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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뛰는' 금융당국 위에 '나는' 보이스피싱






최근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해 해당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빼내는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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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뛰는' 금융당국 위에 '나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 대비 83.9% 증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금융당국 '멘붕'


"잡힐 듯 안 잡힌다." 

보이스피싱이 금융권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나 금융당국, 금융사들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자가 만난 금융사 직원들이 "눈앞에서 발생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범죄"라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표현할

 정도다.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금융사 직원 교육이나 통장 발급 기준을 강화해도, 고객이 직접 범죄자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절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재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 역시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올해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이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범죄 진화 속도가 더 빠른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당국 위에서 날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국 대책 비웃는 보이스피싱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1~10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340억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83.9% 증가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 발생 건수도 4만7520건으로, 35.2% 늘었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을 꼽았다.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고전적인 수법 외에, 20대 여성이나 40~50대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찰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의 사건 조회' 기능까지 복제하고 있는 만큼 일반인들이 진짜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8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의 24%가 20~30대에서 발생했다.

 노년층(19.8%)보다 심각했다.

특히 20~30대 여성 피해액이 전체의 15.7%로 같은 연령대 남성(8.3%) 피해액의 두 배를 기록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유혹해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명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수요 증가와 금리 인상기를 틈타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중 81.4%(2만5257건)가 이 대출 사기형으로 분석됐다.

큰돈이 필요한 40~50대에서도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1만6283명, 전체의 64.4%)가 많이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메신저에 접속해 지인으로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방식도 새로 등장했다.


이 외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먼저 전화를 걸지 않고 피해자의 전화를 기다리는 신종 사기 수법도 있다.

이 경우 범죄자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다.


이후 피해자가 금융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 실제 은행 콜센터인 것처럼 속여 금융사기를 유도한다. 금융보안원은 "범죄자가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특성 때문에 사칭되는 금융사 80% 이상이 인지도 높은 대형

은행들이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맞춰 정부나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모든 국민에게 연 3차례 이상 보이스피싱 경고 문자를 보내고 공익광고와 가두·창구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예방 대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제재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 확인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SK텔레콤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활용될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감원은 기술 고도화를 위해 SK텔레콤에 사기범 음성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초 관련 기술 개발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안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칭 전화 오면 해당 기관에 확인부터 해야"

하지만 이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은행 지점에선 통장 개설이 복잡해졌고 증빙서류 요청도 까다로워져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 외에 간접적인 피해로도 확산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범죄자들은 여러 대책들 위에 신종 수법을 만들어 피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 앞서 고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개인 휴대전화로 사기를 벌이기 때문에 고객이 검찰, 금감원,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에 우선 당황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의 주의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2018년 금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층이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처벌 등에 대해 대체로 잘 알고

 있지만 정부기관에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35.2%나 됐다.

 '금융회사는 대출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20~30대 층은 15%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범죄를 모두 예방할 수는 없다"며

 "'나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 사칭형 등 주요 범죄수법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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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진짜 급한데 100만 원만”…2019년에도 ‘피싱 범죄’ 기승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2019년에도 피싱 범죄 기승  
대출사기, 지인사칭, 악성 앱 설치 유도  
최근에는 ‘전화 가로채기’ 수법 등장…사실상 피싱 범죄 진화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이른바 ‘피싱 범죄’는 올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 등 각종 피싱 수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1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9’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올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소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양산하는 환경적 요인이 올해에도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고객님 지금 바로 대출 가능해요” … ‘대출 사기’ 피싱 범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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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법은 ‘대출사기’다.

 대출사기는 대환대출을 빙자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지난해 12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를 만나는 수법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2억9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리의 대출을 받은 이들을 상대로 “제3금융권을 통해 저리로 정부 정책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3,4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A 씨는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 B 씨 명의의 통장을 빌린 뒤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 “융자를 위해 선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B 씨의 통장에 입금하게 했다. 이후 B 씨는 돈을 인출해 A 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중국 내 총책에 의해 현금 수거책, 모집책, 알선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조직적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따르면 대출사기 수법은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중 81.4%(2만5,257건)가 대출사기형으로 분석됐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자(2만5,257명)의 64.4%(1만6,283명)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40~50대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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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진짜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 만 빌려주라” …지인 사칭 피싱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지인 등으로 속여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1468건이었으며 피해액만 33억 원에 달한다. 

사기범은 주로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 메신저 대화창에서 돈을 요구했다. 
주로 “급히 거래처에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이체를 요청했다.

또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 원 미만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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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링크를 터치해 앱을 설치해주세요”…진화하는 피싱 범죄

그런가 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한 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모바일 신청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링크를 첨부해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링크를 통해 앱을 내려받으면 피싱에 최적화된 앱이나 사이트로

연결,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기승을 부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이른바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다.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란 피해자가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로 은행 콜센터에 확인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를 가로채 받고 피해자를 속인다.

과거 무작정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을 사칭 또는 대출을 권유하던 기존 보이스피싱과 달리,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의 그럴듯한 문구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또 최근에는 단순히 대출을 빙자할 뿐 아니라 ‘고객 설문조사’를 가장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수법도 있다.

사실상 피싱 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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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전화  메신저를 통해 금전 요구 시 일단 의심을 하는 것이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금감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따르면 경찰·검찰·금감원이라면서 현금인출·계좌이체를

요구한다거나, 금융기관이라며 대출에 필요하니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또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나 메일·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고, 모르는 상대방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나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확인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가짜 공공기관·

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접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의심스러우면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What's up 금융…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도 유행이 있다




회사원 이선영(27·여)씨는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이라 소개한 형사는 이씨의 개인정보가 중국 사기범에 유출됐다고 했다.

그는 이씨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며 불러준 계좌로 돈을 보내라 요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말에 불안해진 이씨는 바로 형사가 불러준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입금 후 형사와 통화가 되지 않았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다.


전화로 상대방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해 피해자가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씨가 몰랐던 건, 어떤 상황에서도 경찰은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경찰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검찰 등

 모든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고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는다면 전화를 끊고 직접 해당기관에 전화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기범의 말에 속아 계좌이체를 했다면 즉시 은행에 전화해 계좌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교육영상)

 



'주요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고도화

개인금융정보를 빼가는 것 외에도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하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보통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캐피탈 회사 직원이라 소개한 뒤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면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꼬드기는 수법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자취를 감춘다.

특히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삼는 대출빙자형 사기로 전환하는 추세다.
서민금융 대출을 신청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예치금과 계좌 잔고가 필요하다”, “신용보증 등록을 해야 한다”는 등 명목으로 수수료 이체를 요구한다.

이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자마자 이를 발송한 해당 기관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뒤에는 공식 전화번호로 해당 회사에 연락해 담당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출 수수료를 미리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금융 사기일 경우가 많으니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

단기간에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더욱 사기임을 확신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건 아닌지 조금이라도 걱정된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나 112로 문의하면 된다.




What's up 금융…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도 유행이 있다





가족사칭 신종 카톡 보이스피싱 주의


연세가 많은 노인이나 순진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족을 사칭한 카톡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편취해 가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며칠전 우리 관내에서도 카톡으로 딸을 사칭해 ‘공인인증서가 잘 안되는데 돈이 급하다’며 어머니와 고모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낸 사례가 있었다.

다행히 고모는 돈을 보내지 않았으나 어머니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93만여원을 계좌이체해 피해를 입고 나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어머니는 평소에도 보이스피싱에 대해 많이 들어 잘 알고는 있었으나 그 당시 딸에게서 온

 카톡문자를 믿었다.

또 딸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직장에서 업무상 바빠 전화를 받지 않는가보다’ 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의심과 확인없이 2회에 걸쳐 193만여원을 계좌이체를 했다.


그러나 계속하여 600만원을 더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딸에게 계속 전화를 걸던중 통화가 되어

딸이 돈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곧바로 입금 은행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등록이 안되어 있는 계좌로 확인되었다. 

카톡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보내기전 반드시 본인과 통화를 해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안타까웠다.


경찰에서는 최근 카톡 프로필 사진까지 도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 주민 등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의심하고,전화를 끊고,확인하고)을 전개하고 있다.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일단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고,이상한 느낌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혹시 그놈이라고 생각되면 해당기관에 확인하길 당부드린다.또한,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면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임을 알고 바로 112나 1332로 연락하길 바란다.





오종칠· 원주경찰서 문막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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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은행에 전화했는데" 눈뜨고 당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알아도 속는다





분명 은행에 전화했는데" 눈뜨고 당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알아도 속는다


 


악성 앱 통해 스마트폰 통제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극성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77% 공격에 노출 
80% 이상이 국내 대형은행 사칭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설마 내가 속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서울 광진구에 사는 황모(32)씨는 최근 대출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한 유명 은행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그는 "OO은행인데 대출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연락을 드렸다"고 운을 뗐다.

다른 은행에서 몇 차례 거절을 당했던 터라 황씨는 귀가 솔깃해졌다. 전화 속 남성은 본인인증에 필요하다며 애플리
케이션 하나를 내려 받으라고 했다. 황씨는 해당 앱이 실제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일단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황씨는 기존 대출금 상환을 비롯해 인지세와 보증금 납부 등 각종 명목으로 총 4200만 원을 이 남성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은행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게 이상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도 의심했지만 해당 은행 대표번호나 정부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대출 실행일에도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
해당 남성과의 연락도 자연히 끊어졌다.
 신종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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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이모씨(30)도 지난 10월 같은 수법을 쓰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2800만원을 뜯겼다.
황씨가 당했던 수법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분명 은행에 전화했는데" 눈뜨고 당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알아도 속는다




최근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며 악성 앱을 내려 받게 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가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은행 콜센터 등에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되게 하는 수법이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인 다역을 하는 줄도 모르고 은행 직원과 통화를 한 것처럼 믿게 된다.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다짜고짜 범죄에 연루됐다며 어눌한 한국말로 전화를 걸어오던 기존 수법과는 차원이 다르게
진화한 형태다. 

금융보안원의 '2018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77%가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이 이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의 80% 이상은 국내 대형 은행을 사칭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도 좀처럼 줄지않고 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가 43.6%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도 신종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평소 출처불명의 앱 설치를 차단하고 모르는 이가 알려주는 URLㆍIP주소 등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며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폴-안티스파이' 앱이나 백신 등을 통해 평소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박경세 부산지검 검사.



 박경세 부산지검 검사.





         



보이스 피싱에 대한 모든것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박경세 부산지검 검사(37, 변호사시험 2기)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거악"으로 정의했다.

 2013년 검사가 된 이후 줄곧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아온 박 검사는 "국정농단, 부패범죄, 기업범죄 등을 거악이라고

부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보이스피싱만큼은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와 부산지검에서 만난 박 검사는 ▲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 미수에 그치더라도 계속 전화를 거는 등 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며 ▲ 끊임없이 범행 수법을 개발하고 ▲ 국민 대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보이스피싱을 "중범죄이자 악질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총책부터 말단까지 각자 맡은 위치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범죄는 보이스피싱뿐"이라며 "보이스피싱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속도로 산업이 발전했다면 대한민국은 최강 선진국이 됐을 것"라고 말했다. 거꾸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이야기다. 

징역 20년, 어떻게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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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특히 2016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탕한 바 있다.

 해당 조직은 조직원 약 110명, 콜센터 11개를 거느린 대규모 기업형 조직이었다.

 지금까지 적발된 보이스피싱 조직 중 최대 규모로 이들은 약 30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4억 원의 범죄수익을

편취했다.

총책부터 말단까지 조직원 상당수가 검거됐을 뿐만 아니라, 총책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하다.

이는 박 검사가 총책 등 주요 피의자에게 ▲ 범죄단체조직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아래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매우 조직적으로 활동했음에도 대부분 말단 조직원만 검거되는 까닭에

범죄단체조직죄로부터 자유로웠다. 박 검사는 관련자들을 200회 이상 소환조사하고 대포통장 의심계좌 1000여 개의 거래내역을 전수 분석하며 해당 조직이 '기업형 범죄단체임'을 규명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례다.

또 그는 총책에게 일반사기가 아닌 상습사기를 적용해 특경법상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특경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편취금액을 충족하지 못해 비교적 낮은 형량의 형법상 사기죄로만 처벌받았다.

일반사기는 편취금액을 산정할 때 각 피해자별 편취금액을 별건으로 취급한다. 때문에 총 편취금액이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5억 원을 넘더라도 한 피해자에게 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상습사기는 모든 피해 사례를 별건이 아닌 한 건으로 보기 때문에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 검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매뉴얼과 시스템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다"라며 "보이스피싱은 그 자체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돌아가는지 설명했다.
 
"아침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지시사항을 주고받은 뒤 업무를 시작한다.

월화수목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쉬지 않고 전화를 건다.

 사기미수도 범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팀장은 군대보다 더 심하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기도 한다. 두 시간 넘게 세워놓고 욕을 내뱉은 경우도 있었다.

팀장은 협박뿐만 아니라 적절히 칭찬도 하며 범죄를 독려한다.

 그렇게 100명 넘는 사람이 동시에 활동한다. 웬만한 중견기업이다.

퇴근 후에도 숙소에서 서로 효과적인 범죄 방법을 연구하고 서로 문제점을 조언한다. 이렇게 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악질적인 조직은 보기 어렵다."




"칼로 찌르기 위해 먼저 약을 발라주는 악질적 범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일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일부.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박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심리를 연구하기 위해 직접 은행 창구에서 고액 인출을 시도해보고, 여러 은행을

 찾아 어떤 은행이 보이스피싱에 취약한지 비교해보기도 한다.

 일부러 수염을 기르고 허름한 행색으로 은행을 찾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실험을 해본 적도 있다.

그가 소속된 부산지검도 특별히 보이스피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반 형사부에 배정되는데, 박 검사가 소속된 부산지검의 경우 이를 조직범죄를 다루는 강력부에 배정한다.


보이스피싱을 단순범죄가 아닌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조직의 뿌리를 뽑기 위해 보다 면밀히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박 검사가 이렇게 특별히 보이스피싱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해당 범죄가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는 악질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통상 보이스피싱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탈취해 저지르는 전화금융사기로 정의하는데, 나는 여기에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라고 강조했다.

"가족이 납치됐다고 속이거나, 재산상황 등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요샌 대출 관련 사기가 많은데 경제적 궁핍함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철저히 이용한다.

처음엔 아주 친절하게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말도 안 되게낮은 이율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다. 월세금도 없고

아이 식비도 못내는 사람에게 얼마나 실낱같은 희망이겠나.

그러다가 다시 전화해 '죄송하다 신용등급이 낮아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바꾼다. 그러면 희망에 부풀어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희망과 절망을 반복해 주면서 여러 차례 (대출 받기 위한 과정이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다. 약도 발라주고

붕대도 감아주다가 또다시 칼로 찌르고... 어떤 악질적인 범죄자도 칼로 찌르기 위해 약을 발라주는 경우는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철저히 경제논리로 돌아간다"고 설명한 박 검사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즉 "한 달에 몇 억을 편취해도 범죄를 저지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들도록 해야 조직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대포통장·대포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암시장에서의 시세를 높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검사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금융거래, 휴대폰 개통 등에 좀 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 분들께서 편리성만큼 안전성에도 공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100만원 이상 송금할 경우 ATM기기에서 30분 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다.

 30분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기를 당해 송금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다.

또 얼마 전부터 은행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 인출할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문에 체크해야 하는 제도가 생겼다.

 이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나중에 현금인출책을 검거했을 경우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렇게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들을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여겨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이 많은 항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분들이 '불편하고 까다로운 만큼 안전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수사기관, 금융당국, 통신사 함께 연구해야"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을 인출할 경우 작성해야 하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을 인출할 경우 작성해야 하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박 검사는 단순히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을 넘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박 검사는 단순히 "한 사람 명의로 휴대폰 10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이 100만원 주고 개인정보를 산 뒤 서류 몇 장 사진 찍어 보내주면 언제든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다,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좀 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서 하나라도 더 읽어보게 하고, 하나라도 더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제재는 의심이 아닌 보호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많은 분들이 편리함만큼 안전에도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금융당국, 금융기관, 통신사 등이 함께 연구해 무조건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정확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국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