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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확성기로 전 전 대통령에게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대문이 굳게 닫혀있다. nyh5504@tf.co.kr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민중당, 서울겨레하나 등 서대문지역 제 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두환 씨의 사죄와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0.05.18ⓒ김철수 기자 5.18 책임자, 전두환 말고도 더 있다5.18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백악관... 미국에도 책임 물어야 고래 심줄 같은 전두환이 사과를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1980년 5·18 때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한 책임은 백악관에도 있다. 몇 시간 동안 기습적으로 벌어지는 쿠데타 같으면 모를까,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무려 열흘간이나 공개적으로 자행돼 전 세계가 다 알게 된 유혈 진압이 미국 및 주한미군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었다. 미국의 책임은 광주 학살을 막지 못한 데 있는 게 아니었다. 그들의 역할이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었고, 수동적이아니라 능동적이었다는 점은 1989년 6월 미 국무부가 국회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광주특위)에 보낸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어난 제반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성명서(5·18 미국 성명서)'만 봐도 잘 드러난다. 전남대에서 학생들과 계엄군의 첫 충돌이 있은 지 3일 뒤인 21일 오후 6시경, 전남도청이 시민들에 의해 접수됐다. 동시에 계엄군은 시 외곽으로 물러났다. 27일 새벽 2시 계엄군이 작전을 개시해 1시간 40분 만에 도청 점령에 성공하기까지의 약 6일간, 광주는 시민들의 수중 에 있었다. 워싱턴 시각으로 5월 22일 그곳에서는 애드먼드 머스키 국무장관 주재로 광주 문제에 대한 고위정책심의회의가 열렸다. 1989년 6월 21일자 <한겨레>에 요약·소개된 '5·18 미국 성명서'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나왔다. 같이 결정했다. 광주에서 광범한 혼란의 씨를 뿌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화와 최소한도의 무력 사용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도록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 23일이다. 계엄군이 외곽으로 후퇴한 이 시점에, 미국이 '대화와 최소한의 무력 사용을 통해 질서를 회복할 것'을 전두환 정권에 '조언'했던 것이다. 했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시민들이 도청을 장악한 상태에서 '질서 회복'을 권유했다는 것은, 시민들을 도청에서 끌어낼 것을 미국이 요구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성명서가 나오기 3개월 전 발행된 그해 3월 16일 자 <한겨레> 기사 '20사단 광주 투입 미국서 승인'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간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조건부였다'고 밝혀 미국이 20사단의 광주 투입을 승인했음을 처음 으로 공식 시인했다." 1980년 5월 19일부터 글라이스틴 및 위컴과 청와대 사이에 교섭이 진행되는 가운데 20사단의 광주 투입에 대한 승인이 내려졌다고 설명한다. "20일 20시 40분경 20사단의 광주 출동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논문은 설명한다. 말한 '최소한의 무력 사용'이 군대를 통한 유혈진압이었음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군의 광주 투입이 미국의 승인에 의한 것이었다면, "대화와 최소한도의 무력 사용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도록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는 성명서 속의 '조언'이란 단어를 다시금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 5.18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제일은행(현재 무등빌딩) 앞에서 최루탄이 터진 상황에서 한 시민이 방독면을 쓴 계엄군에 둘러 싸여 겁에 질린 모습을 하고 있다. ⓒ 나경택 촬영, 5.18기념재단 제공
그렇다고 최종 승인만 내리고 구체적 상황은 방관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다. 그들은 진압 작전의 구체적 내용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었다. 도청을 빼앗기 위한 전두환 측의 계획도 알고 있었고, 이들이 광주 점령을 위해 폭격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위 논문은 이렇게 말한다. 주한미국대사관과 기타 대사관들은 아직 광주를 떠나지 않은 자국 국민들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광주 공항에 미국·캐나다·이탈리아·영국 및 아프리카의 국민 91명이 집결하였고, 그 가운데 23명이 5월 26일 미 공군에 의해 철수되었다. 그 외 외국인들도 공군 기지에서 안전을 도모하였다." 계엄군의 최후 작전 1일 전인 5월 26일, 그는 주한미군 공군의 데이브 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지만 밝힐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불길하게 말했다." "후에 나는 그로부터 한국 공군이 공격의 일환으로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록은 말한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전두환의 광주 폭격 계획까지도 미국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한겨레>에 인용된 5·18 미국 성명서 끝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다. 해 살해된 30명을 제외하고는 사상자가 경미했다고 통보했다."
준다. 미군이 계엄군의 이동 및 구체적 행동 계획을 승인한 것에 더해 최종 보고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미국이 5·18의 책임자임을 보여주기에 부족하지 않다. 5·18의 진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려면,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 뿐 아니라 서울 광화문광장 동편의 주한미국대사관과 그보다 훨씬 동편의 백악관을 향해서도 진상규명 및 사과를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전두환 측 "5.18 발포 계엄군 자발적 행위, 사죄할 것 없다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서관을 지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5·18 발포 명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시 발포 상황이 상부의 지시 없는 계엄군 자발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민 전 비서관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18 작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희성 당시 육군 참모총장(계엄사령관)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상세히 언급했다”며 "매년 사죄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사죄하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양민에게 무차별 발포 명령을 했다는 데 대해 사죄를 요구한다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란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간 5·18 계엄군 출동과 발포 명령 배후에 당시 군부 실세였던 전씨가 있었다는 의혹은 수차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계엄군의 광주 출동과 현장 작전 지휘에 전권을 가졌으며, 전씨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반박이다. 그는 "경찰과 계엄군이 시위진압에 지쳐 쉬고 있다가 시위대 버스와 장갑차에 깔려 죽었다"며 "동료들이 눈앞에서 죽어 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는가. 지휘관이 사전에 발포를 명령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했다. 그는 "5·18 작전 문제에 관해서는 이희성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상세히 언급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포천시의 전두환 공덕비의 모습. 5·18 민주항쟁 경기기념행사위원회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 친필 '호국로' 기념비, 철거와 보존 두고 논란 진보단체 등 5월마다 "전두환 공적비 철거" 촉구 | ||||||||||||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집 앞에서는 만행에 대한
사죄, 그 일가 및 신군부 세력이 불법 형성한 재산이 있다며 이를 몰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렸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전씨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전두환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은닉된 재산들이 너무나 많고 은밀하게 수시로 현금화돼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전두환과 자식들, 일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재산과 정호용, 허화평, 장세동 등 5·18신군부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대 재산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지난) 1970년 박정희 독재정권의 영동개발 시 투기로 정치자금을
조성할 때 동원된 가·차명 매입 땅은 현재 시가로 수조원대에 이른다.
삼성, 대치, 역삼동 등 강남 땅 70여필지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계획된 의도로 부정축재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은닉된 불법재산"이라며 "검찰기록, 핵심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15일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이 작성한 '부정축재자 수사 및 체포 계획'
10명 중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 신군부가 제외해 빼돌려진 1명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신군부 등이 은닉한 강남 땅 리스트, 즉 최소 2원에 달하는 이른바 '알짜배기' 땅 70여필지가
존재한다는 게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약 3~5조원대 토지를 1970년대부터 소유하고 있는 P모 회장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가·차명 의혹을 제보
한다"며 "특히 박정희 육사 지인 박경원 전 내무부장관과 P모씨와의 관계성과 당시 부동산 매입부터 현재까지 수상한 운영 실태,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 등도 있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해당 땅의 가·차명 소유자 P모 회장의 친동생과 박 전 장관의 아들 P모씨가 이 같은 내용와 관련해 증언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추가 공개 및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며 "전두환과 가족 일가는 이미 1988년, 2013년 두 차례 국가에 모든 재산을 자진헌납한 상태로 국민법 정서로는 사실상 소유권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980년 5월 당시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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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솔 정의사회구현센터 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인근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의 미납 추징금 및 은닉 불법재산 몰수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20.05.18. 20hwan@newsis.com
전씨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6년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2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진행돼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약 1199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집행률은 54.4%로,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약 1005억5000만원이다.
한편 올해 1월 초부터 전두환 구속 상징물이 강제철거될 때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한 '전두환심판국민
행동'(국민행동)도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3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외쳤다.
국민행동은 "참혹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을 밝혀내고 역사정의가 수립되는 것만이 모든 가슴 속 한의 응어리를 풀어 해원하는 길"이라며 "전두환 정권이 자행한 수많은 국가폭력과 인권 탄압, 삼청양민학살과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이 이뤄져 책임자와 그 부역자들을 처벌했을 때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는 이날 "이제 민주주의 해방군은 석방돼야 한다.
전두환만이 이 땅에 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전두환은 참회하고 뉘우치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고 자신을 소개한 장석칠씨는 "4년 전에 모든 것을 밝혀내고 보니 내가 다른 사람 대신 끌려가
고난을 겪고 맞아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며 "장본인들은 아직도 양심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수사해 밝혀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라고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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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
김태년 "1000억 전두환 추징금, 사후에도 '환수'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 대해 "필요하다면 전두환씨 사후에도 추진할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씨가 거짓된 주장을 하지 않도록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법에 속도를 기하겠다.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도 환수할 방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5·18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학살 책임자들이 죄를 부정하며 활개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전씨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발포명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며 "뻔뻔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5·18 북한개입설 원조도 당시 전두환 신군부"라며 "전씨는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절실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후속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n번방 후속 법안 처리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일요일은 강남역 살인사건 4주기였다"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년 지난 우리 사회는 n번방이라는 범죄를 마주하고 있다"며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철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두환을 구속하라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다. 조금이라도 달라지길 바라면서 기념식을 진행해왔지만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은 여전히 미완이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존재하는 물증과 심증 모두 무시한 전두환은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다.
돈 없다던 사람이 발걸음 바삐 움직이며 골프를 치고, 강남 고급 식당에서 술판을 벌리고 있다.
청와대 경호만 받지 않았지, 청와대 경호보다 더 한 경찰과 사설경호를 받으며 혜택이란 혜택은 다 누리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호화롭게 사는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
유가족들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만 분통이 터진다.
5.18 당시 시민들이 몸을 숨긴 전일빌딩엔 245개의 총탄 흔적이 남아있다. 발포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오직 전두환 뿐임을 모두가 안다. 법치국가라면서 눈앞에 있는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꼴이 우습기만 하다.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를 외친지 40년이다.
정말로 이제는 5.18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책임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역사 앞에 직무유기고 큰 죄를 짓는 죄인이 될 것이다.
사람 나이로 치면 불혹(不惑)이다. 적어도 나이 마흔은 미혹됨이 없어 부동의 위상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지금 있는 위상은 전두환의 빳빳한 고개가 전부이다.
5.18 피해자를 위한 위상은 전혀 없다.
진상조사위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명백한 가해 책임자 전두환을 처벌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 남은 임기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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