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절없이 떨어지는 지지율, 아베 말이 먹히지 않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검찰 길들이기’ 비판을 받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

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대응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도 하락

하고 있다. 마스크를 쓴 아베 총리가 지난달 3일 도쿄에서 열린 참의원 회의에서

이마를 짚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그래픽=조선일보

▲ 아베 총리
2020.3.24. 도쿄 AP=연합뉴스

속절없이 떨어지는 지지율, 아베 말이 먹히지 않는다
.

일본 자민당의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여론의 거센 반발로 결국 좌초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법 개정안이 무산된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이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33%까지 급락했다. 향후 정국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18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만난 후, "국민의 이해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이 법안의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주일 전의 입장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내각의 입장 변경 배경에 대해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표결을 단행하면 내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코로나 대응 실패로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무리해 처리할 경우 국민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 법안은 일반 검사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차장검사·고검장 등 주요 간부의 경우 63세가 될 때 정년

심사를 별도로 받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을 정권에 예속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트위터에서 이에 반대하는 트윗, 리트윗이 700만건 이상 올라왔고 유명 인사도 다수 동참했다.

 마쓰오 구니히로(77) 전 검사총장(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 출신 10여 명이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친(親)아베 성향의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 정년을 6개월 특례 연장했다.

 8월에 그를 2년 임기 검사총장에 앉히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더해 정권 말기에 거세질 수 있는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일본 검찰의 수사선상에는 아베 내각의 전 법무상, 전 방위상을 비롯해 의원 10여 명이 올라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좌초된 것은 아베 정권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33%로 급락했다.

2018년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31%까지 하락한 데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그의 지지율은 올 초까지만 해도 40~50%였지만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다 검찰청법 개정안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난달에 비해 8%포인트 급락했다.

지난달엔 코로나 지원금을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30만엔씩 주려다 막판에 전 국민에게 10만엔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정책 신뢰도까지 하락했다.

아베 총리가 최근 민심과 동떨어지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들고나오는 배경으로는 그의 '관저(官邸) 정치'가

꼽힌다.

 관료나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기보다는 소수의 보좌관, 비서관에게 의존한 정치가 문제를 키운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주도한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보좌관 겸 정무 비서관의 역할이 더

 커지면서 갖은 악수(惡手)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관료사회를 독려하면서 위기에 대처해왔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마이 보좌관의 견제를 받아

아베 총리와 거리가 멀어진 상태다.

최근에는 아베 총리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일본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아베 총리가 수차례에 걸쳐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명하는 PCR 검사를 늘리라고 했지만 변화가 없는 것이 이런 현상의 하나라는 것이다.

경제 상황도 아베의 편이 아니다. 일본 내각부는 일본의 올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3.4%

(연율 환산)를 기 록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코로나 여파로 긴급사태를 선포한 4월 이후 통계가 포함될 2분기에는 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의 자민당 총재와 총리 임기는 각각 내년 9월 30일, 10월 21일이다.

아직 1년여 남았지만 그의 지지율이 반등할기회를 찾지 못하면 다양한 정치 시나리오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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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긴급사태 선언 지역 일부 조기 해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일방통행하다 민심 싸늘…‘검찰청법 개정’ 접은 아베             

  

비판여론과 전직 검찰간부 단체행동에
정부ㆍ여당, 정기국회 검찰청법 개정 보류
내각지지율 33%로 급락… 위험수역 눈앞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일방통행으로 치닫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ㆍ여당이 밀어붙이던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가 비판여론과 전직 검찰간부들의 집단행동에 가로막힌 것이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아베 총리는 18일 총리관저에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의 회담에서 검찰간부의 정년 연장을 내각이 결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취재진에 “국민의 이해 없이 진행할 수 없다”며 “국민의 이해를 얻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잖아도 현금 10만엔과 면 마스크 지급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불만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비판여론까지 더해질 경우 국정 운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달 말 2차 추경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을 자극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전직 검찰간부들의 단체행동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구마자키 가쓰히코(熊崎勝彦) 전 도쿄지검 특수부장 등 전직 검찰간부 38명은 이날 법무성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을 깊이 우려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5일엔 ‘록히드 사건’ 수사로 전직 총리까지 구속시켰던 마쓰오 구니히로(松尾邦弘) 전 검찰총장 등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각이 친정부 성향 검찰간부들만 정년을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벌써부터 아베 내각이 구상하는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의 차기 검찰총장 취임 시나리오가 흔들

리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론의 반발은 내각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졌다.

16~17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8%포인트 급락한 33%였다.

 2018년 초 ‘사학 스캔들’ 당시의 31%에 근접한 수치다.

일본에선 내각 지지율이 30% 이하면 정권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위험 수역’으로 여겨진다.

 응답자의 80%는 정부가 검찰청법 개정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검찰 인사에 정치 개입은 없을 것”이란 아베 총리의 발언을 불신하는 답변도 68%에 달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 아베 총리
2020.3.24. 도쿄 AP=연합뉴스

     

검사장 인사? 난 몰라”…아베 또 거짓말 논란              

친정권 성향의 ‘정치검사’를 차기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 무리수를 연발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은 승인만 했을 뿐 먼저 나서지는 않았다고 발뺌해 또한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정황상 이번 파문은 행정수반인 총리가 앞장서지 않고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거짓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한 인터넷 대담에 출연해tj  자신의 측근인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의 임기를 지난 1월 탈법적으로 연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법무성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자신은 이를 승낙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자신과 친한 극우성향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가 진행하는 인터넷 대담 프로그램 대담 에서 “구로카와 검사장과의 정 년 연장은 법무성이 제안한 것인가“라는 사쿠라이의 질문에 “정말로 그렇다. 검찰청을 포함해서 법무성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다’며 인사안을 가져왔고, 우리(총리관저)는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리관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올 2월 초에 만 63세 정년을 맞는 구로카와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 바로 직전인 1월 31일 그의 정년을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정년연장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조직 내에서도 ‘탈법적 조치‘라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아베 총리는 최근에는 그 후속조치로 검사들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그 이후의 주요 보직 임명 여부는 자신이 이끄는 내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해 왔다.

이러한 정권의 무리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련의 조치들이 자신이 아닌 법무성에 의해 추진돼 왔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아베 총리의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률 해석을 바꾸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공무원 인사안을 정부기관이 정권 상층부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발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도쿄신문은 “총리관저와 법무성이 서로 짜고 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는 정부 내부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아베 총리의 발언에는 구로카와 검사장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부정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서 이는 사실 관계를 둘러싸고 야당의 추궁을 부르는 새로운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렌호 부대표는 트위터에 “법무부가 제안했다는 공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자신과 관련있는 사학재단에 특혜를 제공한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가케학원 스캔들‘을 비롯해 국가재정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비난받는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 등의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코로나 위기` 日 아베, 지지율 폭락

아시히신문 "아베 지지율 33%…8%포인트↓"

검찰 길들이기라는 논란을 일으킨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이 16∼17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를 기록해

 지난달 18∼19일 조사한 것보다 8％ 포인트 하락했다.

이번에 파악된 지지율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모리토모(森友) 학원과 가케(加計)학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한 2018년 3월과 같은 해 4월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1％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 포인트 상승한 47％였다.

비판 여론의 비율이 지지 여론보다 14％ 포인트 높았다.
내각 지지율 하락에는 아베 정권이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내각이 인정하면 검사장이나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 등의 정년을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인사권을 틀어쥐고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겠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전문가·연예인 등이 동참한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트윗이 불과 며칠 만에 수백만건에 달했다.
법조계 인사들의 반대 성명 발표도 줄을 이었다.

실제로 아사히 여론조사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4％에 달했다. 찬성은 15％였다.
아베 총리는 "검찰 인사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으나 여론조사 응답자의 68％는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반응했다.

`코로나19` 대책에 관한 불만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7％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이달 14일 전국 39개 광역자치단체의 긴급사태를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5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32％는 부정적

으로 평가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내각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아베 정권 내부에서는 이번 정기 국회에 법안 표결을 보류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애초 여당은 이번 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론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하면 화근을 남긴다"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달리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 때 개정하는 것이 정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나마 작다는 분석도 있으며 아베 총리는 여론 동향 등을 고려해 검찰청법 개정을 밀어붙일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마스크를 벗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고이케 유리도 도쿄도지사(왼쪽)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총리가 일본 정부가

공식 배포한 천 마스크인 일명 '아베노마스크'를 쓰는 반면, 고이케 지사는 주로 각종

 무늬가 들어간 화려한 마스크로 각종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日아베 '레임덕 적신호' , 고이케 '재선가도 청신호'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아베 내각 지지율 33%...40% '콘크리트 지지율' 깨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보류 기류...역풍 우려 
고이케, 7월 도쿄도지사 선거서 자민당 지원 등에 업을 듯 
재선 성공시 차기 총리 레이스 뛰어들 듯  

【도쿄=조은효 특파원】코로나19로 일본 정계 구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하며, 사실상 레임덕 정국에 빠진 반면,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고이케 지사는

 한 달 반 남은 도쿄도지사 선거 재선까지 파죽지세다.

■아베, 레임덕 '적신호'
18일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16~17일 실시)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33%로 급락했다.

직전 4월 조사 때의 41%에서 8%포인트나 빠진 것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로 지난달 보다 6%포인트

늘었다.

아사히는 "제2차 아베 정권(2012년 출범)에서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때는 모리토모 사학재단 문제로 비판이 거셌던

2018년 3~4월 조사때의 31%"라며 "33%는 그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했다.
아사히신문이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의 매체이지만,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세로 볼 때 40%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깨진 건 주목할 부분이다.

지지율 하락 속에 '일본판 검찰 장악 시도'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포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단념하자는 의견이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중·참의원 과반을 장악한 상태다. 하지만, 표결처리 강행시 자칫 정권 좌초를 초래하는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현행 63세인 검찰의 정년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내각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찰간부의 정년을 최대 3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검찰 장악을 위한 악법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정권 입맛대로 검찰 간부 인사를 쥐고 흔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일면서 검찰 내부는 국민 여론까지 들끓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긴급사태 선언 부분 조기

해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로이터 뉴스1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지난달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고이케 재선가도 '청신호'
이런 가운데 오는 7월 도쿄도지사 재선을 앞두고 있는 고이케 지사는 자민당 내에서 일명 '고이케 용인론'이 일면서

 정치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아베 총리에 한 발 앞서 긴급사태 선언을 향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등 코로나 정국에서 차기 리더로 선명한 인상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이케 지사는 아베 내각에서 방위상까지 지냈으나, 현재는 아베 총리와 정치적으로 결별한 상태다.

지난 2016년 도쿄도지사 선거 당시 자민당이 다른 후보를 내세우자, 이에 반발해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 고이케 지사의 재선을 허용하는 흐름이 강해지고있다"며 "실제 고이케에 맞설 지명도 있는 인물이 없다"고 보도했다.

고이케 지사의 우군으로 알려진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도쿄도지사 후보와 관련 "상식적으로 (상황을)정리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 고이케 지사의 재선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친정인 자민당 복당도 가능하다. 그 경우, 차기 총리 레이스에 본격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5월18일 마이니치신문

日언론 "정부, 한국 등 단계적 입국허용 검토 착수"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해 사업과 연구목적의 방문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왕래를 허용해 달라는 일본 기업의 요청이 늘어나자 "국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수습이 우선"이라던 신중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미국 등 10개국을 염두에 두고 사업과 연구 목적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줄어들고 대다수 지역의 긴급사태가 해제되면서 사업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본 기업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전세계적으로 입국금지와 국경봉쇄를 해제하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상황도 입국금지를 완화하려는 이유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달부터 사업 목적의 방문은 PCR(유전자) 검사를 조건으로상호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도 국경봉쇄를 해제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왕래제한의 완화를 검토하는 국가가 늘고 있어 일본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며 "사업과

연구 등 긴급성이 높은 활동에 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일본 정부에 사업 목적의 입국을 조건부로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3월부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일본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지난 15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국내 코로나19 수습이 우선"이라며 "사업 목적이나 전문가 등 필수적인

 인재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국민에 대한 PCR 검사 역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입국자들까지 검사할 여력이 없다는 점도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경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00개국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184개국으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하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전날 일본은 57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됐다. 5월9일 이후 8일 연속 신규 감염자수가 100명 이하다.

확진자수가 줄어들자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도쿄, 오사카 등 8개 대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21일 조기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2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무역관리 제도 미비 사항을 모두 정비했으니 이달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과 수출규제를 동시에 완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침체 터널 日·잿빛 전망 美.. 'R의 공포' 엄습했다

‘R(Recession·침체)의 공포’가 실체를 드러냈다. 진원지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세계 경제에 한파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려면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그전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 국가를 주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태풍 전야나 다름없다.

18일 일본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9%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1.6%)에 이어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통상 기술적 경기 침체로 분류된다.

수치상으로 일본 경기가 침체 길목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3.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2분기 이후다. 일본의 경우 지난 1분기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세로 들어서기 전이다.

임시휴업과 재택근무 등이 이어진 시점은 지난달 7일 긴급사태 선언 이후다. 이 때문에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1분기 실적은 코로나 충격이 일부만 반영된 결과다.

실물경제 충격은 2분기에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의 공포는 미국에서도 이어졌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CBS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CBS 60분’에 출연해 “미국의 완전한 경제회복이 내년 말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20%에서 -30% 이상 기록할 수 있다”고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파월 의장의 언급은 ‘V자형’ 반등을 약속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각적이고 완전한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의미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이같은 상황 전개는 국내 경제정책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다음 달 초 예정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느냐 여부다.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였다.

 지난 1분기에는 전기 대비 -1.4%를 기록했다.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폭이 더 커질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투자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0%대 성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0.75%에서 0.50%로 낮출 것이란 관측이 솔솔 나온다.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짙어진 데 따른 영향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금리 여력은 남아 있다”고 추가 인하 여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재찬 조민아 기자 jeep@kmib.co.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등으로 일본 경제가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손예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