예고하였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취임 이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고 자국법을 적극 활용

하여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을 차례대로 밟아나가기 시작했다.

이처럼 최근 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은 비단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통상정책 기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오랜 기간 동안 미국 내부에 축적된 우려와 불만이 표출된 결과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 대한 강경한 통상정책은 그동안 논란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가운데에서 거의 유일하게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미-중 통상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장기과제이며, 그 결과로 우리 기업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미-중 분쟁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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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사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