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카운트다운..검찰-박근혜 '불꽃 공방'

[제작 최자윤]

298억 뇌물 등 사안 중대" vs "무리한 수사로 범죄 엮어"
뇌물죄가 향배 가를듯..이재용 7시간반 심사 기록 깰지 관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이 29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법정 안팎의 긴장감도 팽팽하다.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이든, 박 전 대통령측이든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어 한치 양보없는 '벼랑끝

승부'가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투톱'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을 동시 투입하는 '배수진'을 쳤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13개 혐의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영장심사의 성패가 결국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 입증에서 갈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에 774억원에 달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해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지위를 남용해 국론 분열을

부추긴 점도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청와대·정부 관계자와 공범들이 대거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다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검찰의 파상공세에 맞서 박 전 대통령측은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것은 최순실(61)씨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는 게 변호인측 판단이다.

특히 삼성의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 것은 법리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출연 당시에는 아직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재단 출연금은 정부 시책에 따라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이를 압박하거나 강요한 바 없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청와대 실무선에서 처리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방어막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구속 수감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며 국격이나 국가적 위신을 고려해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정적 호소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워낙 많고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이라 이날 영장심사는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6일 무려 7시간 30여분간 진행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 기록을 깰지가 관심사다.

강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다툰 내용과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변호인측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1일 새벽

그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3가지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이전과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최씨가

 금품을 받은 점을 알지 못했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도 자신은 출연을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세 차례 독대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두 재단과 최씨 등에 433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검찰이 어떻게 증명할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 해당 혐의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작년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서 열람까지 총 21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가 금품을 받은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연설문 수정 요청 외엔 자신이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르면 29일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한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장(47·사법연수원 28기)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이 직접 영장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주축이 돼 법정에서 혐의 부인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조원진·이우현, 자택서 배웅…"뵙는 게 당연한 도리"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웅하러 모였다.

최경환, 조원진, 이우현 등 친박계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으로 갔다. 이들은 미리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세간에 '친박계의 결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최 의원은 "이런 날 가서 뵙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닌가"라며 삼성동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82명은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고, 조 의원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있어 증거 조작과 인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청와대를 나와 사저에 사실상 감금된 상황으로 구속영장 사유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론 분열 우려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연합뉴스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구속된다면 자유인으로서 마지막으로 뵐 수 있는 날"이라며 "수사받으러 갈 때는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가지 않았지만, 오늘은 인간적으로 가는 것이다.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윤상현 의원과 함께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박 전 대통령을 찾아 안부를 물었다.

또한, 이들과 서청원, 조원진, 이우현, 김진태, 박대출, 민경욱 의원은 지난 13일 청와대를 나온 박 전 대통령을 자택 앞에서 맞았다.

 

날이 밝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하루를 맞게 됐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이 오전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역대 첫 대통령이 됐다. 앞서 구속된 노태우·전두환 대통령 경우 피의자가 직접

나와 소명하는 영장심사 제도가 없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 진행 과정은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을 떠나 곧장 심사 장소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날(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전 동선과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에 탑승해 오전 10시쯤 자택을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직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선이 길어질 경우 경호나 안전 확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문을 받은 뒤 대기할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할 때도 경호 문제가 있어 청와대 경호실,

 법원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장이 발부돼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경우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검찰 제공 차량을 탈 가능성이 크다. 이때 경호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대내외적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인터넷 카페 '근혜동산'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시 정치권 파장은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앞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태극기를 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속속 집결해 '사법처리' 진행에 대해 강한 불신감도

 드러냈다.

'장미대선' 레이스에 탄력이 붙기 시작한 정치권도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과 보수층이 결집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전 대통령에게 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진보 진영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한층 뚜렷해지면서 '혐의 내용'에 대해 반신 반의하던 중도 진영에서도 동요가 일어

 '적폐청산'과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진보 진영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반사이익'을 얻을 대상으로는 '대세론'에 힘입어 질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꼽히고 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면서 보수층 결집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잠재된 보수 지지층이 확실한 선택을 결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반문재인 연대'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 지지층을 중심으로 단순결집 방식이 될 경우에는 대선정국에서 큰 세력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파면과 검찰 소환 등 굵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대선 정국을 뒤흔들 만한 여론의 변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명의 하루'가 카운트 다운에 돌입하면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안 = 문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