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월까지 독일 주둔 미군 병력 9500명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의 고위 관리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독일 주둔 미군 3만4500여명 가운데 약 9500명이 감축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독일 주둔 미군 숫자가 주한미군 수인 2만8500명보다 적은 2만5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독일 내 대규모 사단 필요성 줄어" : 해당 관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동맹의 전반적인 국방비 증가로 인해 독일 내 대규모 사단을 주둔시킬 필요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9500명의 감축 인원 가운데 일부는 폴란드로 가고, 일부는 다른 동맹국에 배치되며 나머진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 관리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간의 갈등과는 상관이 없으며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수 개월간 조율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지시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명한 각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에 건네는 가장 큰 선물 될 수도" : 하지만 미국의 이번 조치가 유럽 내 안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의 입지가 확대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조치를 두고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 결정을 두고 "유치하고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러시아 국장을 지냈던 앤드루 와이스는 "러시아에 건네는 거대한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과 독일은 방위비 지출액과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독일에선 약 1만7000명의 미국 민간인 직원이 미군을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미국은 독일에 핵탄두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 등 동맹국 '다음은 나인가' 걱정할 수도" : WSJ는 미국의 이런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걱정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유럽과 나토 정책을 담당했던 제임스 타운젠드는 WSJ 인터뷰에서 "이런 움직임은 독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긴장시킨다. 다른 동맹국들은 '다음 차례는 나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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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결국 독일내 미군 축소 지시‥주한미군보다 적어질 수도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독일 주둔 미군의 수의 주한미군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한 수천명의 미군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자국 주둔 미군의 비용 부담을 압박하는 중에 나온 조치인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일(현지시간) 고위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내 미군을 9500명 가량 감축하라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독일 주둔 미군의 규모는 3만4500명이다. 감축규모를 반영하면 2만5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독일 주둔 미군의 수는 2만8000여명 수준인 주한미군보다도 적어지게 된다.
감축된 병력 중 일부는 폴란드와 다른 동맹국에 재배치되고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됐다. 한 인사는 WSJ에 감축 논의가 지난해 9월부터 행정부 내에서 이뤄져 왔으며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회의보좌관이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WSJ은 "이번 조치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 수준을 포함미국이 독일과의 관계가 매우 긴장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한국과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두고 갈등 중이지만 독일에 대해서도 압박을 강하하던 중이었다 .최근 대사직에서 물러난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는 독일 정부가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미군 축소를 압박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독일의 방위비 분담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갈등관계를 이어왔다.한편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주요7개국(G7) 회의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오른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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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인 무급휴직 일단락…방위비 협상 영향은?
美 "'인건비 선지급' 韓 제안 수용" 구체적 韓 부담액은 확정 안 된 듯 전문가들 "근로자 인건비와 방위비 협상은 별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가 두 달여 만에 일단락 됐다. 한국이 앞서 제시한 인건비 선지급 방안을 미국이 수용한 결과다. 이번 합의로 연합방위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는 덜게 됐지만, 향후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3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에 대해 미국과 사실상 합의했다"며 "이와 관련한 교환각서 체결을 위한 문안 협의를 미국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 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 제안을 수용했다"며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부담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 국방부가 이날 2억 달러(약 2430억원) 이상을 한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 비용은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방위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지난 2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국방부가 이미 확보한 분담금 예산 내에서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포괄적 합의'를 거듭 강조하며 한국 정부 제안을 거절했다. 포괄적 합의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방위비 분담금을 구성하는 3가지 항목에 대한 일괄 합의, 즉 '총액'에 대한 합의를 뜻한다.
인건비 합의로 방위 태세 공백 우려 덜어 美, 韓 추가 양보 지속 요구할 전망
미국이 그간 고수해왔던 포괄 합의 원칙을 깨고 일부 합의에 나선 건, 협상 장기화에 따른 방위 태세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이 이번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한국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 측의 추가 양보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근로자 문제가 해결돼 우리 정부가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방위비 협정 문제가 곧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위비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양국 모두 추가 양보 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만큼,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평가다. 현재 한미 양국은 각각 13% 인상안과 50% 인상안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통해 동맹의 최우선 순위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하게 됐다"면서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접근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 합의가 없으면 주한미군의 중장기 준비태세가 계속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방위비 협상이 미국 대선 이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작은 규모의 합의보다 한국을 계속 압박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이어온 4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협상 본문이나 이행약정서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무급휴직이 시행되기 1주 전인 지난 3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주한미군 한국근로자 생계 ‘숨통’… 방위비 협상은 장기화 우려
美 ‘한국정부가 인건비 우선 지급’ 동의무급휴직 4000여명에게 15일 출근 통보 美, 주한미군 준비태세 우려 입장 선회 방위비 타결되면 지급한 인건비는 공제 “가능한 한 빠른 합의를” 우리 정부 압박 美 압박 지속 땐 연말까지 표류할 수도
한미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아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이 오는 15일 복귀할 예정이다. 다만 방위비분담 본협상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2020년 말까지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도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오는 15일 출근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무급휴직 사태가 75일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방위비분담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별도 교환각서를 우선 체결하는 ‘인건비 선타결’ 방안과 한국 정부가 이미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인건비 선지급’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전체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거부했지만 무급휴직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며 주한미군 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부 측이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해결하자고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가 합의한 ‘인건비 선지급’ 방안은 정부가 미국에 지불해야 할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만 우선 지급한다는 것으로, 방위비분담금과 별개로 추가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 방위비분담협상이 타결되면 전체 분담금 중 선지급한 인건비는 공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지급할 인건비 액수 등 구체 사항은 논의 중이다. 미국 국방부는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의 자금 지원으로 2억 달러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했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는 정확히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액수는 협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계산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방위비 인상 압박을 이어 나갔다. 미 국방부는 “우리는 우리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며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인건비 선지급 방안을 수용했다는 명분으로 분담금 인상을 더욱 압박하고, 한국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해결한 만큼 버티기에 나설 경우 연말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미국이 인건비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온 만큼 본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인건비 선지급 방안 수용을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 사령관 마크 시멀리 준장은 2일 코로나19 극복 ‘스테이 스트롱'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새얼문화재단(이사장 지용택)이 최근 발행한 <황해문화> 2020년 여름호(통권 107호)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물었다. 새얼문화재단은 “코로나 사태도, 총선 이후 전망도 아닌 주한미군 문제를 다루는 특집이 의아할 수도 있다”면서도 “코로나 이후 세계체제 재편성 문제나 대안 모색기의 한국정치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특집 발간의 의의를 밝혔다.
주한미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전세계적 차원에서건 한반도적 차원에서건 미군의 해외주둔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짚어보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6조 원를 요구할 때까지
경영신 선생은 ‘주한미군과 SOFA체제’라는 글로 한국의 방위비용 분담 문제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계성을 분석했다.그는 “트럼프가 요구한 분담금 6조 원은 사실상 분담금이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미 한국이 70%를 넘게 분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가 얼마나 무리한 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위비 문제의 핵심은 SOFA”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에서 “SOFA는 원래 1950~60년대 한국 국민에 대한 주한미군의 극악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1990년대 이후로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미군 주둔의 모든 경비는 미군이 부담하다가 급기야는 한국이 주둔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요구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탈냉전 시기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묻는 대신 이를 항구적 조건으로 절대화한 상태에서 비용문제로만 환원됐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딜레마를 해소하려면
정욱식 선생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딜레마,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는 글을 주한미군의 딜레마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했다.그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는 1953년 무렵에 있었던 ‘정전협정-한미상호방위조약-미국의 핵무기 배치’라는 세 가지 연쇄적 사건에서 비롯됐다”며 “한미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주권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선택적 변화를 추진하는 게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해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를 완화하고 종국에는 중국위협론의 근거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미군기지가 평택에 주둔하게 되면서 전투기 등 각종 항공기와 사격훈련 등 소음과 진동 피해, 기름과 오폐수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생물무기실험의 위협, 원주민 삶의 기반 파괴, 미군기지 관련 축제 등으로 인한 전쟁문화 유포 등 문제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는 동북아의 군사허브이자 대중전초기지로서의 기능으로 변화하고 있는 등 미국 측의 필요가 더 우선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필리핀이 보여주는 미군기지가 남긴 상흔
정법모 선생은 필리핀 미군기지가 철수한 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명했다. ‘필리핀 미군기지의 어제와 오늘’은 1992년 수빅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철거해 적지 않은 시사를 주고 있는 필리핀의 사례를 다룬 글이다.
그는 “1990년대 이후 민주화라는 변화를 맞은 필리핀의 선택과 미국의 주둔정책 변화로 기지 두 개가 폐쇄됐다”면서도 “그 이후 필리핀 전역에 대한 미군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과 기지 폐쇄 이후 지역경제의 쇠퇴, 오염된 환경 등으로 자주권의 차원에서나 경제적 측면 등에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군이 주둔해도, 또 철수해도 해당 국가나 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엄존함을 알려준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서재정 선생은 ‘포스트 냉전 시대 미국의 세계전략과 미군’이라는 글을 통해 미국의 국방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격과 의미를 상세하게 분석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금까지의 태평양 중심으로 인도양까지 포함해 폭넓게 중국을 감싸 견제하는 전략”이라며 ‘중국 성장->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중국의 일대일로 전략->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일련의 바둑게임의 형태로 전개 중임을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전략을 위해 한국, 일본, 호주, 인도와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등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는 그 전개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수 비평과 웹툰 신드롬에 관한 집중비평까지
이번 호 특집도 읽을거리가 풍성하다. 이광일 선생은 지난 시대의 유산들에 대한 ‘올바른 애도’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패배를 분석해 21대 총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나영 선생은 ‘n번방 사태’로 불리는 성착취 영상물 유포 범죄사건에 대해 ‘일탈과 음란이 아니라 권리를’이라는 비평을 냈다. 폭력과 착취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라는 기준에서 전면적인 시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해문화> 문화비평란에서 시도하고 있는 문화예술 각 분야별 집중특집은 ‘만화’ 부문을 다루고 있다. 웹툰 신드롬에 관해 서찬휘, 조경숙, 이재민 만화비평가들의 집중비평이 실렸다. 테마서평에서는 감염병과 관련해 간행된 최근 번역서 4권에 대한 박한선 선생의 ‘감염병과 인류, 그리고 진화’라는 서평이 실렸다. 문예작품 공모에서는 박민경 작가의 단편 ‘하루미, 봄’과 임동확·박제영·박세랑·허민 시인의 시가 담겼다.
지난달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
계속되는 주한미군 사드 성능 개량 의혹…미중 뇌관 재점화
패트리엇 통합 운용 위한 장비 반입?…軍 "사실무근" 사드 현대화 계획에 중국 반발 불가피…시점도 논란
지난주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장비들이 '기습 반입' 된 것을 두고 사실상 사드 전력 강화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미중 갈등이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계기로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 부문에서 대중 압박을 본격화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된다.
우리 국방부는 1일 사드 기지 장비 반입은 "노후화된 일부 장비를 동일한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드 체계 업그레이드(성능개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월 29일 새벽 성주 기지에 반입된 장비 중에 패트리엇 미사일(PAC)과의 통합 운용을 위한 신규 장비가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새로 반입된 장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성주 기지에 발사대와 외형이 유사한 차량이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미군의 유도탄 수송차량이고 사드 발사대가 아니다"라며 "발사대의 교체 및 추가배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기존 노후화 유도탄은 지난달 29일 육로 반입 당일 모두 반출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적극적인 반박에도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미국이 지난 2월부터 사드 성능 개량을 예고해 온 데에 배경이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국(MDA)은 지난 2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총 3단계로 이뤄진 사드 성능 개량 계획을 밝히고 약 1억 9775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MDA는 사드 성능개선 1단계로 사드의 AN/TPY-2 레이더와 발사대를 분리하는 '사드 원격발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어 사드 레이더로 패트리엇을 원격 발사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 사드와 패트리엇 포대를 통합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DA는 완료 시점을 2021년 2분기로 잡고 있다.
사거리와 요격고도가 다른 두 무기를 동시 운용해 요격 시간을 단축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는 등 최적의 요격 효율성을 발휘하는 다층방어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시스템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데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는 이동해야 할 필요성은 낮다. 사드 제조업체인 로키드마틴사(社)는 지난해 8월 사드 포대의 원격시험 발사에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고, 한반도의 경우 성주 발사대 이동 보다는 평택 등 전방 지역 추가 배치 가능성이 나온다.
2단계로 사드 레이더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원격 발사하는 능력을 갖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에 성주에 기습 반입된 장비에 패트리엇 관련이 있다면 이는 사실상 미국이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 성능 개량에 본격 착수했다는 의미가 된다.
사드 레이더는 종말 모드(TM)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반경이 600~800㎞로 사드 원격발사 가능성이 입증된 이상 패트리엇 미사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선 소프트웨어적 작업뿐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사드 성능 개량이 중국으로선 '사드 현대화' 계획으로 읽힐 수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존 힐 MDA 국장은 2월 당시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 성능 개량의 첫 단계로 기존 근거리 유선형인 사드 발사 체계를 원거리 무선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꼽으면서 한반도 배치 사드 발사대와 포대의 분리를 강하게 시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힐 국장은 "(원격 발사 능력을 갖추면)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앞에 놓을 수 있고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며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 AN/TPY-2 레이더 1기, 사격통제소 1기로 구성돼 있다.
힐 국장의 당시 발언은 성능 개량시 사드 발사대가 포대에서 분리돼 즉 성주 기지를 벗어날 여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사드 발사대가 평택 등으로 전진 배치 될 경우 중국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 측은 성주에 배치한 사드포대가 종말단계(TM) 운용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중국은 주한미군이 TM 운용이 아닌 적 미사일 발사직후 부터 탐지·추적하는 전방배치모드(FBM)로 운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FBM으로 운용할 경우 탐지반경이 최대 2000㎞로 늘어나 중국 동부 연안지역뿐 아니라 중부 지역까지 감시권에 둘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성주 기지 사드가 주한미군의 기존 패트리엇시스템과 통합된다는 것은 성주의 사드 레이더가 미국의 통합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편입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간 중국에 사드는 북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해왔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할 수밖에 없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이번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 "한중 양측은 사드 관련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명확한 공동 인식이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논평을 냈다.
중국이 언급한 '단계적 처리'는 2017년 10월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불편입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가 등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의미한다. 3불 원칙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한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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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 이 들어가고 있다.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