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전망] 2020년 뉴노멀 시대의 한국 경제…위기인가, 기회인가?

 

▲ 사진=연합뉴스

 

2020년 경제전망] 2020년 산업계 화두는 ‘위기관리’

- 짙고 어두운 ‘글로벌 불확실성’ 그림자…산업경기, 회복 모멘텀 없어
- ICT·조선·기계 웃고, 건설·자동차·철강·석유화학 산업 울고
- 2020년 산업계 화두…성장과 부흥 기회 잡기 위한 ‘위기관리’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2020년 한국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나아지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 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경제 특성상 세계 경제에 짙게 드리워진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경기는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도 둔화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회복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산업경기는 리스크를 잘 관리해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한국경제 주변에서 언제 걷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2020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조금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

으로  보인다. 특히,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점은 한국경제가 얼마나  활력을 잃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ICT·조선·기계, 침체 국면 지나 회복 국면 진입

개선 폭이 작기는 하지만 2020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별로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에 따르면 2020년 ICT와 조선, 기계 산업은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반면, 건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산업은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ICT 산업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모두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글로벌 불확실성의 완화, 5G 본격

도입, OLED 시장 확대 등의 요인으로 소폭 회복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 부분합의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글로벌 경기가 소폭 회복되는 등 제한적이나마 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ICT 산업 생산 및 수출 모두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경연은 올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ICT 생산이 내년에는 2% 증가로 전환하고, 19.2% 줄었던 수출은 5.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 반도체는 낸드플래시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 세계 주요국의 5G 본격 도입, 클라우드 컴퓨팅 및

IoT(사물인터넷) 투자 증대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도 본격화될 것으로 봤다.

스마트폰은 고급형 못지않은 기술과 품질을 갖춘 중저가 스마트폰 확대 등으로 인한 5G 스마트폰 수요 확산과 폴더블 및 프리미엄폰 카메라 경쟁 등의 변화로 관련 시장이 회복되겠고, 디스플레이 패널은 OLED 패널 시장 확대로 인한

관련 산업의 회복과 함께 중국의 OLED 패널 투자 확대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업은 신규 수주, 건조 단가 및 수출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지만, 장기간 지속된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 및 글로벌 교역 불안 요인 상존 등으로 개선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의 신규 수주는 국내 조선사가 강점을 갖는 LNG 선박 수주 증가 등의 요인으로 올해 50.4% 감소에서 내년

 37.5%로 반등하고, 이에 따라 수출은 9.2%에서 15.0%로 증가 폭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후판가격 상승세가 유지돼 건조 단가는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기계산업은 ICT 산업 등 일부 전방산업의 업황이 소폭 개선됨에 따라 설비투자가 증가 전환되고, 올해 마이너스였던

 수주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기계수주는 –6.5%에서 3.5%, 수출은 –4.5%에서 6.0%로 각각 플러스 전환할  것

으로 전망됐다.

건설·자동차·철강·석유화학, 여전히 침체 국면

반면, 건설업은 침체 국면을 지속하겠다.

정부의 2020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고, 생활형 SOC 투자, 국토균형발전  계획 등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공공·토목 수주는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및 가계대출 규제가 내년에도 지속되고, 주택 초과공급 상태가 이어짐에 따라 민간·건축 수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에 따라 현경연은 건설수주액이 올해 6% 감소에 이어 내년에도 2% 감소하는 등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제한된 세계 경기 회복과 국내 민간소비 부진,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내년에도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신차효과와 더불어 원화 약세 및 친환경차 수요 증가세 유지 가능성 등은 둔화 폭을 다소 줄이겠다.

이에 따라 생산량 감소는 올해 –1.7%에서 –2.3%로 확대되겠다.

철강 산업은 세계 철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수요산업인 건설·자동차 산업의 불황 지속 때문에 총수요

기준 올해 0.5% 감소에서 2020년 1.1%  감소로 감소 폭을 키울 전망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중국 성장 둔화, 내수 부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산량이 올해 3%, 내년 2% 감소

하는 등 침체 국면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경제활력 높이고 신성장 동력 발굴 위한 중장기적 전략 필요

이에 대해 현경연은 “대외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국내 경기 회복 도모를 위한 신중한 경제 정책이 요구된다”며 “재정 정책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글로벌 추세인 법인세 인하, 투자 관련 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통산 마찰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환경 개선에 정책적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서 보호무역 등 국제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통상 환경 정책 및 전략 등 지속적인 수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규제 완화, 산업별 맞춤형 대책 등을

 주문했다.

또한 “국내외 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중장기 산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성장  동력의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굴, R&D 지원, 산업화 등 단계를 구분

하고, 단계별·세부 부문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0년 산업계 화두 ‘위기관리(MANAGE RISK)’

- 소재·부품 산업(Material&components industry) 활성화

관련해서 현경연은 우리나라 산업이 마주하게 될 경제국면을 잘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잡기 위해 ‘위기관리’를 강조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도

 변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경연은 이를 ‘MANAGE RISK’로 표현, 각  철자에 따라 2020년 산업경기의  특징 10가지를 제시했다.

▲ 소재·부품장비 대일 수출입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현경연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경제·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에 소재·부품 산업(Material&

components industry)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7월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핵심부품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제조업 내 중간재 국사화율(좌) 한국 제조업 내 주요국 중간재 수입 침투율(우)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WIOD(세계산업연관표) 201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중간재 국산화율은 76.6%로, 일본(84.4%)보다 낮다. 

특히  한국은 수입 중간재의 상당 부분을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소재·부품·장비의 대 일본 수입액은 2001년

 192억 달러에서 2018년 현재 371억 달러에 달한다. 현경연은 “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고부가가치의 프로세스 단계인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이 내년에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시아(Asia) 경제 불확실성

중국, 인도 등 아시아(Asia) 경제권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한국경제에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 아시아 수출 비중은 2019년  1~9월  기준  60.7%에  달한다.
올해 10월 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0년 아세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6.0%로, 올해(5.9%)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를 선도하는 중국과 인도의 최근 경제성장률은 최근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분기당 0.2%p씩 빠르게 하락해 향후 5%대 성장률이 고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도는 산업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2018년 1분기 8.1%(전년동기대비)에서 2019년 2분기 5.0%까지 급락했다.

 아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좌) 중국과 인도 분기 성장률 추이(우)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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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연은 “2020년 수출 경기는 아시아 경제권의 성장 속도에 달렸다”면서 “만약 아시아 성장 경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수출 경기는 물론 경제 성장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세대(Next generation) 주력산업 발굴

잠재성장률 하락과 기존 주력산업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차세대(Next generation) 주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내년 산업경기의 특징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5%로, 10년 전 3.9%에서 1.4%p 급락했는데, 이는 주로 투자(자본축적)의 부진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현경연의 분석이다. 또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10년 내 1%대로 떨어져 현재 0.7%p 차이에 불과한 미국 잠재성장률과의 격차가 2026~2030년에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미래 경제 성장를 견인할 주력산업이 없다는 점이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성장 동력 발굴을 국정과제로 삼아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 농수산식품, 생활소비재, 콘텐츠, 2차 전지, 바이오·헬스 등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총력 지원체계를 발표하고, 6대 신수출성장동력(바이오·헬스, 2차 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집중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기술 산업화 노력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관련 시장이 형성돼  국내에서도

 관련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IT 분야 시장조사 및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파급되는 세계 부가가치 규모는 2019년 약  1조9,000억  달러(2,240조1,000억원)에서 2022년 3조9,000억 달러(4,598조1,000억원)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글로벌 수준에 뒤떨어진 기술을 추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3개 대학에 인공지능 특화 대학원을 개설하는 등 연구인력 육성에 주력하고, 민간에서는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해외거점 연구센터 설립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주요국 글로벌 AI 핵심인재 수(세계인공지능 두뇌지수 500)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GVC(Global  Value  Chain) 약화···중간재 산업 부침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2020년 산업경기의 특징이다.

이는 중간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9.2%에서 2019년 70.8%로 높아졌다.

IMF는  내년 글로벌 교역 증가율이 올해 1.1%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내년에 3.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경연은 GVC  약화는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를 낮추기 때문에 2020년  글로벌 교역은  중간재보다

최종재가 견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환경 산업(Environment industry) 도약, 산업 구조조정(Restructuring) 압력 지속

2020년 정부의 환경 분야 예산이 급증하면서 환경 산업에서 성장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에서 환경 분야 지출은 8조8,000억원으로, R&D, SOC 등 12대 분야 중 산업중소

에너지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전년대비 19.3%)를 기록했다. 다만, 경제 전반의 저성장 및 전방산업의 활력 약화,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따른 국내 환경 규제 완화 요구 등은 환경산업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기업 실적 악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2분기 전산업의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5.22%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다.

 특히, 1년 전인  2018년 2분기(7.71%)보다 2.49%p나 급락했고, 제조업의 경우 2018년부터 최근까지 출하는 분기

평균 0.7%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재고는 7.1% 증가해 판매는 부진하고 재고는 쌓이는 전형적인 불황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경연은 자동차와 건설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인프라 산업(Infra industry) 기회 확대

건설업의 전반적인 업황 악화 속에서도 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구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로 인프라 산업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건설업의 무게중심이 건축에서 인프라로 상당 부분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책정한 2020년 SOC 예산은 22조3,000억원. 2019년 19조8,000억원에서 5,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현경연은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투자 수단이 SOC 외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요구 증가도 SOC 투자 확대의 요인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국내 인프라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정부의 SOC 투자 확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현경연은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 이상 SOC’의 비중은 2021년 15.5%에서 2036년 61.5%로 급증한다.

학령인구(School age) 감소에 따른 교육산업 위기

학령인구(6~21세)는 2000년 1,138만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 1,000만명이 붕괴됐고, 2015년에는 900만명,

2020년에는 8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교육서비스산업이 시장수요 위축으로 인한 장기 불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을 기점으로 교육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이나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을 밑도는 

저성장 장기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각각 3.2%, 3.3%였지만, 교육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1

.6%에 그쳤다.

현경연은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는 사회 트렌드로 고착화할 것이기 때문에 산업의 중장기 전망도

 비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류(Korean wave) 확산 및 관련 산업 성장

한류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성장의 기회가 기존 영상·음향 콘텐츠에서 관광 및 소비재로 확대되는 등 한류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경연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 중이나 최근에는

 한국의 대중문화, 생활양식, 전통문화 등 한국의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려는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류 확산으로 관광 및 소비재 등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2019년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6년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조치 직전 최고치인 1,393만명을 웃도는 1,400만명에 이를 전망이고, 내년에는 1,500만명 선을 달성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소비재의 경우 한류 관련 뷰티제품, 식음료 제품, 의류·패션 제품 등에 대한 세계시장의 선호도가 높아져 관광 및

 소비재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재 기자

© 뉴스1

뉴노멀 시대의 한국 경제…위기인가, 기회인가?

[NYT터닝포인트]거시경제 전문가의 2020년 한국 경제 SWOT 분석

2020년 한국 경제는 뉴노멀 시대를 맞는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이미 세계 경제의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를

잡았다.

이 같은 3저 현상 속에서 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우리 경제도 2년 연속 2%대 초반의 낮은 성장률과 함께 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도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게다가 구조개혁이 늦어지면서 생산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다.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딛고 일어선 위기관리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노멀 시대를 맞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를 거시경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살펴봤다.

◇ 강점(S):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

2019년 우리 경제가 고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부진 때문이다.

우리 수출의 21%(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전체 수출도 급감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반도체가 살아난다면 다시 우리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모형총괄인 조덕상 박사는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OLED와 같은 최첨단 제조업과 음악, 영화,

 게임 등 일부 서비스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며 “향후 관련 산업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뉴노멀 시대의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가트너는 내년 반도체 업황이 상반기에 업턴(up-turn)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도 글로벌 반도체시장의 성장에 따라 2020년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보이며 호황이 시작된 2017년 수준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으로 증가하리라 예측했다.

 글로벌시장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2020년 반도체시장은 4.8~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가 지닌 위기관리 능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를 겪은 뒤 우리 경제는 빠른 기간 안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경제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예측했다. 미국 2.0~2.1%, 일본 0.5~0.6%보다 높은 수준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가 위기 상황에 강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위기가 닥치면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제에서 IMF 외환 위기 때도 잘 벗어났다”면서도 “다만 한 번에 오는 충격에는 잘 대응하는데 서서히 무너지는 추세에는 대응이 서툴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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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W): 빨라지는 고령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약점으로는 구조적인 변화와 규제가 꼽혔다.

글로벌 무역 둔화와 세계 경제 부진이 아닌 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최대 약점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 박사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은 우리 경제의

 최대 약점이다”며 “낮은 수준의 서비스업 생산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분 효율성 저하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규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규제를 여러 가지로 많이 쌓아가기만 할 뿐 풀어주는 게 없다.

먹거리를 찾아보겠다며 지난 정권에서 창조경제, 지금 정부는 혁신성장을 내세웠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결국 어떤

 정책을 실행했는지는 생각나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서 “벤처펀드를 조성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며 “돈이 없어서 벤처로 돈이 안 몰리는 게 아니다. 벤처가 수익을 내려면 결국 기존에 있는 산업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모형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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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O): 미래 먹거리 발굴 기회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오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뉴노멀 시대가 한국 경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성 개선과 미래의 먹거리 발굴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조 박사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낮은 생산성을 개선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서비스업 생산성 개선이 자원 배분 효율성의 증대, 일자리 창출, 잠재 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서비스발전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져올 대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4차산업이 우리에게 기회이자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 교수는 “4차산업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곧 기회이자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향후 50년간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며 “뉴노멀이 결국 저물가‧저성장‧저금리라면 기존 산업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신산업들은 실제로 미래 성장 가치만 있을 뿐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교수는 우리의 장점을 살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승자독식이다”며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1등을 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2~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기술을 확보하고 다음의 기술경쟁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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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T): 잠재 성장률 하락 가속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2%대 초반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잠재 성장률의 하락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2020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5~2.6%다. 기존 2016~2020년의 2.8~2.9% 잠재 성장률 전망치보다 0.2~0.4%포인트(p) 낮아졌다.

경제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빠르게 침체기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잠재 성장률 하락의 가속화는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조 박사는 “급속한 경제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분 효율성이 계속 하락할 경우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여 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내수 규모가 글로벌 기업을 키울 만큼 크지 않다는 점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안 교수는 “내수시장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을 키울만한 내수가 안 되다 보니 포털사이트나 웹플랫폼 비즈니스도 크지 못했다”며 “구글의 서치엔진이나 페이스북도 우리나라의 싸이월드와 비슷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내수시장에 큰 기업이 수익을 내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새로운 인공지능(AI) 등 기술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교수는 “우리는 처음부터 글로벌시장을 겨냥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자본이 지나치게 소규모라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이런 면에 신경을 써서 애초에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스타트업이 속속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경제전망대]2020년 경제전망

세계 경제 감속 요인이던
美-中 무역갈등 완화 될 조짐
글로벌 금융시장 견조상태 유지
국내 반도체 경기도 회복 전망
인천 성장잠재력 확충 전념해야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저물고 있다. 2019년은 뚜렷한 경제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90% 가까운 국가에서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이례적인 한 해였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작년 말 전망대비 크게 하락한 2%로 예상되나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이 1% 내외의 성장률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그나마 나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올 한 해 인천 경제는 여러 지표면에서 전국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며

칠 전 통계청은 2018년도 지역소득 잠정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경제는 실질GRDP(지역내총생산)가 전년대비 0.4% 성장에 그쳐 전국 평균(2.8%)은 물론 다른 수도권인 서울(3.4%), 경기(4.9%)를 크게 하회하였다. 또한 인천은 명목GRDP가 0.2% 하락하여 경제규모가 전년에 비해 줄어든 네 개 광역지자체(경북, 울산, 제주) 중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 인천은 GRDP 기준 경제규모 면에서 1년 만에 다시 7위로 내려앉게 되었다.

2019년에도 인천지역 성장률 지표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천경제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 지표의 전국 대비 부진 정도가 2018년보다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월등히 양호한 성과를 보여야만 전국 대비 부진 정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으나,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인천의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전국을 하회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0년중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극적인 개선은 어렵겠지만 올해보다는 다소 나을 전망이다.

 다만 개선 폭은 예측기관들의 의견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세계경제의 감속과 글로벌 무역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이던 미·중 무역갈등이 다소간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우리 경제 내 설비투자 및 수출 측면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산업 경기가 내년 중반 이후 살아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2020년은 지난 2년간 우리가 익히 경험해온 무역 갈등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더해 금융 측면에서의 리스크 요인이

보다 부각되는 한 해일 가능성도 있다.

돌이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세계경제가 부침은 있을지언정 경기대침체나 또 다른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각국 정부 및 통화당국의 적극적 재정 및 통화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확장적 정부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부채 누적,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누가 보유하였든 부채는 적정 규모일 때는 각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과다할 때는 성장에 마이너스가 됨은 물론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경우 실물경제에 오래도록 깊은 타격을

주게 된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 세계적인 실물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간 무역갈등은 각국 기업실적,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통해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마련이지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를 상쇄함으로써 금융불안이 완화되어 왔다.

주요국 중앙은행 간 협의체인 BIS(국제결제은행)가 최근 정기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전 세계적 생산활동 저조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VIX 등 금융시장 불안지수는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신용위험 지표인 회사채와 국채 간 금리 스프레드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지지하는 데 매우 우호적인 여건임에 틀림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한 해는 개선된 세계경제 전망, 금융 면에서의 호조건, 재정 확대 등을 배경으로 우리 경제 및 인천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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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EO들은 2020년 경기둔화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사진은 직장인들이 창밖의 빌딩숲을 바라보는 모습.[AP]

2020년 한국경제 전망, 빛이 보이는가?

기해년이 저물고 경자년 2020년이 밝아오고 있다. 지난 1년 한국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고,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층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새해에는 희망이 보이는가?

 결론적으로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경제와 시장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정부가 현재와 같은 반시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올해보다 경제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개방경제이므로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내년 세계경제 전망은 올해보다 더 불확실성이 높고 불투명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교역 비중이 높은 세계 4대 경제대국인 미국, 중국, 유로, 일본의 경제전망이 금년에 비해 악화될 전망이 크다.

 다만, 인도 및 아세안 5개국이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세계경제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3% 전후의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올해에도 완전고용에 이를 정도로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경기

순환 법칙에 따라 하강 국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기업이익과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물가 상승 및 기업 부채 증가 등으로 중국이 절대

사수하고자 하는 6%대 성장 이른바 ‘바오리우(保六)’가 무너질 가능성마저 있다.

유로(EU) 지역은 금년 1.2%의 낮은 성장률에 의한 기저 효과로 내년에 약간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브렉시트, 미·EU

무역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소비 및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내년에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갈등 등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으로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도의 경우 모디 정부가 재집권하면서 ‘기업 투자 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재정적자 감축’ 등 모디의 적극적인

 경제성장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투자 및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어 지난해보다 높은 7.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5개국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중 무역협상은 진전, 교착, 분쟁 격화 3대 기로 가운데 하나의 길이 결정될 것이다.

만약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경기부양에 대한 요구 압력이 높아지면 무역협상은 크게 진전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 및 시진핑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강경 전략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무역협상은 결렬되거나 분쟁이 격화될 위험성도 있다. 이처럼 미중 무역협상의 극적인 타결이 없다면,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경제는

 금년에 비해 내년에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세계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수출 시장의 개선 전망도 보이지 않는데, 정부가 만약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

하면 내수시장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과 기업은 정부가 반시장, 반기업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고 반시장, 반기업 정서가 높을수록 시장은 냉각되고 기업 활동은 위축된다.

내수시장은 민간 소비수요, 건설투자 수요, 설비투자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에 2.4%, 금년에도 3.8%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현재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지난해 4.3%, 금년에 6.7%나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내년에는 노후설비 대체투자, 소재, 부품, 장비 부문 투자, 5G 신기술 투자 등과 기저효과에 의해서 플러스 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수출시장 및 내수시장이 어둡고

정부의 반기업 정서로 인하여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의 향방도 내년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의 성공적 타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북미 비핵화 협상 또한 미중 무역협상처럼 타결, 교착, 결렬 등 세 가지 갈림길에 있다.

 확률이 매우 낮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 도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는 물론 해외 투자자본 유입으로 경제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면, 해외자본 유출 등으로 한국경제는 큰 위기에 빠져들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한국경제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시장과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다.

최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 외교적 문제로 야기된 한일 무역마찰, 한한령 등 중국의 한류 규제 문제를 외교력을 집중해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UNCTAD는 금년 봄 ‘창조경제 전망 2019’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창조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했다.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를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다.

출처 : 대구신문(http://www.idaegu.co.kr)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경제학 박사

유럽 베를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테슬라 모델X를 충전하는 모습

[로이터]

김광현 논설위원

기로에 선 2020년 한국 경제

오리무중 속 고군분투’ 처지…

포퓰리즘 정책, 南美 급행 티켓

이제는 2020년대.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그 시대가 주는 이미지가 있다.

1950년대 한국 경제는 농업, 빈곤의 이미지가 강하다.

 1960년대는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은 시기였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다.

1963∼1969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10.7%. 1970년대는 본격적 고도 성장기다.

중화학공업의 기초를 놓았다. 평균 성장률은 10.5%. 1980년대는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의 3저 흐름을 타고 ‘단군 이래 최대’라는 호황을 누렸다. 평균 성장률은 8.8%.

1990년대는 경제 개방화의 흐름 속에 잊지 못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있었다. 위기를 넘겨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

평균 성장률은 7.1%. 2000년대는 벤처 붐이 불기 시작했고 정보기술(IT) 강국의 대열에 올라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평균 성장률 4.7%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이뤘다.

2010년대는 평가하기에 아직 이른면이 있다.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거나 혹은 안정기로 접어든 시기였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2010∼2018년 평균 성장률은 3.0%.

2010년대의 마지막 해인 작년은 어땠을까.

경제성장률은 2%에 간신히 턱걸이하거나 1%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3차례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면 역대 최악이다.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3.2%, 미국이 2.6%였으니 외부 여건 탓만 할 수도 없다.

서울대 경제추격연구소는 최근 펴낸 ‘2020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에서 작년이 ‘내우외환’의 해였다면 올해는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의 고군분투(孤軍奮鬪)’가 한국 경제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중 무역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예측할 수 없고, 정부 초반기 섣부른 정책 실수를 뒷수습하기 바쁜 상황에서 주위의 원군 없이 한국 경제가 홀로 분투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사방이 온통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점도 몇 가지 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한 산업이다. 알고 보니 국회는 핑계였다.

작년 말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 여기의 백분의 일만 의지를 가졌더라도 ‘데이터 3법’은 벌써 처리되고 남았을 것이다.

부동산은 계급’이라는 정치적, 이념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부동산정책은 이제라도 버려야 한다.

세계 어디에도 특정 지역 집값 잡기에 주택정책을 올인하는 정부는 없다.

뉴욕 런던 시드니 등 서울 못지않게 집값이 뛰는 곳에서도 2개월에 한 번꼴로 세제 금융 거래 대책을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는 않는다.

주택정책은 거시경제 위협을 고려하되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사회적 접근으로는 해답이 없다.

2020년대 중반쯤에는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역사적 대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잘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의 기준이 대체로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할 때 한국이 일본보다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하강곡선, 일본의 상승곡선에서 교차점이 찍힌다면 ‘잃어버린 20년’마저 한국이 일본을 뒤따라갈 것이라는 점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더 추락할 수도 있다.

휴대전화만 가지면 누구나 기자이고, 유튜브용 카메라만 있으면 누구나 평론가인 세상이다.

올해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기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여기에 부동산 공유제 같은 ‘아무 말 대잔치’가 대선 후보급들에서 난무한다.

한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잠재력만큼은 실력을 발휘해 착실한 안정 궤도로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느냐는 2020년대의 문을 여는 올해에 달렸다.

　

김광현 논설위원 kkh@donga.com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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