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8.22연합뉴스
▲ 서훈-양제츠 회담 서훈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오른쪽)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담하고 있다.
2020.8.22 연합뉴스
시진핑 방한 원칙합의…외신 "中, 중립적 한국 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방한하기로 한 가운데, 중화권 외신은 이를 "중국이 미중 갈등에서 중립적 태도를 견지한 한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2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사이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조속한 방한이 합의됐다고 밝히며, 이같이 보도했다.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는 SCMP에 "코로나19 이후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건 의미 있는 일"이라며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크게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 교수는 시 주석이 한국을 고른 이유에 대해 "양국의 코로나19 협력과 더불어 미중 갈등에서 한국이 중립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양국 관계는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한중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중국은 '한한령'으로 불리는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청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시 주석은 올해 초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취소했다. 일본이 홍콩보안법 등을 비판하자 중국은 방일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방한하기로 한 데 대해선 "한국 외교가는 여전히 미국이 지역 안보를 유지하길 바라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그렇기에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중립적 태도만 견지해도 충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차오 중국 랴오닝 사회과학원 한반도 연구원도 SCMP에 "시 주석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이 그만큼 한국의 외교적 지위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에게 한국과의 안정적 유대관계는 필수적"이라며 "중국은 지역 안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원 위원이 22일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서 실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 “한·중, 코로나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방한 조기 성사 합의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부산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방한 시기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당국 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 주석에 대한 안부를 전달했고, 양 위원도 문 대통령에 대한 시 주석의 안부를 전달했다.
또 양 위원은 지난달 중국 홍수피해 때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위로전을 보낸 데 대해 재차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서 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신속통로 신설 및 확대 운영 등 교류·협력 회복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항공편 증편, 비자발급 대상자 확대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양 위원은 한·중 수교 기념일(8월24일)이 즈음한 시점에 회담을 갖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양국이 코로나19 대응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과거 28년간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의 동반자로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지면 한·중·일 3국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양측은 관심 현안 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서명,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협력 시범사업 발굴, 인문 교류 확대, 지역 공동방역 협력,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등 다자 분야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서 실장은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고, 양 위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최근 미·중관계에 대한 현황과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고, 서 실장은 미·중 간 공영과 우호 협력 관계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위원은 서 실장의 조속한 시기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측은 오전 9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가까이 오찬을 함께 하며 폭넓은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양측은 이번 양 위원의 2년 만의 방한이 한·중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특히 서 실장 부임 이후 주요국 상대 인사로는 처음으로 가진 상견례를 겸한 오늘 회담이 매우 의미있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9년 12월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2019.12.23/뉴스1 /사진=뉴스1
코로나 안정되는대로 시진핑 방한"…中의 `韓 우선 방문` 의미는
전문가들 "연내 못 박지 않았고 회담에 가시적인 성과 없어…
美 요구 얼마나 거절하는지 지켜본 뒤 방한 여부 판단할 것"
최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부산에서 만나 양국의 현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시 주석이 한국의 행동을 지켜본 뒤 방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연내 방한도 미뤄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속한' 방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연내 방한은 좀 미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며 "그간 청와대는 (시 주석의 방한 시점에 대해) 상반기, 하반기로 못을 박아 말해왔는데 올해가 몇달 안 남은 상에서 만일 연내 방문하기로 했다면 분명하게 말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를 말하면서 조속한 방문을 하겠다고 하면, 한국을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도 그렇지만,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얼마나 거절하는지 그런 것들도 지켜보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동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신 센터장은 "양 위원의 방한 전에도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 그런(한국이 난처한) 것들이 있었을텐데, 양 위원이 직접 방한해 그 얘기를 하면서 심각성을 한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서 안보실장은 지난 22일 양 위원과 오전 9시 30분부터 4시간동안 회담한 뒤, 오후 1시 30분부터는 1시간 50분에 걸쳐 오찬을 하면서 추가로 양국의 현안을 협의했다.
청와대는 양측이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교류 등 한중 관심 현안과 한반도 문제와 국제정세 등 양국에 걸친 거의 대부분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청와대는 관심을 모았던 시 주석의 방한 시점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신 센터장은 "(서 안보실장과 양 위원의 만남이) 예상했던대로 특별한 성과를 냈다기보다는 논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나 한다.
우리도 원론적으로는 경제협력 같은 내용들을 꺼냈지만 지금 단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없다"며 "양 위원 방한 후 달라진 것이 있다기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 정도의 회담이라 보시면 된다"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양 위원이 온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입장이나 우리 정부의 입장 등에 대해 중국도 궁금한 것이 있을테고, 중국 측이 한국 측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해왔을 수 있다"고 했다.
서 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한국의 외교전략이 변화한 것은 아닌지 중국 측에서 확인하고, 이 계기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소득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 센터장은 현재 한반도 국제 정세와 관련해 "지금부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미국의 대선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향후 4년 더 미국을 이끌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틀에서 보면 당분간 중국과 한국, 북한까지도 미국 대선까지는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그는 "북한이 허를 찌르는 행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심할수는 없겠지만, 현재 북한도 수해에 코로나가 겹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이 내년 1월에 당 대회를 개최해 새 경제발전개획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미국 대선 이후에 움직이겠다고 하는 듯 보인다"고 했다.
'시진핑 특사' 양제츠 정치국원 금주 방한 가능성 '시주석 연내 방한' '대북정책 역할론' 카드 앞세워 韓에 미중갈등 중립 또는 중국지지 요구할 공산 커
G7 참여,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 등 거론할듯 美는 '반중전선' 참여 압박... 정부 고민 커질 수도 靑, 외교부 1차관에 '경력전무' 40대 외부인사 임명
미중 갈등이 극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이르면 이번 주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정치국원이 방한한다면 우리 정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을 본격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초청 등 미국의 강한 ‘러브콜’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이 ‘시진핑 연내 방한’ ‘대북정책 역할론’을 앞세워 우리 정부에 중립이나 중국 지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 경우 그간 이어온 ‘줄타기 외교’가 다시 한 번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최근 외교부 1차관에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외부 출신을 앉혀 앞으로 한미보다 한중 관계를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등 여러 해석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8년 외교부를 방문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연합뉴스
‘미중갈등 중립 또는 中지지’ 요구할 듯
양 정치국원이 이번에 한국을 전격 방문하는 것은 최근 극에 달한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미국으로 급격히 기우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미국이 최근 화웨이·틱톡 등 중국 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시키고 홍콩보안법 제정을 규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에 중립 유지나 중국 지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이 내밀 수 있는 대표적 카드로는 ‘시진핑 연내 방한’과 ‘대북정책 역할론’ 등이 꼽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 정치국원 방한에 대해 “확인해줄 게 없다”면서도 “시 주석은 여건이 갖춰지면 방한하는 것으로 양측이 확고하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밝힐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중한 관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함께 베를린 장벽 기념관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G7 참여,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 거론 가능성
양 정치국원이 우리 정부에 언급할 수 있는 문제로는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꺼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와 청와대가 지난달 말 발표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이 거론된다. 특히 G7 초청과 관련해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베를린을 직접 방문해 독일의 지지를 끌어내며 중국의 애를 태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러시아, 인도까지 G7 회의에 초청하겠다고 나서며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강장관의 이번 해외 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이날 강 장관과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가진 뒤 연 기자회견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한국의 참석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G7 확대에) 참여하는지 생각해야 하는데, G8이었던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독일은 유럽 내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양자·다자 차원에서 핵심 협력 대상국”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침체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다자체제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과정에서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역시 중국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지목된다.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베이징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나가자”며 현재 800㎞로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美비건은 ‘반중전선’ 참여 요구... 정부 고민 깊어질 듯
양 정치국원의 방한이 성사되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던 한국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와 경제 면에서 양국은 모두 한국에 중요한 파트너인 데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가 북한 문제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을 결코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점점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는 미국 측의 ‘반중전선’ 동참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 ‘반(反)중국 연합전선’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대해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협력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훌륭한 의사결정 과정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해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것도 논의 내용에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우리 외교부는 이 같은 미국 국무부 발표에 일단 언급을 삼갔다.
미국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이 지난달 9일과 10일 일본에서도 “훌륭한 의사결정 과정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해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전해 반중 문제를 거론했음을 암시했다. 미국은 이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탈(脫)중국을 목표로 친미 국가들로 구성하려는 경제블록 ‘경제번영 네트워크(EPN)’와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품 불매 전략에도 한국의 참여를 압박한 바 있다.
최종건 외교부 신임 1차관.
/사진제공=청와대
靑, 외교부 1차관에 40대 ‘非외교관’ 임명... ‘한미’보다 ‘한중’?
한편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청와대의 최근 외교부 차관 인사는 외교부는 물론 관가 전반에 여러 모로 큰 충격을 줬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차관급 인사에서 최종건(46)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임 1차관에 임명했는데 이는 대다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인사였다.
전임인 조세영 전 외교부 1차관이 정부 안팎의 신임 속에 무난하게 업무를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최 신임 차관은 역대 최연소에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첫 1차관이었다. 웬만한 외교부 국장들보다도 어린 차관이 임명되는 혼란 속에서 조 전 차관은 이임식도 없이 외교부를 떠났다. 최 신임 차관은 국방과 통일 관련 업무 외 외교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았다.
외교부 1차관은 한미·한중·한일 외교는 물론 외교부 인사·예산까지 총괄하는 대한민국 외교 전략의 핵심 직책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함께 ‘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 라인’으로 꼽히는 그는 국가안보실에서 대표적인 자주파로 분류됐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는 끊임없이 갈등설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에 두는 문재인 정부의 특성상 최 신임 차관 인사가 한미관계보다는 한중관계를 강화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인사 시기가 하필 양 정치국원 방한 조율 시점과 겹친 것도 묘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9일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연합뉴스
외교부는 코로나 진원지 ‘후베이성’ 여행경보 완화
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 후베이성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7개월 만에 하향하는 조치를 내렸다. 기존 ‘3단계(철수권고)’에서 다른 중국 지역과 같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적용한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보다는 높지만 3단계보다는 낮다. 외교부는 “후베이성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중국 다른 지역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현지에 생활 근거지를 둔 자영업자와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후베이성으로 가는 불필요한 여행은 취소하거나 연기하길 권했다. 또 이곳으로 복귀하는 국민은 위생수칙 준수, 외출·이동 자체,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월25일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시진핑 방한 청구서’ 들이민 中… G2 사이에서 부담 커지는 韓
서훈·양제츠 “코로나 안정되는 대로”
中 ‘美 대중전략 차단’ 韓 협조 요청
한·중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시 주석의 방한 의사를 재확인함으로써 사드 배치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동안 경색된 양국 관계가 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의 대중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려는 중국 나름의 계산도 깔린 외교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5시간50분에 걸쳐 회담과 오찬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의) 방한 시기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당국 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이번 만남에서 “한국은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시 주석은 당초 올해 상반기 방한 가능성이 유력했지만 코로나19로 방한 일정이 불확실해진 상황이었다. 한·중 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필요성을 협의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할 경우 한·중·일 3국 관계와 한·중관계가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아울러 한·중은 북한 문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과정에서 한·중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서 실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양 정치국원은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치국원은 또 최근 무역보복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관계에 대한 현황과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고, 서 실장은 미·중의 공영과 우호협력 관계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중국 측이 간접적으로 우리 측의 지지를 요청했으나 우리 측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2년 만의 양 정치국원 방한이 한·중 교류·협력 활성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고, 서 실장 부임 이후 주요국 상대 인사로는 첫 상견례를 겸한 회담이 매우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중국은 22일 자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시 주석 방한 관련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中 ‘자국 입장 지지’ 암묵적 압박… 韓, 美·中 갈등 속 외교부담 커져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의 방한으로 양국 협력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그동안 미·중 갈등 속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온 한국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 위원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부산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교류 등 한·중 관심 현안, 한반도 문제와 국제 정세 등 폭넓은 이슈를 논의했다.
우선 양국이 합의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은 꽉 막힌 대북문제를 푸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멈췄던 양국 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22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담을 마친 뒤 보도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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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런 ‘선물’을 안겨주며 자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청구서’도 함께 내민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화웨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남중국해 등의 현안을 놓고 미국과 갈등하면서 우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양 위원은 방한 직전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및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을 포함한 27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보안법 통과에 우려의 뜻을 표명했을 때 참여하지 않는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상황에서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추파를 우려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일·한 관계는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미·한도 주한미군 주둔 경비 협상 등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삐걱거린다”며 “미·중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의 이번 움직임은 일·미·한의 틈새를 찔러 분열을 노리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보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도 객관적 태도로 중국과 우호를 유지했다”며 “양 정치국원 방한은 일본과 달리 객관적 태도를 보인 한국에 중국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보도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미·중 간 공영과 우호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원칙적 답변만 내놓고 중국에 명확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이 다가올수록 중국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중국이 미국 동맹국 중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한국에 자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중립적 입장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엄청나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 주석이 방한해 중국에 유리한 얘기가 발표되면 우리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백소용 기자, 도쿄·베이징=김청중·이우승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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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의식… 시진핑 연내방한 사실상 힘들듯
서훈·양제츠, 4시간회담 결과 "조속한 방한' 밝혔지만 방한 보다 현안 논의 수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 사실상 '연내 방한'에서 미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당초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부산에서 만나 양국의 현안을 논의한 뒤 "(시 주석의) 조속한 시일내 방한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시 주석의 방한이 빨라졌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속한' 방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연내 방한은 좀 미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며 "그간 청와대는 (시 주석의 방한 시점에 대해) 상반기, 하반기로 못을 박아 말해왔는데 올해가 몇달 안 남은 상에서 만일 연내 방문하기로 했다면 분명하게 말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를 말하면서 조속한 방문을 하겠다고 하면, 한국을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도 그렇지만,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얼마나 거절하는지 그런 것들도 지켜보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동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신 센터장은 "양 위원의 방한 전에도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 그런(한국이 난처한) 것들이 있었을텐데, 양 위원이 직접 방한해 그 얘기를 하면서 심각성을 한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서 안보실장은 지난 22일 양 위원과 오전 9시 30분부터 4시간동안 회담한 뒤, 오후 1시 30분부터는 1시간 50분에 걸쳐 오찬을 하면서 추가로 양국의 현안을 협의했다.
청와대는 양측이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교류 등 한중 관심 현안과 한반도 문제와 국제정세 등 양국에 걸친 거의 대부분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청와대는 관심을 모았던 시 주석의 방한 시점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신 센터장은 "(서 안보실장과 양 위원의 만남이) 예상했던대로 특별한 성과를 냈다기보다는 논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나 한다. 우리도 원론적으로는 경제협력 같은 내용들을 꺼냈지만 지금 단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없다"며 "양 위원 방한 후 달라진 것이 있다기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 정도의 회담이라 보시면 된다"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양 위원이 온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입장이나 우리 정부의 입장 등에 중국도 궁금한 것이 있을테고, 중국 측이 한국 측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해왔을 수 있다"고 했다. 서 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한국의 외교전략이 변화한 것은 아닌지 중국 측에서 확인하고, 이 계기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소득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 센터장은 현재 한반도 국제 정세와 관련해 "지금부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미국의 대선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향후 4년 더 미국을 이끌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틀에서 보면 당분간 중국과 한국, 북한까지도 미국 대선까지는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그는 "북한이 허를 찌르는 행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심할수는 없겠지만, 현재 북한도 수해에 코로나가 겹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이 내년 1월에 당 대회를 개최해 새 경제발전개획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미국 대선 이후에 움직이겠다고 하는 듯 보인다"고 했다.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작년 12월 23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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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일은?…여당 내 반대로 연내 실현도 불투명
홍콩보안법 계기로 자민당 내 반대론 커져…미중 갈등도 변수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한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시 주석의 일본 방문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회담에서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고 확인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을 고려할 때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시 주석의 방문 일정이 먼저 잡힌 나라는 당초 일본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작년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시 주석에게 국빈 방일을 제안했다.
이후 두 나라는 벚꽃이 만개하는 올해 4월을 시 주석의 국빈 방일 시기로 잡고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바 있다. 시 주석의 방일을 계기로 중일 관계를 새롭게 규정할 역사적인 제5의 정치문서가 합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중일 양국은 올해 3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시 주석의 국빈 방일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영향 시진핑 방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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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의 방일이 추진될 당시부터 일본 우익 내에선 국빈으로 방문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중국 관공선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일본 영해를 자주 침범하고 중국 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빈 방일은 안 된다는 논리였다. 최근에는 홍콩보안법 문제로 집권 자민당 내 반대론이 더 커졌다.
지난달 7일 열린 자민당 정조심의회는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비난하는 결의를 승인하면서 시 주석의 국빈 일본 방문에 관해 "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로서는 취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의를 통해 밝혔다.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이뤄진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도 같은 달 10일 홍콩보안법 시행 등을 이유로 시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 구상 취소를 요구하는 요망서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에게 제출했다.
간담회는 극우단체인 '일본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단체로 아베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아베 정권의 주요 인사들도 다수 몸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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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홍콩보안법 등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일본 입장에서 시 주석의 방일과 관련해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내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이 홍콩 정세 악화와 여당 내 반발로 연내 성사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난 6월 5일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요미우리에 "시 주석을 연내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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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사설] 시진핑 방한 조기성사 합의가 주는 국익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지난 23일 부산에서 외교 등 한중 간 현안문제 협의를 다뤘다. 그 결과가 청와대에서 발표된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킨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정국에서 국내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당장 중국 시 주석의 방한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친밀한 한중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낭보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는 회담이 끝난 뒤 서훈 안보실장이 “충분히, 폭넓게 대화했다”는 말에서도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 국제 외교통 사이에서는 시 주석이 일본을 먼저 방문한다는 설이 나돌았는데 23일 회의에서 양제츠 정치국원이 ‘한국은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한 점에서 중국과 한국과의 친밀도를 알 수가 있다. 그동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등으로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해빙 무드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인 일이다.
한중 양측 외교라인이 고심초사한 부문은 특히 미중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한국의 좁아진 입지를 어떻게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가 문제였던바 이는 지난 2월과 4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한 사실에서도 잘 정리됐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 2월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양국관계가 크게 발전한 만큼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던바, 그러한 기대와 양국 우호의 결실이 연내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더 확실히 다져진다면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진척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바가 크리라 예상된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극단 대결로 치닫는 미중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다. 한국을 방문한 양제츠 위원도 미중관계에 대한 현황과 중국 측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그만큼 미중관계가 얽히고 설켜 복잡하다는 뜻이다. 현 상황에서 한중관계로 인해 전통적인 우방인 한미관계에서 그늘이 져도 안 된다는 건 분명하다.
그런 맥락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균형외교의 이원적 대응으로 외교 리스크 감소 전략도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제사회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국익만 있을 뿐’이라며 싱가포르가 내건 양면 전략, 균형외교를 추구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리외교가 어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