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7조 원 중반 수준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대상은 향후 국무회의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청년에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까지 포함한 패키지 지원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는 4차 추경 규모에 대해 7조 원 중반이라고 뭉뚱그려 발표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최대 200만 원으로 예상되는 2차 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이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곳당 100만 원 안팎의 휴업 보상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상공인에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4일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더 파악이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통신요금, 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을 위해 돌봄쿠폰을 초등학생 260만여 명에게 모두 주거나 저학년 위주로 주는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역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구매카드요건)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4차 추경 7조원 중반..지원 대상 좁혀 고용 취약계층 집중 지원 영세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폭 따라 지원.. 대상 선정과정서 잡음 나올 듯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6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긴급민생대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번 추경안에 ▲특고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을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활동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지방비 포함 14조3천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지출 대상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계층으로 한정한 만큼 개인별 지급 금액은 1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커지게 된다.
대화 나누는 당정청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0.9.6 kimsdoo@yna.co.kr
정부는 추경 재원을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지원금액인 1인당 15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 자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고용 취약계층에 투입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지난 1차 추경에서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모두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인데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약 12조원가량 자금이 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긴급민생대책 세부 내용은 이번 주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 형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선별 지급을 명시한 만큼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래픽]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현황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speed@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한 짬뽕전문점 모습.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일부 좌석을 비워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1
59년만에 4차 추경…진짜 어려운 계층만 '2차 지원금' 준다
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현실화했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악화한 영향이다. 정부는 상반기 3차례 추경으로 나라 곳간이 텅빈 상태에 있어 7조원대 중반으로 정한 추경 예산을 전액 국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대신 당정은 나랏빚 증가 부담에도 4차 추경을 편성하는 만큼 피해 업종과 계층에 집중지원을 펼쳐 최대 효과를 노리기로 했다. 2차 지원금, 전국민 대신 코로나 재확산 피해 계층에 더많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음식점과 카페가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뷔페와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 영업이 금지됐다"며 "서비스업종 종사자와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43만명 이상 감소하고 학생은 학교를 못가는 등 경제와 민생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충,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겠다"며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신규지원을 마련해 연말까지 피해확산 최소화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이후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우선 학습지 교사와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득이 급감한 이들을 중심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상향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에 새희망자금지원을 집중한다.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300명 이상 대형학원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이며 매출 하락 폭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등교 금지조치로 가정 돌봄 부담이 증가한 저학년층 가정과 비대면 생활활성화로 인한 저소득층 통신비에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 한도도 최대 2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도 고려 중이다.
59년만에 4차 추경, 나랏빚 850조·부채비율 45% 넘본다
7조원 중반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은 나랏빚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다음주(7~11일) 중 4차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달 30일 추석 연휴 시작 전 지원금을 나눠준다는 목표다.
과거 4차 추경은 한국전쟁 첫해인 1950년, 5·16 군사정변이 있던 1961년 두차례 있었다. 올해 4차례 추경 편성 시 역대 3번째로 59년만이다. 지출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으로 돈을 마련했던 이전 세 차례 추경과 달리 이번 4차 추경은 전액 적자 국채로 충당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더 이상 구조조정할 예산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 "59년만에 처음으로 4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라며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하는 점과 코로나 사태가 매우 유동적이 된 상황에서 추경 처방 내리는 점,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진 점 등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을 7조원 중반으로 정했다. 기재부 안팎에선 당초 신규 적자국채에 따른 재정건전성 부담을 고려해 5조원대 지원방안이 돌았으나 피해계층에 대한 확신한 지원을 주장한 민주당 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액 적자국채 발행 시 2020년 국가채무는 847조원 안팎으로 늘어나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43.5%에서 43.8%로 뛴다. 올해 GDP 역성장 시 국가채무비율은 45%를 돌파할 전망인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 관리에도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주말인 6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소득·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충우 기자]
2차 지원금 '선별지급' 결정됐지만, 여전한 '보편지급' 목소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국민 달라", 이재명 "원망·배신감 불길처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당정청이 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결정했지만, 전 국민 '보편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향후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추경안 규모는 약 7조원대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추석 연휴 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빠르고,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막상 주요 지원대상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1차 때와 같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4일 입장문에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내수소비를 증가시키고 골목상권 매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했다"며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선별 지급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 발 빠른 지급이 효율적이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강변했다.
정치권에서도 선별지급은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받는자와 못 받는자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왕조시대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면서 "어쩔 수 없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논의됐다.
사진/뉴시스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장사 없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물리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점포에 방역수칙 엄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예상되자 정부가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영업 중단·제한 조치로 매출이 급감한 업종과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목적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당정은 7조원 중반 규모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슈퍼 예산에 이어 한 해에만 4차례 추경 편성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당정이 재난지원금을 다시 동원해 효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을 배포해 지지율 상승 효과를 거둔 바 있으며, 최근 지지율 하락 추세 속에 정치적 의도를 다시 고려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6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피해 업종별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것과 이를 위한 7조원 중반 규모 4차 추경 편성 방침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선별해 `핀셋` 지원되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PC방 등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소득·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에는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 방식을 택하면서 지원금 수혜 기준을 둘러싼 잡음도 예상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급자 입장에서 추석 전에 지급을 서두르기 위해 행정 편의적이고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피해 업종 선별 기준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과 혼란이 예상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란 난제를 안았지만, 논란 끝에 맞춤형 집중 지원 방침을 관철시켰다. `이낙연표` 중도·실용주의 노선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선 일괄 보편 지급이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우선됐다. 특히 이 대표는 `맞춤형` 긴급 지원을 내세우면서 `선별 대 보편`이란 보수와 진보 간 전통적 프레임 싸움을 정면 돌파할 수 있었다.
피해 여부에 따른 `맞춤형` 선별 방식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중점 검토됐던 `소득 기준` 선별 방식과도 차별화를 이룬다.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 하위 70%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면 소득 파악의 지표가 될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작년이나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개인의 자산을 정교하게 반영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부자 수급자 발생이 불가피하고, 또한 코로나19 피해 구제에서도 사각지대를 낳을 수밖에 없다. 추석 전까지 선별 작업을 마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여권 지지세 확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을 맞이했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집회발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을 두고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4월 총선 당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삼으며 총선에서 그 덕을 톡톡히 봤다는 얘기다. 당시 야권에서는 "합법적 돈선거" "관건선거"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연호 기자 /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민중의소리
2차 지원금 위해 9조 4차 추경…재정관리는 '경고등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COVID-19) 극복용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9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준비 중이다. 올해 진행한 3차례 추경과 달리 기존 지출구조조정없이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전망으로,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1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및 4차 추경방안을 확정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피해를 기준으로 '선별지원' 방안을 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수차례 방송인터뷰에서 "지급대상은 소득보단 매출을 지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확산 진정세에서 소비진작을 위해 1차 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최근 특정업종에 피해가 몰렸다는 것. 기재부 등 정부부처는 최근 코로나19 피해업종과 규모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금 금액 등을 검토해 왔다.
9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은 4차 추경으로 조달할 전망이다. 현재 남아있는 2조원대 예비비는 수해복구와 향후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한 보존할 것으로 보인다. "지출구조조정을 할 여지가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말처럼 대부분 적자 국채로 조달한다.
국채 9조원을 발행 시 올해 적자 국채 발행액은 108조1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848조4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다. 2019년과 비교하면 5.9%p 상승한다.
이는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정부목표치인 0.1% GDP 성장을 가정한 숫자다. 한국은행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겨울까지 이어진다는 가정아래 계산한 연간 -2.2% 성장률을 적용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5.2%로 뛸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국민 불안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 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며 “수많은 경우의 수와 대안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 지사는 그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될 거라는 보도들이 나간 이후 한숨과 원망으로 밤새 뜬눈으로 지새운다는 분들 얘기를 참 많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저 역시 이들의 고통과 절망을 잘 알기에, 또 다른 이유로 잠들기 어려웠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덜고 일어서기 위한 것이라면 선별 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그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안고 가야 할지, 1370만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지금도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당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분명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말하지만 저는 무겁고 아픈 현실을 외면하며 낙관적인 미래만을 말할 순 없다”며 “이 또한 정부·여당에 대한 저의 충정이자 관료로서 의무”라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뜻도 밝혔다. 그는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다. 아울러 국가 지원책이 국민들께 신속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집행을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수 언론과 세작들은 더 이상 저의 견해를 ‘얄팍한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말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이 지사 본인이 민주당·정부와 마찰을 빚었지만 이를 언론과 일부 세력의 탓으로 넘겼다. 당과 정부를 향한 본인의 충정을 강조하면서도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국가재정을 펑펑 쓴다’는 비판을 피했다.
동시에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스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원하는 이들의 마음까지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이 지사는 이번 국면에서 잃은 게 없다는 것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한산해진 서울시내 한 식당가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