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여성평화기금'과 2004년 심미자 할머니 등 사례 정대협 관계자 "견해차나 갈등 발생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두 차례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해 오래 전부터 일각에서 제기되던 비판이 재조명되고 있다.위 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앞장서 온 정의연과 정대협이 피해자 할머니들 중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한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한다는 비판은 과거부터 있었다.
26일 시민운동계 등에 따르면 1990년 결성된 정대협은 이듬해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피해 증언 이후 위안부 문제 공론화와 일본 정부의 사과·배상을 요구하는 운동의 중추가 됐다. 정대협은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 범죄가 자행됐다는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해자들을 위한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삼고 수요시위 등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벌여 왔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사망 222명, 생존 18명)이다. 이들 가운데 '일본 정부에 의한 법적 배상'을 고집하는 정대협의 입장에 동의하는 피해자도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위로금 등 보상을 받는 것을 차선책으로 수긍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정대협은 단체 입장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위안부 운동을 벌여 왔으며, 정대협의 입장이 곧 국내 위안부 피해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됐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일본 국민기금의 비도덕성 폭로' 정대협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해자들 사이의 이견이 두드러졌던 대표적 사안은 1990년대 중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문제였다.일본은 1993년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河野) 담화의 후속조치로 1995년 민간 모금 형식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려 했다.
정대협은 해당 기금이 법적 배상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규탄하고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금 수령도 반대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이 기금을 수령하면서 균열이 발생했다. 아시아여성평화기금은 정대협을 비롯한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끝에 2007년 결국 해산했다.
정대협 중심의 위안부 운동에 대한 비판은 과거부터 있었으나 최근 이 할머니가 대구에서 7일과 25일 등 두 차례 연 기자회견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바른말을 하니까 (정대협이) 전부 감췄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엔이 왔을 때도, 내가 알았으면 돌려보냈을 것"이라며 "정대협에 있는 할머니만 피해자다. 나눔의 집에 있는 할머니들만 피해자다. 전국의 할머니를 도우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할머니만 도왔지"라고 말했다.
정의연과 정대협이 단체 입장에 가까운 피해자만 지원하고, 입장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위안부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 협의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비판이다.이에 앞서 2004년 고(故) 심미자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33명은 '세계평화무궁화회' 명의로 낸 성명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이라며 정대협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성명에서 "윤정옥 (당시) 정대협 대표는 '아시아여성평화기금을 받으면 자원해 나간 공창(公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위로금을 당신들이 뭔데 '공창' 운운하며 우리를 두 번 울리는 것이냐"고 되물었다.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결성된 단체가 자신들과 의견이 일치하는 피해자들과만 함께하고, 입장이 다른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했다는 비판이었다.
최근에는 심 할머니 등 정대협과 관계가 불편하던 이들의 이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남산 '기억의 터' 조형물 '대지의 눈'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지의 눈'에 새겨지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름 '논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013년에 펴내 논란을 일으킨 『제국의 위안부 --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에도 정대협의 운동 방식에 관한 비판이 나온다.
박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지원단체(정대협)가 말하는 '당사자'들이란 어디까지나 지원단체의 생각에 따르는 이들에 한정될 뿐"이라며 "'당사자'는 하나가 아니지만, 지원단체와 의견을 달리하는 '위안부'들의 존재는 우리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대협 활동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심미자 할머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같은 책에서 "그녀(심미자 할머니)는 일찍부터 정대협과 갈등을 겪었고 세상에 호소하기도 했지만 공론화되는 일은 없었다"며 "(이같은 주장이) 우리 사회에 조금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와 정대협 간 힘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정대협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이들은 단순히 비판받는 정도를 넘어 '민족에 대한 사죄'를 해야 할 정도가 됐다"며 "위안부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관심을 얻고 그에 따른 힘을 얻으면서 정대협은 권력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이 단체가 심미자 할머니 등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피해자들을 배제해 왔다는 비판에 대해 "정대협과 정의연이 30여년간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운동을 이어오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운동을 함께 한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차례 견해차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했다. 그는 "심미자 할머니의 (2004년) 당시 성명도 이같은 과정에서 불거진 일 중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kcs@yna.co.
2019.11.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대협, 이용수 할머니 폭로 전에도 비판하면 피해자 외면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애끓는 심정으로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비판했다. 그 중심에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이 있다. 정대협은 이 할머니의 폭로 전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신들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대협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철저히 외면하고 배제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6일 시민운동계 등에 따르면 1990년 결성된 정대협은 이듬해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피해 증언 이후 위안부 문제 공론화와 일본 정부의 사과·배상을 요구하며 수요시위를 주도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맨 앞에 섰다. 그러나 정대협은 자신들의 입장에 동의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위안부 운동을 벌여 왔고 정대협의 입장이 곧 국내 위안부 피해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성역화됐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 5. 25.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할머니는 지난 25일 대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바른말을 하니까 (정대협이) 전부 감췄다”면서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엔이 왔을 때도, 내가 알았으면 돌려보냈을 것이다. 정대협·나눔의 집에 있는 할머니만 피해자가 아니라 전국의 할머니를 도우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할머니만 도왔다”고 말했다. 이는 정의연과 정대협이 단체 입장에 가까운 피해자만 지원하고, 입장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위안부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 협의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다
▲ 20일 서울 중구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조형물인 ‘기억의 터’ 모습.
뉴스1
이들은 당시 성명에서 “윤정옥 (당시) 정대협 대표는 ‘아시아여성평화기금을 받으면 자원해 나간 공창(公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위로금을 당신들이 뭔데 ‘공창’ 운운하며 우리를 두 번 울리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결성된 단체가 자신들과 의견이 일치하는 피해자들과만 함께하고, 입장이 다른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했다는 비판이었다.
최근 심 할머니 등 정대협과 관계가 불편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남산 ‘기억의 터’ 조형물 ‘대지의 눈’에도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노 담화 후속 조치 피해자 기금 ‘여성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일부 피해자 수령 후 정대협 균열 평화기금, 정대협 등 비판 끝에 결국 해산
2020.5.25 연합뉴스
1990년대 중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은 대표적인 갈등이 있었던 사안이었다. 일본은 1993년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담화의 후속조치로 1995년 민간 모금 형식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려 했다.
정대협은 해당 기금이 법적 배상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규탄하고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금 수령도 반대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이 기금을 수령하면서 균열이 발생했다. 아시아여성평화기금은 정대협을 비롯한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끝에 2007년 결국 해산했다.
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사망 222명, 생존 18명)이다. 이들 가운데 ‘일본 정부에 의한 법적 배상’을 고집하는 정대협의 입장에 동의하는 피해자도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위로금 등 보상을 받는 것을 차선책으로 수긍한 피해자도 있었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013년에 펴내 논란을 일으킨 ‘제국의 위안부,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에도 정대협의 운동 방식에 관한 비판이 나온다.
박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지원단체(정대협)가 말하는 ‘당사자’들이란 어디까지나 지원단체의 생각에 따르는 이들에 한정될 뿐”이라면서 “‘당사자’는 하나가 아니지만, 지원단체와 의견을 달리하는 ‘위안부’들의 존재는 우리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대협 활동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심미자 할머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같은 책에서 “그녀(심미자 할머니)는 일찍부터 정대협과 갈등을 겪었고 세상에 호소하기도 했지만 공론화되는 일은 없었다”면서 “우리 사회에 조금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와 정대협 간 힘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정대협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이들은 단순히 비판받는 정도를 넘어 ‘민족에 대한 사죄’를 해야 할 정도가 됐다”면서 “위안부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관심을 얻고 그에 따른 힘을 얻으면서 정대협은 권력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2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공원 통감관저터열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제막식에 참석한 김복동 할머니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지의 눈 조형물을 어루만지고 있다. 2016. 08. 29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정의연 “심미자 할머니 성명은 활동가 사이서 불거진 일 중 하나”
이 할머니 “위안부·정신대 혼용해 해결 지연”에 “위안부 잘 안 알려져서 정신대 용어 사용” “일제 때도 용어 혼용 존재했다” 반박
정의연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대협과 정의연이 30여년간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운동을 이어오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운동을 함께 한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차례 견해차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심미자 할머니의 (2004년) 당시 성명도 이러한 과정에서 불거진 일 중 하나라고 본고 말했다.
정의연은 전날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안타깝다. 마음 아프다”면서도 사과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의연은 이 할머니가 “위안부와 정신대 용어를 혼용해 사용해 문제해결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황상 어쩔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 소녀상이 지켜온 자리, 헛되지 않길
정의기억연대의 부실 회계·기부금 공시 누락을 비롯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횡령·배임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연다. 정의연은 위안부는 일제에 의해 성노예를 강요당한 피해자를 일컫는 말이고, 정신대는 근로정신대의 줄임말로 소학교 고학년 정도 연령에 일본 군수공장으로 끌려가 군수품 등을 만드는 일을 강제당한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정대협이 1990년대 초 활동을 시작할 당시 (위안부의) 피해 실상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정신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면서 “실제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용어의 혼용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은 “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별도로 존재하고 활동가들은 이를 혼동하지 않는다”면서 “정대협에 포함된 ‘정신대’는 운동의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대협은 일관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라고 강조했다.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서울신문 DB
윤미향 “의정 활동으로 보여주겠다” “법적 잘못 없어…사퇴 고려 안해”
이해찬, 민주당에 윤미향 함구령 지시 민주 “검찰 수사 지켜보고 입장 밝힐 것”
한편 지난 19일 예고 없이 대구에 있는 이 할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던 윤미향 당선인은 “기자회견에 오라”는 이 할머니의 당부에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경기도 안성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고가 매입 및 반값 매각과 경매 아파트 자금 마련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자주 바뀌면서 오해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드러난 법적 잘못이 없고 의정 활동 성과로 보여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정 활동으로 평가받겠다는 의미다. 지난 18일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쉼터 매입 과정 등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 안팎의 사퇴 요구에 대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당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 할머니의 회견과는 무관하게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는 윤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개인 의견을 분출하지 마라”며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초선 당선자 의정연찬회 불참한 윤미향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 의정연찬회에 윤미향 당선자의 자리가 비어 있다.
공익법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국세청 공시 자료에 누락된 금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정의연의 국고보조금 8억여원에 이어 정대협도 2억6000만여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계속해서 ‘회계처리 오류’라는 말로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정대협의 국세청 공시 자료와 공인회계사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정대협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세청 공시에서 누락한 금액은 총 2억6286만원이다. 정대협은 2015년 3130만원, 2016년 7095만원, 2017년 1억891만원, 2018년 2872만원, 지난해 2298만원을 누락했다.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회계 자료에서 거액의 누락분이 발견된 것이다.
가장 액수가 큰 2017년은 기부금과 전년도 이월분 등을 합친 수입 8억9201만원에서 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7억5438원과 실제 장부에 적힌 잔여 금융자산 2872만원을 뺀 액수다. 사업 시행 후 받지 못했던 돈(미수금)이 있는지도 대차대조표 등에 나와 있지 않다.
앞서 정의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3억4308만원을 받아 지난해 공시에만 5억3796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해 8억여원을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공시 자료는 2018년 기준으로, 정의연이 2016년과 2017년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고 적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대협 역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보조금을 모두 ‘0원’으로 기재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빗방울에 투영되고 있다.
뉴시스
정의연은 공시 누락 논란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공모사업 시행기관의 사업을 정의연이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정의연의 수입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해 포함하지 못했다”면서 2017년과 2018년에 보조금 수입을 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정의연의 회계처리 오류라고 시인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지난 15일 정의연 측에게 회계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내부 논의 중”이라면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내부 순번에 따라 회계사를 추천하지만 이번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예외적이라 추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경기 안성시 금광면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굳게 닫혀있다.
뉴시스
한편 경기 안성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 건물 고가매입 논란이 계속되면서 해당 건물의 취득세 관련 서류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유지혜·이강진·이종민 기자 kee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 ‘정의연’ 전신 ‘정대협’ 작심비판 왜
여성으로서 갖은 수모 당한 위안부 “공장 노동한 정신대와 어떻게 같나”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위안부 문제와 정신대 두 사례를 묶어 활동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생명을 걸고 끌려간 위안부가 공장에 갔다 온 정신대 할머니와 합해져 이용당했다”는 것이다.
이 할머니는 이날 “위안부와 정신대가 어떻게 같으냐. 30년 동안 앉아서 사죄해라 배상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뭔 줄 알아서 사죄하고 배상하느냐”며 “뒤섞어서는 사죄도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대는 남자를 대신해서 노동력 증대 차원으로 징용당한 것이라서 위안부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위안부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소로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정대협 등에서는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용해 사용해 왔으나 엄밀하게는 구분된다. 정신대는 전시체제 아래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직을 지칭하므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용하기에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의 모습.
김경호 기자
이 할머니가 이날 정대협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정대협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실제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했다는 비판과 관련되어 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당시 정대협의 상임대표였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윤미향) 대표만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와 관련해 “합의 발표 전날 당시 외교부가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윤 당선자는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이 할머니는 합의 당시 정부 관계자 면담 대화 내용 등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위안부 관련 시민활동은 정신대 문제와 함께 논의돼 온 게 사실이다. 1990년 창립된 정대협에서 다뤄온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협상 타결에 반대해 정의기억재단(정의연의 전신)이 만들어지면서 표면상 분리되었지만 이후 2018년 두 단체가 통합해 지금의 정의연으로 출범했다.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조직을 통합 운영하기로 하면서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 당선인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
연합뉴스
다만 현재까지도 정대협이 별도로 해산 공시를 하지 않은 탓에 두 법인은 여전히 각자 존속하면서 모금과 피해자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같은 활동을 하면서 두 곳에서 모금활동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20일 오후 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법인인데…정의연 해외 기부금 페이팔 입금처는 정대협?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해외 기부금을 모집할 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사용한 메일을 페이팔(이메일 송금 서비스) 입금처로 사용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두 단체는 지난 2018년 조직을 통합한다고 밝혔지만, 감독관청·소재지 등도 다른 별도 법인이다. 만약 정대협 메일과 연동한 은행 계좌가 정의연이 등록한 계좌가 아니라면 현행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동안 정의연은 해외 기부를 받을 때 페이팔을 활용했다. 페이팔은 상대방 이메일을 은행 계좌처럼 입력해 송금할 수 있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다. 이메일 주소에 본인의 은행 계좌를 연동해 놓으면, 해외에서도 메일을 보내듯 실시간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정대협 페이팔 이메일, 어느 계좌와 연동?
정의연은 페이팔 기부를 위한 대표 메일로 'war_women@naver.com'란 주소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주소는 정대협이 사용한 대표 메일 주소다. 만약 이 메일주소가 정대협의 은행 계좌와 연동돼 있다면, 해외 기부자가 정의연에 부친 기부금이 정대협 계좌로 들어가는 게 된다. 정의연은 국세청에 대표 메일 주소로 'justicefund@daum.net'를 등록해 놨다.
2018년 통합을 선언한 이후 정대협 이메일 주소를 정의연이 함께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두 단체가 쓰고 있는 메일 주소가 어떤 단체의 기부 계좌로 연동돼 있는 지는 확실치 않다.
정의기억연대가 홈페이지에 올린 해외 기부 페이팔 메일 주소. 이 주소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이용했던 메일과 같다.
[정의기억연대 캡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과거 기부자에게 공지한 내용에는 단체 대표 메일로 'war_women@naver.com'이란 주소가 나와 있다. 이는 정의연이 현재 해외 기부 페이팔 메일로 사용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페이스북 캡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가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을 받게 되면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만약 정의연이 해외로부터 기부받은 돈이 정대협 계좌로 들어갔다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 같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별 단체가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가 한 데 기부금 받으면?
두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인 구분 없이 기부금을 한 데 받게 되면 회계 부정으로 연결된다. 두 단체가 별도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했을 때는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기록하는 '기부금 수익'에 따로따로 받은 기부금 액수를 그대로 기록하면 된다. 그러나 계좌가 구분돼 있지 않으면 어느 법인에 귀속하는 기부금 수익인지 알 수 없게 된다. 특히 불명확한 기부금 계좌 운영은 일종의 '차명계좌' 이용으로 개인의 기부금 횡령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
정의연·정대협, 기부금 주고받기도
정의연과 정대협은 별도 법인이지만, '한 몸'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정의연이 2018년 7월 정대협과 조직 통합 계획을 밝히면서다. 두 단체는 지난해 내부 자금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다.
두 단체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르면 정대협은 2019년 7월 국제협력 목적으로 정의연에 320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11월 정의연은 박물관사업과 그 외 목적으로 정대협 소유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과 그 외 지급처에 6130여만원을 썼다. 당시 두 단체 대표는 모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대협 활동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정의연은 세계 여성 인권 사업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며 "두 단체가 다른 목적사업으로 기부를 받은 만큼 서로 내부 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정의연에 전화·문자로 연락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논란 속 정의연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 앞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의연·정대협 12시간 집중 압수수색…윤미향 개인계좌 향한다
박스 5개분량 자료 방대하고 포렌식작업 시간걸린듯 검찰 "고발된 내용 중점으로 수사진행" 속도전 예고
검찰이 부실회계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을 12시간 만에 끝내자 장시간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20일 오후 5시쯤부터 시작해 다음날인 21일 오전 5시30분쯤 끝냈다.
검찰은 밤샘 수사를 통해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회계장부와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의연과 같은 건물을 쓰는 정대협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은 이날 오전 관련 자료가 담긴 박스 5개가량을 들고 사무실을 빠져 나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부지검이 공정거래·경제범죄를 전담하는 형사4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힌 14일 이후 엿새 만에 진행됐다. 압수수색이 예상보다 길어진 배경에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자료 양이 방대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정의연과 그 전신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활동에 나선지 30년이 된 만큼 그동안 축적된 자료 양이 많고 검찰이 포렌식 작업을 거쳐 필요한 자료만 추출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1일 새벽 4시쯤 검찰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나와 자료를 담기 위한 박스를 추가로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정의연에 대한 각종 의혹은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피해자 지원단체의 기금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터져 나왔다.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윤 당선인 등이 기부금과 후원금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경기 안성 쉼터를 헐값에 매각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다.
의혹이 거세지자 시민단체는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잇따라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자유대한호국단,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고 관련 고발 건수만 해도 10건이 넘는다.
정의기억연대는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상 오류는 인정하지만 후원금 횡령이나 불법적인 유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방침을 밝힌 검찰은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회계장부와 각종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이 시작되면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기부금 사적 유용 의심을 받고 있는 윤 당선이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사용한 개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
이후 검찰은 윤 당선인을 비롯한 정의연 관계자와 함께 이번 의혹에 연루된 외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추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사진=이인수 기자]
정의연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 알리기 위한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연 기자회견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범죄 인정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연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증언집 발간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히 알리고 가해자의 범죄인정과 그에 따른 책임 이행을 이루게 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오늘 기자회견이 특히 더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오전 대구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정신대는 공장에 갔다온 할머니들"이라며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와 '정신대' 할머니를 합해서 쭉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1990년대 초 정대협이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 피해의 실상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신대'(근로정신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정신대 피해자 지원 단체는 별도 존재하며 정대협에 포함된 '정신대'는 운동의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정의연은 또 "가해자들은 최초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후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기에 급급했고 피해자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며 "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해자에 맞서기 위해 피해자들의 증언 중 일부가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피해의 본질적인 내용은 결코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