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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윤석열 "조국 수사 내가 지휘..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주먹 불끈 쥔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제가 지휘
하고 있다. 총장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조국수사 담당한동훈 부장도 출석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반부패강력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윤석열 "조국 수사 내가 지휘..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조국' 단어 116번 나온 대검 국감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초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였다.

10시간이 넘는 국감에선 조국이라는 단어가 116번 나왔다. 지난달 25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짤막한 말만 남겼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 827일 압수수색 이후 51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조 전 장관 수사 착수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처음 구체적으로 밝혔다
        

수사 신속 마무리”… 조사 배제 안 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종료 시점에 집중됐다.

첫 압수수색 이후 수사가 2개월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광화문광장과 서초대로에서 진영별로 각각 집회가

 이어지며 여론이 분열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윤 총장은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수사 종료 시점을 묻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질의하자 어떤 수사든 저희는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 절차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도적으로 조 전 장관 수사 기한을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은 수사를 개시한 것도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여부와 조사 시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을 언제 소환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이 소환은 하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의 조사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다시 조사하느냐는 질문엔 윤 총장은 국감 끝나고

 서울중앙지검 보고를 받아봐야 (안다)라고 했다.


수사 상황을 얼마나 자주 보고받느냐는 질문에는 1주일에 한 번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보고를 받는다

 설명했다.


정경심-패스트트랙 수사 비교에 강한 반박

지금 의원님, 국감장에서 공개적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보호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국감 진행 중 윤 총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한 점을 언급하며 수사를 비판하자 윤 총장이 흥분한 것이다.

박 의원은 보호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시급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정 교수를) 백지 기소했다.


이런 것은 과잉 기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관계 의원들은 경찰 수사 응한 사람 있지만 안 온 사람 더 많다.

 검찰 소환했을 때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두 수사를 비교했다.


이에 윤 총장은 패스트트랙과 정 교수가 왜 결부가 되나. 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반박했다.

마무리해 달라는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의 주문으로 논쟁은 일단락됐다.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201310월 국회 국감에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때도 언급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당시를 언급하며 검사로서 변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정무 감각 없는 건 예나 지금

이나 똑같다며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동반 퇴진설엔 법과 원칙 따라 충실할 따름

윤 총장은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 전 장관과의 동반 퇴진설에 대해 언론을 통해 봐서 안다.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원칙적으로 답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선

 법으로 금지돼 있는 피의사실 혐의 내용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

개인이 망신을 당한다거나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 동의한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나 전문화한 수사·소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하는 식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형사사법 집행기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런 차원에서 결국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서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이호재 기자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국 사태는 본질적으로 '문재인 사태'.
장관 하겠다는 조국의 철면피도 문제였지만





조국이 내려왔으니 윤석열의 차례가 됐다.
여권(與圈)에서 나왔던 '동반 퇴진설' 때문이 아니다.
그가 조국 수사에 손대는 순간 그의 운명은 예정돼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윤석열의 마지막 시간을 재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뜨거운 의지와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라며 조국을 편들었고, 그 뒤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개혁에 관한 보고를 직접 받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을 타격하는 메시지였다.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은 "법과 원칙대로"를 반복했지만, 대통령은 검찰총장보다 더 힘센 칼을 갖고 있다.
조만간 검사장급 물갈이 인사를 통해 검찰 안에서 윤석열을 고립시킬 수 있다.
그가 제 손으로 사표를 안 쓸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 앞에는 언제 어떻게 내려오느냐의 선택만 놓여 있다고 본다.
어떤 모습으로 검사 인생을 마감할지가 궁금할 뿐이다.

현 정권에 들어와 피비린내 나는 적폐 수사를 지휘해온 그는 '정치 검찰'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문 대통령 지지 세력이 정권 창출의 일등 공신인 그에게 그 낙인(烙印)을 찍고 있다.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투입돼 두 달 동안 70여 곳을 압수 수색했고 조국 자택에서는 11시간을 했다.

아내 정경심씨를 6차례나 소환 조사했다. 이렇게 먼지떨이식 수사를 했지만 '권력형 비리'는 잘 안 보인다.
표창장 진위와 관련된 조국 자녀의 대입 부정 의혹만 대중의 먹잇감으로 던져줬다."

조국의 위선(僞善)과 파렴치에 질려 있지만 이 점도 엄연한 한쪽의 진실이다. 언론의 의혹 취재와 검찰의 수사는
 다르다.
 검찰은 확실한 혐의점과 사법 처리를 자신할 때 뛰어드는 것이다. 상대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이었고,
 한번 털어보고 적당히 끝내도 될 수사는 결코 아니었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벌인 것은 여야 간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다음 날이었다.
 상당수 국민은 뒤통수를 크게 한 방 맞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쪽과, 검찰의 칼끝은 혐의를 따라 움직일 뿐 자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할 리 없다는 쪽으로 나뉘었다.

그렇게 두 달간 수사를 했으나 조국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는지 아직 모호하다.
 검찰이 압수 수색을 벌였을 때 이미 증거인멸이 상당히 이뤄졌고, 조국 부부의 휴대폰 압수 영장과 계좌 추적 영장도 기각됐다고 한다.

향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이게 검찰의 변명은 될 수 없다.
 이런 방해와 장애물을 예상하고 감행한 수사였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가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도 알았을 것이다.

필자가 취재한 바로는 한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두 차례나 조국 문제로 문 대통령을 독대했다.
조국의 도덕적 문제점과 혐의 내용, 민심 이반을 보고했다.
이쯤 해서 물러나게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보고 내용에 싫은 기색을 드러냈고 말을 잘랐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의 인사권 개입에 대해 격분했다고 한다.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무산될까 봐 그랬을 리는 없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중이었고, 대통령 지시로도 행정부의 한 기구인 검찰 수사 관행은 바꿀 수 있었다.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국론 분열 사태의 책임을 돌리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조국 사태는 본질적으로 '문재인 사태'. 장관을 하겠다는 조국의 철면피도 문제였지만, 그를 임명한 문 대통령이 진짜 문제였다.

대통령의 이런 비정상적 집착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세간에서는 '조국을 자신의 후계자로 보고 짜놓은 차기 대선
 플랜을 검찰이 무너뜨린 것에 대해 대통령이 참을 수 없었다'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온갖 비밀을 쥐고 있는 그와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다' 등 여러 추측과 풍설이 떠돌고 있다.


대통령은 지지율 급락과 내년 총선에 대한 어두운 전망 등 현실적인 계산 때문에 조국을 물러나게 했지만, 여전히 조국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 총장님'이었던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의 마음에서 떠나갔다.

이제 윤석열은 자신에게 남은 검찰의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최고 권력자의 마음을 되돌리는 데
진력을 다할 수 있다.
 조국이 사퇴했으니 수사는 적당히 매듭지으면 된다.

하지만 그가 정말 이름값 하는 검찰총장이라면 조국 수사가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마지막 투혼을 발휘해야
한다. 그 정당성의 입증 기준은 결국 조국을 기소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렸다.
 조국 기소에 실패하면 그는 '정치 검찰'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