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안보협의에서 발언하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동맹 상호보완.미래지향적으로 발전
미래 국방협력·상호신뢰 계속 증진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이행 방안 모색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 긴밀 협력
한미 국방부 장관이 강력한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연합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그동안의 한미동맹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한반도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평화·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한미동맹의 억제태세에 대한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했다. 이를 위해 두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를 통해 제시된 많은 정책 제언 이행을 통해 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 사드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에 제시된 목표를 수행해 나가면서 한미관계의 기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미래 국방협력, 상호 신뢰 등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 국방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두 장관은 먼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데 주목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성과와 비전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동맹의 주요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진전에 주목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전작권 전환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전작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전작권 전환 현안에 대한 상설군사위원회가 수차례 개최된 점과 특별상설군사위원회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서 장관은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우리 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할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했고, 양국은 우리 능력의 발전에 연계해 보완·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도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의 조치 및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발전,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국방 연구개발 등 관련 분야 협력, 국제 안보도전에 맞선 협력, 동북아 평화·안정 증진,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방위비 분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두 장관은 “이번 SCM과 제45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 서욱(왼쪽 두번째)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오른쪽 첫번째) 미국 국방부 장관이 14일 (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알링턴 AP
한미 국방, 전작권전환 시각차…"조건 조기 구비" vs "시간걸려
미, 주한미군 주둔 언급하며 방위비 압박…공동성명선 "현수준 유지" 문구 빠져
"70년 동맹 보루" 평가하며 "다가올 70년" 언급…기자회견 돌연 취소되기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임주영 특파원 = 한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하며 전환 의지를 드러낸 반면 미국은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을 내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문제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압박했고, 양국 장관의 공동 성명에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졌다. 당초 예정한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일까지 있었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서 장관 취임 후 에스퍼 장관과의 첫 대면식이기도 한 이번 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군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인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강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한 서욱 장관 (워싱턴=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4 [워싱턴특파원단] photo@yna.co.kr
이를 반영하듯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의 조기 구비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양 장관은 이후 공동성명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3단계 검증 평가 중 올해 예정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제대로 하지 못한 2단계 FOC 검증을 논의했다는 뜻이지만 실시 시기 등 세부사항은 정하지 못했다. 한국은 내년에 FOC 검증을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미국은 상황을 두고보자는 식으로 확답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특파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는 "우리가 정한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조건 개념"이라며 "(대통령) 공약은 임기 내이지만, 국정과제로 전환할 때는 '조속한'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작심한 듯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격차가 큰 상태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석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발언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도 들린다.
특히 지난해 11월 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언급마저 빠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운용의 융통성을 잡고 하는 건데, 그(공동성명) 중에 대비태세는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이 이날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는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다"고 한 뒤 서 장관을 향해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대조적인 발언이다. 한미 장관은 이날 SCM 개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 등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미측 요청에 따라 취소되는 일까지 생겼다.
미국이 11월 3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사전에 합의한 일정을 촉박하게 취소한 것을 놓고 뒷말을 낳았다.
한미 국방장관, 한국전 참전공원 헌화 (서울=연합뉴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2020.10.15 [국방부 제공
jbry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주한미군 최고전사 선발대회 2019년 4월 16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최고전사 선발대회에서 장병이 기관총(M249·M240B) 사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한미군 유지' 빠진 한미 안보성명…美 방위비 압박 거세지나
SCM서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거론하며 분담금 인상 촉구
정부 "협상서 미군 감축 논의 없어…공평한 방위비 협정 체결 노력"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방위비 인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최선의 협상안을 내놓았다는 입장인 데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무리한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방위비 문제도 논의했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현재 교착 상태다.
한미는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미국 측 대표까지 교체되며 협상에 별 진전이 없다.
양 국방장관은 SCM을 마친 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측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입장이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서울=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15 [국방부 제공
그러나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서는 한미 간 입장차가 감지된다. 에스퍼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그(공동방위 비용)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된다"며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또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현재의 규모로 계속 배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특히 올해 공동성명에는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숫자를 연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진다. 작년 제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가 있지만, 올해에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숫자 조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을 마치고 특파원들과 만나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논의는 없었고 다만 방위비가 조속히 합의되기를 바란다는 우려 표명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협상장에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외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을 방위비와 연계로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 방위비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는 미국의 압박에도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과 계속 소통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큰 폭의 방위비 인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은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많지 않다. 여기에는 한국을 비롯한 전통적 동맹과 관계 회복 의지를 밝혀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깔려있다.
한국전 참전공원 찾은 한미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photo@yna.co.kr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20/10/15 11:25 송고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한국에 청구서 쏟아 내고 홀대까지.."美 누적된 불만 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우려에도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어렵게 마주앉은 한미 국방장관이 크게 충돌했다. 방위비 분담 등을 둘러싼 미국의 불만이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에 고스란히 담겨 한미 군 당국간 균열이 전례 없이 노출된 것이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도 미측 요구로 돌연 취소돼 홀대 논란도 빚어지는 상황이다. 임기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누적된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국에 대한 청구서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승겸(왼쪽부터) 신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에서 열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뉴스1
방위비 증액 못하면 주한미군 철수? ... 12년 만에 빠진 '주한미군 유지조항'
에스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된다”며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날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언급마저 빠졌다. 2008년 한미가 '주한 미군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합의한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 담겼던 '주한미군 유지 조항' 문구가 12년 만에 빠진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 가운데 한국의 부담액을 결정하는 제11차 SMA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 지난 3월 말 현행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5배 인상안’을 제시했었다.
‘전작권 전환’ 멀어지고 ‘무기구매 압박’은 세지고
우리의 최대 관심사였던 전작권 전환은 ‘빈 손’이었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 없이 준비하자”고 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한국이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동성명에도 “상호 합의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코로나19로 올해 하지 못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의 구체적 시기도 성명에 담지 못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훈련은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FMC)으로 나뉜다. FOC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정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는 물론, 정부가 국정과제 목표로 내세운 ‘조속한 시일 내’ 전환도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대신 전작권 전환의 조건 달성을 위해선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동성명에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목록) 및 (파견) 기간 결정에 있어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명시한 것이다.
‘보완 능력’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한국군이 갖추지 못한 군사역량을 미군이 제공하는 것으로, 정찰능력ㆍ장거리 폭력 능력ㆍ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완할 미국산 무기를 한국이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美, 중국 견제 위해 한국군 동참 압박
미국이 내민 청구서에는 한국군의 반중 전선 동참도 포함됐다. 예컨대 성명에 포함된 “에스퍼 장관이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할 필요성에 주목했다"는 언급이 중국 견제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해석이다.
연합위기관리 대응지침을 규정한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에는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정했는데, 미측은 최근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유사시’로 범위가 확대될 경우, 남중국해를 비롯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한미는 이날 성명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미일 안보회의를 포함,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는데, 이 역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일환으로 풀이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시설을 살펴볼 당시 모습.
국방부 제공
유엔사 역할ㆍ훈련환경 보장 등 美 누적된 불만도 담겨
한미는 이날 성명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의 영구기지화 △유엔군사령부 역할과 위상 강조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 등도 담았다. 미측의 누적된 불만에 대한 일종의 개선사항으로 볼 수 있다.
공동성명에서 ‘성주 기지 사드포대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장기적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대목은 사드가 시민단체의 반대로 임시기지로 머무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일각에서 “유엔사는 족보가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유엔사 위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에스퍼 장관은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고 서 장관 역시 “정전협정과 유엔안보리결의안에 의거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지지한다”고 했다. 한미는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서욱(오른쪽 두번째)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해병대 연평부대와 백령도 제6여단를 방문해 서북도서 방어를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방부 제공
역대 가장 논쟁적 한미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 곳곳 파열음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이견 첨예 의견 충돌 끝에 약속했던 공동 기자회견 취소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미 국방부 수장들이 만나는 연례 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논쟁적인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공동성명이 도출되긴 했지만 성명 곳곳에서 전시작전통제권과 방위비 분담금 등 쟁점에 관한 한미 군 당국 간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오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양측 간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측이 이에 회의적이다. 이 분위기는 공동성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공동성명 11항에는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장이 담겼다.
이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는 미측의 입장이 반영된 표현이다. 우리측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필요시 조건 수정까지 거론했지만 이는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았다. 미측이 우리 군의 무기체계와 대북 대응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공동성명 12항을 보면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해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는 문장이 있다.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보완 능력이란 전작권 전환 후에도 한국군이 갖추지 못한 군사역량 중 미군이 제공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결국 이 대목은 한국의 미국산 무기체계 구입 계획에 대한 미측의 질문에 가까워 보인다.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우리 정부에 미측이 '그럼 어떤 무기를 사서 역량을 갖출 것이냐'며 대책을 물었다는 의미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전작권을 전환해도 한국군이 미국 수준의 능력을 못 갖추니 보완능력을 제공하도록 한국과 합의한 게 있다"며 "미국이 보완능력 제공을 공약하긴 했지만 언제 어떻게 제공할지는 한국의 무기 획득 계획을 알아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한미 간 갈등의 원인이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미측은 우리측에 분담금 인상 압박을 이어갔다.
공동성명은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재차 표출된 미측의 의지를 소개했다.
9·19군사합의에 관한 한미 간 시각차 역시 드러났다. 공동성명 4항에 9·19군사합의 효과가 다수 나열됐지만 이는 모두 서 장관이 발언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 부분에서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9·19군사합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비쳤다.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에 관한 한미 간 입장차도 있었다. 공동성명 5항을 보면 에스퍼 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도 유엔사 기능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긴 하지만 그 결은 확실히 다르다.
지난해 11월 제51차 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공동성명 7항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장이 있었지만 올해는 미군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방침을 반영해 이 문장이 빠졌다. 병력 유지 문장이 제외된 것은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우리측에게는 불만 요소일 수 있다.
이처럼 문서화된 공동성명에서도 이견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만큼 실제 회의석상에서는 더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양 장관은 이날 회의 이후 열기로 했던 공동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미측의 회견 취소 요청을 우리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기자회견 취소는 이날 회의가 그만큼 논쟁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원곤 교수는 "이전 공동성명에서는 화자로 '양 장관'이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에스퍼 장관과 서 장관이 따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공통 의견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났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트위터 캡처
파열음 나는 한미동맹… '방미' 서훈, 관계 돌파구 마련할까
서훈 靑 안보실장 전격 訪美 배경 폼페이오 등 고위직 만나 협조 요청 한미·남북·북미 회담 재개 논의 관측
한·미 동맹 둘러싼 주변의 우려 해소 방미 서욱, 에스퍼 국방 첫 회담
‘조건 조기 구비’에 이견만 확인 ‘주한미군 유지’ 성명에서 빠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전격적인 방미는 미국 대선(11월3일·현지시간)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 외교가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미국을 향해 던진 ‘종전 선언’ 제안과 연결짓는 분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화상연설과 한·미 친선 비영리재단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잇따라 종전 선언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조야를 향해 순차적으로 종전 선언의 당위성을 호소했지만 미국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있는 협상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그 (종전 선언) 제안은 협상 테이블에 있고,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당국자를 만나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 실장은 직전까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대북 대화를 물밑에서 진두지휘했다. 우리 정부가 분석한 북한의 동향과 북한 지도부의 입장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실장의 방미가 지난달 초부터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외교안보 라인의 잇따른 방미 이후에 이뤄진 점도 주목된다.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 직전인 10월에 연출되는 대형 이벤트(‘옥토버 서프라이즈’)로서 북·미 접촉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외교 성과 부각을 위해 ‘깜짝 발표’를 할 가능성은 살아있다.
서 실장의 방미는 한·미 동맹 논란을 해소하는 행보로서의 의미도 있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이 국내외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청와대는 서 실장의 방미를 발표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서 실장과 만난 뒤 14일(현지시간) 올린 트윗에 “우리의 철통 같은 동맹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모든 지역과 세계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썼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 실장이 이번 방미를 통해 종전 선언을 포함한 남북,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종전 선언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월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섣부른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구실만 만들 것”이라며 “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들 모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종전 선언 주장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뿐 아니라 재래식 병력위협 감소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종전 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4일 화상 브리핑에서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데 대해 “한 국가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것이 실제로 기능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일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지난해 ICBM 시험을 하지 않았고 그 직전 해에도 마찬가지였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이는 ‘북의 신형 ICBM은 미 본토 직접 타격에 대한 위협을 높인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AP연합뉴스
◆서욱, 공중급유기 타고 직접 날아갔지만… 에스퍼, 공동 기자회견 돌연 취소 논란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공동성명 등 결과 면에서 역대 SCM 중 가장 치열했던 회의로 평가된다. 51차 SCM 공동성명에 포함된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사라졌고, 게다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언급하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를 종용한 때문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 측은 공군 공중급유기를 타고 방미하는 등 성의를 보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쓴 채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국방장관은 통상 SCM 방미 시 역대 연합사령관과 워싱턴 싱크탱크 및 의회 관계자 등을 면담해왔지만, 이번에는 이런 절차도 모두 전화로 진행됐다.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외부 일정도 아예 없앴다는 후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면 SCM 회담 개최 배경과 관련해 “서 장관의 의지가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대면 접촉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했다. 사진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서욱 국방장관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에스퍼 장관 트위터 캡처
하지만 회의 백미인 공동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예정된 회견을 취소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임을 감안하면,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이견이 불거졌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적 결례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11월 3일 미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무성하다. 최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미 본토를 위협할 신형 무기를 선보인 데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경우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측은 ‘지난 8월 이후 외부 행사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한 우리 측 준비 부족 탓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가 이번 SCM 성과 면에서 “큰 정책 변화는 없었다”고 밝힌 점에서 보면, 코로나19 국면을 뚫고 공중급유기를 동원하면서까지 대면 SCM을 고집했어야 했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전작권 두고… 균열 더 커진 韓·美동맹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열렸으나 한·미 간 이견만 드러낸 채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핵심의제로 다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미측의 ‘제동’으로 문재인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불가능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만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SCM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 거론하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양국이 SCM 개최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도 빠졌다.
이 문구는 한·미 정상이 2008년 회담 당시 2만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를 합의하면서 매년 성명에 포함됐는데, 12년만에 빠진 것이다. 당초 예정된 양국 장관 공동기자회견이 취소되는 일까지 빚어졌다.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 나온다.
이런 가운데 13∼16일 일정으로 방미한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하는 등 미 행정부 인사들과 연쇄 접촉에 나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15일 “서 실장은 14일(현지시간)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면담했고 두 나라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미 대선 이후로… 한·미동맹 파열음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첫 대면 회담이었던 이번 SCM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의 조기 구비’ 발언에 거부 의사를 표했다. 전작권의 한국군 환수 문제와 관련해 미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서둘러 전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22년까지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갖추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거부당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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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3단계 검증 평가 중 올해 예정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하지 못한 2단계 FOC 검증을 논의했다는 뜻이지만, 이 또한 실시 시기 등 세부사항에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한국은 내년에 FOC 검증을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미국은 상황을 두고 보자는 식으로 확답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전문가들은 “현정부에서의 전작권 전환 문제는 결국 11월 미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할 듯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美, 주한미군 카드로 방위비분담금 재차 압박
에스퍼 장관은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작심한 듯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미군 차량이 임진강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는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담금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연계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51차 SCM 공동성명에서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공동성명에는 빠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게 특별한 전력이나 병력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병력의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방위공약 차원의 문제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현준·박병진·홍주형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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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공동성명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 등 세부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성명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는 에스퍼 장관의 입장이 반영됐다.
다음은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공동성명 전문.
『 1.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 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0년 10월 1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공동연구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지속 재공약함으로써 한미관계의 기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미래 국방협력, 상호 신뢰 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임에 주목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하여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서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남북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유엔사의 정전협정의 지속 이행 및 관리를 통해 안정성이 유지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서장관은 또한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합의된 완충지역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서 장관은 DMZ내 GP철수, 남북군사공동위 정례적 개최 등이 포함된 '9·19 군사합의'의 이행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현재의 안보 상황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안보협의체의 향상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67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안보리결의안에 의거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많은 정책제언의 이행을 통해, 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에이브람스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가 상시전투태세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연합사에 관련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반도 및 역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과 동맹 절차를 최신화하려는 연합사령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8.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조정된 방식으로 연중 균형되게 실시한 연합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측 시설 및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과 관련하여 계속 협력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관련 부지들의 행정적·작전적 적합성이 갖춰지는 대로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안전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인 이전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2015년 조건에 기초한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및「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완전히 준수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위해 사용될 전략문서 공동초안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8월 위기관리참모훈련 간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에스퍼 장관은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12.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20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현안들에 대한 수차례 상설군사위원회가 개최된 점에 주목하고, 특별상설군사위원회의 활동이 전환조건 평가와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신뢰성을 높인 점에 공감하였다.
서 장관은 한국군이「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및「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가 명시한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동 계획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전환조건 충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서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군사적 발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해당 능력들을 획득, 개발, 및 제공할 것임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 계획에 대해 보다 더 활발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한반도의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할 대한민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하여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를 발전시키고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부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더 긴밀한 우주정책 발전을 조성해 나가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의 발전 등 협력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할 기회 또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양국의 정책 변화 공유를 통해 사이버 영역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상호이익에 대한 논의와 증진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간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4. 양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동맹의 계획과 우선 현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시적이고 통합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고 동 분야에 대한 목표와 과업들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국제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올해 초 개인보호 장비 제공 등 한국의 對美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역내 국가들에 제공해 온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지원과 주한미군사가 코로나19 방역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강력한 조치들에 주목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확산방지구상(PSI)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CWMD)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통해 앞으로도 협력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17. 양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장관은 용산 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 현 시점에서 17개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관 현안을 한미 SOFA 공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 속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특히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20.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2차 SCM과 제45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3차 SCM과 제46차 MCM을 2021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