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행 직격타 날린 文..윤석렬 거취논란까지 번지나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檢 수사관행 직격타 날린 文..윤석렬 거취논란까지 번지나

* 조국, 검찰을 지휘해야할 위치서 검찰

대통령 최측근 수사에 이례적 경고메시지

절제된 검찰권 행사 강조..檢 성찰해야
한미회담 직전 조국 압수수색 靑 불만 고조
靑과 檢 사실상 전면전 양상..尹 거취 불투명
文 이날 오후 연가내고 정국 수습 구상 돌입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무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전날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며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으나, 문 대통령은 되려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날 선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검찰의 개별 수사, 그것도 대통령의 최측근 수사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나온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 존중’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표현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11시간의 자택 압수수색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상당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조 장관의 통화는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던 이낙연 국무총리조차 이날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검찰의 수사 방식에 공식적인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 사안이 윤석렬 검찰총장의 거취 논란까지 확산될 개연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됐다. 조 장관의 직권 남용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이 절정으로 치닫는 시점이었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라면서도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신뢰는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발언

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강도 높은 메시지는 청와대 내부에서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바라보는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다루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검찰에 요란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은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을 했다”고

 밝혀 ‘수사 외압’ 논란을 빚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 검찰이 조 장관 집을 압수수색 한 것이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가 야당으로 유출된 것에 대해 격앙된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27일) 오전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1

        

이날 메시지는 또한 조 장관과 관련한 직접적인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해임은 없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 장관 책임과 관련한 사법절차가 검찰 수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법원의 판단 이후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걸 구분해서 저희가 의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상황에 따라 검찰의 조 장관 기소 이후에도 조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해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이번 사안은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 특히 윤 총장의 거취 논란으로 커질 가능성이 생겼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조국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윤 총장이 계속해서 저항한다면 검찰 총장 해임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지 않아도 국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은 일단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여권도 검찰도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연가를 내고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할 구상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내달부터 각종 경제 행보를 통해 내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조국 블랙홀’에 갇힌 국회는 마비 상태며 각종 입법 과제들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조국,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CG) [연합뉴스TV 제공]          

'曺통화' 논란에 文대통령 '檢경고'..與野 전면전속 靑-檢 갈등

文대통령·이총리·이해찬, 일제히 '檢때리기'..검찰, 원론적 대응속 "수사압력 본질"
대통령 메시지에 민주 "전적 공감" vs 한국당 "겁박한 것"
'통화 논란' 두고 민주당 "野-檢 내통"·한국당 "曺 탄핵"
한국·바른미래,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정의·대안정치 '불참' 입장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차지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7일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모습이다.

여야가 각각 '검찰과 야당의 내통', '조국 직권남용' 프레임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에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청와대와 검찰간에도 갈등구도가 조성되고 있다.

조 장관의 진퇴를 놓고 여야가 전면적으로 맞붙은 '조국 정국'은 민주당 대 한국당·검찰의 정면 충돌, 검찰개혁, 조 장관 탄핵 추진 등이 실타래처럼 얽히며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께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대통령 메시지를 촉발한 배경에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압수수색 담당 검사의 통화 논란에 대해서는 "본질은 수사압력 사건"이라며 청와대와 여권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고 있다.

대검은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의 통화에 대해 이날 오전 간부회의 등 자리를 통해 "본질은 수사기밀 또는 피의사실

 유출이 아닌 '수사압력' 사건"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27 kjhpress@yna.co.kr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여권은 일제히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깊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의원의 통화 사실 공개에 대해 "단순히 피의사실 유출이 아니고

 (검찰과) 내통한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식 요구하면서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라며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피의

사실 공표나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같은 위법행위가 없는지 엄격히 살펴야 한다"고 논평했다.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27 kjhpress@yna.co.kr     

     

반면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직권을 남용했다'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 공조를 추진하는 한편, 여권이 '검찰에 대한 겁박'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빨리 파면해야 한다"며 "장관 탄핵이라는 불미스러운 혼란이 오기 전에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이고, 검찰 탄압이고, 법질서 와해·왜곡 공작"이라며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이고, 불리할 땐 가장인가.

공적 의식도, 공적 마인드도 하나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검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 장관을 고발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개혁 주체라며 겁박에 나섰다"며 "검찰의 조국 수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명령이며, 국민은 검찰의 소신 있고 중립적인 수사를 응원하고

있다. 검찰은 결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문 대통령의 목소리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조국 규탄'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 퇴진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부터 먼저 제출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판단

하겠다"며 적당한 시점을 조율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원내대표 책임하에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탄핵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 철회를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는 김수민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은 또 다른 외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1·2야당이 '조국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으나, 실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으로 가능

하지만,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49명)의 찬성이 있어야 해 다른 야당의 동참이 필요하다.

당장 정의당은 탄핵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장관의 통화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전후 사정을 무시한 정치공세에 불과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0명이 활동하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역시 장정숙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안정치연대는 줄곧 조 장관 사퇴를 주장해왔지만, 한국당과는 어떠한 형태의 연대도 할 생각이 없다"며 탄핵 불참 의사를 확고히 했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공세"라고 선을 긋고 있다.

여야 당대표ㆍ원내대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자 원내 2당인 한국당이 즉각 호응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거리낄 것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 문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검증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charge@yna.co.kr

      

연재

더보기

저작권자(c)연합뉴스.

【뉴욕=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9.25. photo1006@newsis.com          

文 "개혁하라" 주문→검찰 "하겠다" 응수..반발? 수용?

文대통령, 조국 관련 수사 언급..경고메시지
검찰 수사 위축 분석..'고강도 지속' 전망도
검찰 "개혁엔 최선..수사는 법에 따라 엄정"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서

'개혁'의 주체임을 강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하는 등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에 즉각 반응을 보였는데, 향후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27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이 법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핵심 국정 과제로 다뤄졌던 검찰 개혁에 대한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조 장관 관련 수사 상황을 먼저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현재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불만을 피력, 강도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전날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출근길에서 "인륜의 문제"라며 수사에 개입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한 달가량 진행돼 온 조 장관 관련 수사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경고'로 인해 검찰 수사가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향하고 있다.

 2019.09.27. misocamera@newsis.com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직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수사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를 갖출 것을 주문한 만큼 고강도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법농단 등 과거 윤 총장이 지휘했던 수사에 비해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더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윤석열호' 검찰은 그간 해 왔던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도 검찰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바람에 따라 개혁의 '주체'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수사는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가 나온지 불과 1시30분만에 이런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aun@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文, 조국 탄핵 위기 몰리자.. 대통령 vs 檢 대결로 '판' 바꿨다

美서 귀국 하루 만에 검찰에 경고장 

 曺장관 수사, 정권에 대한 도전 인식

李총리도 "11시간 압수수색은 과잉"

조국대전 확전.. 정국 '시계제로' 빠져 

 "외압논란, 檢개혁 카드로 물타기" 지적 

 한국당 "법질서에 대한 공격" 강력 비판 

 검찰 "헌법정신에 입각 엄정히 수사"

내부선 "법대로 했을뿐인데.." 씁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대전’에 직접 뛰어들면서 정국이 시계 제로에 빠져들고 있다. 27일 ‘윤석열 검찰’에게 경고장을 던짐으로써 ‘여권 대 검찰·야권’의 싸움을 ‘대통령 대 검찰·야권’의 싸움으로 확 키워버렸다. 어느 한쪽이 물러서기

 어려워 대치 국면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인권’을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 방식과 형태를 질타했다.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동원한 검찰 공격 논리와 맥을 같이한 것이다. 여기엔 조 장관 수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나아가 정권에 대한 도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여권 핵심부의 시각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할 당시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날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때와는판이한 분위기다.

그만큼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고 전달했다”고 밝힌 데 따른 ‘수사 외압’ 의혹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야당은 조 장관 탄핵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으로선 직접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메시지는 미국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반차 휴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놓고 논란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외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라는 카드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팀을 격려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당도 이날 가세했다.

이 총리는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11시간이나 계속된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인권을 무시한 과도한 수사 등 검찰이 과거의 나쁜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는 대통령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수석 발언에 대해 “(발언이) 문제 있고 없고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총리는 사퇴 건의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머지않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13일째 단식농성중인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을 찾아가 병원에 갈것을 권유하며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메시지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피의자 장관이 검사에게 협박성 통화를 하고 정무수석은 (검찰을) 윽박지르고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 공격을 한다”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만을 위한 나라가 돼 가고 있는 기막힌 꼴에 귀닫고 눈감으면서 외려 검찰을 겁박한 대통령의 행위야말로 국정농단이고 적폐”라고 질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공식적으로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부장검사는 “조 장관 수사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검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을 함께 묶어 마치 조 장관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표현하는 데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달중·이현미·장혜진·김건호 기자 dal@segye.com

연재

더보기

ⓒ 세계일보 & Segye.com,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특별발표←검찰, 이런 간섭 없어 검사들 "조장관에 대한 수사를 살살하라"는 말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족의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문재인이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특별발표’를 하자, 대검찰청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학계도 “현재 조국 수사는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비판들도  나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날 검찰개혁과 인권존중을 명분으로 발표한 ‘특별발표’를 통해 문재인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 장관이 책임 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택에 압수수색 나온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외압’, ‘탄핵’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며 ‘수사팀에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우려도 전했다.   “검찰은 짧은 공식 입장만 내놓은 채 내부적으로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한 대검 간부의 “그냥 혼자서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검찰 간부는 “좋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수사를 더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전했다.  조 장관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측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지만, 실무선에서는 “정말 실망스럽다.  야당이나 전 정권 인사들 관련 수사였으면 저렇게 대통령이 나섰겠느냐. 대통령 역시 수사에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는 거친 반응이 쏟아졌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국 일가족 비리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지휘부 부속실 직원이나 서무·행정 담당 실무관들까지 보안각서를 쓸 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이 자체도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 피의자였으면 지금 같은 예우가 가당키나 하냐”고 말했고, 다른 검사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결국은 조 장관 수사를 살살 하라는 말을 이리저리 돌려서 한 것 아닌가 싶다. 검찰 역사상 이렇게 노골적인 방해와 압력을 받는 수사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다. 따지고 보면 입시부정, 주가조작 등  파렴치한 범죄일 뿐인데...”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형사법 전공자인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일단은 수사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검찰 쪽에서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일지가 문제일 텐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한 원로 변호사는 “조 장관 사건은 검찰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보고, 결과에 따라 장관의 진퇴를 정하면 될 일”이라며 “이럴 때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검찰 개혁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며, 조선닷컴은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수사에 압박을 넣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혼란을 대통령이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일을 더 키워나가니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검찰 개혁의 이유는 결국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이 중립적인 수사를 못 하는 구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고 강하다는 것”이라며  “사실 국민은 검찰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정한 수사를 받고 싶은 것인데, (문재인이) 스스로 이런 공정한 수사를 깨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조 장관이 얼마나 필요한 인물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발언을 보니 ‘조 장관이 곧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며 “청와대 발표를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되돌려 주고 싶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개혁, 인권 아주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들로 검찰 수사를 에둘러 비난한 셈인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수사방식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수사하는 검사들은 따로 원하는 수사 결과라도 있는 것 아닌가 오늘부터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날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며, 조선닷컴은 “국민제안은 조 장관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로운 의견을 듣겠다며 지난 24일 오전 9시 개설된 서비스다. 법무부는 접수 나흘 만인 이날 아침 지난 3일 동안 접수된 의견이 130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며, 이에 대한 법조계의 “조 장관의 검사 통화 사실이 드러나니까 법무부와 청와대가 짜고 대통령 메시지까지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말도  전했다. 조국의 비리를 덮기 위한 문재인의 필사적 노력이 온갖 해괴한 청와대의 발표와 법무부의 황당한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공식적으론 “개혁 최선” 안에선 “이런 노골적 방해·압력은 없었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 (cora****)은 “검찰 개혁에 선행해야 할 과제가 바로 이와 같은 권력의 전방위적 검찰 참견”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 (mys*)은 “문재인의 弱点은 조국이가 쥐고 있다? 아니라면 이런 鐵面皮한 범죄인을 정리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dahoj****)은 “깡통 무법자 바지통은 동업자인 조구기와 그 가족 일당이 벌이고 있는 이미 밝혀진 거짓말 사기 범법행위가 왜 문제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밝히고 조구기를 옹호하든지 구워먹든지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