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핵무장 선언’ 승부수

문재인 정부 ‘핵무장 선언’ 승부수

‘코리아 패싱’ 위기…핵ㆍ미사일 주체 되려면 ‘핵무장’ 전략 펴야

북한 절대 핵 포기 안해… ‘남북 영세중립국’북핵 문제 현실적 해결책

남북 정부 간 교류 어려워…민간 중심 ‘경제’ 매개로 남북 닫힌 문 열어야

5ㆍ24 조치 해제, 남북 민간 교류 통로 열어야…국제사회 제재 안받는‘물물교환’해법 

북한을 대하는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가 확대되면서 한미동맹의 불협화음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에 미국이 불만을 나타내면서 대북 공조에 엇박자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마이 웨이(My Way)’식 행보를 하자 미국은 노골적으로 ‘문재인 패싱’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의 대북 행보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마저 비치고 있어 한반도에 분쟁의 먹구름이 어른거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과도하게 북한에 다가갈 경우 미국이 북한에 군사력을 행사하거나 도발을 유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이에 반해 북한은 한미관계를 더욱 벌려놓고 있다.

미국과만 대화하려 하고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이해 및 접근에 차이가 생기면서 한미 간 파열음이 커지고 한반도에 불안한 기운도 점증하고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고, 미국과 충돌이 심화될 경우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건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미국에 대처하는 해법을 갖고 있느냐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다룰 줄 모르고 미국과 전략적으로 상대하는데도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한다.

일부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핵무장 선언’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체로 나서는 승부수를 띄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야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국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 카드로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한반도 영세중립국’ 방안으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는 강조한다. 

그리고 영세중립국의 실행을 위해, 그리고 문 대통령이 전력하는 남북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남북교역을 막는

 5ㆍ24 조치를 해제해 민간이 경제를 통해 교류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난마와 같이 얽힌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 대북 독자 행보에 뿔난 미국 

지난 22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는 한반도 유사시 군사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미국 군 수뇌부 4인이

 집결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국장(공군 중장), 그리고 빈센트 브룩스 한ㆍ미 연합사령관(육군 대장)이다. 이날 네 사람은 모두 군복 차림으로 별 숫자만 15개였다. 

이들 미 ‘전쟁 지휘부’ 4인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마친 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등과 함께 ‘사드’가 전개돼 있는 경북 성주로 이동했다. 

이들의 등장과 행보는 이례적이고 상징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미군의 실전 지휘부인 현직 대장3명과 중장 1명이 한 곳에 모인 것은 처음인데다 오산공군기지에서 공동회견을 한 것도 이례적이다. 

종래에는 미 군수뇌 인사가 방한할 경우 예의상 대통령부터 방문해 독대했으나 이번엔 20일 국방부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ㆍ취임식 행사에서 문 대통령과 인사를 했을 뿐이다.
한반도 사태에 직접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미 군수뇌부가 공식 장소가 아닌 오산공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나 국내 주요 인사와의 심도있는 대화 없이 일방적 행보를 한 것도 드문 일이다.

때문에 국제문제 전문가와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문재인 패싱’이라는 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대북 행보를 미국이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정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문 대통령의 최근 대북 행보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특히 미국은 문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한국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는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남북 간, 북미 간 전쟁이나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다는 것으로 한미전작권 환수보다 높은 수위의 발언이었다.
이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고,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행보에 의구심을 가졌다.

최근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들은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 소신과 상반된 주장을 펴 주목된다.

2008년 사령관이었던 버웰 벨은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 군사자산으로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2013년 사령관을 역임한 제임스 서먼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 시 한국이 반격한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미국은

영토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주한 미 특전사령부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은 “미국 헌법에 자국 방어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동맹의 승인을 받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전직 주한민군사령관들이 문재인 정부 입장과 전혀 반대되는 주장을 한 것은 미국의 대북조치나 한미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트럼프 정부의 속내와 맥락을 같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지금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이지만 통일부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남북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러시아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Tu-95MS 편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것을 두고 의미심장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군 안팎에선 러시아 전략폭격기 편대의 KADIZ 진입이 한ㆍ미 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이달 31일까지 하는 데 대한 견제용이라거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는 데 대한 러시아의 대응작전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행보를 경고하기 위해 미국 전투기가 북한 영공을 향해 비행하는 것을 러시아가 미리 알고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시말해 미국이 문재인 정부 모르게 독자적인 대북 군사행동에 나선 것으로 ‘코리아(문재인) 패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신문이 공개한 '화성-12'형 발사 장면.

노동신문 캡처.

미국, 북한과 대화… ‘北 핵보유국 인정’ 신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각) 북한이 최근 긴장 조성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높이 평가

하며 적극적으로 유화적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그(김정은 노동당 중앙위원장)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나는 존중한다”며 “아마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무엇인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만장일치 채택 이후에 어떤 미사일 발사나 도발행동이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정권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자제의 수준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기쁘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신호의 출발점이어서 가까운 장래 언젠가 대화의 길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3일 방한한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들도 북핵ㆍ미사일 해법과 관련해 “외교적 조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정점으로 외교ㆍ국방 고위 관료들이 엇비슷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류가 확연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미국은 북한이 자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에 강경 대응을

하면서도 물밑에선 북한과 대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차례 결렬됐다는 게 북한 전문가와 국제 정보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의 전제로 비핵화 내지 핵동결을 제시한데 반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핵보유국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최근 미국이 ‘대화’를 강조하고 이에 북한도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은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들이 요구한 ‘핵보유국 인정’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화에도 나가 않는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는 “북미 대화가 시작될 무렵이면 ‘6자회담’ 얘기가 나올 것이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전문가와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에 나서고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한국은 설 자리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야말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발언권은 무기력하고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 대화도 한참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특단의 전략, 조치가 없는 한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이면서도 ‘주체’로 나서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연합뉴스

‘핵무장 선언’ 승부수…5ㆍ24 조치 해제 필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화에서 ‘코리아 패싱’ 의 위기에 놓여있다. 직접 당사자인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의를 일체 외면하고 있고, 맹방이라는 미국은 문 대통령의 대북행보를 못마땅하게 여겨 독자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깊은 주요 국가들도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면 특단의 전략, 조치가 요구된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는 “한국도 핵무장

 선언이라는 승부수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북미 대화든, 6자회담에서든 북핵 문제에 북한이 종래 입장을 고수하면 한국도 핵을 보유하겠다는전략적 결단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실제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느냐는 차후 문제로 당장 6자회담 당사국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이 핵무장에 나서고 세계평화는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만류하며 한국의 진의를 주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그러할 때 북핵 문제를 풀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으로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되야하는 필연성을 한국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강조했다.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도 국제적 골칫거리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된다면 한반도 주변 4강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남북통일을 마뜩지않게 여겨 온 미국도 북한 수소탄과 장거리 미사일에 강한 위협을 갖게 된 만큼 영세중립국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남북영세중립국’ 방안과 관련해 남북의 주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실질적인 힘, 결정권을 가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북이 대화는 커녕 철저하게 등 돌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돌파구는 ‘민간’ ‘경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남북 간 정치적 교류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만큼 남북 주민이 중심이 돼 ‘경제’를 중심으로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막고 있는 5ㆍ24 조치를 하루속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남북 민간 교류에 양국 법적 제재가 있는 관계로 해외동포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고 강조

했다.

또한 남북 교역에 화폐가 개입하면 유엔 제재를 받는만큼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교류와 한반도 문제의 주체가 되기 위해 ‘핵무장 선언’ 같은 전략적 승부수를 꺼낼지,

5ㆍ24 조치 해제 같은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정상통화 "미사일 지침, 한국 희망 수준으로 개정"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정상통화를 하며 북한의 고조되는

 도발 관련 한미 미사일 지침을 우리나라가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청와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한·미 정부는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 미만에서 최소 1t으로 늘리거나 그 이상의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전투력을 최소 두배이상 높이는 것이다.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달 28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통과시킨지 나흘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통화는 이번이 세번째로 지난 5월 10일 문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이뤄진 축하 전화를 시작으로

지난달 7일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괌 포위사격 위협 대응을 논의했다.

당시 한미 정상은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11시10분부터 11시50분까지 약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응방안을 중점 협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공군이 대량 응징 능력을 과시하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준 것과 안보리가 유례

없이 신속하게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있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은 최근 북한 도발 대응 및 억지 과정에서 양국 NSC, 외교·군사당국 등을 통한 긴밀한 협의가 지속되어 왔음을 평가했다"면서 "향후 각급 레벨에서 빈번한 접촉을 통해 이러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이번 통화에서 전향적으로 도출한 한반도 현안 대응책은 미사일 지침을 우리나라가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거리 800㎞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 미만에서 최소 1t으로 두배가량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첫 한미 장관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13년만의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미국 남부지역에 막대한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이번 재난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피해복구 노력에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전했다.
두 정상은 이달 중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서 만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미 정상통화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논의에 우리나라가 배제된다는 세간의 우려를 덜게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것과 대비돼 그동안 청와대가

 한미 정상간 대응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문재인 정부 ‘북한 딜레마’ 해법은 있나

 ‘대화의 문’ 닫고 핵ㆍ경제 병진 추구… ‘코리아 패싱’ 현실화 북한발 수렁

북한, 文정부 무시하고 미국만 상대…현 정부 적절한 해법 내놓지 못해

北 핵ㆍ경제 병진 노선 추진, 미사일 수출로 경제 어려움 해결해가

남북 대화의 문 열려면 5ㆍ24 조치 해제해 민간 교류, 경협부터 시작해야 

북한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려는 문재인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체 거부하는데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무력시위로 남북 대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8월 26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데 이어 29일 일본 상공 위로 미사일을 발사해 ‘대화’를 우선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무색하게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으로 현 정부의 대화 기조를 얼어붙게 했다.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아랑곳 않고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북한의 막무가내식 행보에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비판적 시각이 점증하고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북한발 수렁’에 문재인 정부가 깊이 빠져있는 모양새다.
‘대화의 문’은 굳게 닫은 채 군사 행동으로 일관하는 북한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상대하고 난제를 풀어갈지 심층적으로 짚어봤다. 

北 미사일 발사와 文정부 ‘대화’ 엇박자 

북한이 지난달 26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놓고 문재인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한ㆍ미

간은 물론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견해차를 보여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일었다.
북한은 26일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 방향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2발은 성공했고 1발은 폭발했다. 성공한 2발은 250여㎞를 날아갔지만 최대 비행고도는 50여㎞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낮았다. 

이 발사체에 대해 청와대는 26일 오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에 앞서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틀 뒤 군이 청와대 공식 발표를 뒤집었다. 군 당국은 2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초기 분석 당시 발사체의 최고 고도(50㎞)가 단거리미사일(70~80㎞)보다 낮아 300㎜ 방사포(최고 고도

40㎞)를 개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후 미국 측의 정찰위성 정보를 통해 발사 차량의 형태 등을 확인하고 단거리미사일로 판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방사포 발표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이8월 2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라고 발표했던 데 대해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고 하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잘못 발표한 게 맞는다”고 시인했다.

이것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파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로 발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방사포’는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따를 것이고, 문 대통령의 대북 행보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 
한편,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지난달 26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발사체에 대해 ‘신형 방사포’에

 무게를 뒀다. 

소식통은 “한 번에 3발을 발사한 것은 방사포라야 가능하고, 정각(45도) 고도로 250㎞가량 떨어진 곳에 2발을 명중시킨 것은 탄두에 GPS를 달았기 때문으로 엔진을 개량한 ‘신형 방사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단거리발사체는 경북 성주의 사드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동시에 사드가 북한 방사포에

무용지물이란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실제 개량형 300㎜ 방사포라면 우리는 물론 주한 미군에도 요격 수단이 없어 어떤 점에선 탄도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다. 300㎜ 방사포 등 북 방사포는 사드(요격고도 40~150㎞)는 물론 패트리엇 PAC-3 미사일(요격고도 20㎞)로도 현재로선 요격이 불가능하다. 

노동신문이 지난 29일 발사한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장면을

30일 공개했다.

 2017.8.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를 경멸했다"며 "대북정책의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경고했다.

ⓒ美CNBC 중계화면 캡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AP통신/뉴시스>

북한 다탄두 미사일 미ㆍ일에 충격줘 

북한이 지난달 29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여러 면에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다.
북한 미사일은 최대고도 550여㎞로 일본 상공을 통과해 2700여㎞를 29분간 비행한 뒤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고각발사가 아닌 ‘정상각도(45도)’로 발사됐고,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기존 탄도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갔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최종 실험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제까지 것 중 가장 심각한 미사일 발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3000여㎞인 점에서 이번 미사일은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또는 사거리 3000㎞의 무수단(화성-10) 미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한다.
이로써 일본이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고, 유사시 한반도 증원전력 출발지인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보여줬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전과 큰 차이가 있다”며 “종래 미사일 발사가 ‘실험’이었다면

이번 것은 ‘실전’으로 그만큼 북한이 미사일에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번 미사일이 무서운 것은 ‘다(多)탄두’라는 것으로 탄두에 핵이나 생화학을 장착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29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탄두가 여러 개라서 요격이 힘든 다탄두 미사일은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군사 강국만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29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에 충격을 받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만장일치로 요구하고, 북한이 기존의 모든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군사ㆍ적십자회담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지만 남북대화 의지를 거두지 않았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이달 말 종료될 때까지 북한의 도발이 없으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에 떨어뜨리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베를린 구상’으로 대표

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나아가 ‘제재ㆍ대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당분간은 제재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10ㆍ4 공동선언 10주년을 계기로 민간차원의 남북공동행사와 이산가족상봉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한 후 본격적인 남북화해ㆍ협력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북한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 추진…文정부 ‘무시’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수차례 핵ㆍ미사일 실험을 해왔고 2017년 들어 13차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러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제재를 해온

 상황에서 북한이 김일성ㆍ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그만큼 자금이 있다는 방증

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식량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한 옥수수의 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ㆍ동북아연구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월 중국으로부터 2만1000t의 옥수수를 수입했다. 이는 지난해 7월 50t을 수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420배나 증가한 규모다. 

북한이 지난 7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은 옥수수 다음으로 쌀 1만500여t, 밀가루 2400여t, 전분 1250여t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쌀 수입량도 지난해 7월보다 3배 정도 증가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이 이처럼 옥수수를 대량으로 수입한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출이 제약을 받으면서 북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돈이 돌지 않고, 이 때문에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낮아져 쌀보다 많이 저렴한 옥수수를 대거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한 탈북자는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 수입을 많이 늘린 것은 당장 부족해서라기보다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앞의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북한이 옥수수뿐만 아니라 쌀, 밀가루 등 식량을 대거 늘린 데는 그만한 ‘돈’이 있기 때문”이라며 “핵ㆍ경제 병진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북한이 개발한 핵ㆍ미사일을 수출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전부터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 여러 국가에 탄도미사일을 수백 기 이상

판매했거나 이들 나라와 ‘미사일 공동개발’ 형식으로 미사일 기술을 수출해왔다”며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관철할 것을 선언한 후 무기 수출이 대폭 증가했고 그만큼 돈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토대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지난 3월 18일 북한이 공개한 신형 로켓 엔진 실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시험 성공을 ‘3ㆍ18혁명’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백두산 엔진’ 으로 불리는 신형 로켓 엔진으로

인해 미사일이 급격히 발전했다고 자평했다. 

북한은 엔진 분출 시험 이후 두 달 만에 사거리 50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개발했다. 이어 두 달도

안 돼 사거리를 3000km나 늘린 ICBM급 ‘화성 14형’을 시험발사하고 불과 3주 만에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1만km

사거리의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최초로 장거리 이동식 미사일을 개발했는가 하면, 다탄두 미사일, 신형방사포 등 세계가 주목할만한 무기를 연이어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기수출이 석탄, 수산자원 수출 못지 않은 큰 ‘돈줄’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수출과 관련해 무기 거래국의 최근 동향이 주목된다.

이란은 최근 자국 군사시설에 대한 유엔 핵 감시단의 사찰을 거부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개발을 더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미르 하타미 신임 이란 국방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밤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테러리즘과 대리전(예멘ㆍ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과 긴장)의 위협에 맞서 국방부는 우리의 (탄도) 미사일 능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제관계 전문가들 중엔 북한의 고도화된 탄도미사일 실험이 성공이 이란에게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게 아니냐고 분석한다. 즉,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수입해 미국에 맞서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ㆍ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오랜 인연이 있는 파키스탄이 올해 1월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다탄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전문가는

분석한다. 

이들은 핵ㆍ미사일이 필요한 국가들이 자국에서는 미국 등의 감시로 인해 실험이 불가능하자 북한에 거액을 주고

대리 실험을 의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무기 수출로 인한 자금 유입이 북한 경제의 일부를 지탱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핵ㆍ경제 병진노선이

강조되면서 핵ㆍ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해법은 있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위기다.

특히 가장 공을 들이는 북한은 물론 최고 맹방이라는 미국과의 관계도 삐걱대고 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든, 미국을 비롯한 국제관계이든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남북관계는 도무지 ‘길’이 안 보인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관심이 없다.

김정은 정권의 최대 관심사인 핵ㆍ미사일에 대해 한국은 제껴두고 미국만 상대하려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는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6ㆍ15 선언과 10ㆍ4선언을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6ㆍ15 선언과 10ㆍ4선언을 이행하기엔 여러 난제들이 있어 남북 정부 간 대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의 관계도 불협화음의 연속이다.

 미국은 문 대통령의 독자적 대북 행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사드 문제로 얽힌 중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도 문재인 정부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이 문재인 정부와 거리가 있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특단의 전략과 승부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 중엔 남북한, 미국에 공통한

최대 현안인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에 당당한 주체가 되려면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럴 경우 실제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느냐는 차후 문제로 당장 6자회담 당사국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이 핵무장에 나서고 세계평화는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만류하며 한국의 진의를 주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북핵 문제를 풀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도 “국제적 골칫거리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된다면 한반도 주변 4강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영세

중립국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남북영세중립국’ 방안과 관련해 남북의 주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실질적인 힘, 결정권을

가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럴려면 남북의 민간이 중심이 돼 교류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남북 민간 교류와 관련해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나는 남북 양국에 국가보안법 류의 법적 제재가 있는 만큼 양국민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해외동포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둘째, 해외동포가 남북 교류에 주제가 되더라도 남북 교역에 화폐가 개입하면 유엔 제재를 받는만큼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이 필요하다.

남북한 각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을 교환하는 형태로 특히 38(휴전선) 접경지역엔 북한 주민에 필요한 생필품 위주의 생산공단과 물품을 교환하는 자유시장이 필요하다.

셋째는 남북한 민간교류가 재개되려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ㆍ24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5ㆍ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5ㆍ24 제재 조치가 민간의 남북 교류, 나아가 정부 간 남북 대화마저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베이징 소식통을 비롯해 북한 전문가들은 “5ㆍ24 조치를 해제해 민간 경제 교류의 문을여는 게 급선무”라고 한결같이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난마와 같이 얽힌 남북관계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주목된다.

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료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