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 5월18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주민센터 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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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조시형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지급 대상과 규모는?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 피해를 입은 고위험 업종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일괄 지급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이다. 하지만 이 업종중 유흥주점과 감성주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지난 7월1차 지원을 받은 특수 고용 근로자 또는 1차 지원때 받지 못했으나 휴업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예상 지원금액은 월 50만원 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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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2개 업종 중 유흥업을 제외한 PC방 등 9개 업종,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 제한 또는 휴업 업종, 그외에 매출 등이 감소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현금으로 주며 최대 200만원까지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받는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8만원~140만원이다. 비대면 근로 및 사업자 통신비는 비대면 활동으로 통신료 부담이 큰 사람에게 지급 되는데, 월 1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타격 대응을 위해 최대 9조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한다.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비 등을 활용한 1조원대의 경기대책까지 추가로 내놓는 것이다.
안민 기자 peteram@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PC방·노래방 등 9개업종에 재난지원금 일괄 200만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어떻게
피해규모 상관없이 지급 유흥업소는 대상서 제외 카페는 금액 낮춰 지급할듯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특고는 소득 감소 증빙해야 기준 놓고 형평성 논란일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고위험 업종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면서 수혜 대상 여부를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예외 없이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은 소득 감소를 증빙해야 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아예 중단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 등 일부를 제외한 9개 업종에 대해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정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으로 업장 기준 5만3000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에서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 대해 모두 200만원씩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8월 중순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일부 제한된 매장들에 대해서도 매출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동일한 액수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영업점은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규모가 200만원보다 적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코로나19 2차 유행에 따른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일정액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이들에게 시급한 생활비와 재기에 필요한 자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소득 감소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통해 정부 기관에 입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예상된다.
우선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고 근로자들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8~9월 월평균 소득이 2019년 8월, 9월, 12월,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균 등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4개월 정도 연장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시 적용됐던 기준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채 `매출액 또는 소득의 일정률 감소`라는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양연호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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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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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2차 재난지원금, 사실상 사전심사 없이 선별지급할 것"
"부동산거래분석원, 주택 이상거래 중심으로 신속하게 점검"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식과 관련해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세청 자료 등)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50만 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게 지원한 것을 언급하고 "그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 있다. 이분들은 추가 지원한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면서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반대하고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코로나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자원 또는 정책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 사태 초창기 '마스크 5부제'를 언급하고 "얇고 넓게 모든 국민들한테 나눠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해드려서 ‘그분이 버텨야 나도 버틸 수 있다’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변했다.
한편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부동산 정책 전체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동산이 국민 전체 자산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안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면서도 "전체 부동산 거래를 다 관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라는 것에 대해선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분석원을 만들면서 (국토부 대응반 15명 수준에서) 50명 정도로 늘린다"며 "우리나라 1년 주택거래 300만 건(매매거래 100만 건, 전월세 200만 건) 중 이상거래를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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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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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오후 서울 자양동 자양전통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시화…대형마트 이번엔 포함될까
맞춤형’ 재난지원금 방침 밝혔지만… “누가 선별될 것인가” 비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보편적’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당정청은 지난 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결정했다.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선별적’ 지급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책임 있는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며 “정부는 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운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선별적 지급으로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 진영에서는 선별 지급 대상 선정으로 인한 갈등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정의당은 주장했다”며 “당정청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코로나19로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며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표는 “재난은 모든 국민들에게 닥쳤고,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보았다”며 “어느 누가 선별돼 2차 재난지원금의 수혜자가 돼야 하는 걸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별적 지급에 배제된 이들은 억울함과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3시 38분 기준 2만4142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국민은 ‘선별적 지급’보다 ‘보편적 지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키뉴스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48.8%가 동의했다. 반면 코로나로 피해가 큰 계층이나 하위계층만 지급해야 한다는 39.0%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추석 전까지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피해가 큰 업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추석 이전에 지원금을 가능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는 등의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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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식화되며 대형마트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동행세일 진행 시기 롯데마트 서울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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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차등 지급 예상돼…업계 "이번에도 배제되면 큰 타격 불가피"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뒤 대형마트 업계가 기대반 우려반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더욱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배제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되면서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협의를 갖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1차 지급시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1차보다 2배 늘린 최대 200만 원 수준이며 지급 시점은 추석 연휴 전이 목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고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는 2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주목하는 모양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배제되며 막대한 실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마트업계는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매출 타격을 막기 위해 마케팅 지출을 크게 늘려야 했다.
이는 곧바로 적자로 이어졌다. 이마트는 지난 2분기 474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롯데마트도 34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별도 쇼핑지원금 지급, 판촉행사 진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형마트 업계는 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배제되면서 매출 타격을 입은 상황"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가운데 서민층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막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대형마트의 타격이 1차에 비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 지급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의 주력 고객인 서민층에게 재난지원금이 집중 지급된다. 결국 일정 부분 프리미엄 수요를 가지고 있는 백화점에 비해 대형마트의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는 평이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연중 최대 대목인 추석 직전이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에서의 사용도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전해지며 대형마트 업계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는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넓은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에 업계는 2차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는 물론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등 업계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 살리기' 및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급된 것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다.
또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있었던 사용처 결정에 대한 논란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은 명확하지 않은 사용처 기준으로 인해 명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등 논란을 부른 바 있다"며 "생계 지원이라는 명분을 살리고, 이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1차 지급 시보다 넓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는 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배제됐음에도 정부 주도의 각종 할인행사,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앞장서 왔다"며 "이 같은 노력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7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노래방에 ‘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노래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나도 2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 애타는 자영업자들 전전긍긍
올해 초 경기 용인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다가 6개월 만에 문 닫은 양모 씨(31)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다.
양 씨는 80만 원대였던 하루 매출이 반토막 나고 월세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자 두 달 전 가게를 내놨다. 창업비용 2700만 원은 고스란히 날렸다. 양 씨는 “작년 매출 자료가 없는 자영업자는 피해액 산정이 안돼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들었다. 애가 탄다”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지원을 ‘맞춤형 선별 지급’으로 결론내면서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궁금증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큰 피해를 입고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 올해 창업·폐업한 자영업자 “지원 못 받나” 전전긍긍
2차 지원 대상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영업을 못하게 된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12개뿐 아니라 피해가 큰 일반 자영업자도 포함됐다. 정부는 피해업종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 외에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카드 매출 전표나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 등을 토대로 매출 감소 폭을 비교해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창업한 자영업자는 과거 매출 자료가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다. 1월 사업자등록을 한 A 씨는 온라인카페에 “작년 매출 증빙자료가 없다고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도 못 받았다.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현금 거래가 많은 영세 자영업자도 피해를 증빙하기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B 씨는 “우리 가게는 1000원짜리 지폐를 기계에 넣는 방식이라 카드 매출 증빙이 어렵다”고 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오랜 기간 영업을 못한 노래방, PC방 등을 중심으로 줄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폐업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불만이 나온다. 자영업자 C 씨는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았는데, 폐업한 가게는 매출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니 지원금을 못 받는 거 아니냐”며 걱정했다.
● “임대료 감면, 대출 확대 병행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매출이 급감한 가게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전에서 안모 씨(39)가 운영하는 식당은 7월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알려진 뒤 하루 매출이 25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안 씨는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준다더니 소식이 없다. 2차 재난지원금이라도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방문 판매원, 대리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 D 씨는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칠 때도 추가로 근무하며 매출을 올렸다. 열심히 일 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덜 받으면 박탈감이 클 것 같다”고 했다.
지원금 지급과 함께 임대료 감면, 대출·세제 지원 확대를 병행해야 하다는 의견도 많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노래방을 하는 이모 씨(40)는 “3억 원을 투자해 가게를 열었지만 영업을 못해 매달 600만 원을 까먹고 있다. 지원금 100만 원 받는다고 큰 도움이 안 되니 임대료 감면이나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無)금리 대출 등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내놔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지원금 7조 원 중 상당 부분은 정부 계획대로 추석 전에 지급하되 일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업종을 추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7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갈치조림 식당 밀집 지역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 기준 논란에… 與 “부처별 자료 정돈돼 있어
정책委 “사각지대 없도록 보완중 10일쯤 비상경제대책회의서 발표” 지급 대상 선정 세부기준 마련 착수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대상에게만 주기로 하면서 지급 기준 논란이 일자 7일 “부처별로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자료가 정돈돼 있다”며 “오는 10일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구체적 대상과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부처별로 지원대상과 피해업종 등을 선별한 자료를 갖고 있다”며 “전 국민의 절반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갈 텐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보완 제도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이제는 1, 2, 3차에 걸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진행하면서 어떤 업종이 문제가 되고 어떤 곳이 피해가 큰지 부처별로 정돈돼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 한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관련한 소득신고 자료가 있고, (올해 개업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식이 아니라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니까 긴급생계지원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지원을 폭넓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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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급한다. 지원금 수준은 2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등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포함된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한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신규 지원 대상도 추가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지급은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선별해 낼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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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2개 고위험시설 이외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정은 코로나 피해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40만명 규모라는 추정이 나온다. 다만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창업해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유흥업소를 포함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시설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세금도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선 국민적 의견이 갈릴 수 있다”며 “그분들도 신청을 하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은 1차 지원금 때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모든 가구에 지급하고, 통신비도 요금 부담을 느낄 만한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방안에는 앞서 1차 추경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1명당, 10만원씩 4개월치 총 40만원의 ‘돌봄쿠폰’을 지급했던 것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현미·박현준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핀셋 지원' 예고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우려
나랏빚 '7조+α'로 어려운 이들 골라서 지원…' 지원 기준' 두고 논란일 듯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문재인 대통령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7조 원+α'를 가장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골라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 선별에 드는 시간, 형평성 시비 등을 고려하면 추석 전 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계층과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이 지원 대상으로 언급한 고용 취약 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다.
여기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등교 금지 조치로 가정돌봄 부담이 증가한 저학년층 가정과 비대면 생활활성화로 인한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도 검토 중이다. 2차 재난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상한액(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2배 수준까지 고려하고 있다. 당정청은 가용 가능한 재정이 바닥이 난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전액을 나랏빚으로 자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이번 주 내로 편성해 국회로 보낼 방침이다. 통상 국회 추경안 심사에 2주가량 시한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5·16군사쿠데타 당시인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역대 세 번째 4차 추경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각 계층별로 필요한 금액을 정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만큼 통상적인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원이 절실한 이들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필할 전망이다. 그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다 당정의 결정에 한 발 물러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될 거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 한숨과 원망으로 밤새 뜬눈으로 지샌다는 분들 얘기를 참 많이 들었다. 저 역시 이들의 고통과 절망을 잘 알기에 또다른 이유로 잠들기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재난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 삶의 무게를 함께 덜고 일어서기 위한 것이라면 선별 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그리고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그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안고 가야할 지, 1,370만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도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 불만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 지급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에 앞서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4차 추경 편성 요청에 전향적으로 응답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무늬만 맞춤형인 생색내기 추경이 될까 우려스럽다.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160조 원을 펑펑 쓰겠다는 정부가, 유독 서민에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엔 고통의 순위를 매겨 차등지급하는 것이 지나치게 인색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 보겠다. 선별에 선별을 더하는 자린고비 지원금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 국민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그 주장은 유효하다"라며 "제대로 된 2차 재난수당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 국민 지급을 재차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내 절대 다수를 차지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굳힌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다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뒤늦게 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 계획을 밝힌점은 환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 기준,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지만 지급대상을 두고는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8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상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60.3%로 나타났다. '반대'는 33.3%, '잘 모름'은 6.4%였다.
모든 지역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경기·인천(찬성 66.8% vs. 반대 28.3%)과 부산·울산·경남(64.1% vs. 30.7%), 서울(62.4% vs. 35.1%)의 경우 '찬성'이 60%로 나타났다. 광주·전라(55.1% vs. 34.8%), 대전·세종·충청(54.5% vs. 40.0%) 등이다. 다만 대구·경북은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43.7% vs. '반대' 41.0% 등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응답이 갈렸다. 진보층(찬성 77.3% vs. 반대 17.8%)에서는 '찬성'이 많았지만 보수층(39.8% vs. 51.5%)에선 '반대'가 많았다. 중도층은 '찬성' 61.7% vs. '반대' 33.2%로 진보층과 유사한 응답을 했다. 지급대상에 관한 물음에선 49.3%가 '선별적 지급', 45.8%가 '전 국민 지급'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4.9%로 집계됐다. 여론이 절반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특히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서울(선별적 지급 48.6% vs. 전 국민 지급 49.6%), 경기·인천(46.5% vs. 48.5%) 등이다. 대전·세종·충청(57.4% vs. 40.3%)과 대구·경북(53.8% vs. 41.2%), 부산·울산·경남(52.0% vs. 41.9%), 광주·전라(49.5% vs. 39.5%)에서는 '선별적 지급'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선별적 지급 63.0% vs. 35.0%)와 60대(53.7% vs. 36.7%)에서는 '선별적 지급' 응답이 많았다. 이와 달리 40대(45.2% vs. 54.8%)와 50대(42.0% vs. 54.6%)에서는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많았다. 30대(48.3% vs. 46.0%)와 70세 이상(43.7% vs. 43.9%)에서는 응답이 비등했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선별적 지급' 54.8% vs. '전 국민 지급' 39.3%로 '선별적 지급' 응답이 우세했다. 진보층(선별적 지급 49.2% vs. 전 국민 지급 46.1%)과 중도층(46.9% vs. 49.2%)에서는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53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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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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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결정에도 2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여론 팽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선별이냐 보편(전 국민 지급)이냐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정청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지급 방식에 대한 여론이 절반씩 갈라지면서 해당 이슈가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군에 대한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차기 대선 지지도 선두권에서 경쟁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당정청 논의를 주도하며 “고통이 큰 국민을 먼저 돕는 것이 공정”이라며 선별 지급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반면 이 시자는 선별 지급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도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우려하며, 보편 지급이 맞다는 견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3%로 나타났고, 당정청이 결정한 선별 지급에 대해서는 49.3%가 동의했다. 모든 국민에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5.8%로 집계됐다. 3.5%포인트(P)로 오차범위(±4.4%P) 안이다.
이같이 지급 대상을 둘러싼 팽팽한 여론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찬성층과 반대층을 막론하고 나타났다. '지급 찬성' 응답자 가운데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8%,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7.9%였다. '지급 반대' 응답자 중에서는 48.9%는 선별 지급에, 43.7%는 전 국민 지급에 각각 찬성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출처: 부산일보]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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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 "국민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
당정, 재난지원급 '선별 지급' 방침…전문가들 "선별 기준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선별 지급으로 재정을 아끼게 된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지급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협의를 갖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7조원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4차 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겐 현금을,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 고용안정기금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그간 본예산 및 추경을 통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7조원 대의 예산 중 40%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 2차 재난지원금 격으로 쓰일 예정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될 당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선별 지급'이 논의됐던 것과는 다른 기준이다.
당·정·청은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여행사나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에 10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4차 추경에 이 같은 대책을 반영하되 지원 대상 업종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만 200만~300만명이 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업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주 중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 및 추경안 국회 제출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후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추석 전 4차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는데, 결국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당정청은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여건상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집중지원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지원 방식은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해 확정한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이 재정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도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확고한 기준을 정립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재난지원금은 필요한데, 재정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선별 지급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 지급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별 지원의 '기준'을 확고하게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코로나로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다만 그 '피해수준'과 업종에 대한 다수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 자체에 의문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논쟁은 긍정적이었다고 본다"면서 "당정청에서 결정했다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선별 지급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예산에 맞춰야 하는 만큼 더 힘든 분들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밤 9시 이후 영업을 하지못한 상인들과 학원들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민 대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선별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어려워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함께 울었다는 글을 보았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부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정 형편이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면 기존 소득이 산정 기준에 들어가는 등의 이유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보고도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지사는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시대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했다"면서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빚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만 5조원가량 증가해 10년 만에 사상 최대로 불어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은 줄고 있지만 경쟁적으로 지출을 늘린 결과로 분석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정부 총채무는 3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19년(25조1000억원)에 비해 4조9000억원(1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정부는 들어오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균형재정이 원칙인데, 수입보다 더 쓰다 보니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방정부 채무가 30조원을 넘기는 것은 1997년 국가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방정부 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방재정 소요액이 늘어난 2010년 29조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서서히 줄어들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지방정부의 빚이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세수 등 수입 여건이 악화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내려주는 지방교부금은 2019년 57조7092억원에서 올해 50조2921억원으로 12.8% 줄었다. 코로나19로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 7월 2조원이 추가 감액된 결과다. 경기 위축으로 각종 지방세수도 덜 걷히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각종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지출 소요액이 크게 늘었다. 지방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늘리면서 채무가 급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3~4월 지자체들이 인근 지자체의 코로나지원금을 의식하며 지출을 늘린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중앙정부의 채무는 118조원가량 늘어 연말엔 8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올해 511조원에서 내년 593조원, 2024년엔 900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관측됐다.
장관 승인 없애고 한도 4배까지 지자체, 채권 찍어 '빚 돌려막기'
지방정부는 올해 수입 이상으로 지출하다 보니 지방채 발행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었다.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 억제를 위해 가하던 여러 제한을 풀어준 것도 지방정부의 빚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8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4조316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역대 최대치인 2015년 6조777억원도 훌쩍 넘는다. 행안부는 올해 5조560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지방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계획이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던 장치를 대거 없앴다. 우선, 지방채를 새로 발행해 기존 지방채를 상환하는 차환채 발행 한도를 기존 대비 네 배로 크게 늘렸다. ‘빚 돌려막기’를 허용해준 것이다. 지방채 발행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줬다.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 기준(전전년도 예산의 10% 등)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협의’를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지방채 대거 발행의 여파는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지방정부 총채무가 2021년 31조9000억원, 2022년 33조4000억원, 2023년 34조원, 2024년 35조1000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채 인수 예산을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 2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세 투입도 지방정부 재정악화를 막지는 못할 전망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지방정부 순채무도 2020년 27조5000억원에서 2024년 29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한국행정학회장)는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한순간에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결산을 통해 확보된 지방자치단체별 채무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5조57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채무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채무는 부산이 75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