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30분’ 4곳에 신도시… 12만채 짓는다

서울서 30분’ 4곳에 신도시… 12만채 짓는다

3기 신도시, 과천 하남 남양주 계양 
서울 등 중소택지 37곳엔 3만여채
GTX노선 조기착공-지하철 연장 등 교통대책 원론 그쳐 접근성 우려도

정부가 경기 과천, 하남, 남양주시와 인천 계양구에 주택 12만2000채가 들어서는 신도시 4곳을 조성한다.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의 거리가 2km(시 경계선 기준)에 불과하지만 접근성이 보기

좋지 않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개선 속도가 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9월 21일 1차로 3만5000채 규모의 수도권 택지지구를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신도시는 △과천시 과천지구(155만 m²·7000채) △하남시 교산지구(649만 m²·3만2000채) △남양주시 왕숙지구

(1134만 m²·6만6000채) △인천 계양지구(335만 m²·1만7000채)다.

 국토부는 GTX 조기 추진, 수도권 지하철 연장, 간선급행버스(BRT) 신설 등을 통해 서울 중심지까지 10∼30분 내에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첨단산업단지 등 자족 용지를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넓게 조성해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방침이다.
신도시와 별개로 서울과 경기에 중소 규모 택지 37곳도 조성한다.

도심 내 국공유지,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등을 택지로 바꾸는 방식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차장, 수색역세권 등 32곳(1만8720채), 경기는 부천시 역곡 등 5곳(1만3800채)이

나온다.

 택지들에는 작게는 40채, 많게는 5500채의 주택을 짓는다.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를 더한 주택 공급량은 15만4520채다.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방안은 기존 GTX 3개 노선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신분당선 연장(광교∼

호매실 구간), 계양∼강화 고속도로를 빨리 추진하는 것 등 원론적인 방안에 그쳤다.

 이날 발표한 신도시 가운데 과천을 제외하고는 이들 광역교통망 개선 없이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는 신도시를 포함해 10만 m² 이상의 중대규모 택지에선 2021년부터, 소규모 택지에선 2020년부터 주택 분양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21부동산공급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주택 30만 채 공급 계획 가운데 1, 2차에 발표한 19만 채 외에 나머지 11만 채

 규모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추가로 선정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당초 예고보다 많은 4곳을 선정했지만, 내년에도 2~3곳을 추가 지정할 전망이다. 주택공급률이

이미 100%를 넘긴 상황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차 수도권 주택공급지역 41곳을 발표했다.

모두 15만 5천호 규모다. 

이 가운데 100만㎡ 이상인 대규모 택지 4곳엔 12만 2천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남양주 왕숙엔 1134만㎡ 면적에 6만 6천호, 하남 교산은 649만㎡에 3만 2천호, 인천계양은 335만㎡에 1만 7천호,

과천은 155만㎡에 7천호가 각각 공급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 9·21대책에서 "330만㎡(100만평)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 조성하겠다"며 "올해 안에 1~2곳, 내년 상반기에 2~3곳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천의 경우엔 정부가 앞서 설명한 '100만평 이상' 기준엔 해당하지 않지만, 이번 발표에서 '3기 신도시'로 분류됐다.

신도시의 탄생, 1·2기 이어 3기까지…집값 안정화 이룰까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택지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21대책을 통해 1차로 17곳(3만5000호)을 공개하고, 연내 2차 발표를 예고했었다.

그리고 19일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을 3기 신도시로 지정·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들에서는 총 12만2000호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앞서 1·2기 신도시 대해서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신도시 개발 정책이 어떤 이유로 언제 처음 도입됐는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다.

 또 이를 통해 3기 신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아파트 공급의 시작, 1기 신도시의 탄생 

1기 신도시는 1988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엔 3저(저금리, 저물가, 원화 약세) 호황과 1988년 서울올림픽 특수가 겹치면서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때였다.

 여기에 베이비부머들의 결혼이 이뤄지면서 1988년 한 해에만 서울 집값이 24% 치솟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1기 5대 신도시에 건설된 물량은 약 30만 호였다(분당 9만7500호, 일산 6만9000호, 중동·평촌·산본 각 4만2500호).

나머지 170만여호는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등의 지방 거점 신도시 및 전국 각지의 택지지구 사업들을 통해 물량을

 채웠다.

면적으로 보면 분당이 19.6㎢로 가장 넓고 일산(15.7㎢), 중동(5.5㎢), 평촌(5.1㎢), 산본(4.2㎢) 순이다. 

서울 집값은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1년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공급될 양질의 주택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집을 사겠다는 매수세가 잦아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뛰는 서울 집값에 2기 신도시 등판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주택 공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때 정부의 주도로 2002년부터 2기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한다.

성남 판교·화성 동탄·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지어졌다.

김포 한강·파주 운정·인천 검단신도시는 서울 강서·강북지역의 주택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지어졌다.

 광교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행정 기능을, 양주(옥정·회천)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각각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안정적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거점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 수도권 신도시에는 총 61만 가구가 공급되도록 계획됐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성남 판교(8.92㎢), 화성 동탄1구역(9.04㎢), 화성 동탄2구역(24.04㎢), 김포 한강(11.74㎢),

 파주 운정(16.61㎢), 광교(11.30㎢), 양주(11.17㎢), 위례(6.67㎢), 고덕 국제화(13.42㎢), 인천 검단(11.18㎢)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서울 집값은 노무현 정부 집권 5년(2003년 2월~2008년 2월)간

56.4%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의 접근성, 교통 인프라, 자족 생활권 등 다소 떨어지는 입지력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주택 미분양과 더불어 해당 지역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2기 신도시 중에는 시공이 완료됐으나 아직까지도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곳도 많다.

현재 인천시와 평택시, 화성, 김포, 파주 등에서 미분양이 쌓여 있다. 

◇집값과의 전쟁 중인 문재인정부의 공급대책 

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을 3기 신도시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선 총 12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면적별로는 남양주 1134만㎡, 하남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과천 155만㎡ 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3기 신도시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1기는 서울 경계로부터 5km, 2기는 10km 이내 위치해 있다.

 또한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2년 내 교통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것임으로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대량공급 시그널이 중장기적인 집값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신도시 조성과 함께 배드타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족기능을 갖춘 산업시설과 교통계획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은 9·13대책 이후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다”며 “여기에 신도시 급 대규모 수도권 공공택지 입지가 이번에 공개되면서 내집마련 대기수요자의 불안감도 점차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주택 대량공급 시그널을 통해 중장기적인 집값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강남 고급유효수요의

 분산은 어렵겠지만 이번 3기신도시는 서울 출퇴근 30분 거리에 조성되기 때문에 서울 20~40대의 내집마련 수요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천이나 하남의 경우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신도시 입지가 될 것”이라면서도 “단점은 어디가 됐든 규모가 적어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남양주나 계양의 경우 규모는 되지만 거리가 되는 만큼, 배드타운화가 되지 않도록 인근에 산업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시설들이나 교통계획을 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2기 신도시에 대해선 “3기 신도시들은 2기보다 가까운 곳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배드타운화 내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데 이번 3기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신도시 4곳 쏟아낸 정부…정말 문제는 '공급'일까

연내 1~2곳 발표" 예고 뒤엎고 12만호 넘는 4곳 입지 확정 '공급 드라이브'
국토부 "남은 물량 11만호"…내년 상반기중 2~3곳 이상 추가 지정 가능성
주택공급률 이미 100% 넘어 '투기 먹잇감' 우려…경실련 "신도시 개발 중단해야"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1~2곳'을 넘어서는 4곳의 입지를 발표함에 따라, 내년에도 신도시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지,

또 몇 군데를 언제 지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공개된 4곳에만 12만호 넘는 주택이 공급되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로 신도시를 지정해 공급 확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의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3대 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제 남은 물량은 11만호"라며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시기는 현재로선 얘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은 신도시 후보지 갯수가 줄어들게 되냐는 질문에도"개수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당시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이라며 "앞으로 시장 불안이 재현된다면 서울시장과 협의해 다시 검토할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정부가 후속 신도시 입지에 대해 언급을 최대한 피하고 있긴 하지만, 11만호를 더 공급하려면 최소 2곳, 많게는 3~4곳이 추가 지정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확정된 후보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가 6만 6천호, 가장 작은 과천이 7천호인 걸 감안하면 짐작이

가능하다.  

추가 후보지로는 이번에도 유력 물망에 올랐던 광명 시흥지구를 비롯, 고양시 장항동 일대나 화전동, 성남 서울공항 등지가 거론된다. 
특히 광명 시흥의 경우엔 이명박정부 당시 이미 보금자리사업 지구로 선정돼 그린벨트 해제까지 마친 만큼, 내년

 상반기 발표할 신도시 후보지엔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또다른 유력 후보지였던 하남 감북이나 김포 고촌, 구리 토평 등은 이번에 하남 교산지구나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등 인접지역이 선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이번 후보지들과의 개발 연계성 측면에서 오히려 이들 지역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고양시 경우엔 장항동 인근인 탄현에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활용해 3천호를 공급하기로 한 데다, 화전동 인근인

서울 수색역세권에도 2170호가 이번 공급 발표에 포함되면서 가능성이 옅어졌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곡 지역 역시 철도가 여럿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이긴 하지만, 입지 특성상 택지 위주의 신도시가 들어서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추가 신도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핵심 교통망과의 거리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신도시 입지의 핵심 요건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지역을 꼽았다.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확정될 3기 신도시 역시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GTX A노선을 비롯, 내년중 기본계획에 착수할

GTX B노선, 내년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기로 한 GTX C노선의 주요 거점이 될 개연성이 높다. 
김현미 장관이 이날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방침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미 국내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긴 건 물론, 서울 96%, 수도권도 98%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는 점이다.

택지와 공급물량 확대 일변도 정책이 자칫 투기세력의 또다른 먹잇감으로 전락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신도시 발표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불로소득"이라며 "이 불로소득이

 불행하게도 주거 수단이어야 할 주택공급, 택지공급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한 건 의미심장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위례나 광교 등 2기 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집값을 잡긴커녕 투기판

개발판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신도시 개발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현재 집값이 오르는 건 공급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소유편중과 고가 분양가를 통한 가격

상승 때문"이라며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도입 △민간 토지매각 중단 △보유세 대폭 강화 등 근본적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다음 뉴스룸에서

사진은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 모습. 과천은 과천동, 주암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

됐으며 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강남·송파 인근에 신도시… '집값 조준사격 작전' 통할까

집값 급등한 '진앙 지역' 근처에 공급 확대… 관건은 교통대책

정부가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통해 공개한 3기 신도시들은 강남 4구, 성동구, 광진구 등 인기 지역과 가깝다.

서울 내에서도 집값 급등을 주도하던 진앙(震央)으로 지목되는 지역 중심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퍼지게 하려는 '조준

 사격'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교통 대책까지 함께 발표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9·13 대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였지만 언제든 다시 튈 우려는 있었는데, 촘촘한 공급 대책까지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다만 계획된 교통 대책의 이행과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없다면 2기 신도시의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위치 좋고 교통 편리

수도권 3기 신도시 4곳 중 3곳이 서울 동남권 및 한강변 인접 지역이다.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데다 교통망 확충도 예정돼 있어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6만6000가구가 입주 예정인 남양주 왕숙신도시는 서쪽으로 별내신도시, 남쪽으로 다산신도시와 맞닿아 있다.

 서남쪽으로 약 15㎞ 거리에는 서울 성동구·광진구가 있다. 경의중앙선역이 신설되면 교통 요지인 왕십리역과 청량리역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다.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생긴다면 서울역까지 15분 만에 갈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규모가 크고 교통도 편해 서울 주택 수요가 분산될 전망"이라며 "신도시

공공 택지 새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서울 무주택자들이 많이 옮겨갈 것"이라고 했다.

성동구와 가까운 남양주에 왕숙신도시 - 정부가 19일 1134만㎡ 규모 ‘왕숙신도시’ 건설을 발표한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일대 전경. 정부는 이 지역을 포함해 하남 교산신도시와 과천신도시 등

 3기 신도시 네 곳을 이날 발표했다. 3곳이 서울 강남권, 한강변 등 집값 급등 지역 주변이다.

 /성형주 기자

                  

하남 교산신도시는 송파·강동구와 가깝다. 북쪽에는 하남시 내 미사강변도시가 있어 스타필드, 이케아 등의 쇼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되면 수서역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과천신도시는 7000가구로 규모는 작지만 서울 주택 수요 분산 효과는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이다. 강남이

가깝고 생활편의시설, 교육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이미 '준(準)강남'으로 통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과천, 하남은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손색이 없다"며 "3기 신도시 아파트 입주까지는

 5년 이상 걸리지만 '새집이 계속 나온다'는 심리가 형성돼 서울 집값은 한동안 조정받을 것"이라고 했다.

◇1·2기 신도시 성과는 엇갈려

              

역사적으로 대규모 신도시의 효과는 그때그때 달랐다.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발표한 1기 신도시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1989년 18.61%, 1990년 38.85% 급등했던 강남 아파트 값이 분당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1년에는 5.11% 하락했다.

이듬해 5.49%, 그다음 해 2.6%씩 내렸고 이후 시장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반면, 노무현 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한 2기 신도시는 오히려 집값 폭등을 유발했다.

대규모 신도시를 짓는 데 필요한 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년 15조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이 민간으로 흘러들어 갔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006년 1년에만 서울 아파트 값이 23.46% 올랐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2009년부터 서울 집값 급등세는 꺾였다.

 금융 위기의 영향도 있지만 입지 좋은 새 아파트가 공급된 효과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과거 신도시 공급 사례를 비춰볼 때 서울 수요를 확실히 분산할 수 있는 입지나 교통 여건을 갖춰야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면 주변 사람만 몰려들어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가 정부의 기존 택지 공급 대책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교통 대책인 만큼, 계획 된 교통망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조언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너무 한꺼번에 큰 대책이 많이 나온 탓에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교통망 확충은 예정대로 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뭐가 더 필요한지 고민해야

 2기 신도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  

남양주 별내지구 우미린2차 투시도. /사진제공=우미건설

/사진=머니투데이

3기 신도시' 첫단추는 뀄지만…남은 과제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재탕'…시간·비용·이해관계 변수 많아
GTX-B 노선, 사업성↓…예타 면제? 예산 검증없이 강행?
'도시 슬럼화 어쩌나'…'베드타운' 2기 신도시 주민 반발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일 남양주·하남·

인천계양·과천을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로 최종 확정하면서다.  
3기 신도시 공급의 핵심은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 분산이다.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3기 신도시 공급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 대비 실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노선 수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입지 선정과정에서 서울과의 인접거리를 가장 고려했다는 게 후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3기 신도시 택지를 조성할 때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3기 신도시로 선정된 남양주 등 4곳 모두 서울과의 거리가 2km 이내다.

 5km 떨어진 1기 신도시와 10km 떨어진 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다.

4곳 모두 100만㎡ 이상 규모다. 지역별로 ▲서울 1만9000호 ▲경기도 11만 9000호 ▲인천시 1만7000호다.

전날 정부는 3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도 내놨다.

교통망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 신도시를 잇는 GTX-A 노선과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C 노선, 신안산선을 조기 착공키로 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을 지적받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간선 중심의 교통망도 대거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지하철처럼 정시성을 도입하고, 차내 혼잡을 줄이기 위해 2층 버스 도입도 늘릴 계획이다.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 3기 신도시에서 서울까지 접근성이 향상돼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 1만7000호의 신도시가 조성되는 인천 계양구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함께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만 대책은 기존 대책을 반복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GTX 연계 교통망은 예전에 나온 대책들로, 크게 새로울 게 없는 '재탕'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차로와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다는 이른바 'Super BRT' 체계는 구체적인 전용 노선 확충 방안과 2층 버스 도입 여부 등 세부사항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새로 도로를 신설하거나 전용차선을 만들어도 기존 도로와 연결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일부 도로의 정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역 교통망 구축 시기와 비용이 풀어야할 과제다.

이번 발표로 GTX 건설 사업이 급물살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완공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 향후 5년간 예산 집행이나 이해관계 조율 등 다양한 변수를 제어하며 예정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또 정부는 광역 교통망 연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이전보다 2년 빨리 교통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추진하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정책을 검증도 없이 추진했다는 비난은 물론, 사업성마저 떨어진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GTX-B는 예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부담금은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신도시 입주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보다 더 많은 부담금 투입하면 교통망이 갖춰진 신도시가 공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교통대책의 핵심은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 조기 구축으로, 파주나 양주, 남양주, 김포 등 수도권에서 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며 "이번 대책은 완전 신규 사업 없이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이지만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최대한 착공을 앞당기고, B노선은 내년 하반기 예타 완료를 위해 보완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2기 신도시 주민들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관건이다.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2기 신도시와 연결한다고 하지만, 현재 일산과 김포 등 일부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 하락과

열악한 교통 환경 등을 문제 삼아 3기 신도시 공급에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가 1·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고, 자족도시가 된다면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2기 신도시도의

슬럼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에는 교통이나 고용 관련한 내용이 많이 담겨 단기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과거 경험을 비춰 봤을 때 이런저런 핑계로 정부 사업이 늘어지기

시작하면 도루묵이 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3기 신도시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교통망을 확충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면 좋지만 집값 잡는 게 급하면 선후가 왔다갔다 할 수 있다"며 "공급과 교통망 확충 시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자족기능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 교수는 "분당이 잘 된 신도시로 꼽히는 이유는 지역 주변으로 고용이 늘어서 그렇다"며 "3기 신도시 입주시 2기

신도시가 일부 충격을 받겠지만 산업단지가 생기고 지역이 발전하면 2기 신도시로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y0322@newsis.com 

<자료제공=국토부>

3기 신도시] "선교통, 후개발" 서창·판교 , 일산·퇴계원 복층화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설로 서울 30분내 교통 체계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과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그간 문제로 지적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 구축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GTX A노선(운정~삼성)은 연내 착공하고, C노선(양주~수원)은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경기 안산· 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도 내년 하반기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 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도 내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진척이 더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은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광역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 보완에도 나선다. 위례트램, 서울도시철도 7호선 고읍~옥정구간을 신속히 진행해, 3호선 파주 운정신도시 연장은 추진 여부를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8호선 연장 구간인 별내선도 별내역~북별내 구간을 신설해, 5호선 방화와 김포를 잇는 (가칭) 한강선 신설도 추진 하게 된다. 이밖에 미연결구간 일부를 정비한 순환철도망을 살려 도심 접근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도로 인프라 역시 순환망 확충을 통해 도로 이용 편의를 높인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도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정비해 신속히 개통하기로 한 것.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100번도로) 상습정체구간인 서창~김포구간과 판교~퇴계원 구간을 복층화해 병목현상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외곽순환도로는 오는 2025년 전구간 개통 등을 통해 신도시 접근성도 높인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광역급행버스, 일명 M버스의 공급을 늘린다. 특히 환승센터와 연계해 수요가  있는 지역에 원활히 버스를 공급키로 했다.  환승센터 입지로는 △수색역 인근(서북부권역) △김포공항역 인근(서부권역) △선바위역 인근(서남부권역) △하남- 강일-남양주권(동북부권역) △청계산역 인근(동남부권역)등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광역버스는 준공영제를 통해 조기 투입을 유도해 입주 초기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혼잡이 심한 노선부터 2층버스 도입을 늘린다. 내년 3월 출범 예정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견으로 지연 중인 교통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특히 추진력 확보를 통해 핵심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집중한다.  이밖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을 '선교통, 후개발' 방식으로 개선해 교통 문제를 사전에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19일 공개된 3기 신도시를 두고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발전이 더뎠던 지역 에서도 교통망과 생활편의시설 개선 기대감, 대규모 아파트 물량에 따른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다. <연합뉴스> 수도권 신도시, 균형발전 ‘OFF’ 국토부, 남양주·하남 등 4곳에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조성 GTX 개통땐 수도권 블랙홀 가속화로 지방 경쟁력 바닥칠 듯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3기 신도시가 건설된다.

경기도 과천에도 여의도 절반 크기 만한 중규모의 택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대규모 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 쏠림현상은 가속화되고 지방의 경쟁력은 더욱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9·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9월21일 3만5천호 공급 계획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 15만5천호 입지를 추가로 내놨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석해

협력을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조성하고 서울 등지에

중소규모 택지도 37곳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5만5천호"라고 밝혔다.

또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고 광역급행철도(GTX)를 놓아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입주 때 교통불편이 없도록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 교통대책 추진을 2년 앞당길 방침이다.
이에 지역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발표는 수도권 블랙홀을 가속화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수도권 외형확대 및 집중화로 요약될 수 있다.

 비수도권에 투자를 한다해도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인데 GTX가 개통되면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돼 국가균형발전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을 포용적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인구와 산업집중 억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실효성과 신뢰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고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무위로 돌리는 신도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