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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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태국)=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1.04.
since1999@newsis.com
16일 저녁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아베규탄 친일적폐청산 10차 촛불문화제’에서 한 참석자가 지소미아 완전종료 아베규탄
촛불을 챙기고 있다.
2019.11.16ⓒ김철수 기자
제 발등 찍은 일본"..대일 무역적자 16년만에 최저치 전망
∼10월 적자 21%↓..반도체장비·석유화학·소비재 수입 '동반 감소'
"소부장 자립·다변화 성공시 무역역조 큰 흐름 바뀔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올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들어 글로벌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장비 수입 감축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이 크지만 최근 확산한 일본제 불매 운동으로 소비재 수입이 줄어든 것도 상당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이 성공할 경우 장기적으로 대일 무역역조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163억6천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1천400만달러)보다 20.6%나 줄었다.
역대 1∼10월 기준으로 따지면 2003년(155억6천600만달러) 이후 가장 적은 적자를 낸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역시 2003년(190억3천700만달러)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대일 무역적자가 200억달러를 밑돌게 된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010년(361억2천만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한국의 10대 무역 상대국 가운데 올해 무역역조를 보이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밖에 없다.
대만에 대해서는 올 3분기까지 무역적자가 2천만달러도 채 되지 않아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올들어 대일 무역역조가 '개선'된 것은 수입 감소폭이 수출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었지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줄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까지 대일 수출액은 237억4천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수입액은 401억1천1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12.8%나 감소했다.
올해 일본산 수입 감소율은 2015년(1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업황 부진을 반영해 시설 투자를 조절하면서 일본산에 상당 부분 의존
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장비 수입을 대폭 줄인 게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이와 함께 일본제 불매운동으로 자동차, 의류, 주류, 전자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수입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7월 이후 일본 브랜드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내년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경우 대일 무역적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일 무역환경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인식이 높아졌다"면서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를 계기로 고질적인 대일 무역역조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에 좋은 '보약'이 됐고, 일본은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됐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대일본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4월 13일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사쿠라
나들이 모임'(桜を見る会)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 주관의 봄철 벚꽃놀이 행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위한 ‘표 놀이’
행사로 전락한 정황이 드러나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 NHK
아베, 표심 노린 ‘벚꽃놀이’ 파문… 정치 쟁점화
지역구 지지자 대거 참여의혹
세금으로 선거운동 비판 제기
野 “세금 쓰는 정부행사가 후원회로 전락하다니”
12일 마이니치신문·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공산당 다무라 도모코(田村智子) 참의원(상원) 의원이 지난 8일 참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난 4월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에 (아베 총리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의 지지자 약 850명이
참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세금을 쓰는 행사를 후원회 활동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뒤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총리가 매년 4월 왕족, 국가유공자, 국회의원, 각국 외교사절, 언론인, 저명인사 등 각계 인사를
벚꽃으로 유명한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어원에 초청해 진행하는 정부 주관 봄맞이 행사다.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초청 대상자는 1만명 정도이지만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2014년 행사부터
참석자가 매년 500~1000명씩 늘었다. 올해 행사의 경우에는 1만5400명이 초청돼 동반자를 포함해 약 1만8200명이
참가했다.
예산도 2014년에는 1700만엔 정도였으나 올해는 5500만엔을 지출했고, 내년 예산으로는 5700만엔이 요구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 지역구 후원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실은 아베 총리 지역구 인사가 4월12일 도쿄에서 열린 후원회에 850명이 참석한 뒤 다음날 전세
버스 7대에 나눠 타고 벚꽃놀이에 참여한 내용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랑삼아 올렸다가 들통이 났다.
도쿄신문은 “10m당 야마구치 사람이 한 명”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아베 총리 후원회가 도쿄 회합을 가졌으나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사회민주당 야권 4당은 학원 스캔들처럼 아베 총리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중대사안
으로 보고 십자포화를 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취합해 초대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13일 오후 4시 20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예정보다 20분 늦게 회견장에 나타났다.
![지난 4월 13일 도쿄 도심 공원에서 아베 총리 주최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당시의 모습 [사진 출처 : 일본 총리관저]](http://news.kbs.co.kr/data/fckeditor/new/image/20191114_qjwRhc1.jpg)
■ '꽃놀이' 아베, '세금 사물화'(私物化)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은 일본 총리가 매년 4월, 벚꽃으로 유명한 도쿄 도심 공원 '신주쿠 교엔'(新宿御苑)에서 주최하는 정부 주관 봄맞이 잔치다.
유별날 게 없어 보이는 '봄꽃 놀이'에 논란의 불을 당긴 건 야당 여성의원이었다.

■ "겨울에 웬 벚꽃 이야기?"…비웃더니
당초 집권 자민당과 정부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봤다. 스
이런 논란에 일본 내각부는 "초청자 명단과 초청 이유를 담은 관련 서류를 전부 폐기했다"고 선수를 쳤다.

■ "지우개로 안 지워져…끝까지 간다"
'벚꽃을 보는 모임' 중단 결정에도 아베 총리의 '공사 혼동'(公私混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아즈미 준 위원장은 이튿날인 14일, "안내문에는 모임 후 만찬 회비가 5000엔이라고 돼 있지만, 호텔에 확인해 보니 대부분 1만 5000엔~2만 엔이었다"면서 "부족분을 아베 총리 측이 부담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지난 4월 13일, 일본의 유명 연예인들이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해 아베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일본 총리관저]](http://news.kbs.co.kr/data/fckeditor/new/image/20191114_qjwRhc4.jpg)
■ 곧 역대 최장 총리, "더 자를 꼬리가 없다"
8년 장기 집권 중인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 가쓰라 다로(桂太郞) 전 총리를 제치고 일본 헌정사상 최장 총리(2886일)로 등극한다.
그때마다 아베 총리는 몸의 일부를 스스로 절단해 생명을 유지하는 '자절(自切) 전략'을 썼다.
황현택 기자news1@kbs.co.kr
특파원 리포트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최장수 총리 등극 앞둔 日아베..돈풀던 아베노믹스도 이제 한계?
요미우리 조사서 응답자 71% "아베노믹스 경제회복 실감못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 확실시..세 개의 화살 부러졌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아베노믹스인가, 아베노미스(아베의 실수)인가.
오는 20일로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거머쥐는 아베 신조 총리가 그간 가장 앞세워 온 치적은 단연 경제다.
2006년에 이어 2012년 12월 다시 총리가 된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자로 총리 재임일수 2887일을 돌파, 가쓰라 다로
전 총리(2886일)를 제치고 역대 최장수 총리에 오른다.
거품붕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본 경제는 2013년 아베 총리의 이름을 딴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실시 후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활기를 되찾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장기집권기간을 거치며 아베노믹스가 추진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통화ㆍ재정정책의 실탄이 한계에 달한 시점에서 아베노믹스의 핵심축을 이루던 엔화 약세마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2%에 그쳤다. '실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무려 71%에 달했다.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 치솟았던 아베 내각의 지지율(49%)은 전월 조사 대비 6%포인트 떨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이라는
중요한 단계에 이른 현 시점에서 아베노믹스의 견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소비세율 인상 등의 여파까지 더해져 마이너스권(-2.7%)이 확실시된다.
아베 총리의 측근이자 아베노믹스 설계자 중 한 명인 야마모토 고조 의원은 "일본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세 개의 화살 쏜 아베…경제 활력 희망=아베 총리는 2012년 2차 내각 출범 직후부터 이른바 '세 개의 화살(대담한
금융정책ㆍ기동적인 재정지출ㆍ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성장전략)'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당시 대규모 재정적자가 만성화한 상태에서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은 양적완화와 재정정책을 선포하자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3년 성장률, 주가가 반등하며 이 같은 비판은 수그러들었다.
양적완화를 통한 엔저, 공격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기업실적은 개선됐고 도쿄증시는 2배 이상 뛰었다.
이는 고스란히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이어졌다. 10월 기준 일본의 GDP는 2012년 대비 8.6% 늘어났다.
2차 내각 출범 당시 1만포인트 선이었던 니케이225지수는 2만포인트 선을 돌파했고, 실업률은 4.3%에서 2.4%로
떨어졌다.
◆절반의 성공 그쳐, '돈풀기' 한계 뚜렷= 다만 아베노믹스는 정작 가장 중요한 목표인 디플레이션 탈피, 물가목표치
달성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한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3%로 일본은행(BOJ)의 관리목표치인
2%에 미달하고 있다. 실질임금 또한 올 들어 줄곧 하락세다.
블룸버그통신은 "아베 내각이 목표로 한 경제 선순환 측면에서의 성과도 제한적"이라며 "기업들은 정부가 원하는 투자확대, 임금인상 대신 현금을 계속 비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인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성장전략'은 아예 작동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나마 개선세를 이어가던 일본 상장기업의 순이익도 올해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등 미국발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아베노믹스의 한계는 뚜렷하다.
GDP의 240%를 웃도는 만성적 재정적자 상황에서 언제까지 '돈 풀기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물음표가 제기된다.
2011년 70엔대였던 엔ㆍ달러 환율은 현재 106엔대를 기록 중이다.
일본 주간포스트는 "아베 총리가 자랑하는 사상 최대 세수 규모도 대부분 증세 효과"라고 비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요미우리가 매달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5~17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여론조사 이후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과 즉위 기념 카퍼레이드 등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만한 이벤트가 많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락폭이 상당한 셈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달했는데, 그 이유로는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요미우리는 지지율 하락에 아베 총리가 총리 주최 ‘벚꽃을 보는 모임’에 자신의 후원회 관계자를 초대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아베 총리가 지난 15일 두 차례에 걸쳐 관저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벚꽃 모임과
이 행사 전날밤에 열린 개인 후원회 이벤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도쿄 도심의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총리 주재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벚꽃 모임을 개최한다. 올해 벚꽃 모임 전야 행사로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아베 총리 후원회의 만찬 모임 참가비는 5000엔이었는데 이런 행사의 경우 최소 비용이 1인당 1만1000엔인 것으로 알려져 아베 총리 측이 차액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차액 보전이 사실이라면 유권자에게 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벚꽃 모임에 자신의 지역구 인사 초청자가 늘어난 데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원회의 참가 비용 일부까지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은 참가자 본인이 부담했다"고 부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과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이 잇따라 사임한 것도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임한
두 각료를 임명한 아베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52%였다.
이번 설문에서 아베 총리는 차기 총리 적합자 순위에서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에 밀려 3위에 그쳤다.
아베 총리에 대해 비판적인 이시바 전 간사장이 21%로 1위였고 자민당의 ‘젊은 피’인 고이즈미 환경상은 18%로
그 뒤를 이었다.
parks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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