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작년 하반기 ‘조국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윤 총장이 작심하고 내뱉은 발언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이 정권의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총선 압승 이후 다수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또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권을 위임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탄 압수수색’ ‘위법 증거 수집’ 등의 논란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채널A 사건을 둘러싸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를 거부했고, 중앙지검 수사팀은 추가 자료 등을 제시하라는 대검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실상 항명 논란을 일으켰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도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지만, 대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15년만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권으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윤 총장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최근 채널A 사건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잡음 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끝으로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며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들자”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독재배격' '부패수사' 꺼낸 윤석열…文 정권 향한 작심발언?
신임검사 신고식서 한 달만에 공개 행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전체주의 배격" "부정부패 외면치 말고 당당하게 수사" 격려사 빌어 검찰 내외 작심발언 해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 격려사를 통해 '독재·전체주의 배격'과 '부정부패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형식상 신임검사들에 대한 당부의 말이었지만, 윤 총장이 처한 현재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액면 그대로 읽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가장 먼저 강조된 키워드는 '헌법적 가치'였다.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과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격려사 말미에는 '초심'을 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나는 왜 검사가 되려 했나' 각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이다.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기 바란다"며 "국가와 검찰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 "우회적으로 정권과 검찰내부 비판한 것" 진중권 "'독재·전체주의' 한 마디에 현 사회상황 담겨"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권과 검찰내부에 동시에 던지는 윤 총장의 '작심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초유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등 부패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 역시 포함돼 있다고 본다. 또한 초심을 강조한 것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직 검사들끼리 초유의 폭행시비가 벌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독재나 전체주의라는 표현은 검찰총장의 격려사에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라며 "헌법적 가치를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정권의 검찰독립성 훼손을 비판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당하고 엄정한 부패수사'와 검사로서 '초심'을 강조한 것은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이 관계된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반면,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을 길들이는 것도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하는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요지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며 "요체는 자기들 말 잘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다.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권력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다. 정적으로 찍힌 이들은 인권을 침해해 가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총장에 앞서 이날 신임검사 신고식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을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했다. 단호한 부패수사를 강조한 윤 총장과 달리 '절제된 수사'를 부각시키면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는 평가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여권에서는 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공방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진짜라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날을 세웠다. 박범계 의원은 3일 밤 트위터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논평 보도를 함께 올리며 “윤 총장의 발언이 통합당에서 대환영 받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라 할 수 있나?” 라고 꼬집어 물었다.
이어 “전체주의-전국 검사장들을 일렬 대오로 세우는 건 자유주의인가? 권력형 비리에서 검찰 권력의 비호는 제외한단 말”이라고 썼다. 유기홍 의원도 “정작 이는 윤 총장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려 한 윤 총장 본인의 자화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동근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이뤄진다’는 그 과감한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대검찰청 개혁개혁위원을 지낸 김용민 의원은 4일 'JTBC 아침&'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적 선언을 하는 느낌이었다"며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에게 헌법가치를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의 측근비리나 가족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마치 거악을 척결하고 정권 수사만 하는 프레임을 가져가는데, (해당 발언도) 그런 모습들의 연장선이 아닌가 한다"며 "민주주의는 검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심정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이라면, 저도 법조인이니까, 당연히 간직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충분히 있다"며 정권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어 “검찰이 현재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더 엄중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서울=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조계 "檢 독립과 총장 역할 끝까지 하겠다 의지표현" 與 의미축소 vs 野 정치적 함의 강조…尹 지지율 상승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달여 만에 침묵을 깨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작심발언을 내놓자 검찰 안팎의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외부적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내부적으로는 사기가 떨어진 구성원을 추스르기 위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윤 총장 발언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정치 본색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야권의 대선 후보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정치적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발언은 정치권의 사퇴압박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검찰독립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끝까지 결사전 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총장으로서 도리는 다 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고 했다. 사상 초유의 '검사 육탄전'이 벌어지는 등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검찰 내부를 향한 말도 나왔다.
윤 총장은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설득의 과정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며 "현재 검찰조직에서 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최근의 상황에 대한 심정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이라면 당연히 간직해야 할 자세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며 "검찰이 현재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엄중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반면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 총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4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조사에서 윤 총장은 1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6월 조사에 비해 3.7%p 오른 수치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수도권과 PK·TK, 50대와 70세 이상, 보수층과 중도층, 가정주부·사무직·자영업·무직 직군에서 주로 상승했다.
sh@news1.kr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말했다.
/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 제공]
(서울=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2020.8.4/뉴스1
윤석열, 작심 발언 與 겨냥했나… 여권 “탄핵” 발끈
민주당 “윤석열, 반정부 투쟁 선언한 것”, 통합당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
[뉴스워치=한수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한 달여 만에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윤 총장이 ‘독재’ ‘전체주의’ 등 정치색 짙은 표현을 사용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여권을 겨냥해 작심 비판 발언을 쏟아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그동안 측근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놓고 추 장관과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또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이후 척을 진 여당으로부터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언급한 ‘독재’ ‘전체주의’ 등의 표현은 검찰과 윤 총장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윤 총장이 ‘반정부 투쟁 선언’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독재와 전체주의 윤 검찰총장의 섬뜩한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말이야 바른 말입니다만, 정작 이는 윤 총장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윤 총장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곳곳에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은 절차와 내용 모두 정당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검사장회의’를 열어 항명하려 시도했다”며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려 한 윤석열 총장 본인의 자화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도 “윤 총장이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표출됐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자신이 정치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대놓고 미래통합당의 검찰임을 선언했다”며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이라는 윤석열의 표현은 통합당이 주장하는 ‘의회 독재 규탄’과 정확히 같은 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를 하려면 검찰의 옷을 벗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은 정치를 선언한 윤석열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은 윤 총장의 발언은 국민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이며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며 “그러나 윤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2020.8.4/뉴스1
윤석열 작심 발언'에 檢 내부 "정부 일방통행 비판 적절
[thel] 검찰 내부 "무엇을 또 잃을까, 검찰 미래가 걱정된다" 우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40일 만에 공개메세지를 내놓았다. '독재'나 '전체주의', '법의 지배'(Rule of law) 등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 언급되면서 윤 총장이 현 상황에 대한 작심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발언 수위가 높은 면이 있으나 총장이 마땅히 해야할 말을 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법무부와 대검 간의 끊이질 않는 갈등국면 속에서 검찰 미래를 걱정하는 우려도 나온다.
'진짜 민주주의' 언급한 윤석열…"마땅히 했어야 할 말"
윤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했다.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며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주문했다. 윤 총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사퇴 압박까지 받았던 정권을 상대로 정면돌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검찰을 장악하고자하는 움직임을 '독재와 전체주의'로 비유하고, 정권인사들이 연루된 수사에 차질이 없어야 함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최근의 상황을 정리하고 검사들을 다독이고 추스리는 메세지로 이해된다. 총장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으며 했어야 하는 말"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이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등 이례적인 사건들 속에서 총장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차장검사는 "독재라는 표현은 다소 강한 느낌이 있지만 현재 검찰이 놓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적절히 표현했다고 본다"면서 "(독재나 전체주의는) 정부나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의견을 듣지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례적 '설득' 강조에…"채널A 수사팀 겨냥한 것"
서울중앙지검/사진=뉴시스
윤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했다.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며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주문했다. 윤 총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사퇴 압박까지 받았던 정권을 상대로 정면돌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검찰을 장악하고자하는 움직임을 '독재와 전체주의'로 비유하고, 정권인사들이 연루된 수사에 차질이 없어야 함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최근의 상황을 정리하고 검사들을 다독이고 추스리는 메세지로 이해된다. 총장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으며 했어야 하는 말"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이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등 이례적인 사건들 속에서 총장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차장검사는 "독재라는 표현은 다소 강한 느낌이 있지만 현재 검찰이 놓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적절히 표현했다고 본다"면서 "(독재나 전체주의는) 정부나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의견을 듣지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임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8.3/뉴스1
이례적 '설득' 강조에…"채널A 수사팀 겨냥한 것"
윤 총장은 신임검사들에게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 부장검사는 "내부 구성원 간의 소통이나 결재시스템은 언급된 다른 주제보다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며 "총장이 굳이 소통문제를 언급한 것은 채널A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을 두고 대검과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월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항명 논란'이 일었다. 이후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결국 대검은 윤 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상실됐음을 표명했다.
"또 무엇을 잃을까"…우려 목소리도
지속되는 갈등국면에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까지 대검이 법무부를 비롯한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어떤 실속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립한 이후에는 협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또 어떠한 것을 잃을지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 전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검찰인사위원회가 취소된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이 조용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2020.7.30/뉴스1
전당대회 주자들도 "정치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 그만둬야"
최배근 "탄핵해야..자신이 정치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8·29 전당대회에 출마한 차기 지도부 후보부터 법조인 출신 의원들까지 일제히 윤 총장의 언행을 지적했다.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직분에 충실하라"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이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정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며 "검찰총장, 감사원장 그 누구도 직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찰총장의 '민주주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공권력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며 "오히려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발단은 전날(3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내놓은 '작심 발언'이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헌법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독재'라는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을 재차 저격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제 식구 감싸기'를 제지하려 했던 법무부와 여당, 검찰개혁을 추진한 정부의 흐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가 한다"며 "특히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관련해 좀 비판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의 어제 발언은 현안 발언이 아니라 정치색이 짙은 발언이라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은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하는가'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법 집행 권한은 윤 총장 말대로 '국민이 위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임명권자 위에 서려는 검찰총장을 보며, 검찰이 그간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서 작용해왔던 모습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고 했다.
박주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이 통합당에서 대환영 받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전체주의 전국 검사장들을 일렬대오로 세우는 것은 자유주의인가. 권력형 비리에서 검찰권력의 비호는 제외한다는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변호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상황은 검찰독재가 문제"라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키니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하라"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건조작하는 잘못은 뿌리 뽑겠다"고 일갈했다.
'조국 백서' 필진이자 변호사 출신 김남국 의원은 '반면교사'란 제하의 게시글에서 신임 검사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글에는 "자신이 아끼는 친구나 후배가 범죄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된 의혹이 있을 때, 더욱 엄격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섬뜩한 자화상"이라며 "말이야 바른 말입니다만, 정작 이는 윤 총장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독재'를 5번, '전체주의'를 3번 언급했다"며 "기득권이 독재 운운하는 모습, 이제는 새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원외 여권 인사들 역시 비판 수위를 높였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징계하라!"며 "윤석열은 자신이 정치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대놓고 미래통합당의 검찰임을 선언했다"고 저격했다.
최 교수와 함께 공동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 발언을 보니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를 못느낀다"며 "가장 짜증나는 사람이란 무지한 이들이 아니라, 지적하는 바를 못알아 듣고 반복해서 멍청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자들"이라고 적었다.
seeit@news1.kr
추미애 법무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전날 법무부를 비롯한 범 여권을 '독재'에 비유하는 듯한 수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윤석열을 징계하라"는 등 반발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주례간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이나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실·본부장들의 통상적인 업무보고 만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며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주문했다. 윤 총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을 '독재와 전체주의'에 비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검찰을 장악하고자하는 움직임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수사를 특정한 부분은 정권인사들이 연루된 수사에 차질이 없어야 함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 총장은 '설득'을 검사의 중요 자질로 내세우며 추 장관과 채널A 수사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사건'을 두고 대검과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월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항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갈등이 확대됐고, 윤 총장은 결국 '채널A 사건'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상실됐음을 표명했다.
범여권에선 윤 총장 발언과 관련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에 "임명권자 위에 서려는 검찰총장을 보며 검찰이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써 작용해왔던 모습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고 적었다.
원외 인사들은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