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또 '한방' 맞았다.. 이번엔 카지노 스캔들 터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도쿄에서 임시 국회 폐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2019.12.9.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Kim Kyung Hoon / Reuters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is seen through a prompter as he speaks at

 a news conference in Tokyo, Japan, December 9, 2019. REUTERS/Kim

Kyung-Hoon

/사진=아베 신조 일본 총리 SNS.

군비 올리고 자위대 해외파견…아베, ‘벚꽃 스캔들’ 국면전환 노리나

내년 방위예산 56조원…8년 연속 증가
자위대호위함·차세대전투기 개발 추진
내년 초 중동 호르무즈해협에 자위대 파견
고노 방위상 訪中…"인민해방군과 교류 확대"

아베 신조 내각이 군비 증강과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나서며 해외 팽창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영유권 분쟁을 이어온 중국과도 군사 협력을 모색해 한국 여론의 우려를 더욱 사고 있다.

‘벚꽃 스캔들’ 논란으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아베 총리가 국면전환을 위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2년 12월 2차 출범한 아베 내각은 매년 방위예산을 늘리며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는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방위예산은 2003년 이후 10년 연속 감소했지만 201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6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올해 대비 1.1% 늘어난 총 5조3,133억엔(약 56조4,803억원) 규모의 내년도 방위예산을 확정했다. 

내년도 방위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양식비가 2조1,426억엔으로 1.9% 줄어든 반면 무기류 등 물건비엔

3.6% 늘어난 3조1,708엔이 배정됐다.

예를 들어 F-35A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합동타격미사일인 JSM 구매에는 136억엔이 책정됐다.

 JSM은 적국 위협 범위 밖에서 대처하는 이른바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일본 정부 측 설명

이지만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에 명백히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5월 중의원 답변에서 이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국민의 생명·재산과 영토·

영해·영공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인 F2./연합뉴스

해상자위대 관련 예산도 확대됨에 따라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이즈모’를 경항공모함(다용도 운용모함)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일본은 2018년 12월 확정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에 맞춰 실효적이면서 다차원적·통합적 방위력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즈모형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 등 2척을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항모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들이는 F-35B 전투기를 경항모에 탑재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일본 방위성의 구상이다.

이 밖에 일본 주도로 추진하는 F-2 전투기 후속 기종 자체 개발 사업에도 약 280억엔이 배정됐다.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가 운용 중인 F-2 전투기가 은퇴하는 2030년대 중반부터 차세대 기종을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에 자위대 파견을 꾀해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강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일본으로서는 지역의 긴장완화와 정세의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과 관계가 있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수집을 강화하겠다며 해상자위대 함정을 호르무즈해협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각 당내회의에서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동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공동 여당은 자위대 중동 파병이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무기를 사용해 선박

 호위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자위대법상 ‘해상경비행동’으로 전환하도록 상정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 관련법이 2016년 시행된 후 자위대의 첫 파병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3일 각의결정을 통해 중동 호르무즈 인근 해협에 연내 자위대 초계기를 파견하고 내년 초엔

 호위함을 보낼 전망이다.

다만 일본은 미국과 적대관계인 이란의 입장을 고려해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안전 확보를 이유로 결성을 이끈

 ‘호위연합’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해상자위대를 중동에 보내려는 것은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란이 우려

하는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에 자위대가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강조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말을 받아 “일본의 (자위대 중동 파견) 의도를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갖고 이란에 설명해 주는 점을 평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아베 총리가 군사적 행보에 나서는 것은 ‘벚꽃 스캔들’로 불리해진 정치적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이 지난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42.7%로 전월에 비해 6.0%포인트 급락했다.

특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0%로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지난달부터 아베 총리는 매년 초 총리 주최로 여는 ‘벚꽃을 보는 모임’에서 자신의 후원회 인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논란으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자 여론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 국면을 뒤바꾸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 다로(왼쪽) 일본 방위상과 쉬치량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회담하고 있다.

/웨이보 캡처

중국마저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아베 총리의 해양 팽창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본 방위상으로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고노 다로 방위상은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을 만나 자위대와 중국 인민해방군 간 교류를 확대하자는 방침에 입장을 같이했다.

웨이 부장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중국은 일본과 국방교류, 실무협력을 강화해 갈등과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건설적인 양자 안보관계를 적극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본은 오키나화현에 두고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분쟁을 벌여왔다.

고노 방위상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중국 측에 국방·방위 당국 간의 핫라인 개설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자고 요청할 것

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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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또 '한방' 맞았다.. 이번엔 카지노 스캔들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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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사업에 중국 돈 유입설..

자민당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中·日관계에도 악영향 가능성

'벚꽃을 보는 모임'에 이어 또 다른 스캔들이 아베 신조 정권을 덮치고 있다.

일본의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사업에 관심을 가진 중국 기업 '500.COM'이 일본으로 수백만엔을 부정 반입한

 사건에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48) 전 국토교통성 부대신(현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일부 언론은 이 기업의 돈이 아키모토 의원실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공개 착수=유죄'로 유명한 도쿄지검 특수부는 19일 아키모토 의원의 중의원 의원회관 및 지역구 사무실 두 곳을

압수 수색했다.

 일본 현역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주요 신문은 이를 1면 톱기사로 다뤘다.

도쿄지검의 수사 대상이 된 500.COM은 중국의 인터넷 복권 기업이다. NHK는 이 기업이 2013년 뉴욕 증시에 상장

됐으며 스포츠 복권 등의 누적 판매액이 3200억엔(약 3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500.COM의 간부 등은 복합 리조트 유치를 희망하던 홋카이도 루스쓰무라 지역의 관계자들과

 자주 접촉해 왔다.

아키모토 의원은 참의원에서 정치를 시작한 후, 중의원 3선을 기록 중인 중진으로 지난해 10월까지 국토교통성 및 내각부의 부대신(차관급)을 역임하며 복합 리조트를 담당했었다.

그는 이때 500.COM 관계자를 만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의혹은 무슨 의혹이냐. 나 자신이 부정에 관여한 적은 전혀 없다"며 결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2017년 오키나와에서 열린 복합 리조트 관련 세미나에 500.COM의 중국인 경영자와 함께 기조 강연을

 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이 기업과 특수관계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다방면에 걸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아베 정권으로서는 지난해까지 국토교통성 부대신이던 중진 의원이 악성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윗선으로 확대될 경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쿄지검이 중국 기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중·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아베 총리의

23일 방중(訪中)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졌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

복합 리조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아베 정권에 골칫거리다.

일본은 지난해 여론의반대에도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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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가운데) 총리 내외가 올해 4월 13일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중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임시국회 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국민 무시한다" 비판 여론에 아베 정권 '사면초가'

'벚꽃 스캔들' 수습 못하고 경제도 暗雲…"연임 반대" 61%
세금 5년간 두배 늘린 국가행사
사유화 논란에도 적반하장 태도
지지율 떨어지며 '데드크로스'

각료들 망언·비리 이슈 줄잇고
DI는 4분기째 악화 설상가상
부정적 여론 갈수록 확산되며
'임기 내 개헌' 추진 동력 상실

“설명도 책임도 없이 도망만 다닌 정권.” “장기집권의 폐해가 극에 달했다.”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총리‘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과 각료들의 잇따른 실언으로 지지율 급락 등 사면초가에 빠졌다. 특히 임시국회 기간 중 ‘벚꽃을 보는 모임’ 사유화 논란과 관련한 야당의 추궁에 ‘모르쇠’로 일관하자 여론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다.

 “장기집권의 폐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아베 총리가 숙원으로 추진해온 개헌 역시 ‘이번 임기 중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론이 자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콘크리트 지지율’의 공신이었던 경제성장 역시 각종 지표 악화와 소비세 인상의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적신호가 켜졌다. 

교도통신이 지난 14~15일 성인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42.7%로 전월 대비 6.0%포인트 급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0%로 집계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의 데드크로스는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이다.

아베 총리의 ‘벚꽃을 보는 모임’ 사유화 논란이 점화된 뒤 참석자의 면면을 둘러싼 추가 의혹과 정권의 무책임한 대응

 등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총리 본인과 여당의 안이한 대처는 불붙은 여론에 되레 기름을 부었다.

9일 폐회한 임시국회 기간 내내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 추궁은 당사자의 모르쇠에 가로막혔다.

초대자 명부는 ‘삭제’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고, ‘총리가 출석하는 예산위원회를 열자’는 야당의 요구 역시 거부당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최근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야당 측을 오히려 비난하고 나서 ‘적반하장’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그는 벚꽃 스캔들과 함께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불거진 사학비리 의혹인 ‘모리토모·가케학원’ 사건도 언급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책 논쟁 이외의 이야기’로 치부했다.

아사히신문은 “총리는 ‘해(年)가 바뀌면 모든 문제도 잊힌다’며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치권력이 국민에 대한

 설명을 포기한 끝에 기다리는 것은 민주주의 토대의 붕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에 대한 총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3.5%에 달했다.

각료들의 잇따른 부정과 실언도 아베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9월 개각 이후 한 달 만에 경제산업상과 법무상이 잇따라 사임한 것은 물론 일부 각료들이 국민 정서를 의식하지 못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기 때문이다.

 10월 스가와라 잇슈 전 경제산업상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으로,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은 부인인 가와이 안리 참의원이 7월 참의원선거운동에서 법정 상한액을 넘는 보수를 운동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각각

불명예 사퇴했다.

여기에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상은 대학입시 민간 영어시험 도입 정책과 관련해 ‘경제적·지리적 조건이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자신의 분수에 맞춰 승부를 내면 된다”고 말했다가 역풍을 맞았고 민간 영어시험 도입까지 연기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 문제에 큰 관심이 없던 일본 국민들도 ‘장기집권의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0일 총리 재임일수 2,887일을 맞아 패전 전후를 통틀어 가장 길게 집권한 가쓰라 다로 전 총리

(2,886일)의 기록을 넘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정권이 장기집권하면서 긴장감을 잃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지지통신의 12월 여론조사(성인 2,000명 대상)서 ‘아베 정권이 장기집권으로 느슨해졌다’는 평가는 68.6%나 됐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4.2%에 불과했다. ‘아베 정권이 역대 최장기정권답게 행동하느냐’는 질문에는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37.5%, ‘걸맞는다’는 평가가 29%로 각각 나타났다. 

아베 내각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캄캄하다는 분석이다.

당장 내각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의 견인차였던 경제 부문에서도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일본은행이 최근 발표한 12월 전국 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에 따르면 기업의 경기 체감을 보여주는 대기업·제조업 업황판단지수(DI)가 9월 조사 대비 5포인트 악화한 ‘0’을 기록했다.

이는 4분기 연속 악화이자 일본은행이 대규모 완화에 나서기 직전이었던 2013년 3월의 ‘-8’ 이후 6년9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DI는 일본이 약 1만개 기업 중 경기가 ‘좋다’고 답한 기업 비율에서 ‘나쁘다’고 밝힌 기업 비율을 차감해 산출한다.

이번 DI 악화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외수 부진과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침체,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공장 조업 중단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 급감이 발등의 불이다.

 총무부가 발표한 10월 가계 조사에서 1가구(2명 이상)당 소비지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1%나 줄었다.

이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렸던 2014년 4월(-4.6%)보다 큰 하락폭이다.

이번 인상의 경우 충격 방지를 위해 경감세율·포인트환원제도 등이 함께 실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폭이 우려

스럽다는 평가다.

미나미 다케시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산케이신문에 “겨울 보너스의 용처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저축하겠다’는 응답이 70%를 넘을 정도로 소비의욕은 둔화돼 있다”며 “내년 6월 포인트환원제도가 종료되면 본격적인 소비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일본 정부가 26조엔 규모의 초대형 재정부양책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다. 

이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숙원으로 추진해온 개헌 논의도 주춤하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도 ‘이번 임기 중에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오는 가운데 아베 총리 역시 최근 ‘2020년 개헌’에서 한발

물러났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2020년 새 헌법 시행’ 의지를 내비치며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최근 일련의

 악재 속에 ‘2020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4선 가능성이 제기되고도 있지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1.5%, 교도통신 여론조사)이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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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9.25/뉴스1

日아베, 업적 욕심 못버리나…한일관계 내년도 '비바람'

'전쟁가능국가 개헌' 계속 밀어붙일듯…

'한국 때리기' 재발하나
욱일기 사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강제징용기업 자산 문제 등 '가시밭길'

올 한해 한일갈등이 극단에 치닫다 소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내년에 또다시 갈등이 촉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보는 17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20 아산국제정세잔망 기자간담회'에서 아베 총리는 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가능국 개헌'을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 내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적지 않고 헌법 개정 절차의 모든 단계가 어려워 보이지만 아베 총리는 개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당초 목표 했던 헌법 9조 개정까지 이르지는 못해도, 일부 수정이 이뤄지면 정치적 유산이자 집권성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는 보수우익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이른바 '한국 때리기'를 반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베 내각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겨냥해 각종 외교적 도발을 가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도쿄올림픽 내 욱일기 사용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 사안으로 한일갈등이 재점화 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기업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시 대 한국 비자발급제한, 송금 규제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독도 영유권 부당주장', '위안부 사과 거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전통적인 한일갈등 사안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도 양국관계의 전환점이 될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양 정상이 만나 관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둘 수 있지만 실질적인 협의를 끌어낼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 등 여러 사안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양국 갈등은 정상 간의 만남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격화돼 있다"며 "정부 차원의 한일관계는

 올해보다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양 국민들이 상호간 안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감정 측면에서는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한국과 역사·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원리원칙'을 강조하며 비방 수위를 높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위치를 재설정 하고 양국 관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은 한일 관계를 역사문제에서 비롯된 기존의 특수한 관계가 아닌 다른 국가들과 같은 보통의 관계로 만들려고 한다"며 "관계 재설정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해 '무관심에 기반한 한국 소외'현상이 굳어

지고, 이로 인해 한일갈등 또한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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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21년前 'DJ-오부치' 잇는 '文-아베' 성탄 선물 내놓을까 한일관계 변곡점① 24일 한일정상회담 '역사·경제·안보' 갈등 해소 담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 중국에서 양자 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사상 최악인 한일 관계에 훈풍이 찾아올지 주목된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이후 15개월 만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일 정상이 21년 전 양국 관계의 극적 변곡점으로 작용했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등 3대 핵심 갈등 현안을 일괄 타결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한일 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日오부치 "사죄" 최초 문서화, DJ "미래지향 관계 노력" 화답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DJ)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일컫는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부침이 심했던 양국 관계에서 '과거'와 '미래'를  포괄하는 가장 바람직한 협력 모델을 제시한 선언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일본을 국빈 방문한 DJ는 일본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본에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며 "한국도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연설했다.   오부치 총리는 1995년 8월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를 기초로 일본 식민지배와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하고 최초로 공식 외교문서에 명시했다. DJ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공동선언 발표 후 한일 어업협정 파기로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던 한일관계는 10개월 만에 완전히 복원됐다.   21년 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다시 주목받는 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의 한일 갈등 양상이 당시 상황과 묘하게 포개져서다. 1998년 2월 김대중(DJ) 정권 출범 당시 한일 관계는 바닥까지 추락한 갈등 국면이었다.   ◇'文-아베' 전례없는 한일갈등,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조명 김영삼 전 대통령(YS)은 1995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격한  발언을 내놨다.  "한일합방으로 일본이 좋은 일도 했다"고 한 에토 다카미 일본 총무청 장관의 망언에 대한 강경 대응이었다.   일본은 YS 임기 만료 직전인 1998년 1월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한국에 일방 통보했다. '역사 바로세우기'로 대변되는 YS의 강경한 대일외교에 사실상 보복을 한 것이다. 그러자 유종하 외무장관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공개 발언으로 맞대응했다. 역사(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가 경제(일본의 수출규제), 안보(한일 지소미아) 갈등으로 확전한 지금과 닮아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도 현재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않았다. DJ는 당시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유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려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감안해 고심 끝에 지난달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던 맥락과 비슷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성안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엔 한일간 정치 안보 경제 인적·문화교류 글로벌 이슈 등 5개 분야의 협력원칙을 포함한 11개항이 담겼다. 당시 외교통상부 동북아1과 서기관으로 DJ의 일본어 통역과 공동선언의 기획, 추진을 실무적으로 맡았던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 외교사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공식 합의 문서로 명확히 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4일 中서 한일 정상회담…강제징용·수출규제·지소미아 '담판' 외교가와 정치권에선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일 갈등의 뿌리에 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지소미아 등 모든 현안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수출관리당국간 정책 대화 재개 등을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했다. 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를 원상복원할 경우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조건부 결정이었다.  문 대통령도 아베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일본이 수출규제를 즉각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일본은 사실상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를 연동한다. 우리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문제가 풀려야 수출규제 철회를 적극 검토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이른바 '1+1+α' 안 (문희상 안)이 마중물 역할을 할지도 관심거리다. 문 의장 측은 "(강제징용 해결 법안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중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정상회담에 수출규제 문제의 답이 바로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문희상 법안이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되느냐에 따라 일본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