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경해진 文, 日조치 철회 요구하며 장기전 대비 본격화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페이스북)

더 강경해진 文, 日조치 철회 요구하며 장기전 대비 본격화

文, 단호하게 "日 부당한 조치" 비판
"막다른 길 가지 말라" 외교적 해법 강조
강대강 대치 국면 지속…장기전 대비 나서

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체화, 장단기 처방 제시
기업들 대체로 공감대…민관 '의기투합'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며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비상대응

체제'를 선포했다. 
한일 양국의 강대강 대치로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장기전 대비에 돌입했다. 

◇ 文, 日에 경고 "막다른 길 가지 말라" 

문 대통령은 10일 30대 기업 총수 등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보다 한층 더 강경한 어조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로 최초에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등으로 인한 양국 신뢰 손상을 꼽다가,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고, 우리 기업이 에칭가스를 화학무기 제조에 전용할까봐 규제에

 나섰다는 논리도 펼쳤다.

하지만 이들 주장 모두 의혹일 뿐 일본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조치라고 규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일에도 문 대통령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풀고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서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 중인 상태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지만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최우선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본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미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 속 일본은 쉽게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민관, 장기전 대비 의기투합…방향성에는 공감대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8일에 이어 이날도 현 사태를 '전례없는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단순 제안 수준이었던, 민관 비상대응체제도 한층 구체화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단기적, 장기적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 추경 예산 반영 등을 약속했다.

 또 근본적 대책으로 주력산업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도 대체로 문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대를 표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기업인들은 신규화학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규제나 리스크 분산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고, 러시아·독일과의 협력 등 수입선 다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구축해온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나, 연구개발(R&D) 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예상되는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이날 논의된 대책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별 피해 규모나 사후 대응 계획, 추가로 예상되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 방안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echan92@cbs.co.kr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과 대응책에 대해 언급했다.  

   © <사진제공=청와대>

 

일본, 문재인 ‘수출규제 협의’ 제안 거부

네티즌 '대책 없이 저지른 반일에 문재인 책임져야'

7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9일

 ‘반도체 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할 뜻이 없다’고 9일 밝혀, 8일 문재인이 ‘양국간 성의있는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문재인의 철회 및 협의 요청에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해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철회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9일 전했다.

 

전날 문재인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간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

한다”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며, 조선닷컴은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과의 협의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정상 만찬에 참석하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아키에 여사와 인사를 나눴다.

/청와대

2012년 아베정권을 2018년 문재인정부가 알았더라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30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정부도 화답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날 청와대 회동 이후 문 대통령을 만난 기업인들이 오히려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일본기업들을 민간 차원에서도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이 전해지고,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으로 제시한 단기적 경제대책도 장기적 방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차분하게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일단 문재인정부가 기업과 비상체제를 갖추는 것 외에도 대일외교를 가동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업인들과 만나 일단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청와대‧정부가 주요그룹 최고경영자들과 상시 소통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주력산업의 핵심 기술‧부품의 국산화 등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세제‧금융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를 향해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말라”며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압박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언급한 우리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확하게 부인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이번 규제 조치에 대해 처음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언급하더니 독가스 사린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심지어 전략물자 밀수출 의혹까지 들고 나와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런 주장의 배경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땅히 했어야 할 ‘한‧일 간 화학물질관리 회의’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1일 수출규제 발표를 하면서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이후 화학물질 관리를 둘러싼 한일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일본의 담당국장이 공석이어서 그랬다”고 반박했지만 곧바로 일본 경제산업상은 당시 실무 간부

이름까지 공개하며 한국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청와대가 적폐청산에 집중하면서 대기업과 일본까지 그 대상으로 몰고 있을 동안에도 정부부처는 제 역할에 충실해야 나라와 경제가 온전할텐데 일선의 실무 공무원까지 일본을 경시하는 태도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에 태만한 결과는 아닌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노가미 고타로 관방 부장관이 나서 “한국의 수출관리에 우려할 만한 사례가 있고, 이번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더구나 이번 발언의 근거는 국내의 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리스트라고 한다.

아베정권은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계획하면서 치밀한 ‘안보 프레임’을 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나라 중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규제를 취하면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예상돼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은 2012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 가능성을 열었을 때부터 이미 준비됐기 때문이다. 

반면, 문재인정부 들어 2018년 10월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결정은 한마디로 아무런 대책 없는 최종판결이었다. 아무리 탄핵당한 보수정권을 딛고 세워진 문재인정부라 하더라도 역대정권마다 진통을 겪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안일했다.

 이승만정부를 비롯한 과거 보수정부의 역사도 잇는다는 책임감이 없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패착이 지금 사태를

 부른 셈이다.

【오사카=AP/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20개국(G20)정상

회담장에 도착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19.06.28

더구나 박근혜정부가 고심해서 미뤘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을 문재인정부 들어 결단할 계획이었다면 집권 초기부터 주일 한국대사를 중량감 있는 인물로 발탁해 일본 정치권과 교류를 강화하는 등 외교력을 집중시킬 필요도 있었다. 한마디로 문재인정부에서 지금까지 주장해온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정책은 가동되지 않았던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아베정권의 ‘안보 프레임’을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이미 대북제재와 관련해 석탄 반입설이나 유류 환적설에 연루돼 있을 정도로 북한 문제에서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 협의에 있어서도 한국정부는 처음 일본정부의 제의도, 7월18일 설치기한이 만료되는 제3국 중재

위원회도 모두 거부한 사실이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30대기업 총수들과 회동한다고 하니 일각에서는 지금 기업인들을 만날 때가 아니라 일본과 양자협의를 진행시킬 대책을 내놓을 때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많았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지난 6월19일에 제안했던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한다’는 기존에 제시한 안에서 일보 진전된 협상안을 갖고 양자 협상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전문가인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이번 사태의 원점이므로 정확하게

 원점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강제집행을 유보하고, 기금 조성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간 협상 재개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한일 기업이 배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국정부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해결 시한까지를 담은 협상안을

제시하며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그나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차례나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3대 독재체제, 최악의 인권 실태 등 북한의 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야한다.

일본과도 ‘반일 프레임’, ‘친일적폐 청산’이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와 경제‧안보 협력이란 국익을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극일’(克日)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펜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베가 '적반하장'인 이유 3가지

일본 아베 총리의 퇴행적이고 파렴치한 무역보복 조치에 온 나라가 공분에 휩싸였다.
북한과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아베 정권이 눈앞의 이익을 탐하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기습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완제품의 원료가 되는 부품수출을 전면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오는 18일을 전후로 일본 정부의 추가 금수조치가 발동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의원 선거는 이로부터 몇일 뒤에 예정돼 있다.  

당장 한국경제의 기둥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조만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WTO에 일본을 제소하기로 하는 등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막다른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부 대응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해결보다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아베정부가 단행한 수출

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로서는 아베 정부의 뜻하지 않은 일격에 대한 반격도 중요하지만 안그래도 나쁜 실물경제사정을 감안, 일본의 보복조치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걸 선제적으로 막는데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인 '해결되지 않은 한일과거사'는 논란의 와중에서도 다소간 간과되는 느낌이 있고 과거사에 대해 단 한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합당한 배,보상 논의조차 거부하는 보수 자민당의 퇴행적

 본질 또한 흐릿해 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한-일 이슈에서는 한 발 떨어진 위치에 서 있지만 과거 강제징용 배상과 종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나섰던 경험을 토대로 3가지 점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아베 총리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한일 과거사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점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은 결코 국가가 대신 포기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로마법 규정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고려 가능성 등이다. 

박 시장은 "지난 1991년 영국 유학 시절 에츠로우 도츠카라는 일본인 변호사가 정신대 문제를 연구하는데 자극받아

정신대 문제는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이것은 범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을 쓴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동경지검의 정신대 문제 입안.기획자를 고발했고, 전범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이미경 전 의원과 추진하기도 했던 활동도 소개했다.

당시 논문의 요지는 '유스 코겐스 즉 로마법의 강행규범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은 결코

 국가가 대신 포기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를 토대로 따져보자면 1965년 한일기본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통치와 전범행위에 대한 사죄를 언급할 때 늘 언급되는 건 독일의 사례다. 독일은 브란트와 슈뢰더 총리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찾아가 무릎꿇고 진정성 있게 사죄했을 뿐아니라 정부와 기업에서 기금을 조성해 배상처리도 깔끔하게 매듭지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장기집권중인 자민당에서 나온 진정성 있는 사과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가해자의 사죄나 사과는 이를 받아들이는 피해자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사죄로서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는 한 한국과 일본 간의 진정한 화해는 성립될 수 없다.

일본 집권세력은 한국민이나 피해자들의 사죄요구를 귓등으로 듣는 것도 모자라 한국 대번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딴지를 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진정성은 눈꼽 만큼도 찾아보기 어렵다.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정략적 고려에서 보복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는 21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지층 결집용으로 금수 조치에 나섰다는 의심이다. 

그동안 아베 정권이 보여준 천박한 과거사 인식과 뻔뻔스러운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외교에서 심화되는 일본소외에서 아베 총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돌파구다. 
정치적 돌파구가 금수조치인 것 만은 아니지만 국민 누구도 아베정권이 정치적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일과거사를 악용해 왔다는 데 이견이 없다.

날로 실해지는 아베정권의 폭주에 입을 연 박원순 시장은 "과거사를 단기적,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적 리더십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dlworll@daum.net

▲ 일본통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 의원은 “대화와 신뢰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창일 “한일 갈등, 스리트랙으로 확전… 아베 속내 파악해야”

도쿄대 박사 출신 한일의원연맹 회장

MB 독도 방문 이후 오랫동안 불신 누적  
아베, G20서 남북미만 부각되자 화난 듯  

의회 지도자들이 나서 양국 갈등 풀어야  
연맹의원들 이달 방일 위해 초당적 협력  
반일 정서 이해하지만 정치 선동은 안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과거에 한일 관계 문제는 역사와 정치 투트랙으로 불거졌다면 이젠 경제까지 더해져 역사, 정치, 경제의 스리트랙으로 전선이 확장됐다”며 “극단적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대화와 신뢰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대에서 동양사 석박사를 취득한 강 의원은 20대 국회의 대표적 일본통이다. 

-이번 사태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불신이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셔틀외교 중단 등 양국의 불신이 오랫동안 누적된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데도 전임 정부 간 약속을 존중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 해결

하려 노력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도 우리는 삼권분립이 헌법으로 보장된 국가다. 한국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아베의

주장은 틀렸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만나 악수하고 잘해 보자 하는 장면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했다. 그런에 아베가 무례하게 손님 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마도 아베가 주빈을 하려고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가고 남북미가 부각되면서 화가 났고 감정적

대응이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성적 판단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는 그런 잘못을 지적할 세력이 없나. 

“일본은 우리와 달리 야당이 거의 힘이 없다.

절대다수가 자민당이라 비판 세력의 힘이 약하고 독주 체제가 가능하다.” 

-일본의 보복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의회 지도자들이 나서 풀어야 한다. 아베 총리에게도 조금도 득이 될 게 없다.

미국 기업에 미치는 피해가 구체화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개입할 것으로 본다.”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여행 취소, 일본 제품 구매 운동이 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이냐. 35년 일제 강점의 한이 서려 있는 국민이다.

아베 총리가 도발적으로 나오니 국민들이 당연히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다만 정치인들이 반일, 반한 감정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현재 의회 차원의 방일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일의원연맹이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대로 일본 측과 협의를 거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달 내 방문하고자 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을 하고 있다. 9월 도쿄에서 예정된 한일의원연맹 총회도

실무협의가 끝났다.”

-일본 방문에서 어떤 활동에 집중할 생각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베 총리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다.

단순히 참의원 선거만을 위한 자국 정치용이라고 속단해서도 안 된다.

나도 당혹스러운 점이 아베 총리가 툭툭 던지는 선동적 발언의 속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호사카 유지. /사진=뉴시스

     

호사카 유지 "아베, 문재인 정권 표적 삼아… 교체 노렸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현 정권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호사카 교수는 1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저번에 ‘아베 정권은 한국을 망가뜨릴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아니라 현 정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단행한 규제가 한국의 정권 교체를 노린 포석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하기우다라는 아베 총리의 측근과 세코 경제산업상, 오노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의 말을 쭉 추적해 봤다”며 “한달쯤 전인 지난 6월10일에 '이번 정권하고는 절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그러나 무시하는 정책이 최고다'”라고 덧붙였다.

 호사카 교수는 G20 한일 정상회담 불발과 문재인 대통령이 촉구한 양국 간의 협의 요청 거절도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일본의 여당 쪽에서는 '한국의 경제가 나쁘다' 이런 것도 다 분석했다”며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일부 인사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문재인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감에서 나온 경제보복 차원을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의 이날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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