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8일부터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이 74일간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가 국시 추가 접수는 없다고 못박으면서 국시 거부 의과대학생들의 구제 여부가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의사 국시 거부를 선언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 파기는 물론 또다시 진료거부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시에는 전체 응시 대상자 3127명 중 14%인 446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국시 실기시험은 이날부터 11월20일까지 74일간 서울 광진구 국시원 본관 실기시험 A·B·C 센터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들은 12개의 시험실을 이동하면서 각 시험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등을 평가하는 진료 문항과 기본 기술적 수기를 평가하는 수기 문항이 각각 6문제씩 출제된다.
복지부는 당초 시험 첫 2주인 9월1일부터 18일 사이 응시 예정이었던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응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재신청자의 시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건의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응시 취소 신청자 중 지난 6일 자정까지 재신청을 접수한 의대생들은 올해 국시를 볼 수 있지만 재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응시 대상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어젯밤 12시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 있다"며 "재신청 기간은 어제 12시 부로 종료됐으며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의협과 대전협은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의대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합의 파기는 물론 집단 휴진 등 진료 거부에 다시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월4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하여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도 전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의 국시 응시 관련해서는 접수가 일단 마감됐다. 그(시험 전까지) 시간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부, 각 부처, 의협 등에 (구제 방안 마련을)요청할 것"이라며 "피해 학생이 생기는 즉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체행동 수위를 격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날인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장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되어있던 시험시간이 응시율 14%에 그쳐 오후 시간대로 변경됐다.
[당정-의료계 갈등]의대생 국가시험 집단 거부 “의협-정부여당 졸속합의 수용못해” 기성 의사에 불만… 단체행동 강행 환자진료 부담 적은 것도 한몫
공중보건의-응급실 인턴 충원 비상… 정부 “정규의사 고용 등 대안 준비”
“전공의 파업 중단하라” 간호사 1인 시위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소속 간호사가 전공의들의 파업 중단과 공공병상 확충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파업을 이어온 전공의들은 8일부터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정부의 두 번째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마감 당일이던 6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소속 전국 40개 대학 대표자는 회의를 열어 국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파업)을 주도한 건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었다. 하지만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에 이른 뒤부터는 ‘예비 의사’인 의대 본과 4학년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 의대협 관계자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전임의는 “본과 4학년들이 국시를 끝까지 거부한 건 (의협과 정부 간의) 날치기 합의안에 대한 항의”라며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국시 거부와 휴학”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은 국시까지 거부해 가며 의료정책에 반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에선 의협과 정부가 합의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 복귀를 결정한 상황에서도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는 건 환자 진료 회피에 따른 비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나 전임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피해를 모른 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4일 의협과 정부 합의 후 한발 물러난 상황이지만 의대생들은 국시 집단 거부와 함께 동맹휴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국가시험은 의사 국가시험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의협과 합의문을 작성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국가고시 접수를 어젯밤 12시까지 열어놓아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며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집단 거부로 내년에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중보건의와 응급실 인턴 충원 등에 문제가 생긴다. 또 장기적으로는 군의관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는 한 해 500∼700명을 뽑는다.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한다. 공중보건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등 방역 업무를 맡기도 한다.
군의관은 대개 전공의를 마친 전문의 중 600∼800명을 뽑는다. 당장 내년엔 군의관 선발에 문제가 없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감안할 때 5년 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사 수급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정규 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의사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지역의 공중보건의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의견이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소정·강성휘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사흘째인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18일만에 돌아온 전공의…의대생 국시 거부 등 불씨 여전
8일 오전 7시 기해 업무 복귀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파업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이날(8일) 오전 7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한다. 휴진에 나선지 18일 만이다. 전공의들의 복귀로 진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의과대학생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가 갈등의 불씨로 여전히 남아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를 비롯해 전임의, 의대생들이 구성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업무로 복귀한다. 동맹휴학을 선택한 의대생들도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는 지난 7일 총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은 전원 복귀했으며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일부도 병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학병원은 전공의, 전임의 등의 집단 휴진으로 외래진료와 수술을 줄이고 신규 환자 입원을 받지 않으며 의료 공백을 버텨왔다.
다만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 의과대학생의 국시 거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졸속 합의 후 이어진 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분노한다"며 국시를 거부한 상태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과대학생의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대생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여당 및 정부와의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의대협은 전날부터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앞으로의 집단행동 방향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복귀가 결정된 와중에도 의대생들이 나 홀로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는 뭘까?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정부와 여당의 합의문 이행에 대한 의구심. 지난 4일 합의문 발표 이후 정부가 한약첩약 시범사업은 협의체 논의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한다고 언급한 점과 국회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공공의료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즉,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 간의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강경노선을 유지한다는 주장. 서울지역 본과4학년 A의대생은 "최대집 회장이 체결한 합의문에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발언은 투쟁 의사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재난관리법 등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단순이 우려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압박도 단체행동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면허가 의대생들이 현재는 정책에서 가장 멀어 보이지만 정책이 시행된다면 가장 가까운 이해당사자다"며 "많은 의대생이 합의문에 납득하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의사국가시험 거부 유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것에 이어 지난 7일에는 동맹휴학 유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회원들의 단체행동 의사를 물었다.
앞선 국시거부의 결정의 사례에서 봤을 때 사실상 동맹휴학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변수는 정부의 발언과 전공의들의 복귀. 보건복지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국시 응시 대상자 중 14%인 446명만이 응시 예정으로 응시하지 않은 2726명에 대한 재응시는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7시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복귀를 선언해 단체행동을 함께 유지했던 한 축이 빠진다는 상실감도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B의대생은 "물론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복귀한다면 의대생 입장에선 흔들릴 수 있는 요소이긴 하다"며 "하지만 기존에 의대협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가져간 힘이 있고 의대생만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분위기가 크다"고 말했다.
"단체행동 유지 의대생 요구사항 반영된 플랜 있어야"
한편, 의대생이 독자적 투쟁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제는 의협과 대전협의 구호를 넘어선 의대생만의 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라도 본과4학년 C의대생은 "대부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무엇을 얻었을 때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명제설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단순히 1년을 쉬고 끝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무엇을 얻어내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단체행동 강경노선을 유지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경기도 D의대생은 "의대협이 독자 노선을 가게 된다면 외쳐지는 구호와 요구사항도 의대생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돼야한다는 생각이다"며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내걸고 투쟁하는 만큼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진통 끝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를 선언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의료계 총파업 정국이 마무리되는 모양새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국회와 여당 합의와 함께 젊은 의사들도 병원에 복귀하지만, 예비의사인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은 아직도 의사국시실기시험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대생들의 국가시험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더이상 재신청을 연장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으며 또 다른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의 실기시험 응시율이 14%에 불과하지만 여러차례 연기를 했기 때문에 "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8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의협은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계와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사실 의대생들의 의사국시는 이번 총파업 국면에서 몇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측에서는 "연기를 해도 의대생들이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대부분 재응시를 하지 않았다"며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의대생들을 위해 일정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 의학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주일 응시기한을 연기시켜준 것인데 이것조차 힘들었다고 했다. 6일 오후 하루만 더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어려웠다"고 돌아봤다.
이런 사태속에 전국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국민에게 국시응시 거부를 선언한 학생들의 고민을 알아달라고 당부하며 학생들도 어서 교육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종용했다.
국립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원)장 회의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여당 합의 내용에 대한 우려로 상당수의 의과대학생들이 아직 국시거부와 동맹 휴학을 고수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고민과 진심을 헤아려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기를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도 이제 학교로 돌아와 훌륭한 의사가 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며 "의료제도의 개선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장차 의사가 되어서도 항상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만드는 데 기꺼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교육자들도 의대생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기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관계자는 "6일 대전협에서 파업 유보를 결정함에 따라 학생들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니었다. 학교로 돌아오라는 성명 때문에 의대협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인지도 의문이다"며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입장을 좁히려 해도 의대협 측과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 철회에 모든 것을 다 걸고 투쟁하는 것은 젊은 혈기라는 점에서 이해하지만,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 간 합의했는데 투쟁을 유지한다면 더욱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하지만 의대 학장들은 지속적으로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 일정을 미뤄달라는 등 의대생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의사국시를 연기해달라는 의학계이지만, 의대 교수와 의대생 간의 의견에도 괴리가 있다. 또한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의협은 또다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의사 국가시험이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의사 국시 예정대로 재접수 결과 의대생 86% 응시 거부 정부 “구제할 방법 지금으로서는 없어”
대전협 “재응시 안되면 단체행동 강화” 의협 “학생 보호가 전제” 협약 무산위기
한 발짝씩 물러났던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거부 사태로 다시 ‘강대강’ 대치에 돌입했다. 의료계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여당의 의정협의체 구성 합의에 전공의·의대생 등이 반발하며 내분 조짐을 보였지만,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엔 “의대생 보호 없인 합의도 없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시 추가 연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오전 전원 업무 복귀를 선언한 전공의들이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대생 보호는 당연한 전제”라며 “(정부가) 2주 내로 (의대생들에게)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생 전원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과 모든 전공의를 지키는 것은 (업무 복귀의) 당연한 전제”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시 실기시험 추가 신청을 받지 않을 경우 다시 무기한 휴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로 정부·여당과 의협이 앞서 체결한 협약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런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접수 마감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 신청 마감일로 정한 지난 6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별관 응시원서 접수창구 입구에 안내판이 붙어 있다.
이재문 기자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접수 마감 결과 시험을 치러야 하는 10명 중 8명 이상(86%)이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가 당초 실기시험 시작 일자를 1일에서 8일로 늦추고 재접수 기한도 전날 밤 12시까지로 연장했지만, 응시대상 3172명 중 무려 2726명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추진에 반기를 든 것이다.
재접수를 포함한 응시 예정 인원은 446명(14%)에 불과했다. 2700여명이 끝까지 시험을 거부하거나 정부 차원의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당장 의료인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는 연간 3000여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데, 내년엔 신규 의사가 400여명만 나오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수련병원에선 인턴의사를 모집할 수 없어 인력난에 시달릴 수 있다.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중보건의(공보의)나 군의관 등 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의대생들이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 후 인력 운용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보의들은 지역 보건소, 오지, 섬 등에서 복무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의료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여당은 그러나 국시 추가 접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의협과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국시 접수를) 연기했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다”며 “이제 더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공보의·군의관 수급 차질에도 별도의 대책을 세워 대응할 계획을 밝히며 ‘추가 접수 불가’ 의지를 드러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보의나 군의관의 경우 필수 배치 분야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인력)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수·곽은산 기자 d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질문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국시’ 놓고… 정부·의료계 또 힘겨루기
정부 “추가 접수 불가… 예정대로” 의협 “구제책 없으면 합의 파기”
정부가 추가 접수 등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 없이 8일부터 국시를 진행키로 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집단휴진 기간 중 접수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만큼 추가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합의 파기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시에 응시한 인원이 전체 3172명 중 446명으로 전체 14% 수준”이라며 “8일부터 실기시험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접수 기간을 연장했던 만큼 신청 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의협과 정부 간 극적 타협을 이끌었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시험 접수를 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한 별다른 구제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구제 방안은) 지금으로서 없다”며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재접수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의협은 합의 파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협은 이날 “의대생의 국시 응시 거부는 일방적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기 때문에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난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됐으며, 전제가 훼손될 때는 합의도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 입장을 결정했다.
의대생 2700여명이 국시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배치 계획 등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신입 의사 수가 감소하면 군의관, 공중보건의 수급도 함께 줄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정규 의사를 고용하는 등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던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입장 전 사전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