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국의 미래 윤석열의 미래 2) 검찰개혁 촛불집회…“국정농단 집회 이후 최대 인파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있다.

한겨레 강창광 기자

조국의 미래 윤석열의 미래

검찰개혁 바람 탄 긍정 여론에도 검찰 수사에 내맡긴 명운

 

‘조국의 미래’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례 없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은 9월26일

국회 데뷔 무대에서 자신의 수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야당의 탄핵 공세도 받게 됐다. 조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이 9월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해 “아내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배려 부탁? 수사 방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켜

왔다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조 장관은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제 처가 놀라서 전화했다.

 너무 걱정돼서 제 처 옆에 있던 분(검사)에게 ‘압수수색을 하되 제 처의 건강 문제를 챙겨달라’고 말하고 끊었다.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조 장관의 전화를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화 내용은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

이런 취지였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장관의 전화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빨리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해 압박을 느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 도중 의원총회를 연 뒤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야당의 탄핵소추가 없어도 자신의 거취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검찰 수사가 자신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 사퇴 여부’를 묻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소환 통지가 제게 온다면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에게는 검찰의 소환 통보가 없어도 맞닥뜨릴 위기가 또 있다.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다.

 검찰은 조 장관 집에서 가져온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 조 장관도 더는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명 때만 해도 조 장관 본인의 위법이 없으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게 청와대여당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조 장관 부인이 구속되면 여론이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조 장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교통방송(tbs) 의뢰로

9월23∼25일 전국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3%포인트 오른 48.5%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49.3%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0.8%포인트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정 교수가 구속되면 이 흐름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

계속되는 과잉수사 논란

검찰이 9월23일 조국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계속되는 과잉수사

조 장관의 미래만 어두운 것은 아니다.

 그와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미래도 결코 밝지만은 않다.

 조 장관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는 최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이유 중 하나로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를 꼽았다.

 

검찰은 조 장관 집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 목록에 없는 딸의 중2 때 일기장을 압수하려고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헤럴드경제> 보도를 보면 검찰은 조 장관 딸의 일기장과 중고등학교 때 쓰던 폴더폰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는

 영장 목록에 없던 것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것일 뿐 압수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주거지 압수수색’은

수사 대상자뿐 아니라 그의 자녀 또는 부모가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불시에 들이닥쳐 집 안을 샅샅이 뒤지는 광경은 가족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는다.

 그래서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다른 곳과 달리 법원이 발부 여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조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 장관의 혐의가 가볍지 않음을 방증한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검찰 지휘 권한이 있는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수사팀이 조 장관 부인은 물론 조 장관도 기소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일사천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9월25일 조 장관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외부 일정을 소화한 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그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조 장관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동안 출퇴근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하고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는 등 언론 접촉을 피해왔다.

이랬던 그가 첫 ‘외출’에 나선 것은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데 따른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검찰이 정 교수의 영장에 넣을 혐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

시장법 위반,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증거인멸 등이다.

이 가운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관건은 증거인멸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심사 과정은 먼저 범죄 소명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여부를 따진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조 장관 자녀의 스펙 관련 혐의나 사모펀드 등은 구속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인멸 정황은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구속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수사 최고 책임자인 윤 총장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권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전례 없는 수사로 국정을 한 달 가까이

마비시킨 책임을 반드시 물으려고 할 것이다.

만약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여권의 책임론 공세를 윤 총장이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뿐 아니라 이번 수사에 참여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여권 인사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9월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 총장의 수사 착수 결심 배경에 한동훈 검사장의 역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이것(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첩보)을 (윤 총장에게) 보고

했을 것이다.

윤 총장은 이것(한 부장의 보고)으로 조국 가족, 최소한 정경심 교수 구속과 유죄 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은 자기가 받은 최초의 보고가 수사 결과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월25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윤 총장, 책임의 무게

윤 총장이 조 장관 부인의 구속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면 청와대에 사의를 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 것에 책임을 질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명재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아들들을 구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맞선다.

리얼미터가 9월24일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관한

국민 인식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과도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9.1%로 ‘적절하다’는 답변 42.7%보다 많았지만, 그 차이는 6.4%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윤석열 사단’은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의 기질을 갖고 있다.

이들은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정의만을 좇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검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이 3년 전 ‘촛불시민’이 요구한 개혁 대상이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조국 사태’는 이 딜레마가 만든 필연적 사건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오른쪽). 뉴스1

與, 검찰개혁 강조..조국은 "윤석열, '그만하시지요 하면' 그만할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검찰의 수사관행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 과정과 11시간에 걸친 대대적 압수수색 등에서 지나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가했다.

28일 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 수사보다 훨씬 많은 무차별적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야당의원과의 내통의혹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스스로 변화 기회를 내팽개치고 과거의 반인권, 반민주적인 행태에 여전히 머물러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 냈다.

지난 27일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과 야당이 "내통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서 사법처리 하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에 사실상의 경고를 날리며 전선을 확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메세지엔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권이 연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조 장관의 권력기관에 대한 관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과 일담을 소개하며

 권력기관을 대하는 조 장관의 기본 자세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께서도 어떤 시스템보다는 인사에 대해서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며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렇게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수사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민정수석께서는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고 수사가 다 끝났을 때 전화해서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러면 그만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권력기관을 다루는 것이 지나치게 안이한 관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 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가 끝난 후 관련 그와 관련된 내용의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압력행사'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 인사를 시스템이 아닌 개인적 성향에 대한 판단으로 검증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조 장관은 "말씀 취지는 잘 알겠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9.24 유엔총회

/청와대

 

조국-윤석열, 누가 승자이며 패자일까? 승자-패자 따로없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위한 수순일 뿐”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힘겨루기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이 대결에서 승자(勝者)는 누구일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속일까?

아니면 조국 장관이 가족 문제로 조기사퇴하는 것일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간 사퇴일까?

또는 윤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비리나 사생활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채동욱 전 검찰총장처럼 이미지를 구기고 중도

사퇴하는 것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문다. 이처럼, 여러 시나리오가 혼재되어 묘한 정치적인 게임으로 비쳐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해답이 나왔다.

 조국-윤석열의 최종 임명권자라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가닥을 확실하게 잡아 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과 검찰 간의 수상한 대립에 관해, 직접 언급하는 발언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대통령 말씀’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고 피력하면서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은 직접 발언의 핵심은, 즉 이 사태를 보는 대통령의 시각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등으로 압축된다.

대통령의 발언은 온통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명 ‘조국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이 패한 것일까? 아니면 조국 장관이 승리한 것일까?

 

필자가 내리는 결론은 패자-승자의 개념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누가 이기고 누가 패배하는 승패게임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은 ‘검찰개혁’에 있음이 가시화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과도한 정치공세 속에서도 검찰개혁을 관철해가고 있는 과정인 것. 조국-윤석열, 누가

승자이며 패자(敗者)일까?

결론은 승자-패자 따로 없다는 사실이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성공,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정치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가기위한,시대의 시대정신(時代精神)이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위한 수순이어서 그렇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ADLOMICO)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사퇴" "윤석열 척결"…서초동에선 매일 같이 '집회 전쟁'

 

“(진보 세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집에 보내려고 할 겁니다.

생각 있는 시민들이 검찰을 지켜야 합니다.”
 
27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30여명의 시민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논객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그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연 집회였다.

 마이크를 잡은 황 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깨지든지 우리가 죽든지 끝을 봐야 한다“며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27일 오후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 단체 앵그리블루시민단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가영 기자.

거세지는 조국 지지·사퇴 집회 대결

이날 참석자들은 ‘조국일가 단죄하는 윤석열 적극지지’ ‘조는 아나? 청년분노 조는 몰라 청년분노’ ‘윤석열 총장님

우리 총장님’ ‘검사님들 부탁합니다’와 같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요즘 검찰이 얼마나 힘들겠냐”며 대검찰청 울타리 너머로 직원들에게 떡과 빵이 든 상자를 전달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 저녁, 같은 장소에선 반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똑바로 해라“는 내용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경찰 추산 50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촛불을 든 채 “정치검찰 물러가라”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인 이들은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촛불집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주말마다 열고 있다.

 이날이 6번째 집회였다.
 
집회에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조 장관이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검찰을 규탄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광판에는과거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두고 “검찰 개혁을 할 사람으로 조국은 어떻느냐”고 말하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집회

[연합뉴스]

지지단체, 조 장관 집 압수수색에 반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집회 대결’도 고조되고 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대로는 매일같이 ‘조 장관 퇴진 또는 지지’ ‘윤석열 척결 또는 응원’을 외치는 목소리가 번갈아 나온다.  
이번 주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을 지지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28일 오후 6시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연다. 시민연대 측은 참석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조 장관 지지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날 집회를 위해 부산과 대구, 청주, 김해 등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단체로 상경할 예정이다.
 

보수단체는 '조국, 검찰 전화는 수사 외압' 

조 장관 사퇴를 외치는 집회도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열린다.

이날 오후 5시 보수단체인 자유연대는 서울지하철 서초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자유연대 측에 따르면 집회에는 2000여명이 참석한다.

자유연대는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을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검찰 수사팀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외압’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각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주말 10만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으로 향한다고 한다”며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보수단체와 함께 광화문과 청계천 광장 등에서 대규모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사라ㆍ이가영 기자 park.sara@joongang.co.kr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조국수사는 “무식한 검사의 그릇된 영웅 심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정해진 감찰과 징계를 받아 해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지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즉각 ‘헌법 정신’을 들먹이며 말꼬리를 잡는 양상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 안하려 해도 돌대가리는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잇따라 글을 올리면서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그는 27일 오후 ‘윤석열 사태 정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는 총 9가지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먼저 “현행법상 수사권 행사는 검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법에 따라 국회가 임명하는

특별검사도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검찰이 ‘이해관계 충돌’ 상황이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는 검찰총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한 것.

 

이어 “즉, 특검법 제2조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한다”면서 “또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법무장관의 권한은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통제)를 확보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우리 헌정 질서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검찰보고 사무규칙). 보고가 되지 않으면 법무장관이 법에 정해진 지휘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은 검찰청법과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아무 보고도 없이, 조국 교수가 법무

장관에 지명되었을 때부터 조국 교수 및 그 가족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고, 압수수색, 공소 제기 등의 행위마저도 법무

장관에게 철저히 숨기고 진행했다”면서 “따라서 박상기 장관은 검찰총장을 적절한 시점에 제대로 지휘 감독할 기회를 부당하게 잃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만일, 윤석열이 검찰청법에 따른 보고 의무(민주적 통제를 받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박상기 장관은 후임 법무장관 지명자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경우, (1)심각한 이해관계 충돌 상황이 초래되고, (2)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뿐 아니라, (3)지명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법무장관이 적법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사무 감독 권한의 행사가

부당하게 방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숙고하여, 이해충돌이 없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지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했다면, 조국장관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을 통솔하여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등 법무장관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검찰이 법무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지금의 상황은 저속한 선정주의로 일관하는 막장드라마를 연상

하게 한다”면서 “법률에 따라 법무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이 법무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기개’도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감행하는 용기’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윤석열이 임의로 회피하고, 법이 정한 지휘와 감독을 불법적으로 면탈하면서 검찰 스스로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초래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수사를 계속함으로써

 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는 국정질서 파괴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 같이 꼬집은 후 “윤석열씨는 검찰청법을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무

장관의 적법한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아 해임되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가 일개 무식한 검사의 그릇된 영웅 심리 때문에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김기창 교수는 이 같은 글을 올린 지 한 시간 후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반발하는 듯 한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앞선 글과 같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후 “윤석열 자신이 법과 절차를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보고를 고의로 누락했기 때문에 생겨난 지금의 국정질서 파괴 상황을 이해도 못한 채, 어디 감히 대통령 말꼬리나 잡고 시비거는 시정잡배 수준의 행태를 보이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아무리 생각 안하려 해도 돌대가리는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돌직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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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2019.09.2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 집회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9.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과 중앙지검 일대에서 도로를 경계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왼쪽)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7차 사법적폐 청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검찰개혁 촛불집회…“국정농단 집회 이후 최대 인파 모여”

-주최 측 200만 참가 주장- 

-‘정치검찰 물러나라’, ‘조국수호’ 외쳐- 

-반대쪽에선 ‘조국 처벌’ 맞불 집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28일 오후, 검찰의

심장부인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검찰개혁과 무리한 조 장관 수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검찰청이 위치한 반포대로 왕복 8개 차선이 모두 통제된 가운데 진행됐다. 주최 측 주장에 따르면 참가자 수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이미 15만명을 넘어섰으며, 집회가 절정에 달한 8시 경에는 무려 2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공식적인 추산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6일 600명으로 시작했던 이 집회는 지난 21일 열린 6차 집회에 3만5000명이 참석한데 이어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참가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부산, 김해, 광주, 대구, 청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시민들이 집회 현장을 가득 메워

 열기를 더했다. 

오후 4시30분부터 사전 행사가 시작됐고 집회 참가자들은 구호와 함성이 커져갔다. “특수부 폐지”, “정치검찰

 물러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개혁 이뤄내자” 등 검찰을 겨냥한 구호부터 “조국 수호, 지켜내자”, “자한당을

 수사하라” 등 정치적인 목소리도 울려퍼졌다.

늦은 밤까지 대검찰 청사 일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적폐'로 규정하며 이를 청산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며 “박근혜 전대통령을 탄핵한 촛불이 1차 촛불혁명이었다면, 검찰 적폐를 척결하는 이번 촛불은 2차 촛불혁명”이라고 밝혔다.

조국 장관의 파면을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

조국파면과 수호를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같은 시간대에 도로 바로 건너편에서는 보수를 표방한 단체들이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글·사진=곽경근 대기자 kkkwak7@kukinews.com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집회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집회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집회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