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어 북러정상회담? 다시 움직이는 北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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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워싱턴=AP 뉴시스

한미정상회담 이어 북러정상회담? 다시 움직이는 北美

한미 "동맹 강화" 비핵화 해법, 대북 제재완화 조율 어떻게?
북러정상회담 4월 가시화…김정은 '결심' 밝히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지 한 달만에 북한과 미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4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고, 북러 정상회담도 4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돼 두 정상회담이 '포스트 하노이' 북미대화 재개 여부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북중 정상회담…이번엔 북러? 

북미가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기 전 각각 중국, 한국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조체제를 다진 것과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지난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가졌고,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꼬여가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었다. 

또 지난 달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1월에 4차 방중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전화통화를 갖고 실무협상 상황을 공유한 바 있다.
다만 지난 두차례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비핵화 협상을 향한 대화국면이 상승기조를 타고 있었던 데 반해, 이 번에는

 양측의 입장이 명확히 확인된 이후의 교착국면이라 북미간 대화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트럼프, 북미대화 '톱다운' 의지 밝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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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은 '선(先) 완전한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라는 대북 강경기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형식으로 대화재개 의지를 밝힐 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이 잇따라 대북 강경기조를 밝히는 가운데서도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를 하는 등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북 유화제스처를 유지하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재개를 적극 모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번 한미정상회담에선 포스트 하노이 이후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공조 이상 기류설(說)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중요 포인트다. 
비핵화 해법과 제재완화 등에서 한미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기 때문이다.  

비핵화 해법에서 미국은 일괄타결식 '빅딜'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입장을

보이고 있고,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평가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비핵화 견인의 주요 수단으로 보는 데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부정적 입

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백악관이 한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해 오랫동안 써오지 않던 '린치핀 (linchpin·

핵심축)'으로 표현한 것도 공조체제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해법과 대북 제재완화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북미대화 '촉진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 북러 정상회담 4월 개최설, 11일 최고인민회의 '결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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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그의 최측근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25일

(현지시간)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다음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으로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전 블라디보스트크 등에서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제기된다.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9일 전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4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만큼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북중러 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1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결심'을 밝힐 가능성도 여전

하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이어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예고한 대로 김 위원장이 실제 '결심'을 밝힐 경우 한미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 여부,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북러 정상회담 결과 등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대화 재개 여부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jdeog@cbs.co.kr

         

2012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찬을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White House) 2019/02/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트럼프, 하노이서 김정은에 '핵무기 美에 넘겨라' 직설적 요구

로이터 보도.."트럼프가 김정은에 건넨 문서에 이 같은 요구 담겨"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직접 비핵화 정의내린 건 처음.."회담결렬 단서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핵무기와 핵폭탄 연료를 미국으로 넘기라는 요구를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건넨 문서에 이같은 직설적 요구가 담겨있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미국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한글과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건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김 위원장에게 자신이 원하는 비핵화의 의미를 명쾌하게 직접적으로 정의내려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미국의 입장을 담은 이른바 '빅딜 문서'를 건넸다는 사실은 이달 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통해서도 공개된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3일 미 폭스뉴스 등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원하는 비핵화 요구사항과 그 반대급부를 제시한 '빅딜 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 문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다"며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문서 2개를 건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핵연료까지 모두 미국으로 넘기라는(transfer) 요구를 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 영토로 반출하라는 요구로 보여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해 5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 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양 정상은 오전에 단독 정상회담 및 확대 회담을 한 뒤 업무오찬을 함께 할 예정

이었으나, 업무오찬 및 합의문 서명식이 돌연 취소되면서 회담이 결렬됐다.

업무오찬이 돌연 무산된 이유에 대해 지금껏 미국과 북한 모두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문서 내용이 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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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NBC "김정은, 트럼프와 일대일 담판 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참모진을 배제하고 '일대일 담판'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NBC 뉴스는 28일(현지시간) '김정은이 하노이 정상회담 전 트럼프에게 아첨을 퍼붓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직 관리 2명과 현직 관리 1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 전현직 관리는 김 위원장의 친서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북핵

협상 논의에서 배제하려는데 목표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북한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과의 협상 방식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간 직접 대화에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 정부관리들과 동맹국 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도록 말리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전직 관료는 NBC에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면서 "그들(미 정부 관리들과 동맹국 정부)은 수비를 맡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양보를 저지하는 노력에 개입했다고 NBC는 전했다.
또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사전 브리핑도 잠재적 합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노이에서 '합의하지 말아야 할 것'을 대통령에게 확실히 주지시키는 일이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sophie@cbs.co.k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北 대단히 고통받아..현시점서 추가제재 필요하지 않아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이며 서로를 이해..

관계 유지 매우 중요"
'포스트 하노이' 교착국면서 유화적 메시지 발신하며 톱다운 해결 의지 재확인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미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는 추가 대북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직접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의 개인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나는 그저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제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나는 현시점에서 추가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트윗을 올린 바 있으며,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그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변인을 통해 전달했던 '추가 대북제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직접 '육성'으로 밝힌 것이다.

김정은ㆍ트럼프

(CG) [연합뉴스TV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는 내가 매우 잘 지내는 사람"이라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적어도 할 수 있는 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교착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북한이 이미 부과된 제재로 충분히 고통받는 만큼 당장 추가제재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과 여전히 관계가 좋고 앞으로도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톱다운 해결'의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중심으로 대북 압박 기조를 강조

해온 것과는 확연한 온도차가 감지되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나중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핵·미사일 실험

재개 등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그에 대한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의 뜻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CG) [연합뉴스TV 제공]     

트럼프·김정은과 연쇄 만남 추진…‘촉진자’로 다시 뛰는 문 대통령

 

내달 11일 한·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과 소통, 톱다운 방식 재개…비핵화 추진 방식 한·미 합의 목표
회담 결과 따라 대북특사 파견·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북한 설득 나설 듯

한·미가 다음달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하면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화 프로세스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아직 하노이 회담 결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현 상태가 장기화하면 대화 동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화 재개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0일 서울을 출발해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별도 일정 없이 곧바로 귀국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1박2일의 짧은 일정에서 알 수 있듯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실무방문이다.

정부는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특사 파견이나 조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촉진자’ 역할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북한 정상과의 연쇄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대화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톱다운 방식’의 3라운드를 시작하는

 셈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포스트 하노이’ 국면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고비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는 사실상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갔다. 새로운 대화를 어느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지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국내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문 대통령과 달리 북한과의 대화를 최우선적 국정과제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대화 재개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공동의 비핵화 대화 추진 방식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로드맵을 정한 뒤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방식을 원한다.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모한 ‘일괄타결식 해법’을 지양하고 이른바 ‘포괄적 비핵화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미국과 전략 조율을 마친 뒤 북한과 접촉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난제다.

 북한은 아직 하노이 회담 실패에 대한 내부적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원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시 철수했다가 복귀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무리한 비핵화 요구를 내세워 싱가포르 합의를 위반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 주재 대사관 관계자 대상의 브리핑에서 비핵화 협상 등과 관련해 “우리 최고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백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또 남북관계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남북 군사당국이 다음달 1일 시작하기로

 한 공동유해발굴 작업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다음달 11일 국가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통해 드러난 한·미의 대북 메시지를 분석한 뒤 대외정책 기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신모 외교전

정국 주도권 쥔 트럼프, 文과 비핵화 동력살릴까

최대정치 위기 벗어난 트럼프, 민주당 공세 취하며 주도권
미 언론, 트럼프 북미협상 집착...참모진과 불협화음
톱다운식 해결 자신하는 트럼프 북미 협상 재추진염두
다만 北 변화 없는 상황에서 대화재개까진 시간걸릴 듯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정치적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며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대북 협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외교가에서는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고비를 넘기면서 임기 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현재 극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북미 협상에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및 핵무기 실험 중단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꾸준히 홍보해 온 만큼 북미 비핵화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미 언론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계속 집착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파 참모들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 및 ‘역사적 합의를 위한 기회 마련’이라는 자신의 가장 큰 외교

업적을 약화하려는 걸 막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분석을 워싱턴포스트(WP)가 내놓기도 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집착하는 이유로 전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지우기에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물어본다면 다양한 소문이 있다.

그런데 처음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정권 이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오바마가 처음에 이야기한 게 북한

위협”이라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트럼프가 북한 이슈에 꽂힌 거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맥시멈프레셔까지 가고 대화가 갑자기 선회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끌고 온 북미

 협상이라는 프레임을 트럼프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난 트럼프대통령은 전 정권의 대표 정책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를

밀어붙이며 오바마 지우기 행보를 본격화 했다.

서울경제신문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 등 비핵화 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톱 다운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조짐이 있다”며 “이번 뮬러 특검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점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가 대화재개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뒤 제재해제라는 ‘빅딜’ 해결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따른 미국의

 제재해제 등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며 미국의 빅딜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2차정상회담에서 ‘노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원인도 비핵화 시각차였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트럼프, '톱다운' 방식 재가동 

 

10일부터 워싱턴서 1박 2일간…

靑 "빠른 시일 내 남북 정상회담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이어서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톱다운 방식'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10일 출발해서 이튿날인 11일에

 정상회담을 연 후 당일 바로 귀국길에 오르는 실무형 회담 성격이다.

 정상회담의 상세한 의제는 다음 주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백악관에 가서 직접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하노이 회담 이후 이뤄지기에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톱다운' 외교의 필요성,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현 국면을 진전시킨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한 북한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며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수락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보다 먼저

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전개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판단하기에

 북측은 하노이 회담에 대해 자체 평가 중인데, 조만간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언급한 '여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더라도 4월 11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노이 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북 특사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 특사도 4월 11일 이후에 파견될 가능성도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폐기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 협상 방안을 요구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양측 모두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snapback·제재를 해제하되 위반 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을 전제로 한 제재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밝힌 점이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뉴스1 DB) 2019.3.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더나간 김정은vs물러선 트럼프…한반도 롤러코스터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정세가 연일 롤러코스터다.

 북미가 '봉합'과 '파국'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5일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중지·유예)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22일 개성 남북연락

사무소 인력을 일방적으로 뺐다. 일정 간격을 두고 충격요법을 더하는 초강경 대미·대남 시위다.  

미국은 일단 한 발 물러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 수 물렸다.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 계획 철회를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독자제재 외에 수일 내에 단행될 또 다른 제재를 철회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행동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일단 북한을 달래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명확한 대화 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협상 관련 언급은 정확히 2주 만이다. 김 위원장에게 공을 넘기고 침묵을 이어왔으나 북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직접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톱다운' 방식으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계산법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발언이 행정부 내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은 돌발성 폭탄발언으로 해석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알려진 후 정부는 그야말로 혼돈 그 상태였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미국 대통령이 허물었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이런 비판을 감내하고 추가 제재를 막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렸으니 이제는 김 위원장이 응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제제 철회 지시 배경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 회견에서 "북미 두 정상의 궁합(chemistry)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한 데 대해 화답한 셈이다.  

예단은 이르지만 북미 교착 국면의 전환 여지가 생기면서 우리 정부도 일단 한 숨 돌리게 됐다. 북미 정상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카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반응에는 남북 관계가 악화할 경우 북미 대화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

지난달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 모멘텀을 마련하는 '역할'을 요청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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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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