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발로 워싱턴-뉴욕 동시 타격.. 北 '다탄두 ICBM' 개발 우려

[사진 =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

했다고 지난달 29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CNN이 입수한 플래닛랩스 위성사진.  /사진=뉴스1(CNN 제공)

1발로 워싱턴-뉴욕 동시 타격..

北 '다탄두 ICBM' 개발 우려

동창리서 출력 센 신형엔진 시험..

탑재 중량 늘리면 탄두 여러개 가능
한국국방硏도 개발 가능성 경고

북한은 7일과 13일 평북 동창리 발사장에서 실시한 ‘중대 시험’이 각각 전략적 지위 변화와 전략적 핵전쟁 억지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시험이 대미 핵·미사일 전력강화의 결정적 계기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시험이 다탄두(MRV)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창리 시험은 화성-14형(ICBM급)·15형(ICBM)에 사용된 ‘백두 엔진’보다 출력이 센 신형 액체연료 엔진의 테스트가

 유력하다. 화성-14·15형 등 북한 ICBM의 탄두 중량은 500kg가량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탄두 소형화 기술을 감안할 때 1개의 핵탄두만 실을 수 있다. 하지만 탄두 중량을 1∼1.5t으로 늘리면 2, 3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한 차례 발사로 동시다발적 핵 타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핵강국의 ICBM은 최소 3개 이상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다탄두 ICBM을 ‘최종 관문’으로 여길 수 있다.

이를 위해 엔진 추력을 최대한 키워서 탄두 중량을 늘리는 수순을 밟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1발로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전력화를 최종 목표로 삼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16일 발간한 ‘2020 국방정책 환경 및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시 북한이 다탄두 ICBM 개발 등의 노력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창리 엔진 시험 이후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재진입 기술도 갖췄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12형(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북한의 기술 수준이면

 ICBM용 재진입체(RV) 역량도 확보한 걸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

물론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ICBM용 재진입체의 지상시험을 하려면 음속20배와 최대 섭씨 1만 도의 고열 상태를 구현하는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다. 북한은 이런 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설비에서 테스트를 한 후에는 실전검증도 거쳐야 한다.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한 뒤 재진입체를 회수해 탄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미국이 반세기 전 개발한 미니트맨3(ICBM)를 지금까지 시험 발사하는 것도 재진입 기술의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2017년에 보여준 화성-14·15형의 고각 발사로는 재진입 기술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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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 6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사진=뉴시스

 전문가, "북한은 미국 때릴 ICBM 기술 완성...핵으로 미국 어디든 타격 가능"

"미국 미사일방어망 뚫기엔 아직 역부족"이란 시각도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미국의 로켓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분석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능력,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모두 갖췄다는 판단한다는 얘기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ICBM의 주요 역량을 두루 갖춘 것으로 진단했다.

최근 북한 서해발사장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 움직임을 포착해 크게 주목받은 루이스 소장은 “2017년 화성-14, 15형

 발사를 통해 이미 미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크기가 커진 화성-15형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 전역 어디로든 충분히 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도 북한 미사일 사거리 만큼은 이미 미국 본토를 충분히

 겨냥할 수 있는 ICBM 수준에 도달했다고 봤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미국

어느 지역이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멕도웰 박사는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를 뚫을 정도로 충분한 기술력은 확보하지 못한 듯하다고 밝혔다.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적성국과 달리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보유량이 적어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하고 미국에

타격을 주기엔 아직 그 ‘실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북한이 지난 2017년 처음 시험발사한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14일 고체연료형 북극성-2형이 북·중 접경지역에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북극성-2형의 사거리는 1300여㎞로 알려져 있다.

조선중앙통신·세계일보 자료사진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

北, 중거리탄도미사일 북·중 접경 배치"

日 전문가 주장… 사거리 1300㎞

韓·美 군사작전 벌이기 어려운 곳

駐北 러 대사 “대북제재 강화 땐 

 ICBM·핵실험 등 맞대응 가능성”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14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에서 열린 ‘북조선 비핵화 교섭과 한·미·일의 미래’ 주제의 세미나에서 “유엔 가맹국으로부터 받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라며 “고체연료형 북극성-2형(사진)이 북·중 접경 부근에 배치됐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발사 준비에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고체연료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국군이나 미군의 군사작전이 어려운 북·중 접경에 배치했다는 의미가 된다.

북극성-2형의 사거리는 1300여㎞로 알려졌다.

북·중 접경인 북한 최북단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발사해도 한반도는 물론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발사하면 오키나와 미 기지도 사정권에 포함된다.

북한은 2016년 8월 북극성-1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바꿔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

했으며, 2017년 2월 북극성-1형을 지상발사형으로 개조한 북극성-2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단 추진체에 사용될 고체연료 엔진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ICBM 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철도망을 정비 중이라는 주장도 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조달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조달요원이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화학 합성용 기재를 사들였고, 올해 2월에는

미사일·지상통신용 첨단 통신기기를 구매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택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북 제재를 ‘완전 봉쇄’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의

 맞대응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제재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ICBM 발사나 추가

핵실험만큼 좋은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재 압박’ 일변도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우리도 핵을 보유한 이웃 나라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며 “바로 이런 목표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유태영 기자 c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 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이 2016년 2월 25일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험발사된 모습.

 미 공군 제공·로이터

                   

이란, 北계열 핵미사일 보유 의혹... 북한 기술 어디까지              

독프영 “이란 핵탄두 탄도미사일 보유” 
샤하브3, 북한 노동미사일 기술 공유 
北은 ICBM 이동식발사대서 발사 도전 

군사위성 탐지 없이 갑자기 발사 가능 
프랑스 40년 걸린 기술, 당장은 힘들듯 
“中기술 수용, 개발 시한 당겨질 가능성”

[

지난해 5월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를 파기한 뒤, 이란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유럽 3개국이 주장했다. 통상 핵능력은 핵물질, 핵탄두, 미사일 등 3개 영역으로 측정된다.

 즉 해당 주장이 맞다면 이란이 핵무기와 관련한 유엔결의를 어긴 셈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란과 핵합의를 맺었던 3개 국가의 유엔 주재 대사는 4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를 어기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2015년 핵합의 후 결의된 2231호에는 8년간 이란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들이 지목한 이란의 미사일은 지난 4월 실험한 샤하브-3 계열의 탄도미사일이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해당 미사일이 북한의 노동 미사일의 기술을 접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거리가 최대 2000㎞에 달해 호르무즈 해협이 사정권에 들어있다.

실제 샤아브-3 계열의 탄두 무게는 약 750㎏으로 약 250㎏짜리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북한이 10월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

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반면 이란은 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무엇보다 핵합의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물질에 대한 검증을 이어왔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핵탄두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3개국 유엔 대사들은 IAEA보고서 등을 근거로 샤하브-3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산 원유수입, 금융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실행하는 가운데 유럽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해왔는데, 만일 이란이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개발했다면 미국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이란의 샤하브-3가 관심을 끌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도마에 오르는 분위기다. 북

한은 사거리 1500㎞의 노동미사일을 지나 1만 3000㎞의 화성-15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어체계를 무력확하는 이스칸다르 계열 KN-23 미사일을 실험했고, 지난 10월에는 해상 바지선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을 시험발사했다.

고체연료로 발사했는데 주입시간이 필요한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발사준비속도를 크게 줄인 것이다.       

▲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출처 CSIS>

북한은 현재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 올리는 고체연료 기술에 매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연료를 이용하는 기존의 발사방식으로는 군사위성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발사 전에 선제 타격을 당할 수

 있어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목표가 ‘고체연료 ICBM 완성’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아직 북한이 해당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한 뒤 이를 ICBM으로 발전시키기까지 40년이 걸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ICBM을 이동식발사대에서 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북한이 러시아가 아닌 중국 미사일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

했다. 중국은 고체연료로 된 다양한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상황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

비건 만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비건 대표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비건 “크리스마스는 신성한 휴일”… 北의 ‘선물’에 강력대응 경고

北 추가도발 묵과 안한다’ 메시지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보름 앞두고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 북-미 회동을 공개 제안하면서 북-미 대결 국면으로 흐르는 물길을 틀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은 나오지 않았다.

기대를 모았던 판문점 북-미 회동은 북한이 답하지 않아 열리지 않았다.

17일 오후로 예정된 비건 대표의 출국 전까지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한미 북핵수석대표 회담 직후 북한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미리 준비해 온 A4용지 3장분량의 입장문을 꺼내 북한의 카운터파트를 지목한 뒤 “직접(directly) 말하겠다.

 이 일(비핵화)을 끝내야 한다(Let‘s get this done)”고 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확실하게 얘기하겠다. 미국은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협상) 데드라인이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팀은 북측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동시에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밤까지 묵묵부답이었다.

 당초 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이행 사항을 확인할 겸비무장지대(DMZ) 방문을 검토했고

 판문점도 들를 계획이었으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오찬 회담 뒤 오후 3시경부터 2시간

정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했고, 오후 6시경 외교부의 환영 및 송년 리셉션을 소화했다. 일각에서는 17일 오전 중 비건 대표와 함께 방한한 앨리슨 후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 등이 북한과 접촉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는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밝힌 가운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비

건 대표는 이날 “균형 잡힌 합의를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제안해왔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북한이 요구한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내놓진 않았다.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이제 핵 보유를 공인받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묵인하지 못하겠다는 상황”

이라며 “북한은 미사일을 쏠 것이고, 과거 사례를 통해 도발을 해도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비건 대표가 빈손으로 한국을 떠날 경우 당분간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 등 북-미 합의를 파기할 경우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겨냥해 “크리스마스는 신성한 휴일”이라며 도발 자제를 촉구한 비건 대표는 최근

 북한의 비난 담화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며 부정적이고 불필요했다”고 유감도 표했다.

이어 “북한 관료들도 이런 성명이 그동안의 북-미 간 논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잘못된 협상 관행도 지적하고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

설정한 데드라인도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평양 인근에서 발사한 화성-15형.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방硏 "판 깨지면… 北 다탄두 ICBM 개발"

엔진 추력 커지면 다탄두 가능

미국 로켓 전문가들도 "北 화성-15형 대기권 재진입 능력,

美 어딘가를 강타할 수 있는 위협"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북한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국방부 산하 연구 기관의 보고서가 16일 나왔다.

군 당국은 물론 국책 연구 기관에서 북한 ICBM의 다탄두화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탄두 ICBM은 미사일 하나에 여러 탄두를 장착, 다중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공격 범위가 넓고, 그만큼 방어가 어려운 미사일이라는 뜻이다.

군은 북한이 이달 들어 두 차례 진행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엔진 연소 시험과 다탄두 ICBM 개발 가능성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이날 공개한 '2020 국방 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 보복 능력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며 "협상 결렬 시 북한 당국은 (북극성-3형 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다탄두 ICBM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다"고 했다.

 군 정보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7년 11월 발사한 ICBM 화성-15형의 탄두부가 둥글고 뭉툭한 것에 대해

 다탄두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신형 엔진 연소 시험과 관련, 군 관계자는 "그 얘기는 더 멀리, 더 무거운 핵물질을 보내겠다는

 의미"라며 "엔진 추력이 커지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고, 자연스럽게 다탄두 기술도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과거 화성-14·15형 발사 시 다탄두 개념을 공개한 적이 있었다"며 "여러 발 탑재가 가능한 무거운 탄두 장착 ICBM을 발사하기 위해 성능 좋은 신형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다탄두 ICBM 또는 SLBM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군사 강대국이다.

 이들은 탄두 8~14개를 장착한 ICBM 또는 SLBM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러시아의 SS-18 '사탄'은 8~10개, 중국최신형 ICBM인 DF(둥펑)-41은 10개의 핵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주력 ICBM인 미니트맨-Ⅲ는 비교적 적은 3개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지만, SLBM인 트라이던트-Ⅱ는 최다

 14개의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다.

북한이 만약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위성 2~3개를 동시에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한다면, 핵탄두 2~3개를 운반할 수 있는 다탄두 ICBM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된다.

북한은 ICBM 외에도 다탄두 SLBM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지난 10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

-3형 SLBM의 탄두는 중국의 신형 SLBM JL(쥐랑)-2와 유사한데 JL-2는 최다 8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SLBM도 다탄두 장착형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로켓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이 주요 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분석했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2017년 시험한 화성

-14·15형은 미국 본토에 대부분도달할 수 있다"며 "특히 15형은 미국 어디로든 핵무기 를 싣고 날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했다.

그는 "ICBM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진입체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는 없었다"며 북한이 이미 ICBM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조너선 맥도웰 박사도 "도시를 타격하지 않더라도 미국 어딘가를 강타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은 충분한 위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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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DB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위장 평화로 판명 난 9·19 남북 군사합의[국방 이야기

1938년 9월 30일 영국 다우닝가의 총리 관저 앞. 네빌 체임벌린 총리가 몰려든 군중 앞에서 한 장의 문서를 득의양양

하게 흔들었다.

자신과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이 서명한 뮌헨협정 조인서였다. 체

임벌린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 다수 거주지역인 수데텐을 독일에 넘겨주는 대가로 유럽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이듬해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협정서는 휴지조각이 됐다.

뮌헨협정은 어떤 평화라도 좋다는 ‘평화 맹신주의’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준용된다. 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의 참화는 문서나 선언이 평화를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다. 

‘뮌헨의 교훈’은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안보 상황과도 오버랩된다. 북

한이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9·19 남북 군사합의서 얘기다. 작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 국방수장이 서명한 9·

19 합의의 핵심은 육해공 완충구역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 뒤 대국민 보고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사실상의 불가침 협정이자 실질적 종전선언이라고 합의를 치켜세웠다.

 한술 더 떠 일부 전문가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실현된 만큼 북한과 평화협정도 서둘러 체결하자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그로부터 1년여 만에 합의는 존폐 기로에 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평도 포격도발 9주년(11월 23일)에 서해 접경해역의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휘한 것은 합의 파기 통보나 다름없다.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 닷새 만에 초대형 방사포 도발로 되갚은 데서도 그 저의가 드러난다.

‘연말 시한부’를 거론하면서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액체연료 엔진 시험을 연거푸 강행하면서 고강도 도발 위협을 쏟아내는 것도 더는 합의를 지킬 의사가 없다는 걸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과도한 저자세로 합의를 유지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 위원장의 ‘창린도 도발’이나 동창리 엔진 시험을 사전 파악하고도 북한의 발표 뒤에야 공개한 것부터가 그런 모양새로 비친다. 

북한을 자극할까 신경 쓰는 기색도 역력하다. 초대형 방사포 도발 직후 군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내도 모자랄 판에 7줄짜리 ‘대북 입장문’을 발표한 게 전부다.

그 내용도 북한의 합의 위반과 도발에 대한 경고와 사과 요구 없이 유감 표명과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동창리 엔진 시험에 대해서도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해도 너무한다는 성토가 빗발치는 이유다. 일각에선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위장 평화’ 놀음에 이용됐다는 비판이 두려워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무시하고, 모멸해도 대북 유화정책의 ‘금과옥조’로 여겼던 9·19 합의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미사여구로도 진실은 포장될 수 없다.

김 위원장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지휘는 9·19 합의에 더는 구속받지 말라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봐야 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경고한 연말에 한미를 겨냥한 고강도 무력도발의 전주곡으로도 해석된다. 9·19 합의를

 사실상 사문화시킨 것도 도발 후 모든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노림수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분위기다.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하겠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억지력 강화를 위한 것(김연철 통일부 장관)”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

지게 들린다.

이런 안이한 인식은 북한에 더 과감한 도발의 빌미를 줘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도발이라도 실행하는 순간 9·19 합의의 파기 선언을 할 것이고, 모든 후과는 북한이 온전히 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통보해야 한다.

북한이 내팽개친 9·19 합의에 매달려서 그 비위를 맞춰가며 ‘가짜 평화’에 안주하는 것은 안보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 엿새 만인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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