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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오른쪽부터) 당시 조국 민정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이 청와대 본관 복도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6월 첫째 주, 1년 전 11월 넷째 주, 그리고 29일 발표된 중도층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다. 리얼미터의 조사(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26∼28일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2.5%포인트)에 따르면
중도층의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 추이를 반영하는 만큼 이날 발표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 이후 최저치인 48.8%를 기록했다. 내부 직원의 사건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집권 3년 차를 앞둔 청와대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왔다.
지난해 70% 이상의 고공 행진을 이어갔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해 7월 들어 60%대로 내려앉았다. 9월 평양 남북
이런 결과는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지지율이 동시에 낮아졌기 때문이지만 특히 중도층,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민심 이반이 두드러졌다.
문 대통령이 최근 자영업자 챙기기에 직접 나선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민심 이반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84.1%의 지지율로 시작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체감 낙폭’이 훨씬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 직원들의 각종 사건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내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러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30일자 경향신문 사설
문재인 지지율 반토막, 신문들 해법은 제각각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일방통행식 국정 돌아봐야”…
조선일보 “취업전망지수 궤도-지지율 추이 일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18개월 만에 반토막났다. 80%까지 갔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 3.2%포인트 하락한 48.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3.3%p 오른 48.8%로 나타났다.
두 달 연속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아침신문들은 문재인 정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주목할 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으로 기울었던 중도층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50%)가 긍정평가(46.5%)를 앞섰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취임 후 우호적이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57.4%) 우세로 돌아섰다”고 했다.
진보·보수·중도층 모든 이념층, 20·30·50·60대 이상 연령층, 주부·자영업·노동직, 호남·충청·경기·인천·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지난주보다 지지율이 하락했다.
핵심 원인은 경제·민생문제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에 담긴 ‘민심의 경고’ 새겨야”에서 “지지율 하락은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 지지부진한 개혁,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내부 분열 등이 중첩돼 빚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실제 ‘일자리정부’를 내세웠으나 성과는커녕 고용지표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양극화는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지지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져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면 그 추진력이 약해지고 정책이나 개혁 수행은
더 어려워진다”며 “이제는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을 우선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통이 부재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신문은 “한편으로 외양만 부드러웠을 뿐 실은 일방통행식 국정을 운영해온 대목은 없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며 “협치의 실종, 소통의 부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까닭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18개월 간 취업전망지수 궤적이 대통령 지지율 추이와 일치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文대통령 지지율? 취업전망지수가 먼저 안다”란 기사에서 “취업전망지수는 문 대통령 첫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고용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던 방침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직전 86에서 121로 상승했다”며 “당시
지지율도 80%를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고 했다.
▲ 30일자 조선일보 33면 기획기사
하지만 조선일보는 “올 1월 취업기회전망지수가 기준치(100) 아래인 93으로 하락하면서 지지율도 60%로 떨어졌다”며 “이후 93~97을 유지하던 취업기회전망지수가 올 7월부터 87로 더 하락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도 추락 속도가 빨라
졌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11월엔 취업기회전망지수가 75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지지율도 최저수준(한국갤럽
53%)으로 기록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심리와 국정지지율 동조화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조선일보는 “과거 정부에서도 일자리 기대감과 체감 경기 등 경제심리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동조화 현상이 더 뚜렷해진 게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출범 당시 ‘일자리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했던 현 정부 들어 고용 여건이
더 악화하는 바람에 실망감도 더 크게 투영되고 있다”고 봤다.
중앙일보도 사설 “급락한 문 대통령 지지율, 국정 기조 확 바꿔야 오른다”에서 “문 대통령을 찍진 않았지만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로 지지를 표했던 부동층이 이탈해 거품이 꺼지고 원조 지지층만 남은 형국”이라며 “첫 경고음의 의미를
무겁게 성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원인 진단에는 경향신문과 차이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기업들이 ‘공포감마저 느낀다’며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청와대 참모진은 비현실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해 지지율 폭락의 주범이 됐다”며 “여론을 의식한 문 대통령이 경제사령탑을 전격 교체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인사를 한 탓에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지적
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문제 삼았다.
대북 정책도 한 원인으로 꼽았다. 중앙일보는 “나라의 안보망에 불안을 안긴 대북정책도 지지율 하락의 다른 이유”라며 “4·27 판문점 선언 이래 7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비핵화 조치 대신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비핵화 진도는 더딘 마당에 문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대북제재 완화’를 외쳐 국제사회의 빈축을 낳게
했다”고 비판했다.
지지율 하락의 해법을 우클릭으로 내세운 곳은 이 뿐 아니다.
한국일보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 기대는 헛될까”란 칼럼에서 “반대편 배려를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협치를 뜻했다.
칼럼을 쓴 황상진 한국일보 논설실장은 “추구하는 가치와 서 있는 입장이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반대편 의견에 귀를
닫는다면 정책은 균형을 잃는다”며 “제 1야당의 행태가 어이없어도 더 다가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친기업 행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칼럼에선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갑질 행태가 밉지만 기업과 기업인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며 “노동자 권리 향상과 처우 개선만큼 지속 가능한 기업경영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최저임금, 비정규직, 주52시간, 일자리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재 점검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면밀한 준비와 부작용에 대한 대비 없이 불쑥 내놓았다가 뒷수습에 급급하는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협치가 답이 아니며 현 집권여당의 태도가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칼럼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 61억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날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과연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야당과 타협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다.
김종철 발행인은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을 부인한 걸 문제라고 봤다.
이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 양식있는 학자·지식인 등이 대부분 공감하는 사안이다.
김 발행인은 이 대표가 20년을 집권해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는 발언에 주목했다.
그는 “요컨대 ‘20년 집권’을 위해 비례성이 제거된 승자독식 제도가 낫다고 생각하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싫다는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거부하고 가장 합리적인 정치개혁으로 대부분 지식인이 동의하는 제도 도입을 배척하면서 이 집권당 지도자가 꿈꾸는 좋은 나라란 어떤 나라일까”라고 비판했다.
▲ 30일자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6.2%를 기록했다.
몇몇 언론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국당에 다시 입당하는 등의 행보를 두고 ‘한국당이 지지율을 회복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고 표현했다.
지난 29일 MBC는 메인뉴스에서 오 전 시장이 이날 한국당에 복당하면서 서울시장 중도사퇴와 탄핵 정국 당시 탈당한 걸 사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한 한국당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에 입당 제의를 했고,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당에 입당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조사에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최순실 태블릿PC’ 사건 발생 당시인 2016년 10월 이후 처음 2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당을 향해 “착각해선 안 된다.
한국당이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니고, 수치도 총선·대선 승리와는 아직 까마득하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는 오 전 시장 복당 소식을 전하며 황교안 전 총리를 언급했다. 이 신문은 “오 전 시장의 합류로 ‘전원책 해촉’ 사태로 휘청거렸던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현재 최대 변수는 친박계에서 전당대회 후보로 거론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30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국민일보 “한가한 국회, 뻔뻔한 한유총…국민만 속터진다”
동아일보 “비위 감시할 靑특감반, 비위로 전원교체”
서울신문 “근로정신대 恨도 풀렸다…바로 선 ‘정의’”
세계일보 “靑, 잇단 비위 물의 특감반 전원 교체”
조선일보 “김정은의 12월 답방 美·北에 다시 타진”
중앙일보 “한·일 서로 이해하는 건 지는 게 아니다”
한겨레 “한국당, ‘유치원 횡령’ 처벌할 법개정도 꼼수”
한국일보 “‘초연결’ 혼란 겪었지만, 꿈의 속도 5G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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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처음 50% 무너져 경제 쟁점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해 오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었다.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홍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해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 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지향점은 분명히 분배우선 정책이다. 그런데 왜 ‘분배’라는 단어를 빼고 ‘성장’을 넣었을까? 성장 우선인가, 분배 우선인가의 정책기조를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재벌부터 키우느냐, 아니면 서민경제부터 살리는가에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인지 분배우선경제정책지로 갈라진다. ‘성장’은 재벌부터, ‘분배’는 서민부터 살리자는 경제정책이다. 보수나 기득권 세력들은 성장이 먼저라고 하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분배가 우선이라고 한다. 성장이 먼저라는 정책은 박정희의 재벌 키우기 선성장 정책으로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된 지 오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기득권세력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일까?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인가? 기득권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진보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자유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성장을... 분배 먼저라는 진보적인 세력들은 당연히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고 있다. 부자들은 재벌천국인 지금이 좋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기 바빠 아등바등하는 서민들은 하루 빨리 평등세상, 분배우선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보수의 아이콘은 ‘자유’, ‘경쟁’, ‘효율’, ‘성장’… 이다. 이에 반해 진보는 ‘평등’, ‘분배’, ‘혁신’, ‘형평성’… 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보면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성장’이란 분명히 재벌 키우기 정책인데, ‘소득주도’라는 묘한 신조어를 만들어 분배를 지웠다. ‘소득주도성장’…? 자유와 평등을 동일가치로 함께 가자? 말은 틀린 망이 아니다. 성장도 우선하고 분배도 우선하고...? 가능한 일일까? 재벌과 노동자들을 다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재벌의 눈치를 봐 가며 서민들을 먼저 살리겠다는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로 주요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양극화가 큰 나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니계수에 잡히지 않은 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의 10%인데 반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24조 원으로 평가된다. 지난 한해만 자산 8조 7960억 원 늘어났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게 사회적 공감대다. 문재인정부가 이런 현실을 개선해보겠다고 꺼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에게 1년 반동안 당신네들 ‘소득주도’가 성장인가 분배인가 색깔을 가려라는 시비에 시달리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일찍 감을 잡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도 재벌을 키우기도 아닌 양다리 걸치기 정치다.
<사진 출처 : YTN> 문재인정부가 서민을 살리겠다고 했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분배우선정책’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 서민도 살리고 재벌도 키우는 정책은 없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경제를 살리겠다면 경제정의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삼성저격수 김상조의 재벌방치개혁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에 발목 잡혀 양쪽 눈치를 보다 이도 저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 그래도 순진한 국민들은 수없이 속아 온 공약에 또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다. 내용보다 형식에 실질보다 공론에 목을 매는 문재인정부는 순진한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 줄 것인가? 문재인정부는 경제뿐 아니다. 교육을 살리겠다면 교육개혁에 그 어떤 단체보다 앞장섰던 전교조를 개혁의 동반세력 으로 보지 않고 법외노조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사립학교법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남북문제 하나만은 민족의 소원을 풀고 있다고 온 나라가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재벌 회장들을 줄줄이 달고 다니는걸 보면 통일조차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 노동시간 줄였다고 생색내더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전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돌려놓겠단다. ‘소득주도 성장’… 과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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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경제정책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며 세 정책 모두 위기에 빠지는 ‘트릴레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포항에서 ‘지역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트릴레마'에 빠진 까닭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이 서로 충돌…
2기 경제팀 위기 돌파 '주목'
[비즈한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세 가지로 압축된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세 가지 경제정책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며 세 정책 모두 위기에 빠지는 ‘트릴레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 증가는 체감이 되지 않고, 혁신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았던 ‘국정운용 5개년 계획’에
잘 드러나 있다.
당시 4대 과제 중 1번이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였고, 2번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였다.
3번이 ‘인구절벽해소’, 4번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정책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세 가지인 셈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에 집중해왔다.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혁신 성장을 앞세웠지만 이 세 가지가 기본 틀이라는 점을 변함이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보다 오히려 서로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逆)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채용확대가 혁신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률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 자체가 사라질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10.9% 올리기로 하고, 경제팀을 교체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일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축소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10월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32만 명이었던 취업자수 증가가 올해 9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취업자수 증가는 올 상반기 14만 명에서 하반기 4만 명까지 급락할 전망이다. 취업자수가 줄면서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소득주도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최저임금 인상은 또 저소득층 소득에 타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소득하위 20%)의 소득은 1년 전보다 7.0% 줄어들면서 빈부
격차가 2007년 이후 최악으로 벌어졌다.
게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올해 8월 1.3%였던 생활물가 상승률은 9월 2.2%,
10월 2.4%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뼈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확대는 혁신 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대폭 늘어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취업 관련 시험 준비 중인 청년은 105만 명인데 이 중 40%에 가까운 41만 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면 혁신 성장의 주체가 되는 민간기업은 그만큼 쓸 만한 인재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 마련에 집중하면서 혁신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연구·개발(R&D) 예산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000억 원에서 내년 23조 5000억 원으로 22.0% 늘렸다.
반면 R&D 예산은 같은 기간 19조 7000억 원에서 20조 4000억 원으로 3.7% 늘어나는데 그쳤다.
R&D 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안 증가율 9.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혁신 성장 기반도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경제성장률 자체가 고꾸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3.1%였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2.7%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2.7%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6%, 내년 성장률은 더 하락한 2.5%로 전망했다.
새로이 지명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한경 머니 기고=한상춘 한국경제 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올해 세계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큰 변화
매년 이맘때면 으레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도 마무리돼 간다.
경제 분야에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2009년 2분기부터 지속돼 온 세계 경기 회복세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GVC 약화 현상은 세계 경제의 앞날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1990년대 이후 세계교역증가율과 GVC 간 상관계수를 추정해보면 0.85에 이를 만큼 높게 나온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지속돼 왔던 세계 경기의 장기 호황 국면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관론이 나오는 것도
미·중 마찰의 주범인 당사국도 문제다.
특히 중국 경제가 문제다. 올 들어 상하이지수가 30% 가깝게 급락했다.
◆미·중 무역 분쟁 예상 시나리오는
내년을 앞두고 미·중 간 무역마찰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한다.
후자는 현 상황에서 크게 변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양 극단론 속에 절충점은 없는가 여부다. 미국 내에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피로로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을 민주당에 넘겨주는 등 실질적으로 패배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과의 무역 갈등 부담이
유럽도 ‘통합’보다 ‘균열’이 더 심해진 한 해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탈리아가 예산안을 놓고 유럽연합(EU)과의 조정에 실패함에 따라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데자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U와 유로랜드는 초기에 각 7개국, 11개국으로 출발해 그동안 ‘확대(enlargement)’ 단계를 거쳐 현재 28개국(영국
EU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종합해보면 회원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유럽통합의
이탈리아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결함이 다시 노출됨에 따라 유럽통합의 앞날은 ① 현 체제 유지(muddling through) ② 유럽통합 및 유로화 강화(bonds of solidarity) ③ 유럽통합과 유로화 동시 붕괴(bonds of solidarity) ④ 유럽통합 질서회복(the collapse)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4가지 시나리오 중 최근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유로 위기 2.0’을 해결하지 못하고 회원국 간 정치적 명분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유럽통합의 근본 문제가 더 악화될 경우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도 올해를 정리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 3월 이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에 이어 이란, 터키 등 중동 국가가 잇달아 외자 이탈에 시달리면서 재현되고 있는 금융위기 조짐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늘어난 달러 부채 만기가 돌아오는 시기에 미국 Fed의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신흥국의 미숙한 정책 대응도 문제다. 외자 이탈을 수반한 달러 부채 상환에 가장 적절한 대책은 외환 보유 확충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금리 인상은 실물경기 침체와 추가 외자 이탈 ‘악순환 고리(vicious cycle)’를 형성시킨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신흥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00억 달러 이상 달러 부채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중요한 것은 신흥국에서 과연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금융위기 발생 고위험국으로 분류되는 중남미 국가는 외채 위기로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 미국과의 관계(베네수엘라
내년을 앞두고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차기 금융위기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할 것인가’는 이런 각도에서 따져보면 어느 정도 감(感)을 잡을 수 있다.
◆한국, 경기 둔화 우려 언제 풀릴까
유엔의 수출 통제 품목인 북한의 석탄 수입이 공식화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있는 한국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할 때다. 우리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는 나라 밖에서 먼저 제기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경제에 놓인 변수는 녹록지 않다.
대내적으로는 현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과 기업 정책 개혁은 가는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정책 수용층이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
가계부채 부담도 위험 수위를 넘은 지 오래됐다.
더 우려되는 것은 경기가 둔화(혹은 침체)될 경우 이를 살릴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 경제는 유독 위기설에 민감하다.
종전의 이론과 관행이 통하지 않는 경제정책 여건에서는 특정인에 의존하기보다 국민 모두의 집단 지성을 구해 대처해 나가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이 더 효과적이다.
한상춘 한국경제 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3호(2018년 12월) 기사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몰락하는 한국 경제,
비상구는 있는가 토론회에 앞서 행사를 주최한 김무성 의원(왼쪽 두번째) 등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8.11.28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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