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스타 1위' 이태원의 눈물
‘피자쟁이’의 꿈은 결국 ‘죄송합니다’란 말과 함께 좌절됐다.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골목에는 피자 가게 주인이 남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은 색이 누렇게 바랬고 안내문이 덩그러니 나붙은 유리문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2017년 8월 문을 닫은 이 피자 가게는 1년 반이 다 되도록 새 주인을 맞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가게가 있는 이태원은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위치 태그가 가장 많이 된 국내 최고의
‘핫 스폿(Hot spot)’이었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였다.
이달 초 둘러본 이태원 일대 지역 상인들은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었다.
○ 텅 빈 가게들… 곳곳에 대부업체 전단만
8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주변의 이태원로. 폐업한 상가는 전염병처럼 번져 있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손님들이 줄을 서 기다려야 했던 가게들 대부분이 ‘임대’ 안내문을 내붙인 채 새 주인을 기다
리고 있었다.
대형 의류매장 등이 성업하던 곳이었지만 상가 유리창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내건 임대 현수막이나 파티, 공연을
안내하는 포스터들만 빼곡히 붙어 있었다.
SNS 등에서의 입소문을 타고 전주 ‘객리단길’, 경주 ‘황리단길’ 등 전국의 ‘∼리단길’ 열풍을 이끈 이태원동 경리단길은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
경리단길을 따라 10여 분을 걸어 올라가는 동안 언뜻 보기에도 10곳이 넘는 상점이 비어 있었다.
빈 상점들은 간판을 떼어낸 흔적이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빈 가게 현관문 앞에는 ‘목돈 쓰고, 푼돈 갚으세요’ ‘고객만족 No.1 사업자 전문대출’ 같은 문구가 담긴 대출 광고 전단만 널려 있었다.
주말에는 몇몇 식당과 상점에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지만 평일에는 대부분 썰렁하다.
일부 가게는 아예 평일 영업을 중단할 정도다. 이태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 씨(29)는 “임차료는 내야 하는데
평일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어떤 업주들은 다른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 이곳의 임차료를 충당한다”고 말했다.
○ “이미 떠난 상인과, 떠나려는 상인들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와 상인들은 “이태원엔 이미 떠난 상인과 떠나려는 상인들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게를 빼는
것마저 쉽지 않다. 수
천만 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임차인이 폐업을 하려고 해도 권리금을 내고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빈 가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주들이 이른바 ‘공실(空室·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 상태’로 버틸 수 있을 때
까지 버티다가 끝내는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경리단길에서 간식을 파는 김모 씨(27)는 2017년 1월 이곳에서 가게를 열었다.
당시 권리금 3000만 원을 내고 보증금 1300만 원에 월세 130만 원의 조건으로 가게 임차 계약을 했다.
장사 초기엔 평일 저녁과 주말에 손님이 붐볐다.
하지만 지금은 평일은 말할 것도 없고 주말에도 찾는 손님이 많지 않다.
SNS 등을 통해 경리단길이 속칭 ‘뜨는 동네’로 인기를 끌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방문객 증가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상가들이 속출해 상권이 예전의 매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한 번 오른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았다. 김 씨는 “5년 전만 해도 30만 원이던 월 임대료가 내가 들어오던
2017년 130만 원으로 올랐고 1년 뒤 200만 원 이상으로 뛰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폐업을 하고 싶지만 권리금을 반으로 낮춰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김 씨는 “권리금만 제대로 챙길 수 있다면 지금 남은 상인들은 전부 나간다고 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대형(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m² 초과) 상가 공실률은 이태원이 21.6%로
명동(6.4%), 종로(5.3%), 강남대로(2.6%)보다 높았다.
○ ‘SNS 유명세’가 먹구름 몰고 와
이태원 상인들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서의 유명세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했다.
온라인에서의 인기가 수익으로 직접 이어지진 않기 때문이다.
찾는 사람은 많지만 주말 특정 시간대에 몰리고, 작은 가게들이 많아 손님 수용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상점 주인 B 씨는 “정작 사람들이 몰려도 눈으로 보고 사진만 찍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 그런데 건물주들은 이런 걸
투자가치로 판단해 사람이 몰리니 무조건 임대료를 올리려고 한다”며 답답해했다.
이태원의 사례는 ‘SNS 입소문’이 만드는 전형적인 상업형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정 지역에 자본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이 때문에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뜻한다.
임대료가 비싸지 않을 때 생긴 개성 있는 식당이나 상점들은 이태원 특유의 자유롭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유명세를 타고 유동인구가 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며 땅값과 임대료는 급등했고 먼저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던 영세업자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태원 상권이 주목받을 무렵 투기 목적의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친 것도 임대료 급등의 한 원인이다.
투기 자본가들은 주택 등을 사들여 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뒤 가게를 냈다. 그리고 인기가 절정일 무렵에 가게를
팔고 이태원을 빠져나갔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박의 꿈을 안고 새 주인들이 들어왔을 땐 이미 인기가 한풀 꺾이고 임대료만 잔뜩 높아진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지역 상인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이태원의 한 카페는
2016년 4명이던 종업원을 올해 1명도 쓰지 않는다.
여기에 미군기지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이태원은 ‘다중고(多重苦)’를 겪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인기가 불러온 위기에 맞서 이태원 상인과 건물주들은 함께 이태원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경리단길살리기추진위원회’ 등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태원 재활’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해외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 사례가 있다.
서울연구원이 2015년 내놓은 보고서 ‘해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영국 런던시는 해크니구
쇼디치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임차료 상승으로 이곳에서 밀려날 처지에 놓이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차원에서 예술가들을 위한 건물을 지어 분양했고 구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컨설팅과 자금 조달 등을 지원했다.
해크니협동조합은 지방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거나 기부받은 뒤 이를 예술가들에게 다시 임대했다.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지역 문화사업 등에 재투자해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국내에서는 서울 성동구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성동구는 성수동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협약을 주선했다.
그 결과 2017년 하반기 이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업체 64곳 중 50곳이 임대료 상승 없이 재계약을 했다.
이들 업체의 임대료 평균 인상률은 상생협약 이전인 2016년 18.6%에서 2017년 하반기 4.5%로 크게 낮아졌다.
‘골목길 자본론’의 저자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삼청동의 전통문화, 이태원의 외국인 문화와 같이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zion37@donga.com·최수연·이윤태 기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 센트럴점’ 폐업...
‘로드샵, 폐업 도미노?
’지난 2년여 동안 내수 부진과 중국 관광객의 낮은 구매로 인한 경역악화가 원인인 듯...
네이처리퍼블릭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 센트럴점’이 폐업을 했다.
네이처리퍼블릭 홍보실은 “명동 센트럴점을 지난 2일자로 폐업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14년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이 직접 운영해 온 매장이다.
센트럴점을 포함해 같은 동선에 4개의 매장이 있었다. 이제는 3개로 운영된다.
소비자들이 네이처의 화장품을 구매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에 업계의 모 관계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익이 없기 때문이다.
또 본사 직영 가맹점이므로 수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중국 등 다른 국가에 홍보 효과가 있으면 유지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모두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을 선택한 것 같다.
여기다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중국의 단체관광객들이 과거처럼 오지도 않고 혹시 온다 하더라도 대량 구매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명동에서 로드샵을 운영하는 경영주는 “현재 명동의 화장품 가맹점들이 흑자경영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경우 국내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 명동의 로드샵들의 줄 폐업이라는
극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앞으로 명동 로드샵이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로드샵이 명동 개설이 한창일 때 뒤늦게 출발한 네이처리퍼블릭은 통 크게 전체 건물을 임대해 이슈를 모았던
월드점은 최근에 다시 수십억원대의 5년 임대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보팀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월드점은 해마다 표준 공시지가 발표될 때마다 네이처리퍼블릭 명동 월드점은 ‘전국에서 가장 비산 땅값이라는 ‘
자의반 타의반’의 간접 홍보 효과를 누렸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표준
지공시지가는 3.3㎡당 3억129만원이었다.
이정민 기자 / leejm@thebk.co.kr
경기가 악화되면서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9일 서울 명동거리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더는 못버텨"… 자영업도 줄폐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직격탄 맞아
“기간산업 붕괴로 소비 줄고 인건비 부담은 가중돼"
산업 전반에 일용직 급증하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
“장사는 잘 안되고 인건비만 오르는데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앞으론 뭘 해먹고 살아야할지 막막하죠…”
최근 눈물의 폐업을 결정한 편의점주 김모씨(43)의 넋두리다.
개업한지 약 7년 만이라고 한다.
전주 서신동 원룸촌 한복판에 자리잡은 그의 편의점은 장사가 꽤나 잘됐다고 한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매출액은 떨어지고 인건비는 급등하면서 알바생 4명 모두 차례로 정리했다고 한다.
그 빈자리는 아내와 은퇴한 부친이 도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더이상 견딜 수 없어 문닫게 됐다는 게 김씨의 얘기다.
이처럼 딱한 처지에 몰린 자영업자가 한 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면>
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도 전북지역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자영업자는 모두 23만9,000여 명에
그쳐 재작년 대비 약 1만2,000여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새 정점을 찍은 2016년과 비교하면 무려 3만3,000여명 줄었다. 더욱이 고용원이 단 1명도 없는 자영업자,
즉 나홀로 경영하는 자영업자도 쏟아졌다.
실제로 지난해 나홀로 자영업자는 전체 84%(20만1,000여명)에 달했다. 재작년 80%대에 진입한 뒤 그새 3%포인트
가량 더 늘었다.
그만큼 자영업 경영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됐다.
이중에서도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들이 직격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여파는 취업시장으로도 확산됐다.
조사결과 해당 업종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총 15만8,000여 명에 불과해 재작년 대비 1만5,000여명, 즉 8.7% 줄었다.
2016년과 비교하면 2만여명 감소, 즉 11%대에 달하는 감소율을 기록했다.
주 요인은 군산발 기간산업 붕괴로 인한 소비위축, 여기에 가파른 인건비 상승률 등이 맞물린 결과로 지목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뜩이나 장기화된 불경기 속에 현대중공업과 GM자동차 등 군산쪽 대기업까지 잇따라 폐쇄되면서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최저임금 상승세 여파 등까지 겹치다보니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레 “고용원 없이 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그 취업자 수는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의 경우 유일하게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는 총 7만2,000여 명을 보여 작년 대비 약 13%(8,000여명) 증가했다. 전주지역에 신도시 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일용직 건설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간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줄지도 늘지도 않은 총 12만3,000여 명에 머물렀다.
구조조정 태풍이 휩쓸고 간 뒤 나타나는 기저효과로 풀이됐다.
전체적으론 상용직은 줄고 일용직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의 경우 1,000여명 줄어든 총 38만6,000여명, 일용직은 1만여명 늘어난 총 6만4,000여 명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0.3%포인트 낮아진 58.3%,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한 2.7%를 보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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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종로의 한 매장 앞에 폐업정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경제DB
자영업 폐업·대출 증가, 문제 해결 실마리는?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깊어진 불경기에 폐업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데다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대출 압박도 만만치 않다.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창업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자본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가동사업자의 11.7%인 83만7714명이다.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72.2%나 된다.
올해는 신규사업자 대피 폐업률이 90%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물론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데다 10곳의 사업자 중에 9곳이 폐업했다는 뜻이 아니라 10곳이 문을 열 때 9곳이 문을 닫았다는 의미여서 실제 느끼는 상황은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 4대 업종인 도매와 소매, 음식, 숙박업 폐업률을 살펴보면 2015년 15%에 머물던 것이 2016년 16.5%,
2017년 16.1%로 전체 자영업 폐업률에 비해 4~5%포인트 높다.
기준금리 인상도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하면
3대 주요 업종의 자영업자 폐업 확률은 7.0%∼10.6% 높아졌다.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숙박업은 폐업 위험도가 10.6% 늘어난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규모’ 자료에서도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의 부담금액은 5조9000억 원, 1인당 36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됐다.
이 같은 이유는 자영업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2012년 7960만 원에서 2014년 9051만 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잠정치이긴 하지만 1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상용근로자(8623만 원), 임시일용근로자(4286만 원)보다도 높다.
지난 6월 현재 자영업 대출자는 총 160만2000여 명으로, 대출규모는 약 591조 원에 이른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 소득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1991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1.4% 증가했다.
이에 반해 근로자 가구는 연평균 2.5%로 자영업자 가구와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2016년 자영업자가구 실질소득은 360.6만 원으로 근로자가구 실질소득 483.8만 원보다 123.1만 원이나 적었다.
이같은 악조건이 겹치면서 창업시장은 현재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이에 예비창업자들이 아이템을 선택할 때 대출을 줄이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소자본 아이템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배달어플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배달을 겸할 수 있는 아이템이면 더욱 좋다.
2000만원 창업아이템으로 정통 철판볶음요리를 선보이는 밥FULL은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론칭됐다.
철판볶음요리는 즉석에서 요리하는게 특징이다. 이로 인해 노동강도가 강한 아이템이다.
밥FULL은 창업자의 이러한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원pack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운영 대비 시간과 노동적 여유를
잡았다는 평가다. 밥FULL의 특징은 4000~5000원대의 착한 가격과 많은 양, 뛰어난 맛이다.
여기에 빠른 회전율과 테이크아웃, 배달 가능한 메뉴들이라는 점에서 대학가뿐만 아니라 직장인, 1인 가구 상권 등에도 가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떡볶이와 치킨을 결합한 걸작떡볶이는 창업자의 여건에 따라 배달, 홀 등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판매 방식의 다양화에 이어 2만 원 가격으로 치킨과 떡볶이를 제공하는 치떡세트로 가성비 면에서도 뛰어나다.
최근에는 숯불에 구운 석쇠불고기가 더해진 숯불킹떡볶이, 찹쌀누룽지의 바삭한 맛이 뛰어난 간장누룽지치킨, 불고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숯불고기컵밥 등의 신 메뉴를 선보이면서 메뉴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프리미엄 죽전문점 본앤본은 국내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가맹점 면적당 평균매출액이 높은 브랜드다.
본앤본의 가맹점 면적당 평균매출액은 1227만3000원으로 국내 한식 브랜드의 가맹점 면적당 평균 매출액은
999만5000원보다 높았다.
지난 5월 창업경영신문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한식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평균매출액과 가맹점 면적(3.3㎡)당 평균매출액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본앤본은 또 농민들로 구성된 영농조합과 MOU를 맺고 직거래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아 친환경·유기농만을 고집
하면서도 안정적 식재료 공급시스템을 갖췄다.
이탈리아 정통 아이스크림 젤라또로 디저트 카페시장의 강자로 자리잡고 있는 카페띠아모는 창업자의 자금과 상권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3
3㎡ 크기의 미니카페형, 66㎡ 크기의 카페형, 99㎡ 이상의 디저트카페형 등이다. 모두 홈메이드 젤라또 카페전문점으로 운영된다.
카페띠아모의 장점은 10년 노하우의 상권분석과 성공교육, 슈퍼바이저를 이용한 매장관리 등이다.
카페띠아모를 운영중인 띠아모코리아는 창업자의 예산, 수익목표, 거주지 등의 조건을 매칭해 최적의 입지를 추천해
준다. 아울러 500여 개 이상 커피가맹점주 교육의 노하우도 공개한다.
이로 인해 초보 창업자도 교육만 받으면 혼자서도 손쉽게 운영이 가능하다.
창업자금에 여력이 있다면 원가 부담이 낮으면서도 메뉴의 품질이 높은 브랜드가 매출 면에서 안정적이다.
이베리코흑돼지와 제주흑돼지를 취급하는 고을래 이베리코흑돼지의 장점은 높은 품질 외에도 원부자재 비율을 35%
이내로 낮춰 가맹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다.
여기에 고을래 이베리코흑돼지 본사의 체계적인 물류시스템과 가맹점에 초점을 맞춘 상생 운영전략 프로그램도 다른
돼지고기전문점과의 차별점이다.
돼지고기를 숙성 후 진공포장해 각 가맹점에 공급함으로써 초보자도 쉽게 매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했다.
수제초밥이 맛있는 집 스시노백쉐프는 권리금이 없는 매장으로 가맹점을 개설해 초기 창업비용을 줄여주고 있다.
이는 나중에 매장을 넘길 때 점주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일식 특성상 요리사의 비중이 높아 창업을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본사가 전문 일식요리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지원한다.
점주들이 주방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이유다.
스시노백쉐프 관계자는 “매장 개설과 운영을 점주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화했다”라며 “점주의 안정적 운영이 본사의 제1원칙”이라고 전했다.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 소장 ilyoseoul@ilyoseoul.co.kr
![서울 각종 상점이 밀집한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6.yna.co.kr/photo/yna/YH/2018/12/25/PYH2018122504360001300_P4.jpg)
경기가 악화되면서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9일 서울 명동거리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 대책 쏟아내는데 현장은 불만…자영업 올해는 나아질까
최저임금 인상·주휴수당 갈등 겹쳐…
"경기 활성화 정책과 같이 가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회사 그만두고 카페나 하나 차리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많다.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줄 알았다면 다시 생각했을 것이다."
2년 전 서울 서대문구에 카페를 차린 김 모(38) 씨는 점점 푸념이 늘었다.
커피 내음 풍기는 여유 있는 일상을 꿈꾸며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택했지만, 경쟁은 치열해지고 손님 수가 주는 탓에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김 씨 같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는다.
유럽연합(15.5%), 일본(10.4%), 미국(6.3%)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대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개인
서비스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다.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부터 직장을 퇴직하거나, 혹은 일터에서 밀려난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생존을 위해 자영업 시장으로 떠밀려가는 상황이다.
자영업자에게 2018년은 고단한 한해였다.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 경쟁 심화, 치솟는 임대료, 인건비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겹치며 '자영업 지옥'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2018년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가 올라 1일부터 시급 8천350원이 적용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1천20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16.9%가 종업원을 줄였다고 답했다. 인력을 줄인 업체의 평균 감소 인원은 1.34명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CSI(소비자동향지수)는 59로, 연초인 1월(84)보다 25포인트 빠졌다. 1∼12월 사이 하락 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컸다.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65) 씨는 2일 "경제 현실로 보면 우리도 약자인데, 고용주라면 무조건 '갑'이라고 보고 간혹 악덕 업주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넘어 지난 연말에는 '주휴수당'까지 쟁점이 됐다.
정부는 지난31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소상공인들의 '결집'을 거론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뛴다"며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른 상황에서 '이중 쇼크'"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새해 일성으로 "고난의 세월을 헤쳐나가자"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공정한 상황을 마주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기존에 있던 방침을 명문화한 것으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를 감지한 정부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자영업을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고, 정부는 최근까지 총 다섯
차례의 자영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거 4차례 대책으로 현장의 시급한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체계는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새 대책은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18조원으로 확대하며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에게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총 2조6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약 2조원에 달하는 부실 채무를 인수해 5만7천명을
구제할 방침이다.
'자영업 살리기'는 올해에도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정부로서는 자영업자를 위해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결국엔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명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된다는 게 문제인데, 결국 매출을 올리려면 경기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yna.co.kr/photo/yna/YH/2018/08/29/PYH2018082923050001300_P4.jpg)
noma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일본식 라면 가게에서 사장 이모(63ㆍ오른쪽)씨가 직접 서빙을 하고 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오전 시간에는 이씨가 직접 주문을 받는다.
임성빈 기자.
18명 “내년 또 오르는지 몰랐다”
“알바 내보내도 안 되면 폐업” 한숨
“숙련도 따라 최저임금 차등화를”
[출처: 중앙일보] [단독] 명동상인 30명 중 29명 “8350원 감당 못합니다”
“인건비야 매년 오른다지만…. 글쎄, 이번엔 또 얼마나 올려줘야 한답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고 하자 그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14년 전 문을 연 그의 라면 가게. 장사가 잘됐을 땐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1층 7석, 2층 30석 자리가 꽉 찼다.
그와 직원 2명, 아르바이트 2명이 함께 일해도 모자랄 정도로 매출이 쏠쏠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임대료가 다락같이 오르고, 상권은 침체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급격히 뛰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임금이 오른 뒤 더는 버티기 어렵더라고요.
직원 2명을 한 명, 아르바이트생 2명을 1명으로 줄였죠.
모자란 건 이렇게 제가 먼저 나오고, 늦게 퇴근해서 채웁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그의 생각은 복잡했다.
그는 “다들 고생하는데 여력만 되면 올려주고 싶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여력’이 정말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최근 14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시간 2층 장사를 접었다.
아르바이트생 근로 시간 줄이기→아르바이트생 해고→주인 근로시간 증가→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수순을 차곡차곡
“3년간 가족같이 일해온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올려줄 사정이 못 되네요.
올해 최저임금(7530원) 기준 일 8시간씩 20일 근무할 경우 월 120만4800원이다.
일률적인 인상에 대한 하소연도 나왔다. 명동의 한 옷가게 사장 최모(36)씨는 “아르바이트마다 편차가 너무 크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도 성장한다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공약 중 하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선 감내할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논리를 편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대돼 고용의 심대한 감소를 초래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측면에서다.
김기환ㆍ임성빈 기자 khkim@joongang.co.kr
대전시청 로비에서 시민들이 얼어붙은 사랑의 온토탑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빈운용 기자
제조업 구조조정·최저임금에 발목 잡힌 '일자리 정부'
최저임금 영향권 일자리 18만개 감소
취업자 증가 2009년 이후 최저
실업자 107만명..2000년 이후 최대
투자 부진·경기 둔화에 올해도 일자리난
홍남기 "고용 창출 높은 서비스업 활성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제조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여파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자동차와 조선업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취업자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일자리 창출 여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제조업 구조조정은 이어지고 자동차와 함께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마저 흔들리고 있다. 또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10.9% 오른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각오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 제조업 일자리 5.6만개 감소…최저임금 영향권 업종 일자리 18만개 감소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8만70000명) 이후 최저치다.
더욱이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비교 가능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일자리 정부'를 지향한 문재인 정부 성적표로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지난해 일자리 증가 발목을 잡은 요인으로 △제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먼저 꼽힌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451만명으로 전년대비 5만6000명 감소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이 이어진
탓이다.
여기에 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건설업 취업자 증가 규모는 1년 사이에 반토막(11만9000명→4만7000명)났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매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증가한 달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도·소매업 일자리는 7만2000개, 숙박·음식업은 4만5000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6만3000개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5000명) 일자리는 늘었지만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둔화를 막지 못했다.
◆ 구조조정·최저임금 영향 계속…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 부진·경기 둔화 국면
문제는 지난해 일자리 증가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올해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자동차업 등
주력산업은 흔들리고 최저임금도 2년 연속으로 10% 넘게 오른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투자 부진도 이어진다.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찾거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일자리도 증가한다.
하지만 기업은 잔뜬 움츠러든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공장 준공 효과로 설비투자가 반짝 증가했던 지난 10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하반기 내내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다.
더욱이 추세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찍기 위해 내려가는 둔화 국면이라는 점도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 연속 떨어졌다.
향후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또한 6개월째 하락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영향으로 자영업 몰락과 경기 불황 등이 겹쳤다"며 "올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창현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아젠다로 내세운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성장과 분배를 모두 놓쳤다"며
"지금이라도 반성과 성찰적 평가를 통해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취업자 증가 부진에 대해 "경기 둔화 국면과 내수소비 부진, 건설경기 악화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 부흥을 위한 규제개혁 및 혁신성장 가속화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수경기 활성화 특히 고용 창출이 높은 서비스산어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文정부 고용성적표 '후퇴'…전문가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 실패"
지난해 취업자 수 9만7000명…실업자 107만명, 17년來 '최대'
"노동정책 실패, 고용시장 무너뜨려…인구영향은 변명"
실업자 수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정부의 고용 성적표가 저조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축소되고 실업자 수는 크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지난해 고용지표는 '참사'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실업률도 지난해 3.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으며, 전체 고용률은 60.7%로 0.1%p 하락하며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6.6%로 전년과 같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부진이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1만명으로 전년 대비 5만6000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도 고용상황이 안 좋았다.
여기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도 각각 6만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용참사의 배경이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있다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으면서 기업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정책이 기업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여기에 자영업 폐업이 늘고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용이 파괴되면서 연쇄작용이 일어났다"
이어 "지난해 노동정책은 눈에 강하게 띄고 산업정책은 상대적으로 없었다"며 "이로 인해 현장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조 교수는 "정부가 연초에 취업자 수 증가폭 예상치를 내놓을 때 경제성장률이나 인구 요인은 반영이 된다"며 "이미
성 교수도 "인구 영향으로 보기에는 (취업자 수가) 너무 급격히 악화됐다"며 "정부가 지난해 재정을 상당히 투입한 상태에서 이런 지표가 나왔다면 실제 상황은 훨씬 나쁘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노동정책의 속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고용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경제수석실과 일자리수석실로 분절돼 효과적으로 집행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최우선으로 시행했고 이것이 가장 큰 실책이 됐다"며 "자영업 대책을 우선 내놓고 그에 맞춰 최저임금을 올렸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수요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투자와 규제완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며 "특히 청년 고용과 연계된 투자와 사업은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중복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광주시 남구청사 지하 1층에 들어선 식당가들이 매달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줄줄이
폐업하면서 식당가를 찾는 공무원과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 사진은 8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의 남구청사 지하 1층 식당가에 붙어있는 영업종료 안내문.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어려워지면 국가 지원 받는다
4인 346만원 소득 초과해도 위기상황 고려해 우선 지원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휴업과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함에도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초과해 국가 지원에서 제외
됐던 사람들도 한시적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소득 기준 4인 가구 346만원 등을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과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 관련 부서 등
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도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제도 운영방안은 상반기 한시적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
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며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까지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 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작년 한해 동안 100만 명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이대앞 한 옷가게 달력 뒷면에 빨간 글씨로 씌여진 폐업
세일 문구가 처연하다.
모두 희망을 안고 멋지게 출발하고픈 새해지만 이따금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이 바로 앞에 놓여 있다.
멀티미디어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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