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재앙 풀 열쇠, 58년 개띠·2차 에코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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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인구재앙 풀 열쇠, 58년 개띠·2차 에코붐

1991~1996년생 30대 되는 2020년대 출산율 반등 전망,

베이비붐 세대 '인생 2막' 여건 조성돼야 경제 충격 완충

결혼 적령기를 앞둔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국가적인 '노화'를 늦출 세대로 떠오르고 있다.

2차 에코붐 세대를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을 집중해야 출산율 반전을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지난해 0.98명에서 2021년 0.86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무너진 1명대 출산율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가장 정상적인 분석에 기초한 중위추계 기준을 보더라도 그렇다. 하지만 출산율은 2022년 0.90명으로 반등해 상승세를 지속하는데, 2차 에코붐 세대가 '엄마·아빠'가 되기 때문이다.

2차 에코붐 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생)의 자녀를 말한다.

 1993년 신생아는 72만3892명으로 1984년(72만9115명)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았다.

당시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하면서 '출산 호황'이 일었고, 1998년 외환위기 전까지 이 흐름은 이어졌다.

지난해 기준 초혼 평균 연령은 남자 33.2세, 여성 30.4세다.

2,3년 뒤부턴 1990년대생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다.

하지만 결혼 적령 인구가 늘어나면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게 낡은 공식이라는 반론도 있다.

 결혼, 출산을 기꺼이 할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현재 2차 에코붐 세대는 취업 문턱에서 다른 세대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자리 부진에 따라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2차 에코붐 세대가 많아질수록 통계청 전망은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청년 고용 개선은 특히 남성의 결혼·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좋을 일자리를 확보한 여성은 결혼·출산 속도를 내거나 뒤로 미루는 반대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런 점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 지원 정책보다 출산 전부터 돈이 들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준수, 자기계발 시간 제공 등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근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묵정동 제일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이와 함께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시급하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줄기 시작해 2020년 이후 본격 감소한다.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은 2017년 18.8명에서 2020년 21.7명, 2030년 38.2명, 2040년 60.1명으로

급속 증가한다. 경비원·청소원 등에 한정된 '젊은 노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젊은 노인이 은퇴 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면 소비, 생산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당장 베이비붐 세대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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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최악의 경우 내년부터 감소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

생산연령인구 50년 뒤 '반토막'…2022년 합계출산율 0.72명

전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
고령인구 2033년까지 2배 급증

사회 경제적 균형 이루기 위한
2065년엔 생산연령인구 첫 추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는 지난 2016년 인구추계 이후 3년 만에 이뤄졌다.

 보통 5년 주기로 진행되던 장래인구추계를 2년 앞당겨 발표한 셈이다.

통계청의 예상보다 출산율이 빠르게 급락하면서 추계 오차가 커진 탓에 특별추계 형식으로 발표를 서둘렀다.

앞으로 통계청은 5년이 아닌 2년 주기로 우리나라의 장래인구를 추계할 계획이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 감소세가 그만큼 빠르다는 의미다.
이날 발표된 추계 자료에는 ‘인구절벽’을 향해가는 우리의 현주소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최악의 경우 국내 총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다.

2017년 이미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 역시 50년 후 반토막이 나면서 고령인구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시나리오 땐 올해가 인구 정점…합계출산율 0.72명까지 하락=통계청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순이동이

얼마나 될지를 따져 저위부터 중위·고위까지 총 3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추계 자료를 공표했다.

 저위 추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당장 내년부터 감소한다. 올해 5,165만4,000명이었던 인구가 내년에는

 5,164만4,000명으로 줄게 된다.

2016년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추계(저위 추계 기준)와 비교해도 총인구 감소 시기가 2024년에서 2020년으로 4년 앞당겨졌다. 이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겪고 있는 탓이다.

 저위 추계로 합계출산율은 올해 0.87명에서 하락을 거듭하다 2022년 0.72명으로 바닥을 찍는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저위 추계는 말 그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출산율이 2016년에 최악을 가정해 계산했던 저위 추계보다도 더 낮다는 데 있다.

당시 통계청은 2018년 합계출산율을 1.13명(저위 추계 기준)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저출산 기조가 심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인구 감소 요인이 발생한다면 저위 추계 또는 그보다 심각한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고령인구·생산연령인구, 2065년 역전=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돼주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2년 전

 3,757만2,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감하고 있다.

 중위 추계 기준으로 향후 10년 동안 250만명 감소하고 2067년에는 1,784만2,000명을 기록하며 현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추락한다.

2017년 기준 73.2%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중위 추계로 2056년 49.9%로 내려가고 2067년에는 45.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격히 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06만7,000명이었던 고령인구는 2033년까지 2배로 급증한다.

2050년에는 1,900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지만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2065년에는 고령인구가 1,857만명으로 생산연령인구(1,850만3,000명)를 처음으로 추월한다.

  ‘피라미드’ 형태였던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중간이 두터운 다이아몬드를 거쳐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해가는 셈이다.

이처럼 인구 감소세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확한 ‘적정인구’ 규모를 추계하거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적정인구란 사회·경제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장 적절한 인구수를 의미한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인구학회가 4,600만~5,100만명을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로 내놓았고 국토도시학계에서는

 4,350만~4,950만명을 제시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인구는 과거에 많은 가정을 거쳐 나온 수치인데 최근에는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적정인구를 제시하고 이를 목표로 한 정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낮은 출산율을 해결할 정책 개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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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RL82P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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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재앙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통계청이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5163만5000명이고, 인구성장률은 0.37%이다.

중위연령은 2014년 40.3세에서 2018년 42.6세로 늘어났다.

유소년인구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령자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나라 전체가 늙어가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수도 전년 대비 6만3000명 줄어들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생산 가능인구 감소 폭은 앞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전후 폐허더미 속에서도 꾸준히 늘어났다.

1953년 출생자 수는 66만명 정도였다.

 전후세대들이 낳은 1978~1982년 출생아 수도 연평균 8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이후에도 출생아 수는 꾸준히 늘어 1971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1971년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18년에는 32만7000명수준까지 줄어들었다.

1971년 출생아수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1월 출생아 수는 3만3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27년부터는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어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

으로 전망된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 수준으로 전년도 1.05명보다 0.07명 감소했다.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추락한 것은 사상초유의 사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1970년 합계출산율은 4.53명이었다.

홍콩 등의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비교대상 국가를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OECD 평균 1.68명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달리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2.1명 선을 유지해야 현재의 인구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의 저명한 인구학자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98수준으로 유지된다면 30년 후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란 충격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두 세대가 가기 전에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맨 처음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2005년도 합계출산율이 1.08명을 기록하자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5년 단위로 세 번에 걸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잡고, 1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수준의 예산을 퍼부었지만 사정이 개선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국가란 주권에 의한 통치조직을 보유하고, 일정한 영토에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로 이뤄진 집단이다.

 국가 구성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게 주권을 강탈당했었지만 되찾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수 천 년이 지난 후 영토를 회복했던 사례를 감안한다면, 국가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일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의 인구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쌓아 온 경제시스템, 법질서나 제도 중 온전하게 남아 날것이 있을까? 교육시스템부터 시작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체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산업 전반이 붕괴되고, 군 병력 충원조차도 어려워지게 질 것이다.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파산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도심 외곽지 주택가는 길고양이들만 득실 되는 황량한 폐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외곽 도로는 통행차량이 없어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될 것이다.

제조업 공장은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고, 산업물동량은 줄어들어 항만시설이나 공항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상상

하기조차 싫은 거대한 재앙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종족번식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본능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

 결혼 기피현상이 단순한 경제적요인 만은 아닐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도 경제 양극화, 높은 물가수준, 비싼 사교육비, 성차별 또는 워킹맘 문제, 비싼 집값 또는 양육비 부담 등의 문제 뿐만은 아닐 것이다. 모든 정치·경제·문화·사회를 망라한 모든 질서와 제도 등 모두가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사상최초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내년도 예산 중 인구 재앙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고뇌가 반영돼 있을지 궁금하다.

판에 박힌 재탕 삼탕식의 정책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벌써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지 않은가?

 지방의 인구감소현상이 벌써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인구감소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도 안 될 것이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2005년 부터 반등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2017년 출산율이 1.44명으로 전년도보다 0.01% 떨어지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호들갑을 떨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가 오래 전부터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택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자영업자 수는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이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던 정책사례들을 단기적인 대책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섣부르게 이민 확대 정책이나 난민수용 정책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최후의 수단일 것이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빨리 반세기 반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이룩한 국가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구재앙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최초로 사라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국가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TF를 만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겨야 할 것이다. 핵문제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출산율을 늘리는 특단의 정책부터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험보다 더 큰 아젠다가 있을까?

정치인들도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당리당략과 목전의 사리사욕에만 사로잡혀 정쟁만 일삼으면서, 국가 존망의 위기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 한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저작권자ⓒ 이슈타임.

육아전쟁, 사랑하는 남편은 전우가 됐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맨 정신으로 이야기하라고요? 시간 많으세요?’

기출산 여성들에게 임신과 육아 이야기를 들려달라 했을 때 돌아온 대답들이다. “눈물없이 들을 수 없다”는 이들의

 이야기는 구연동화처럼 돌고 돌아 여동생, 대학 후배, 절친에게 들어간다. 이야기의 힘은 크다.

 가뜩이나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다’는 미혼 여성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무섭게 학습을 한다.

 다음은 저출산 정책을 만드는 상위 1% 엘리트의 귀에만 잘 들리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다. 출산 경험자 5명의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 지난 2010년 내가 스물 아홉 가장 잘 나갈 때, 아이는 아무런 준비 없이 찾아왔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전성기를 보낼 때였다.

‘일은 어쩌지….’ 아이는 축복이라 했지만 두려움이 더 컸다.

 

당장 입덧이시작되고 두통까지 심해져 그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숨 쉬기도 싫어지는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그토록 좋아하던 일도 싫어졌다. 이 감정을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서러웠다.

 누구나 겪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하찮은 건 아니었다.

누구나 애 낳는데 왜 유난떠느냐고?

손해 보는 일을 누가 하고 싶나. 오빠부터 대학보낸다고 대학을 포기한 우리 엄마에비해 나는 버려야할 게 너무나도

 많다. 일, 승진, 취미생활….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힘들게 대학을 보내고 좋은 곳에 취업하라 한 게 아닌가.

출산의 고통은 끔찍했지만 육아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었다.

잠을 못자는 게 사람의 몸을 얼마나 망치는지 겪어보지 않았을 땐 몰랐다.

임신 초기부터 2년간 2시간씩 자다깨고를 반복했다.

안그래도 임신 직후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이를 회복할 시간조차 나지 않았다.

피부는 수시로 뒤집혔고 다크서클에 탈모는 기본이었다.

당장 잠을 못자니 짜증부터 치솟았다.

20대 내내 운동하며 가꾼 탄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처진 뱃살만큼 망가진 일상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두살무렵,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지만 망설여졌다.

뉴스를 틀 때마다 나오는 어린이집 사건들. 결국 이왕 직장까지 그만둔거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진 내 손으로

 키워보자 마음을 먹었다. 

아이는 남편과의 관계도 변화시켰다.

사랑해서 결혼한 우리가 전쟁을 같이 치르는 전우가 되었다.

 우리는 겨우 잠든 아이가 깰까봐 밤엔 ‘카톡’으로 대화했다.

‘여보 내일 어린이집에서 간담회가 열린대. 몇시까지 오면 돼.’
‘그래. 알겠어. 회사 끝나자마자 갈게. 사랑해’
이 육아 전쟁에서 남편보다는 내가 더 자주 최전선에 있었다.

아이는 행복할 땐 아빠를 찾아도 힘들 땐 귀신같이 엄마부터 찾았다.

남편은 당장 전쟁터에서 보이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아이가 클수록 집에 늦게 들어왔다.

전쟁 물자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남편은 눈에 불을켜고 돈을 벌었다.

그 책임감을 모를리 없지만 육아로 지칠 때는 남편도 적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왜 당신은 내가 힘들 때 옆에 없는 거야?”남편이 집에 오자마자눈물부터 쏟아졌다.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루종일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좌절했다.

“내가 돈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냥 내 옆에 있어달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다가 서로 소리가 커지면 아이는 깬다.

 그때부터는 아이도 울고 나도 울고 남편도 운다. 

서른 다섯. 아이가 조금 크니 다시 일 할 용기가 났다.

 일을 하니 확실히 숨통이 트였다.

다시 사람답게 사는 구나 싶었다.

 그러나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울먹였다.

 “엄마. 나 맨날 교실에 혼자 남아있어.

 다른 애들 엄마가 데리러 올 때마다 슬퍼. 우리 엄마는 언제 오나 너무 슬퍼.”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5시에 퇴근해서 제일 일찍 오는 게 6시였다.

그 사이 유치원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올 때마다 아이들을 더 작은 교실로 옮긴다든지 은근히 눈치를 주는 듯했다.

순식간에 나는 죄인이 됐다.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일할 맛이 뚝 떨어졌다.

다시 일을 그만뒀다.

프리랜서로 이따금 일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일과 양육을 함께 하는 건 슈퍼맨 100명을 데리고 와서 해도 안될 일이었다.

아이 초등학교 보내니 내 삶이 좀 달라졌느냐.

 유치원보다 초등학교가 더 일찍 끝난다.

1시면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온다.

학원 뺑뺑이를 시키지 않는 한 다시 또 누군가는 아이를 봐야 한다.

나는 또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

학원은 몇 개를 보내하지, 국영수에 매몰되지 않은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이 전쟁통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아이가 흥얼거리면서 그림을 그릴 때, 그 천사의 목소리가 마음을 어루만진다. “엄마 사랑해” 놀이터에서 뛰어 놀다가 내게 안기면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이 행복으로 일단 애를 낳고 나면 부모는 어떻게든 키운다는 걸, 정부는 영리하게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옛날 사람들은 더욱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대여섯명씩 잘만 키웠으니까 더욱.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다.

만약 내 딸이 “엄마 나 결혼하기 싫어”라고 한다면 나는 뜯어말리지 않을 거다.

우리 엄마는 여자가 애를 낳지 않으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다그쳤지만,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다.

 물론 아이가 주는 행복은 너무나도 크지만 그 행복을 강요하기엔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았다는 것도 나는 알아버렸다.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나면 내 삶을 찾을 수 있을까,

여성으로서 살 수 있을까.

엄마로서가 아닌 ‘나’로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열심히 답을 찾고 있을 때,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온다.

그리고 “엄마”부터 찾는다. 

say@heraldcorp.com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럽의 아이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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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문제 해결, 선진국들은 어떻게?

-프랑스, GDP 2.8%를 육아보육에 집중 투자
-출산과 육아, 교육은 ‘국가책임’ 인식 전환 필요

[헤럴드경제=김성우ㆍ정세희ㆍ성기윤 기자] 한국보다 대략 40~50년 먼저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던 유럽 주요국가들은 ‘보육과 양육은 국가책임’이라는 철학하에 저출산 문제에 대비했다.

입양을 장려하고 유치원을 국가가 운영했으며 천문학적인 자금을 육아와 보육에 집중 투하했다. 융단 폭격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저출산 문제에 투입했다.

 나라가 없어질 위기란 인식이 국민들 사이 퍼졌고, 관련 지출은 비용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프랑스 국민들은

인식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출산 보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에 투하되는 비용은 GDP대비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6·25 때도 잘만 키웠다’는 오래된 인식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 2.07.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는 보육시설에 투자액이

크다.

당연히 보육 서비스도 다양핟. 우선 어린이집에 다닐 연령대인 만 0~2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에선 집단어린이집(crèches collectives)을 운영한다. 공립 시설 비중은 73.2%에 이른다.

사설 어린이집 수가 훨씬 많은 한국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학무보들의 부담도 적다.

 어린이집 운영 비용 대부분은 국가가 지원한다.

프랑스의 유치원 시스템도 체계적이다. 만 3~5세는 프랑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의무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교육

받는다. 의무교육이란 말은 교육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급한 일이 있을 경우 만 6세이하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일시어린이집(haltes garderies), 집단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시간이 마친 뒤에도 아동들을 돌봐주는 시설인 놀이방(jardins d’enfans)도 있다.

스웨덴 역시 국가와 고용주 모두 법적 권리인 육아휴직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출산정책으로 인해 여성고용문제와 여성복지, 가족복지까지 해결하는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으로 저출산 과제를 극복하고 있다

스웨덴은 재정투자도 많아 가족복지정책으로 인한 총 지출은 모든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지출의 5.3%에 달하고, GDP의 3.5%를 차지한다.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국민들이 이를 용인하는 것은 출산과 육아, 교육의 문제가 가정 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보육시설 투자로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중이다.

일본은 지난 2013년부터 집에서 머무르는 미취학 아동을 보육시설로 끌어오는 ‘대가아동 해소 가속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일본에서는 만 4세가 돼야, 아이들이 유치원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가정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야 했다. 대가아동 해소 가속화 계획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전문가들은 출산과 양육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결혼단계부터 출산과 양육까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돈을 들여 출산과 양육 등을 지원 하는데 지원 방향이 틀렸다.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문화적으로 일하는 시간과 그 외시간이 구분돼서 양육이 일상적으로 생활화 돼야한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정도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순혈주의가 강해서 내 뱃속으로 낳은 애만 내 자식으로 본다.

지금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다. 아이들을 사회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70년대 초

서구처럼 버려지는 아이들을 안아야 한다.

또 결혼 안하고도 애를 낳는 경우에 대해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

 결혼을 한 가족 내에서의 육아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조영태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서울 집중 현상을 막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 대입경쟁부터 서울로만 오고 싶어 하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한 계속 경쟁하며 생존 싸움할 것”이라며 “사람은 생존이 가능해져야 재생산에 나서게 된다.

 생존에 필요한 것이 부족해졌을 때엔 재생산 보다는 생존을 택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극심한 양극화에 청년들 해외로… 인구 재앙 우려”

나코 스테파노프(사진) 소피아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측면에서 불가리아의 체제 전환은 당초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다”며 이렇게 밝혔다.

소피아대의 동아시아·역사 전문가인 스테파노프 교수는 “과거 공산·사회주의 시절에는 근로자들이 저가에 일 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에 휴가를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체제 전환 이후 불가리아의 외채가 엄청난 규모로 불어났고, 빚을 갚기 위해 국영 기업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외국에 팔아넘겼는데 그 결과가 불가리아의 현재”라고 말했다.

그는 “불가리아는 과거 코메콘(공산권 경제 상호원조회의)의 실리콘밸리나 다름없을 정도로 컴퓨터 기술 강국

이었다”며 “약 4만명에 달했던 컴퓨터 전문가들이 체제 전환 이후 국외로 떠났다”고 했다. 불가리아보다 임금수준이

더 나은 유럽연합(EU) 가입국 등 국외로 유출됐다는 얘기다.

스테파노프 교수는 “서방은 불가리아의 ‘두뇌’는 사고 싶어 했지만 불가리아산 제품을 원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불가리아 젊은이들이 불가리아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꼽았다.

 공산당 정권 때부터 부패를 저질러온 기득권 세력이 체제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득세하며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유력 정치인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경우 공산당 엘리트 그룹의 2세나 3세인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체제 전환에 성공하고 EU에도 가입하는 등 친 서방 행보를 지속했으나 경제 수준은 EU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을

맴돌다 보니 불가리아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스테파노프 교수는 불가리아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낮은 출산율에도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불가리아 인구가 600만명대로 감소했고 인구가 늘지 않고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며 “불가리아의 국가 경쟁력을 생각할 때 정말 큰 문제”라면서 “인구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인구 감소 흐름이 지속하면 불가리아의 미래도 밝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피아=김민서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 감소가 시작되는 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2017년부터 100명을 넘어 2067년 574.5명으로

 5.7배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모습(위쪽)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을 배회하는 노인들 모습.

  [이충우 기자 / 매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