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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尹 “수사 신속 마무리”… 曹 조사 배제 안 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종료 시점에 집중됐다.
첫 압수수색 이후 수사가 2개월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광화문광장과 서초대로에서 진영별로 각각 집회가
이어지며 여론이 분열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윤 총장은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수사 종료 시점을 묻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질의하자 “어떤 수사든 저희는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 절차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도적으로 조 전 장관 수사 기한을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은 수사를 개시한 것도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여부와 조사 시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을 언제 소환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이 ‘소환은 하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의 조사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다시 조사하느냐는 질문엔 윤 총장은 “국감 끝나고
서울중앙지검 보고를 받아봐야 (안다)”라고 했다.
수사 상황을 얼마나 자주 보고받느냐는 질문에는 “1주일에 한 번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보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 정경심-패스트트랙 수사 비교에 강한 반박
“지금 의원님, 국감장에서 공개적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보호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국감 진행 중 윤 총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한 점을 언급하며 수사를 비판하자 윤 총장이 흥분한 것이다.
박 의원은 “보호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시급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정 교수를) 백지 기소했다.
이런 것은 과잉 기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관계 의원들은 경찰 수사 응한 사람 있지만 안 온 사람 더 많다.
검찰 소환했을 때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두 수사를 비교했다.
이에 윤 총장은 “패스트트랙과 정 교수가 왜 결부가 되나. 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반박했다.
“마무리해 달라”는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의 주문으로 논쟁은 일단락됐다.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2013년 10월 국회 국감에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때도 언급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당시를 언급하며 ‘검사로서 변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정무 감각 없는 건 예나 지금
이나 똑같다”며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동반 퇴진설엔 “법과 원칙 따라 충실할 따름”
윤 총장은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 전 장관과의 동반 퇴진설에 대해 “언론을 통해 봐서 안다.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원칙적으로 답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선
“법으로 금지돼 있는 피의사실 혐의 내용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
개인이 망신을 당한다거나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 동의한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나 전문화한 수사·소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하는 식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형사사법 집행기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런 차원에서 결국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서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이호재 기자
ⓒ 동아일보 &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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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철저 단속하고 있다"
정성호 與의원 "정치적 중립 지키라더니 檢 압박, 부끄럽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국회에서 펼쳐진 마지막 ‘조국 대전’에서 철벽 방어전을 펼쳤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대해 성과도 없이 수사를 지속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을 향해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을 통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을 언론 등에 흘리지 않았는지 △별다른 의혹이 없음에도 수사를 지속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 물었다.
‘검찰 개혁 적임자’라는 이유로 발탁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개혁 대상’이 돼 여당 의원을 다시 만난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조 전 장관 수사를 통해 여러 검찰 개혁 과제가 노출됐다”며 “예를 들어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조 전 장관 의혹 수사 관련 언론 보도를 나열하며 “단독 보도 중 절만이 검찰발로 돼 있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보도도 굉장히 많았다”고 날을 세웠다.
송기헌 의원 역시 조 전 장관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에서 (정보가) 나온 게 아니라면 어떻게 (기사가) 나갔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수사는 밀행성이라도 변호사 입회 하 대동해 피의자와 참고인이 수사받으러 다니니 100% 틀어
막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것
으로 안다”며 “수사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틀어막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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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여당 의원들의 태도를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러 상황과 관련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자격이 있나 생각도 든다”며
"입으로는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고 끊임없이 검찰에 압박을 넣고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는 수사가
진행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자기 입맛에 맞으면 정파적 이익에 부합되면 검찰에게 잘했다고 찬양하고, 안 맞으면 비판을 넘어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런 여러가지 외압행사 행태를 보며 이게 정상적인가 생각한다"며 "이런 행태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전날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갔다.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일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쓴소리를 적은 바 있다.
[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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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 수사, 드러난 대로 결론낼 것”
대검 국감서 밝혀… “엄정하게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한 정부와 관련해 “이명박정부”라며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에 대한 중립성이 이명박·박근혜정부와
윤 총장의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 편향적 수사, 과잉 수사 등 여러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또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여야 의원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결론을
윤 총장이 공식석상에 나타난 건 지난달 25일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회식 참석 이후 22일 만이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를 향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선 “저와 함께 일했던 수사팀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비판 여론은 겸허히 받아들여 반영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뿐”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특히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한겨레21 보도에 대해선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고소인으로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생각해 달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지금까지 살면서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

'한겨레 고소' '정경심 기소' 나오자 불쾌한 반응
[더팩트ㅣ장우성·송주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10시간 가까이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평정심을 유지했으나 딱 두 번 화를 참지 못 하고 폭발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뻔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거듭돼도 받아 넘기던 윤 총장이었지만 유독 참을성을 잃은 순간이 있었다.
첫번째 장면은 검사 후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연출됐다.
금 의원은 윤 총장의 한겨레 고소를 문제삼았다.
한겨레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 윤중천 씨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 면담 당시 "윤석열 검사장을 알고 있으며 별장에 왔던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도 검찰이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한겨레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사건 배당됐다.
금 의원은 "한겨레의 기사는 대단히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지만 "서울동부지검 초임검사 시절
선배 검사들에게 '검사는 고소하는 게 아니다'라고 배웠다.
검찰의 최고책임자 검찰총장이 고소를 한다면 일반시민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소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잠자코 듣던 윤 총장은 고개를 들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도 고소한 적 없다.
인터넷,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지만 한 번도 고소하지 않았다"면서도 "한겨레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론 중 하나가 확인없이 기사를 1면에 기재했기에 제 개인이 아니라 검찰 기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기사 핵심이라지만 검찰총장이 윤중천에게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걸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내용"이라며 "해당 언론사가 취재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된 부분을 같은 면(1면)에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를 재고해보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많은 의원들이 한겨레와 법적 싸움을 만류했으나 윤 총장은 전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두번째 장면은 평소 윤 총장에게 호의적이고 '문재인·조국·윤석열은 공동운명체'라고 주장해온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질의 도중 일어났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수사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를 견줘 이야기를 풀어갔는데 윤 총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박 의원은 특유의 달변으로 "총장님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반대하신 분(자유한국당)들이 조국 장관 물러가라고 했다.
이제는 왜 물러났냐고 한다"며 "조국 장관이 사퇴했는데 왜 한국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문재인 지지율은 올라갈까.
이것이 민심이다.
그렇기에 검찰도 수사를 신속·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그러나 연이어 정경심 교수 수사와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문제를 꺼내자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못 했다.
법사위 12년 경력의 박 의원이 "조국 일가 사건을 더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떠보자 윤 총장은
일단 부인하면서 "국감이 끝난 뒤 보고를 듣고 논의해보겠다"고 피해갔다.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공소장의 허술함을 꼬집자 "수사 상황은 말할 수 없다"고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
검찰 수사 관행이 달라져야 한다.
첫 기소 때도 공소장이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의 수위가 올라가자 어이없다는 듯 "충분히 알고 있다"고 대꾸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 하고 기소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혐의가 있는 의원은 검찰 소환 불응이 더 많다
. 검찰이 소환했을 때 소환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러한 분들도 (조사없이) 기소할 건가"라고 묻자 윤 총장은 상체를 젖히며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불쾌하다는 듯
쏘아붙였다.
"수사내용에 대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어떻게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질문하시냐.
국정감사 공개적 자리에서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보호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박 의원이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윤 총장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패스트트랙과 정경심 교수 문제를 왜 연관짓는지 모르겠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조금 있으면 드러날텐데 조금 더 기다려주시라"고 잘라 말했다.
윤 총장은 야당의 공세에 긴장했던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가끔 미소를 보였지만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좀처럼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메모하는 척하면서 웃음을 꾹 참는 순간은 있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신상발언을 자처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는 정당방위였다.
사법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이어가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장님. 빨리 조사 좀 하세요.
안하니까 대놓고 이러잖아요"라고 외쳤을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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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과는 받아야겠다”… 연필 놓고 흥분한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답변을 빙빙 돌리지 않았다. 질의한 위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느라 마이크와 멀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미간을 찌푸린 채 언성을 높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에 관한 피의사실만 아니면 윤 총장은 검찰 입장을 최대한 명확히 전달하려 애썼다. 일
윤 총장의 이런 스타일은 ‘검찰에 가장 중립적이었던 정부’를 묻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2012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했는데, 윤 총장은
윤 총장은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저는 개인 문제에 대해 고소를 해본 적이
그러면서 “이 언론(한겨레)은 우리나라 대표 정론지다.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윤 총장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의 윤석열이 변한 게 있느냐, 없다고 자부하느냐”고 묻자 “자부까진 아니고, 정무 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무표정했지만 좌중에 웃음이 흘렀다.
법사위는 지난 7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와 달리 공수가 교대됐다. 윤 총장을 옹호하던 여당은 조 전 장관 수사를 우려했고, 윤 총장을 부적격으로 판단했던 야당은 엄정한 수사를 지지한다고 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제가 적대감을 가져왔다”며 “하지만 오늘은 서초동에 오면서 (윤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짠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뉴시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15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윤 총장은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좌고우면’이 상위권에 랭크되며 화제를 모았다.
앞서 윤 총장은 인사말에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국 사태는 본질적으로 '문재인 사태'다.
장관 하겠다는 조국의 철면피도 문제였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윤석열의 마지막 시간을 재촉하고 있다.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은 "법과 원칙대로"를 반복했지만, 대통령은 검찰총장보다 더 힘센 칼을 갖고 있다.
현 정권에 들어와 피비린내 나는 적폐 수사를 지휘해온 그는 '정치 검찰'의 상징이었다.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투입돼 두 달 동안 70여 곳을 압수 수색했고 조국 자택에서는 11시간을 했다.
조국의 위선(僞善)과 파렴치에 질려 있지만 이 점도 엄연한 한쪽의 진실이다. 언론의 의혹 취재와 검찰의 수사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벌인 것은 여야 간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다음 날이었다.
그렇게 두 달간 수사를 했으나 조국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는지 아직 모호하다.
필자가 취재한 바로는 한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두 차례나 조국 문제로 문 대통령을 독대했다.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무산될까 봐 그랬을 리는 없다.
조국 사태는 본질적으로 '문재인 사태'다. 장관을 하겠다는 조국의 철면피도 문제였지만, 그를 임명한 문 대통령이 진짜 문제였다.
대통령은 지지율 급락과 내년 총선에 대한 어두운 전망 등 현실적인 계산 때문에 조국을 물러나게 했지만, 여전히 조국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 총장님'이었던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의 마음에서 떠나갔다.
이제 윤석열은 자신에게 남은 검찰의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최고 권력자의 마음을 되돌리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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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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