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천700만원에 낙찰

         

         

전두환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연합뉴스

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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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천700만원에 낙찰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김계연 기자 =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3천700만원.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천700만원에 낙찰(서울=연합뉴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21일 오전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2019.3.21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천328만6천원씩 낮은 가격

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1천643만원에 시작했다.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다.

게다가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더 복잡해졌다.

캠코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은 6차 공매까지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공매 절차를 끝내며 물건 처리 방침은 다시 처음에 공매를 위임했던 기관으로 넘어간다.

전씨 자택 공매는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지자 결국 6차 공매도 유찰돼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짙었다. 그러나 마지막 공매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

전두환 자택 공매 낙찰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캠코 측은 "낙찰자 정보는 개인정보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달 25일 매각결정이 이뤄지고 다음 달 24일까지 대금이 모두 납부되면 캠코 공매 절차는 완료된다.

매각대금은 추징금과 체납세금 등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천205억원 가운데 46.7%에 달하는 1천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세금 역시 국세 30억9천900만원, 지방세 9억9천200만원을 체납했다.

다만 전씨 측이 자택 공매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판결에 따라 추징금 추가 환수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씨 측은 '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전씨의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전씨는 공매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지만, 결정은 이날까지 내리지 않았다.

 

hy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여섯 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사진은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모습. 201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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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photo@yna.co.kr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의 2015년 모습. 오른쪽 사진은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의 모습.

권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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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주장하며 버티는 전두환

 

문제는 연희동 자택 공매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이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ㆍ정원 등은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검찰이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이들은 지난해 12월 “형사 재판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추징하는 건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단은 해당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때문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실제 재산권 행사는 마땅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결론이 늦어질 수 있고,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도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전 전대통령측이 “90세 노인에게 자택에서 나가라는 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강제 퇴거를 시키기에도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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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특별법' 헌재 위헌 결정 여부도 변수

 

추징의 근거가 되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리중에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2015년 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법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과 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제3자

재산의 몰수와 추징을 규정한 ‘9조의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4년째 감감 무소식이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심리 중이라 언제 결정이 내려질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위헌 가능성이 높아 헌재가 여론을 살피며 결론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 재판연구관 출신의 변호사는 “합헌 결정이라면 헌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두환(사진 오른쪽)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전경.

연합뉴스

연희동 자택 나서는 전두환  

[연합뉴스]

         

전두환 자택 51억 팔렸지만…쪼개기 소유에 추징 난항

[출처: 중앙일보] 전두환 자택 51억 팔렸지만…

쪼개기 소유에 추징 난항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넘어야 할 ‘암초’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자택을 둘러싼 법적 소송 때문에 실제 재산권 행사가 늦어질 수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다음주 안에 공매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형사 재판에 따른 추징금 환수는 검찰이 의뢰한 캠코가 맡는다.

 캠코가 매각을 허가하면 30일 사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 국고 환수 작업이 진행된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은 1055억원으로 추징 시효는 2020년까지다.
해당 조항은 2013년 입법 당시부터 국회에서 위헌성 논란이 일었다.

2013년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속기록에는 제3자에게도 추징을 확대하는 ‘제9조2’ 신설을 두고 당시 법사위 소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검사 출신)과 법사위 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판사 출신)이

모두 위헌성을 언급했다.

특정인(전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위인설법(爲人設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법원에서 연희동 자택이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취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워낙 복잡한 사안이어서 지금 상황에서 함부로 추징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사라ㆍ박태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새 주인 찾은 전두환 연희동 자택… 추징금 납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

6번 공매 끝 51억3700만원에 낙찰…

전씨측 ‘취소·무효 소송’ 결과 주목

국가가 압류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단독주택(사진)이 공매를 거쳐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생존권을 운운하는 소송전으로 이 부동산을 사수하고 있다.

이번 낙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전 전 대통령 측 손을 들어주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등 토지 4건, 건물 2건이었다.

 이 부동산은 지난해 12월 19일 공고 뒤 입찰자가 없어 5차례 유찰됐고, 최저입찰가는 최초 102억원에서 하락해 반값인 51억원이 된 상황이었다.

캠코는 그간 “부동산 규모가 너무 커서 입찰자가 없는 듯하다”며 우려했었다.

이 부동산은 2013년 9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압류 조치한 것이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2013년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가동했다.

압수수색 당시 “신발 한 짝이라도 찾아오겠다”며 의지를 보였지만 쉽지 않았다.

대법원 결정 추징금은 2205억원이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절반 수준인 1155억원이다.
이 부동산에 전 전 대통령의 명의는 없다.

95-5 토지의 경우 전 전 대통령이 1987년 4월 사들였지만 2003년 처남 이창석(68)씨에게 넘겼고, 현재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48)씨 소유인 식이다.

95-4 건물은 부인 이순자(80)씨, 95-45 토지는 전 비서관 이택수(70)씨가 갖고 있다.

부인 이순자씨는 지난달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며느리 이윤혜씨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의 소유인데, 이를 추징하는 건 잘못이라는 논리다.

 법정에서는 “90살 노인을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생존권 위협”이라는 주장마저 나왔지만, 시간끌기 소송전이란 비판도 크다.
캠코는 “소송 결과에 따라 공매처분 정지 및 매각처분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의 공소시효는 내년 10월이다.

이경원 조민영 기자 neosari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전두환 연희동 자택 [지지옥션 제공]

재산권 행사 힘든 51억 전두환 자택 누가 샀나

‘5전 6기’ 끝에 공매 낙찰된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을 과연 누가 매입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 입찰 결과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0.4%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이 주택은 최초 감정가 102억3285만원의 절반 수준에 팔렸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물건이다.

현 소유주인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은 지난달 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낙찰자는 별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매입 후 개발 가치도 낮다. 전씨 주택은 4개 필지를 합해 총 1652㎡(약 500평) 규모인데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최대 2층까지 높이 8m 이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만 신축할 수 있다.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지만 용도는 휴게음식점, 카페 등으로 제한되며 사무실로도 쓸 수

 없다.

 사실상 실거주 목적 외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의미다.

때문에 전씨 주택은 지난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만 4명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지는 매물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 공매 절차가 종료되고 추징금 환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6차 공매에서 최저가보다 높은 유효 응찰자가 나왔다.

업계에서도 이번 결과가 의외라는 반응이다.

장근석 지지옥선 팀장은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만약 낙찰자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한다면 매매, 임대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 압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전경.

 /사진제공=뉴스1 

         

입찰자가 중도에 입찰을 포기하면 이미 낸 계약금 10%(5억1000만원)은 캠코로 자동 귀속된다.

 이는 그만큼 인수 의향이 강력하다는 반증이다. 캠코는 내부 심의를 거쳐 다음주 중 정식 입찰자에 대한 정식 매각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 현장에서 진행되는 경매와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매는 입찰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캠코 측도 구체적인 입찰자 정보 제공에는 난색을 표한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베일에 싸인 입찰자가 누구인지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전씨 지인이나 가족 등 친인척이 매입할 가능성이다.

 전씨와 부인 이씨가 고령의 나이에 강제퇴거되는 수모를 겪지 않도록 주변에서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전씨 자택 별채 경매에선 전씨 처남이 매입했고, 이를 며느리가 다시 인수했다.

하지만 필요한 자금 규모가 상당하고 불법증여 문제 등으로 검찰과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번에는 주변

 지인이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씨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자산가가 매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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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전 씨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전두환 전대통령, 집권 8년’,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3월 11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퇴임 후 32년 만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서첫 심리가 열렸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광주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5월 전두환 전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보도를 보면 약 75분 동안의 심리가 있었고, 전두환 전대통령은 검사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검사는 광주에서 분명 헬기사격이 있었고, 그 헬기사격은 전일빌딩에서 있었다고 주장한 모양이다. 검사는 또 미대사관 극비정보에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담겨 있다고도 주장한 모양이다. 이에 대해 전두환 측 변호인은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설사 다른 곳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조비오 신부가 보았다고 주장한 5월 27일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헬기사격은 조비오신부의 증언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이런 요지로 진술한 모양이다.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쟁점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증언자는 당시 출동했던 육군 31·61항공단 소속 헬기 조종사들이다.  이들은 지난 30여 년간 일관되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무장한 채 출동했지만 한 번도 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퇴임 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소송, 규탄이 너무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는 비판 또한 강하다. 물론 12.12사태의 책임이 있고, 비자금 모집의 과오가 있다. 전두환 전대통령 집권기를 살펴보자. 전두환 전대통령 집권 8년은 고도경제성장과 평화적 민주화 달성했다.  6.29 선언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흐름을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建國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하여, 민주국가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산층을 육성한 공이 더 크다.  또한 튼튼한 경제를 바탕으로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권 교대가 이뤄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적 성공과  튼튼한 국가안보, 그리고 단임을 실천하고, 6.29 민주화 선언(직선제 개헌이 핵심)과 서울올림픽 성공을 반드시 상기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건설의 결정적인 계기(6.29선언)를 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게 진정 공정한 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독재자로 볼 수 없다. 전두환 전대통령 집권기 동안 일본을 이기는 克日(극일) 정책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보다 거의 배나 빨리 성장 하였다. 당시 일본도 호황이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성장률에서 세계 최고였다.  그 여세를 몰아 우리 대한민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능가하였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역사상 國富(국부)를 가장 많이 키워 한일 간의 격차를 줄인 통치자였다. 전두환 정권은 1980-88년 사이 세계 1위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 기간 국민소득은 2.3배로 늘었고 무역적자 구조는 무역흑자로 바뀌었다. 두 자리 수의 물가상승률은 2%대로 안정되었다. 외채도 크게 줄었고 국민저축률은 일본을 앞서는 세계최고 수준에  달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통신망 설치와 전자산업 육성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1990년대 이후 한국이 세계적 인터넷 -전자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경제를 이어받아 이를 수습한 뒤 물가를 잡고 고도성장과 흑자를 이룩함으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제에 성공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치는 상당부분 경제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경제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치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 같은 경제성장은 평화적 민주화와 全대통령의 단임 실천을 가능케 했다.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한  정부도 전두환 정부이다. 국가안보에 있어서도 대북 우위를 확실하게 확보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건설의 결정적인 계기(6.29선언)를 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게 진정 공정한 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  물론 5.18 광주 사태 시의 군 발포는 전두환 장군과는 관련이 없다. 발포 명령 자체가 없었다. 위험을 느낀 군인들의 자위적 발포가 시작이었을 뿐이다. 한 국가가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하고 있는가의 여부 이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역사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 지표이다. 정권교체는 옛날엔 전쟁이나 암살, 쿠데타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민주주의 시대엔 선거가 이를 대신한다. 그만큼 선거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퇴임을 통해 정권교체의 전통이 시작되었다. 불행하게도 북한과 중국은 아직도 정권교체의 꿈을 꿀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수출 감소와 저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시작된 경제침체를 축적된 자산과 기술력이 약해 잘 견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선동세력이 강하고 국민들의 교양이 약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안보는 북한의 대남적화노선과 북핵 위기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룩한 정권교체의 선례와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선언, 국가안보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하고  나아가 이를 국민 모두가 소중히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