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변화없는 韓日에 동시 압박..3일 남은 지소미아 운명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1.17/뉴스1

▲ 왼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

. ⓒ연합뉴스

美, 변화없는 韓日에 동시 압박..3일 남은 지소미아 운명은

정경두 "美, 지소미아 해결 위해 日에도 강한 메시지"
정부, 日입장변화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 고수..해결책 어려워

(방콕=뉴스1) 문대현 기자 = 19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한일 양국을 향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였다.

 3국이 모였을 때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나 지소미아였다.

한일 양국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는 미일이 한국을 향해 동시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는 '양자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그동안 미국은 관련 당국자들을 잇따라 한국으로 보내며 종료 결정 철회를 압박했는데 이 때 일본을 향해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 정부에만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이 일본측에도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며 나름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진행된 태국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입장에선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일본에게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미측에서 국무부부터 해서 한국에 다녀갔듯이 지속적으로 일본에도 계속 메시지 던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측면에서도 지소미아 유지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한일 군사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1.17/뉴스1 

         

실제로 마크 에스퍼 미 장관은 한미일 3자회담이 종료될 때 한일 양측에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정 장관은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안보상의 신뢰 훼손을 이유로 수출규제,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등을 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입장인데 미측은 일측에 수출규제와 관련한 노력도 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한국에 더해 일본에까지도 압박을 하는 등 중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당사국인 한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국방당국 간 해결할 사안이라기 보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보니까 외교적으로도 물밑 협의를 많이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일측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고 양측의 입장차를 설명했다.

또 "안타까운 일(지소미아 종료)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한 걸로 봐선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역시 입장의 변화가 조금도 없다. 전날 교도·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리조트에서 가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1.17/뉴스1    

      

전날은 미일 국방장관이 양자회담을 가지기도 했지만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원론적 수준의 논의 외에

 별다른 상황 변화는 없었다.

지소미아의 공식 종료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측 입장을 반영해Δ한일정부 합의 하 종료일 연장 Δ지소미아는

연장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정보제공 유예 Δ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강화 등 양국이 물밑에서 해법을 모색 중이라는 미확인 관측들이 흘러나오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일정상

결실을 맺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군 당국은 그간 한일 간 공유하는 정보 자체가 그렇게 무겁진 않았던 만큼 안보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실망 또는 유감의 표현을 내놓을 것이라는 군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 만큼 한미동맹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동맹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한미동맹이나 한미일의 협력관계가 깨지는 쪽

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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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 전 참석

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소미아 美에 반기, 뒤탈 안 날까?

[김세형 칼럼] 만사휴의(萬事休矣)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카드를 직접 폐기해버렸기 때문이다.
70년간 한미 역사에서 이번처럼 미국의 안보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은 처음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핵 개발을 하다 들켜 미국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로 응징하려 한 적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반미면 어때?"라고 충돌하다가 이라크전쟁 파병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꼬리를 내린 적은 있다.

이번 지소미아(GSOMIA) 때는 에스퍼 국방부 장관, 밀리 합참의장,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인도·

태평양 차관보 등이 총출동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으나 답변 판박이였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일본과 정보 공유가 어렵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전시(戰時)나 위협 같은 극단의 용어를 동원해가면서 한국을 압박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미국이 아베를 굴복시켜 문제를 해결해주면 몰라도 GSOMIA 폐기는 그대로 간다는 것이다.
일본 측도 한국 청와대 회의를 보고 "수출규제 불변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선언했다.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운명을 다한다.

여기엔 문재인의 고집, 아베의 고집이 살벌하게 충돌한다.

둘 다 국내에서 선거판에 유리하게 이용해 먹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언론 분석도 있다. 
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약간 시곗바늘을 뒤로 돌려보자.

2017년 10월 31일 대법원 판결로 징용공 배상 판결이 났다.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재산을 압류해 배상금이 집행될 시점은 내년 초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1965년) 위반이므로 국제법을 어겼다며 징용공 배상 판결을 한국 스스로 해결

하라고 했다.

이 문제만 갖고 양국이 절충했더라면 1차방정식으로 풀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아베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문 대통령이 위안부 협상을 무효화한 데서 열을 받아 있었으므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금지, 화이트리스트 수출규제라는 보복 수단을 끌어들였다.

 이제 2차방정식으로 좀 더 복잡해졌다.

한국은 역사 문제에 왜 경제로 보복하느냐고 WTO에 제소했다.

 마침내 문재인정부는 판을 키워 GSOMIA 협정 종료라는 카드를 뽑아들었다.
미국을 끌어들여 이젠 3차방정식으로 더욱 난해해졌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정부 때 타결해 1년 단위로 운용하며 연장 여부를 90일 전 통보하도록 했는데,

 문재인정부는 지난 8월 22일 '종료'를 선언하고 협상 종료일인 11월 23일까지 3개월 동안 암중모색을 거듭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왕(日王) 취임식에 가서 아베를 만나 대화한 이낙연 총리의 행보가 기억날 것이다.
GSOMIA는 본래의 목적이 북한 핵·미사일 발사 정보를 한일 양국이 긴밀하게 공유하고 유사시에 대처하는데 TISA

(한·미·일 정보공유협정)보다 유용하기 때문에 미국이 독촉해서 탄생했다.

원래 목적은 북핵 대응이었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용도도 변하는 게 세상의 이치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터진 게 2018년이고 펜스 부통령은 2018년 10월 4일 역사적인 허드슨연구소 연설에서 중국을 패권을 다투는 적(敵)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에스퍼 국장장관이 문 대통령을 만나 "GSOMIA가 종료되면 득을 보른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

전시 상황을 생각해보라고도 했는데 북한이 미국에 대들어 전쟁하겠는가.

타깃은 중국이다.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에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원초적으로 한·미·일 관계를 소용돌이로 빠뜨린 방아쇠는 대법원 판결이 당겼다. 
대법원 판사들을 이념파들로 교체하지 않았더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켰더라면, 혹은 판결

 자체를 늦췄더라면…. 지금 상황은 훨씬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도쿄 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베의 수출규제 발상은 트럼프의 미·중 무역전쟁에서 배운 것 같은데 좋은 카드는 아니었다.
문재인정부의 지소미아 카드는 어땠을까.

1)트럼프가 아베를 눌러줄 것으로 한국은 판단했을까.

미국은 분명히 no!라고 했다.

2)설사 트럼프가 압력을 가해도 아베가 수출규제 해제를 ok했을까.

이 작전을 세운 청와대 참모들은 1), 2)를 믿었을까? 
만약 믿지 않았다면 지소미아 파기는 의도한 계략이 돼버릴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전직 장군들은 GSOMIA 폐기를 중국 편으로 뛰어들기 위한 작전으로 해석한다.

 나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중국 측에 약속한 3불(不) 정책도 주권국가를 포기한 것으로 말도 안된다고 말한다.
사실 중국, 북한 입장에서는 GSOMIA가 소프트웨어판 사드로 눈엣가시일 것이다. 
아베의 수출규제 핑계로 지소미아가 사라진다면 에스퍼 국방관장 말대로 중국, 북한은 쌍수를 들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이제 한국에 잘해줄 것인가? 미국과 멀어진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떨어져 더욱더 찬밥이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한국을 이끌고 가겠다"고 했다. GSOMIA 파기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동맹이기 전에 세계 최강국 미국과 자유 진영에서 경제력 2위인 일본과 더욱 척지는 사태가 장차 어떤 파급효과를 부를지 이제부턴 그 점을 염려해야 할 차례다.
미국을 잘 아는 경제전문가들은 "지소미아 때문에 당장 한국을 골탕먹이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한다.

당장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만나자고 했고 거기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할 수도 있다. 
이럴 때 문 대통령이 잽싸게 끼어들어 유엔 제재 완화를 요청할 수도 있을 텐데 한미 관계가 순탄치 않다면 참여할 공간이 없다. 
지소미아 폐기로 트럼프가 "한국은 빠져라"고 한다면 국제적으로 큰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최근 한국을 찾는 해외 투자가나 경협 파트너들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자주 한다.
"만약 철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면 "그럼 한국 투자는 결정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사진=연합뉴스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 동향을 보면 가까운 근래에 2조원가량이 줄었다.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8000대를 뚫고 대활황인 데 비하면 한국의 코스피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통에 비실거린다. 
가장 염려하는 것은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가 올라 한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다.

이것은 참으로 고약한 시나리오다.

미국이 자동차, 철강 관세 등으로 치사하게 보복(?)하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한국을 처벌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그런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군 철수가 없어야 할 것이다.

1차적으로는 당장의 방위비 협상과 직결된 사안이다.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정경택 국방장관과 회담 직후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를 상향한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우리 측과 견해차를 드러내 순탄치 않다.

범여권 국회의원 47인은 "갈 테면 가라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라"는 성명을 냈는데 미국에선 "갈 테면 가라"는 말이

더 크게 들릴지 모르겠다.
미국이 방위비를 5배나 올려 50억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거부당하기 위해 고안된 철수의 구실이라고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장은 말했다.

류제승 전국방부정책실장은 "주한미지상군은 9개월 단위로 5000~6000명을 순환 배치하는데 이때 장비를 그대로 둔 채 순환병을 안 보냄으로써 부분 철수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주한미군 2만8500명 가운데 6000명을 줄여도 2만2500명이 주둔하므로 별문제 아니라고 치면 오산이라고 말한다.

실제 지상전투병력은 그게 전부이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의 병력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분 철수만 단행되고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는 올라가고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이 금융이나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00억달러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지소미아 파기는 경직성을 더 키울 게 뻔하다.

수출규제를 푸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지소미아 파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사안이면 애당초 국회 동의를 받도록 설계됐어야 한다.

단 한 명의 국방, 외교 고위 관료가 "지소미아 파견은 안된다"고 문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역사의 눈금에 새겨질 것이다.

[김세형 논설고문]

[ⓒ 매일경제 & mk.co.kr,

18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기념촬영을 준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에 관해 고노 방위상으로부터

 “속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반전 없는 지소미아… 한·일 직접채널 결국 닫힐 듯

미 강력한 동시압박에도 평행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5일 앞둔 한·일 정부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한·일 양국이 서로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한·일 지소미아는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선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양측이 서로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의 대화 내용을 전하면서 “속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며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사실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설명했다.

미국의 압박도 소용이 없었다. 정 장관은 “미국은 우리에게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측에 ‘정부에 잘 이야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오는 23일 0시에 한·일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더라도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성명을 통해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정보공유, 인적교류활동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일각에서는 한·일 지소미아 체결 2년 전인 2014년 12월 맺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비교적 중요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는 점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배경이었다.

하지만 한·일 양측이 상대방의 군사정보를 자국 정보처럼 보호하며 교환하기 위한 지소미아 종료 이후엔 신속한 정보 교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TISA는 한·일 양국이 미국을 거쳐 군사정보를 교환하도록 돼 있다. 현재 한·일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또는 미사일 시험발사 후 대면회의, 보안전화, 문서교환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지소미아 종료 이후엔 이러한 양국 직접 대화채널이 닫힐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TISA는 국제법상 조약의 효력에 못 미치는 약정이라는 점도 한계다. 한 군사전문가는 “미국이 TISA를 통해 충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할 수 있다고 봤으면 이렇게까지 지소미아를 유지하라는 압박을 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이달 초 동해에서 훈련 중이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비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다만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당시 한국 함정과 일본 초계기 간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군 관계자는 18일 “초계기는 한국 함정과 교신 후 되돌아갔다”며 “초계기의 위협 비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19 은행권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민병두 “지소미아 연장해도 美 방위비분담금 깎아주지 않아”

미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가 입장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용태 “지소미아 연장은 방위비 협상 지렛대”

 
더불어민주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재연장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연장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소미아를 연장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동맹이 국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첫 경험”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일련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소미아 연장은)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해준다고 미국이 ‘5조 내라고 했던 거 2조 5000억으로 깎아줄게’라고 한다면, 일본은 애초부터 지소미아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으니 일본은 더 깎아주겠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 삭감이) 그다음에 해야 할 일본과의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은 각각의 고유한 논리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분담금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미국이 사실상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미국이) 팔짱 끼고 보다가 지소미아만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요구액이 터무니없는 것은 다 안다. 분담금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부적절한

요구액수를 적절한 가격으로 타협해내는 데 있어서 거꾸로 지소미아 연장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변선구 기자

 

김 의원은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한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보고 있다”며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으면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항구조가 깨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서 동북아 세력 균형을 맞추는 것에 동의하지만, 미국도 터무니없이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면 국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해서 미국의 압박에 같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미동맹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최종 파기하면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맹목적인 민족주의 정서에 영합해 지소미아의 최종적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미동맹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차원적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자신들도 수습하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가져올 파장과 후폭풍조차 예측하지 못한 아마추어 안보 정권의 한심한 모습”

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를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비상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돋을새김-남도영] 지소미아, 통하지 않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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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청와대의 계산법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일본을 압박하고,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겠다는 시나리오는 통하지 않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0일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이고, 미국이 어떠한 협력을

해 준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지난 9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하도록 중재

했지만, 미국은 이 협정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를 한·일 양국의 문제로 한정하고, 미국의 협력을 구하는 일종의 사인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바람과는 다르게 움직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중재’를 기대했으나, 미국은 ‘압박’을 선택했다.

 미국의 메시지는 선명했다.

지소미아는 한·일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의 문제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달 초 관훈클럽 안보포럼 행사의 하나로 일본 도쿄 방문 중에 만난 주일 미국대사관과 주일미군 관계자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미국이 왜 지소미아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질문에 미 대사관 관계자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생각해 보라. 중국에 나쁜 사인을 주게 된다”고 답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 문제’라는 반문에는 “지소미아는 미국의 문제이며 미국은 당사국”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미국 관계자들은 ‘한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과 가까워지려 한다.

 지소미아 종료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구체적인 정황은 없으나, 미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

 배경에는 일본의 집요한 설득이나 외교적 노력이 작용한 것 같다는 인상도 받았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을 저지하고 미국 우위의 구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주일미군 관계자는 ‘농담’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의견이 갈리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본도 미국과 문제가 많다.

 미군들의 사건·사고, 도시 확장으로 인한 미군기지 이전 문제, 방위비 협상 등이다.

 도쿄에서 만난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교수는 “평등한 동맹이란 없습니다.

힘이 다른데 어떻게 평등한 동맹이 있나요. 최대한 미국에 협조하면서 일본의 이익을 얻어내야지요”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미치시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에 ‘아부 정책’을 잘하고 있다.

약간 굴욕적이지만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의 셈법은 복잡하다.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인 이해관계, 역사적 경험도 일본과 다르다.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압박’이 무례하다는 비판도 공감 가는 대목이 적지 않다.

다만 정부는 지소미아를 한·일의 문제라는 논리를 폈는데, 미국은 지소미아를 미국의 문제라고 말하는 상황은 반추할 필요가 있다.

 한·미 간 불협화음이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거나, 애초에 판단을 잘못

했다는 의미다.

일본과 싸우다가 미국과도 관계가 악화된 모양이 됐다.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한 정부의 결정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신중하고 냉정한 선택이었다 말하긴 어려울 듯하다. 중국 덩샤오핑의 외교정책으로 널리 알려진 도광양회(韜光養晦·밖으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의 첫 번째 단계는 ‘냉정관찰(冷情觀察)’이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금 억울하고 비굴하더라도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다.

남도영 디지털뉴스센터장 dyna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8일 한일군사정보교류협장의 유지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프=리얼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