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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19.12.04.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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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
정부가 지난 16일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가운데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들이 게시돼 있다.
남정탁 기자
19일 서울 용산구의 A시중은행 창구는 이런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이 1주택자에게도 적용되면서 생활기반인 서울에 살며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이나 대출을 끼고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한 중산층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과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도 해당되는 1주택자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1주택자 보유세는 전년 세금의 1.5배까지 급등해 내년부터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
용산·성동구) 등에서는 보유세가 50% 넘게 오른 단지가 속출할 전망이다.
염유섭·안승진 기자 yuseoby@segye.com
서민 피 말린다” 질타 쏟아진 12·16 부동산대책
쿠키뉴스 주관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진단토론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자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믿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후 정부는 대통령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범위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대출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12·16 부동산대책’까지 내놨다.
이에 대해 시장과 정치권, 전문가들은 부정적 의미로 뜨거웠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17일 김현아·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진단토론회’는 ‘12·16 부동산대책’을 포함해 현 정부의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핏발선 눈초리와 성토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한국당 소속의원들은 ‘실패’라고 단언했다.
조경태 의원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며 “실패를 시인하고 국민께 사과해야한다”고 질타했다.
황교안 당대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대 최악이자 대실패 정책”이라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양질의 주택공급정책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청·장년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공동주최자인 박성중 의원은 “한국당 정책을 지지하라는 것 아니다.
서민에게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 가격급등의 여지 없애며, 시장이 활성화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현아 의원도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실물경기는 최악이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시장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지금이라도 시장 흐름을 막지 말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정부해법에 전문가들 ‘우려’ 일색=한국당의 비판적 평가에 이날 토론회에 나선 부동산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준환 교수(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크게 ▲투기수요 억제
및 차단 ▲실수요자 및 서민주택공급 확대 ▲임대주택 공급확대 ▲신규주택 공급확대 4가지로 분류하며 “의도와 달리 집값이 오르는 기현상을 보였다”고 부정적으로 분석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규제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기존 재고주택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핵심문제를 크고 작은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한 수도권 매물기근현상으로 풀이한 후 ▲주택공급 활성화
▲양도세 및 대출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12·16대책과 관련해서는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이들의 부담을 높이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강화를 핵심으로
하지만, 정작 고소득층의 주택구입자금 조달에 영향을 줘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늘어나기 보다는 무주택 혹은 1주택
소유주들의 자금확보 여력을 차단해 옭죌 것이라고 전망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의 이같은 견해에 좌장을 맡은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토론자로 나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욱 국토연구원 본부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모두 동의의 뜻을 표했다. 문
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매물이 줄어들어 거래가 경직되며 가격이 상승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공통된 우려다.
여기에 이은형 연구위원은 대출규제 측면에서 정부가 구간을 나눈 ‘9억원’과 ‘15억원’이란 기준의 임의설정 문제를 포함해 기준설정으로 발생하는 서민계층의 재산축적 제한과 양극화 심화, 다주택자에 대한 ‘적폐 낙인’ 등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적 관점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했다.
◇ 정부만 부동산 문제 ‘해결’ 전망=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정부 관계자로 참여한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대출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기존주택의 매물기근 문제에 대해 세금 인상 등의 대책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12·16대책의 핵심인 세금인상과 대출규제에 대해 “가급적이면 보유한 만큼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며, 역대 정부에서도 보유세 강화는 이뤄져왔다”고 방향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의 자금만으로 구매가 어려운 사람은 금융지원 하는 것이 맞다.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지원해야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동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정부정책의 큰 줄기를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다주택자가 적폐라고 하지 않았다.
다만 집은 없어선 안 되는 재화인 만큼 자기가 살 집이 아니라면,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봤다. 또 무리하게 갭투자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각종 규제에 따른 공급위축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도심 내 개발을 억제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있다.
서울에만 10%에 육박하는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규모가 작다고 한다면 억울하다”고 주택공급부족 등에 대한
지적에 항변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입장이 전해지자 토론회를 들으러 발걸음 했던 청중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3기 신도시 선정관련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나, 한남 3구역 등 수도권 내 재개발·재건축 관련 논란 등의 당사자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4년만에 최대로 오른 전셋값…매매 누르니 더 불안해
분상제로 ‘로또청약’ 기대감 높이고
청약요건 강화로 대기 수요는 늘어
내년 입주물량↓ “전셋값 더 오를 것”
서울에 아파트 전셋값 상승 속도가 빨라지며 임대차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축된 매수심리…전월세시장 부메랑 맞나
19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8%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지연으로 대기 수요만 몰리고 있는 과천은 전셋값 상승세가 폭등 수준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125만1791가구·시세조사 대상 기준) 중 9억원 초과 아파트는 45만 8778가구로 전체의 36.6%에 달했다.
이 때문에 매매 대기 수요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사업자 혜택축소도 임대차시장 불안요소
시장 내 매물 확대를 위해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 매각 시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것도 임대차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전국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19만2000명으로 전체의 15.6%다.
등록임대주택 감소도 불가피해 안정적인 임대매물이 줄어들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전셋값은 집값과 달리 오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임대료가 결정된다”며 “강남 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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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
주택 계약했는데 중도금대출 막히나요"… 은행, 대출문의 빗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시중은행 지점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가 나온 후 전화가 빗발쳤다.
모두 '12·16 부동산대책'의 대출 규제를 묻는 고객들이었다. 특히 대출신청을 이미 했거나 주택을 계약한 고객들이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대출이 막히는 건 아닌지 질문을 쏟아냈다.
대출창구 직원은 "이미 대출신청 했거나 계약한 건 제외되고 17일 이후 새로 매매계약하거나 새로 대출을 신청한
건부터 적용된다"며 "주택안정화 방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돼 당분간 문의가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낮아진다.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다른 조치와 달리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가 17일 곧바로 시행된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또한 주담대 이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단계적으로 도입돼 은행 대출 창구에 고객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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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부 |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년 내 전입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DSR 관리도 강화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적용중인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은 현재 1.25배 이상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1.5배로 강화한다.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책을 시행한다. 현재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내년
김준환 교수 “정부 규제 강화, 타격 입은 쪽은 무주택자들”
쿠키뉴스 주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17일 자유한국당 김현아·박성중 의원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번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할 것을 단언하기 어렵지만 실패 단언은 어렵지만, 개인적
으로 기존 재고주택의 시장공급을 완전 차단했던 부분이 가격이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크게 ▲투기수요 억제 및 차단 ▲실수요자 및 서민주택공급 확대 ▲임대주책
공급확대 ▲신규주택 공급확대 등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규제 확대하니 집값 뛰어
오르는 현상 보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주택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규제를 하면 이상하게 집값이 오르고 완화하면 떨어지는 사이클
보인다”며 “지난 2008년부터 살펴보면 집값이 물가상승 대비 상승률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로 인해 주택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로 높은 보유세 버티지 못하고 매각해 시장공급 증가를 노렸지만, 실제 보니 증여를 하거나 버티기를 한다.
근본적 이유는 종부세보다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양도세와 보유세를 강화하니 반대로 수요자들은 증여하는 방법을 택했다. 재고주택 자체가 일반 거래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닌 증여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시장공급이 차단됐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규제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기존 재고주택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준환 교수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오히려 중산층 이하 세대의 주택구입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그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오히려 자금 확보 여력을 차단시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
반면 고소득층은 주택 구입자금 조달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는 향후 5~10년 이후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단기적 공급량 감소로 인해 오히려 고가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수 호가 거래가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기존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양도세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출 규제도 완화하면서 무주택(혹은 1주택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도 용이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무주택자 공급안 등 보완 대책 마련을” [12·16대책 후폭풍]
합리적 가격 공공주택 공급 필요
“총선후보 다주택자 여부 평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핵심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들은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고, 서울·수도권 의원들을 중심
으로 우려가 제기되자 대책 보완의 필요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방안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며 “기존에 발표한 30만호 주택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되, 추가해 합리적 가격의 공공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스1
윤 수석부의장은 이어 “현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사실상 당첨이 어려운 35~45세 사이 무주택자에게 맞춤형 공공주택이 대량 공급되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에서도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
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책 보완과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수요자들의 민심이 요동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확산 분위기를 띄웠다.
청와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분 권유 조치를 당 차원에서도 보조하겠다는 의지에서다.
skynamoo@cbs.co.kr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시작된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당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후보자 평가에 1가구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주택 문제는 갑작스럽게 (해결) 되는 게 아니다 보니 바로 공천에 반영될지는
모르겠다”며 “그렇다고 강력한 페널티나 의무를 부과한다면 체계가 훼손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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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석패율제도에 대해서 국민이 반개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소지 없는지 염려하고 있다"며, "야 4당에 심사숙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9.1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
민주당은 12·16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지도부 의원들도 공개적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12·16 대책의 후속 보완책 초점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 실효적인 공급대책이다. 12·16 대책에서도 언급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의 속도를 더 높이고, 특히 합리적인 가격에 공공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방안에 주목했다.
민주당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많은 세대층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 가점제 청약 제도에서 당첨이 어려운 35~45세 세대에게 맞춤형으로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 지역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와 서울시 대책들은 이같은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에서 살펴봐야 하고 대책 시행 과정도 정밀해야 한다"며 "거주 목적
민주당은 이같은 대책 보완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수요자들의 민심이 요동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가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시작된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다가오는 총선이 중요한 계기가
그는 "우리당 최고위원회에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
그래픽=뉴스웨이DB
▲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하자 정부가 4번째 종합대책을 기습적으로 꺼내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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