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8.29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된 민주당 회의실.

(사진=윤창원 기자)

 

 

 

 

 

 

 

  코로나 재확산에…與,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고민

 

 

 

 

거리두기 2단계에서 코로나 잦아들 경우 재난지원금 검토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경제 셧다운'…저소득층 위한 소득지원금 검토
추석 전 지급될까…1차 때와 비슷한 규모지만 가구별 아닌 개인별 지급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에 들어간다.
당정청은 지난 12일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추후 논의하자"며 일단 보류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예산과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비비 2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다음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1일 3단계 격상 검토를 시사하면서 4차 추경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지금 추경 검토해놔야 다음 지도부가 기재부와 논의할 수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당 정책위원회에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최소한 한 달은 걸릴 텐데 검토는 해놔야 다음 지도부가 결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지, 지난 상반기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상태는 어떠한지 등 전방위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토된 안을 갖고 다음 지도부가 기획재정부와 4차 추경 논의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코로나19가 8월 말까지 잡히지 않고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무조건 4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3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되면 경제적 충격이 상상 이상으로 커지는 데다 통상 9월에 가을 태풍까지 오기 때문에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를 동시에 완화하기 위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1차 추경 당시에도 기재부 반대가 극심했지만, 그때도 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느냐"며 "4차 추경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긴급 재난지원금이 아닌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들을 위한 소득 지원금의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인근에 설치된 '마스크가 답이다' 광고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될 경우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공공시설 운영 중단, 기관·기업의 전원 재택근무가 권고되는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시장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나 시기가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단계 거리두기에서 코로나19가 잦아들면 9월 중순쯤 지급될 거라는 예상은 나온다.

 

긴급재난지원금.

(그래픽=고경민 기자)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을 잃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되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난번 지급했던 정도가 기본 베이스"라며 "가구 별이 아닌 개인 별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엔 지자체가 돈을 뿌렸지만 지금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이런 때 중앙정부마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추석이 아닌 '블루 땡스기빙'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도 커지는 4차 추경 목소리

정치권에서도 4차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 당권에 도전 중인 이낙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시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게 됐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당 김민석 의원도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합시다"라고 적었다.

미래통합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 긍정적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2차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때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을) 하자고 했다.
그 범주 내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wontime@cbs.co.kr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경찰청 본청 건물 13층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21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 로비에서 관할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8.21.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與,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

이해찬·김태년, 최고위서 정책위에 검토 요청
與 "코로나 재확산에 플랜B 생각해야"
기재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착수했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확정될 경우 내년도 본예산과 동시에 다뤄질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수해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현재 확보된 예비비만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재정당국의 설득으로 일단 보류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하루 수백명이 확진자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조짐이 보이자 당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와 재정당국간 협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면서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여러 상황을 검토하며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4차 추경 편성 여부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규모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올해보다 7~8% 가량 늘린 550조원대 수준으로 본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변인은 당에서 검토 중인 본예산 규모와 관련 "숫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8·15 광화문집회 이후 급속히 퍼지는 코로나 상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토해야 하는 건 그보다 더 엄중한 상황에서 플랜B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시나리오부터 나쁜 시나리오까지 다 가능성을 열고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는데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줄곧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들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왔다는 점이 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02. mangusta@newsis.com

 

 2차 '재난 지원금' "일부만 주자".. 추석 전 나오긴 할까

힘 실리는 2차 재난지원금, 문제는 재원…
공무원 월급 깎아서?

여권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하루 빨리 정부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된다"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공무원들의) 20% 임금 삭감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공무원 임금 삭감시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에 항의성 댓글이 쏟아지자 조 의원은 22일 페이스북 글에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조 의원은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하실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가 있으신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조 의원은 임금 삭감 방식과 관련해선 "윗글에서 언급한 20%는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與 일각선 "일부만 주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17./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지원금을 전국민이 아닌 일부 계층에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 계층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상의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판별해 내자면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같은 것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는 만큼 신청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지난 추경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회경제적 부문에 대한 지원대책도 아울러 마련돼야 하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은 "추경 편성의 원칙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며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을 때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기계적으로 4차 추경이면 재난지원금이고, 재난지원금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라는 잘못된 주장에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규모가 같다면 정부가 직접 재정 지출하나 국민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하나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할 때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나오나…與 4차 추경 재검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세의 여파다. 수해 복귀를 위해 4차 추경을 논의하다 잠정 보류한 지 9일만이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협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여당이 (4차 추경)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정부 및 재정당국과 일정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했다.
8·15 광화문집회와 일부 교인들을 중심으로 사그라들었던 코로나19가 다시 활기를 띄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4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은 것은 약 5개월여만이다. 이에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러면서도 허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억측을 경계했다.
허 대변인은 “엄중한 상황에서 플랜-비(b)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금 당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여당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부터 나쁜 시나리오까지 다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권 주자 중에서도 4차 추경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사회안정망서비스)에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올리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기존에 나름 선방하는 것으로 발표된 경제 전망 전부가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는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조치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나온 통계청의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를 이전소득 증가로 상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시민들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당분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로 인해 우리의 동료 시민들이 실직과 폐업으로 희망마저 잃지 않을까 두렵다.
2차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전세버스 탑승자 리스트 파일을 들어 보이며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진 검사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종인 "2차 재난지원금 얘기할 수 있다"

 

(청주=뉴스1)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은경
본부장 등을 만났다.

2020.8.21/뉴스1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내가 진작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재확산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 편성 주장에 "수해와 2차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서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코로나 경제문제를 해결하자고 (이미) 얘기했다"며 "그 범주에서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은경 질본 본부장에게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에 따라 편차를 둘 수 있는데, 서울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은 현재 나타나는 상황을 놓고 볼 때 3단계 거리두기를 당겨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20~30분 대화를 나눴다. 정 본부장은 김 위원장과 만남 직전 "주말을 넘어서도 확산세가 이어지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공권력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것에는 "그런 강력한 발언은 코로나 사태 해결에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질본의 지침 준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다고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전문가들의 말에 경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방법에 대해 질본에서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질본 지침에 맞게 방역을 쫓아가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파업에는 "누가 뭐래도 국민을 코로나 사태에서 구원할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라며 "정치적 얘기는 코로나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일부 정치적 쟁점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니 서글픈정치를 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으로? “남은 예산으로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일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 지도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용 4차 추가경졍(추경) 예산을 재검토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남아있는 예산으로 대응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4차 추경예산안을 위한 기초적 검토를 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허윤정 당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4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로도 수해복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차 추경을 통해 예비비를 보충한 덕에 아직 목적예비비 2조원을 포함해 예비비 2조6000억원가량 남아있다"며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수해복구에 총 3조원 이상을 동원할 수 있다"며 "만약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협조요청을 구할 것이나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2020년 기정예산 4000억원 △예비비 1조5000억원 △재해 발생에 대비해 예산총칙에 설정된 재해 대비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3000억원 △2021년 예산 반영 2000억원+α(알파)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재정건정성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최대한 대응한 뒤 4차 추경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면서도 가능한 국채발행 소요를 최소화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뼈를 깎는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조정훈 “공무원 임금 줄여 2차 재난지원금” 주장, 항의 빗발치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급 지급과 관련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반드시 재난지원금을 국민 100%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 12조원이었다.
비슷한 규모로 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여기서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 중에 남은 잔액 2조 원과 1~3차 추경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돈을 검토하여 재난지원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리해 올리기도 했다.
이에 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반발의견이 줄을 이었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무원들 역시 지쳐있을텐데 사기를 꺾는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기업은 고액연봉에 보너스를 받는 동안 공무원들은 계속 박봉이었다”, “공무원들도 서민들이다.
한달 실수령액 많지 않다”는 등 현재도 월급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의원의 월급부터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조 의원은 다시 추가글을 달아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하실 수 있다.
많은 분이 박봉에도 공직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심을 알고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다만 윗글에서 언급한 20%는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 저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서둘러 지급해야"

차등 두는 것은 국민간 갈등 조장, 화합 해쳐…1인 30만원 적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2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며 "환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하여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되었고,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달러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폭증하며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경제방역과 심리방역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벌써부터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애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전 국민에 2차 재난지원금?…與 일각선 "일부만 줘야"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검토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전 국민이 아닌 일부 계층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판별해 내자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지만,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며 "신청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직접 재정 지출보다 국민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할 때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을 걱정한다면 한시적으로 상위 1%에게 그들의 올해 총소득의 2%를 세금으로 거두자"며 "능력이 되는 분들은 사회에 대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동의해주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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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이휘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3월17일
종로구 통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도움됐다" vs "예산 낭비"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코로나19 대유행 우려…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치권 일각선 '2차 재난지원금' 선제 지급 목소리도
정부는 난색…홍 부총리 "맞춤형 지원 생각해야"
전문가 "타격 심해지면 2차 지원 불가피"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하면서, 민생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현 상황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회의적인 데다, 앞서 추진된 재난지원금 효과가 비용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어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32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지난 15일부터 8일째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다. 지난 19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됐고, 23일 0시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더 악화할 경우 현 2단계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순위는 2단계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면서도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유지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져 내수 경제와 일자리에 큰 타격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 그 고민과 충정에 동의한다"며 "1차 지원금 지급 효과와 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진작에 얘기했다"며 "2차 코로나 사태 등을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에 재난지원금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지급 방안과 지급 액수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제2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한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차 확산 당시 경제 침체에서 가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4~6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 모두 감소했지만, 정부가 추진한 1차 재난지원금 정책 덕분에 공적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감소폭을 상쇄했다.

반면 정부는 현재까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관계 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막대한 비용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꼭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집계하는 국내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1차 재난지원금이 60% 이상 지급됐던 지난 5월 88.3으로 치솟았다가 6월·7월 각각 82.6, 68.1로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12조2000억원 규모 예산을 들인 정책임에도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된 지 이틀째인 지난 5월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해당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는 A(27) 씨는 "얼마 전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강연회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1차 대유행 시기에는 이런 일이 흔했다"며 "대면 강의로 수익을 얻어야 하는 저같은 프리랜서는 만약 이번 확산이 2차 대유행으로 이어진다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박하다"라고 토로했다.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가정주부 B(58) 씨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때도 생활비 대신 유용하게 잘 사용했다"며 "어차피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나 제대로 쓸 수 있다.
추가 지급이 있다면 서민들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인 서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직장인 C(31) 씨는 "자영업자를 돕자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의문"이라며 "지금 당장 지원금을 받더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세금으로 되돌려줘야 할 돈인 데다, 여유로운 사람들에게도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나라 돈은 좀 더 현명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경제 타격이 현실화할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만일 취약계층 타격이 심각해진다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에서는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경기 부양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지급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를 했다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하향될 때부터 지급을
시작해야겠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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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18일 오후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의 구립보건소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