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선서하는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후 (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야외무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1.1.21 leesh@yna.co.kr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날인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몰 내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 성조기와 56개 주·자치령의 깃발 19만1천500개가 빼곡히 꽂혀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바이든, 제46대 美대통령 취임…'바이든 시대' 개막
트럼프의 '美우선주의' 폐기…국제사회 주도권 회복·동맹 복원 주력 코로나19·경기침체 극복 역점 과제…첫날부터 강한 드라이브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바이든 시대'를 열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직업정치인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78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다.
노선과 기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의 정책과 단절을 공언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약속해 국제사회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낮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하고 대통령직 업무를 개시했다. 그의 취임사는 미국의 산적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취임사하는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야외무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정 비전이 담긴 취임사를 하고 있다.2021.1.21 leesh@yna.co.kr
또 "미국이 돌아왔다"는 표현으로 대표되듯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적극적 역할과 동맹의 복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은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축제 같은 행사였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무장 시위 우려까지 커지며 2만5천 명의 주방위군이 지키는 군사작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찬, 퍼레이드, 무도회 등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가상으로 전환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전염병 대유행과 경기 침체, 극심한 내부 분열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등판해 이를 수습할 막중한 책임을 떠안고 있다.
취임식장 도착한 대통령·부통령 부부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한 뒤 곧바로 10개가 넘는 행정명령이나 지시 등에 서명하며 취임 첫날부터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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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했다. / 사진=로이터
美 바이든 시대 개막… “모든 미국인 위한 대통령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하면서 바이든 시대의 막이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성서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마쳤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통해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인을 하나로 단합하는 노력에 함께해달라"며 "분노와 증오, 혐오, 불법행위, 질병, 실업 등은 단합함으로써 극복하고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와 의견이 다르다면 계속 달라도 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고 미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울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로라 부시 여사 등 전직 대통령 내외들이 참석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전 8시16분께 백악관을 나와 앤드류스 공군기지로 이동, 가족과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짧은 환송식을 가진 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플로리다로 이동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소재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렀다.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한 미국 대통령은 1869년 앤드류 존슨 이후 152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주의, 단합 강조하며 트럼프 지지층 포용 메시지 "미국 우선주의 대신 동맹국 관계 개선에 힘쓸것" 취임식 직후 곧바로 업무…파리협약, 행정명령 등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바이든 시대'가 시작됐다. 주목을 끌었던 이날 취임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첫 행보로 주목을 끌었던 대규모 경기부양책, 이민법 등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주주의와 단합(Unity)을 외치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시사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날, 난관 많지만 힘 합쳐 극복할것"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낮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하고 대통령직 업무를 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은 민주주의의 날"이라며 "우리는 오늘 한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오늘로 민주주의가 강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며 "치유할 것도 재건해야 할 것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백인우월주의와 국내 테러리즘의 부상을 조명하며 "우리는 극단주의, 무법주의, 폭력, 질병, 실업이 만연하고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논란, 과격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 등으로 분열된 정치지층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새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안다. 끝까지 공감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식 외교정책 폐기 시사, 동맹국 우선주의 강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서도 바이든은 트럼프식 외교정책이 미국의 위상 저하를 초래했다고 보고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 부활, 동맹 복원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상대로 벌인 각종 무역 갈등, 방위비 인상 압박이 상당 부분 해소되거나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한미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정권 내내 갈등을 빚어오며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조를 이어갈 지 미지수다. 현지 언론에서는 전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정책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날 취임사에서 "미국의 강한 지위를 되찾고 세계를 이끌겠다"고 말한 점과 미국 내 여론이 중국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화책을 쓸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역사상 가장 낯선 취임식"…사람 대신 19만여개 성조기
미국 유명가수 레이디가가가 20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미국 국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폭력사태 우려로 여느 대통령 취임식과는 달리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축하 인파 없이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된 이날 취임식은 수많은 군중이 몰리는 명소인 내셔널몰에 사람 대신 19만1500개의 성조기와 미국 50개 주 자치령 깃발이 꽂혔다.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햇살이 나는 취임식이 됐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선서가 진행되는 정오에는 기온이 7도 정도까지 올라갔다. 바람이 조금 불었지만,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였다. 해가 나면서 쾌청했던 취임식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첫 취임식이 열린 1993년이 마지막이었다고 CNN은 전했다.
취임식에서는 미국 최고 인기가수들이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대표적인 연예인인 레이디 가가가 취임식에서 미국 국가를 불렀고, 취임식 축하 공연 역시 바이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라틴계 가수이자 영화배우인 제니퍼 로페즈가 맡았다. 로페즈는 노래를 마친 뒤 라틴어로 축하 멘트를 하기도 했다.
취임식이 끝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각 3시15분에 백악관에 입성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복귀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금지 철회를 비롯해 10여개의 행정명령 서명 등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내각 인선에 대해 민주당 내 진보 세력 사이에서는 다양성이 여전히 약간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인사들을 대거 등용한 점에 대해서는 돌려먹기식 '회전문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내각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다양성이라는 대의명분을 챙기면서 전문성이라는 실용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크게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장관 15명과 주요 고위급 인사 6명 등 총 21명 중 백인이 총 10명(남: 6명, 여: 4명)이다. 흑인은 5명(남성: 2, 여성: 3), 히스패닉계는 4명(남성: 3, 여성: 1), 이 밖에 북미 원주민 여성과 인도계 여성이 각각 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11명(52.4%), 여성 10명(47.6%)으로 얼추 균형을 맞췄다. 백인과 유색인종도 각각 47.6%와 52.4%로 거의 비슷하다.
최초의 타이틀을 달게 된 사람도 많다. 재닛 옐런은 첫 여성 재무장관 지명자다. 또한 로이드 오스틴은 첫 흑인 국방장관에, 뎁 할랜드는 첫 북미 원주민 출신 내무장관에, 하비에르 베세라는 첫 히스패닉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됐다.
이 밖에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가 첫 히스패닉계 이민자 출신의 국토안보장관에, 세실리아 루즈가 첫 흑인 경제자문위원장에, 에이브랄 헤인즈가 첫 여성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마이클 리건이 첫 흑인 환경보호청(EPA) 청장에, 나라 탄덴이 첫 유색인종 예산관리국장에 오른다. 피트 부티지지가 첫 성소수자로 교통부장관에 발탁된 점도 주목을 끈다.
백악관 참모 11명 중에서는 캐서린 타이(중국계 여성, 첫 유색인종 무역대표부 대표), 수전 라이스(흑인 여성), 세드릭 리치몬드(흑인 남성) 등 3명이 눈에 띈다. 다만 나머지 8명이 여전히 백인(남: 5, 여: 3)인 점은 다소 아쉽다. 그 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인 윌리엄 번즈와 기후 특사 지명자인 존 케리는 둘 다 백인 남성이다. 한편, 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영부인의 백악관 참모진 중에 한국계 여성 지나 리가 일정 담당 국장으로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주요 인사 중 다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국무차관으로 활약했다. 톰 빌색 농무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농무장관을 지낸 베테랑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데니스 맥도너는 보훈부 장관에 발탁됐다. 수전 라이스 국내정책위원회(DPC) 국장 지명자도 전 국가안보보좌관 출신이다. 케리 기후특사도 국무장관을 지냈다.
바이든 내각 구성의 정점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다. 그는 최초의 여성 부통령, 최초의 흑인 부통령, 최초의 인도계 부통령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배경으로 한 그는 바이든 시대의 시대정신을 집약한 인물로도 손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의 각료 인사에서 흑인과 소수민족의 기용 확대는 구색 맞추기에 그쳤던 역대 정권의 내각 인사와 가장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백인 남성 주류의 시대를 끝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여성들이 요직에 대거 진출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를 쌍끌이할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대공황·베이비붐·X세대·밀레니엄 세대 모두 관통 장점 건강 문제 지도력 공백 우려..'차기' 1순위 해리스 관심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미국의 역대 최고령 국가 지도자가 됐다. 이와 함께 러닝메이트인 커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942년생인 바이든 대통령은 만으로 79세다. 그가 최고령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이유는 건강 문제 때문이다. 조기 지도력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의 건강 상태는 세간의 관심이자 공화당의 잦은 공격 대상이었다. 바이든 선거운동 본부는 그의 건강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의료기록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 언론은 최고령 대통령인 그가 장점도 많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이에서 오는 다양한 경험과 관록이 미국 사회의 세대 간 갈등을 풀어내는 데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1900~1920년에 태어나 대공황 여파 속에서 성장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뒤 미국의 부흥을 이끈 '베이비붐 세대'(1945~1960년생), X세대(1960년대 중반~1980년대 초반), 밀레니엄 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를 모두 연결하는 유일한 대통령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5번째의 최연소 상원의원이자 델라웨어주 최장수 상원의원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력과 연륜이라면 각 세대에 대한 이해심도 높아 그의 국정 운영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첫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4년 82세의 나이로 재선 도전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그는 재선 도전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지만, 고령이기 때문에 단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 해도 날카로운 사고력을 유지하며 세계적 리더십을 수행해야 할 미국 대통령직을 86세까지 수행하기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월드팩트북(CIA)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국인 남성의 평균 수명은 76세다. 또한 75세 남성이 6년 내 사망할 확률은 22%고, 80세 이후에는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이러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미국 헌법상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국정 수행이 불가능해질 때 그 뒤를 이어받게 될 1순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첫 임기를 무사히 마치더라도 해리스 부통령이 4년 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같은 해 5월 백인 경관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이 발생하자 인종차별이 대선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유색인종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해진 데 힘입어 그는 바이든의 러닝메이트가 됐다. 그는 부통령 후보가 된 후 트럼프 행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활약했다. 또한 부통령 후보가 된 지 이틀 만에 4800만달러(약 570억원)의 정치 자금을 후원받는 저력도 보여줬다.
그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젊음이다. 그의 나이는 57세에 불과하다. 그는 바이든 유고시 바이든을 대행할 1순위이고, 바이든이 나이 문제로 재선을 포기할 경우, 바로 대권에 도전장을 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다.
오바마 정책 복원+이해·관용·양보 통한 혁신이 핵심 '7000만 트럼프 지지자' 공감대 형성도 넘어야 할 산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트럼프 시대의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뤄야 할 막중한 과제가 부여됐다. 미국 사회의 분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4년이 남긴 유산이다. 친트럼프와 반트럼프 진영 간 내전에 준하는 사태 발발이 우려될 정도로 반목이 심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 사회에 인종차별, 특히 흑백 갈등과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배척 코드를 깊숙이 심어놨다.
반이민정책, 미국-멕시코 간 국경선 장벽 건립, 백인 경찰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등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때문에 미국 사회의 분열을 봉합하고 미국민들을 대통합으로 이끄는 일이 바이든 대통령의 급선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구상의 핵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거의 모든 정책을 갈아엎고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을 복원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상·하 양원 전부를 장악한 점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복원만이 아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복원을 뛰어넘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가 아닌 이해, 양보, 관용,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민 대통합이 요구된다.
새 내각의 구성원이 여성, 흑인, 성소수자, 이민자 등으로 미국의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다양한 것은 그의 단호한 갈등 치유와 화합 의지를 상징한다. 전문성 부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경력자들을 다수 중용한 점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야 할 중요한 문턱은 또 있다. 첫째, 모든 정치적 실책과 도덕적 의혹에도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한 7000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은 트럼프를 지지했던 고령의 전문직 백인 남성들의 반발을 더욱 키워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보수주의자들의 박탈감을 다독이고 개선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제2의 트럼프, 제3의 트럼프가 나타나 미국 사회를 다시 분열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 상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야기할 수 있는 교착 정국을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취임 초기 정책 시행을 위한 기초공사를 단단히 다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2024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도전을 막기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기고 그의 지지자들이 일으킨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분명히 명분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되더라도 최소 수주가 소요되는 탄핵 정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핵심 공약 추진에 아주 중요한 취임 첫 100일은 표류되고 만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후에도 수차례 치유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2년 만에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했다. 이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미국은 태생적으로 여러 인종, 언어, 문화가 뒤섞인 국가다. 그래도 초강대국이 된 것은 이 같은 다양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대승적 화합 노력이 미국의 전통으로 뿌리 내려 면면히 이어져온 덕분이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 입장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반대자들을 포용하며, 공화당과도 협조하는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러닝메이트였던 경력과 첫 아내와 13개월 된 딸을 교통사고로 잃은 비극적 가족사에서 비롯된 인간에 대한 연민도 그가 앞으로 이끌어갈 국정 운영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산더미다. 코로나19 대유행을 통제하고, 대외관계를 바로잡고,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민 대통합은 이 모든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이며, 출발점이다.
'바이드노믹스' 핵심, 법인세 인상·고소득층 증세·공공의료 강화 대규모 재정 투입 '그린뉴딜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 대폭 창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 구상인 '바이드노믹스'는 성장보다 분배에 더 무게를 실은 정책이다.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손실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은 법인세 인상, 고소득층 증세, 공공의료 보험 강화, 연방 최저 임금 인상, 친환경 인프라 강화 등으로 구체화 된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다자주의)과 동맹 관계의 회복을 추구한다.
바이드노믹스는 중산층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 기반의 그린뉴딜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소득 분배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자와 기업들의 감세를 통해 성장을 주도하고, 교역 상대국들을 압박해 미국의 대외수지를 개선하며, 해외 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던 것과 비교된다.
바이드노믹스의 슬로건은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이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더 개선된 상태로 복원한다는 의미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세금 인상을 통해 마련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다.
법인세는 종전의 35%를 21%로 낮췄던 세율을 다시 28%로 인상한다. 기업들을 배려해 인상 폭을 낮췄다. 대신 세금 감면에 한도를 두는 15%의 최저세율이 신설된다.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4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는 4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37%에서 종전의 39.6%로 환원한다. 또한 13만7700달러까지 12.4%인 급여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종전에 없던 40만달러 초과분에 대한 급여세를 12.4%로 추가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향후 10년간 세수는 약 3조4000억달러가 된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6% 수준이다. 이 재원은 코로나19 방역, 중소기업 지원, 중산층 지원, 그린뉴딜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또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각 가정에 200달러의 사회보장 급여를 추가 지급한다.
또한 1만달러(약 1134만원)의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도 탕감한다.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연방 최저 임금을 종전의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약 1만7000원)로 약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 인프라에 구축에 2조달러를 투자해 제조업 성장의 방향을 질적으로 개선, 새로운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방정부에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법'을 강화해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3000억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의회에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슈퍼 경기부양책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말 승인된 9000억달러 규모 부양안의 2배다. 이 확대된 부양책을 통해 미국인 개인은 1400달러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실업수당이 확대되고 수령 기간도 연장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 설치된 취임식장을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EPA연합뉴스
바이든 시대 개막에 세계 정상들 "축하한다" 환영
마크롱 "파리 협약 복귀 환영" 스가 총리도 "동맹 강화 기대"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약속한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세계 정상들은 축하 메시지를 쏟아냈다. 20일(현지 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미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축하 행사다. 독일과 미국의 우정과 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시대의 도전에 직면할 때 더욱 강해진다”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파리 협정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약속하자 곧바로 화답한 것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또한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의 리더십은 기후변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들에 있어 필수적”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0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스가 요시히데 트위터 캡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강력한 NATO는 북미와 유럽 모두에 도움이 된다”며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NATO 회원국들에 미군 철수를 협박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빠르게 움직였다. 스가 총리는 트위터에서 “일본과 미국은 유대관계와 공동의 가치로 굳게 결속된 동맹국”이라며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팀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어제의 도전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 번 세계와 관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단순히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와 발전,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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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새로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체제 미국 신행정부가 21일 오전 2시(현지시간 20일 낮 12시) 공식 출범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1위, 경기침체, 트럼프 탄핵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분열 등 내부 악재에 미·중 갈등, 이란 핵 협상, 기후변화 대응 등 외부 악재까지 쌓인 최악의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입성 직후부터 바쁘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미국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국제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거대한 변화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우리의 준비와 전략을 살펴봤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구상도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불투명한 대한반도 정책…외교·안보라인 물갈이로 새 접근 예고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바이든 체제 미국의 등장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대외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노선, 정책 등에서 대척점에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전임 행정부와 차별화되는 행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반도 정책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역대 행정부를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라며 "더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졌다. 모든 선택지에 대한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 버락 오마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등의 과거 방식 대신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안팎에 당면한 현실을 고려하면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놓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멈춰선 남북관계 진전을 노리는 문재인 정부에는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시절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측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대변되는 우리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방향 회의'에서 "그간 외교부는 미 대선 대비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한미관계 및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점검해왔다"며 "미 대선 직후 제가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들과 만남을 갖고 한미관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관심 사안과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등 새 행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북한과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성사 시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외에 한미 간 협력할 여러 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일정이 잡힌 것도 없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대화에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일단 외교안보라인을 대대적으로 바꿔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접근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정부 출범부터 함께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던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정 특보 자리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김 2차장 자리에는 김형진 전 외교부 차관보를 내정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추진했던 정 특보를 앞세워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라며 "외교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문 대통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30대 상원의원 시절부터 핵 군축에 관여해왔으며, 이전 소련, 유고슬라비아 등 공산권 정치가들을 많이 만나 외교 실력을 쌓아 온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대북협상을 김정은 정권에 도움만 준 '쇼'로 인식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도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처럼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만큼 한·미동맹과 대북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운 한미관계와 대북 정책 정립에 나서야 한다"고 대대적인 대외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통상 변화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일본과 호주 등이 참가하는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바이든의 통상 정책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노동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통상 정책과 차별화되지만,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통상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바이든 시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갈등은 중국의 수출입을 감소시키는 무역 축소 효과와 함께 무역 전환 효과를 통해 동아시아 글로벌 공급망(GVC)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동아시아 GVC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