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번에 200만원" 2차 재난지원금…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
일부 청년층에 통신비 2만원 일회성 지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음식점 프랜차이즈 카페[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선별 지원으로 결정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윤곽이 정해졌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피해를 입은 노래방, PC방 등에 최대 200만원을 나눠줄 것으로 보인다. 또 연령대에 따라 2만원 정도의 통신비 지원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10일 발표한다. 11일 국회에 제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7조원대 규모가 될 4차 추경의 세부 사업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급 등으로 짜일 전망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약 3조원 규모로 4차 추경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 격상에 따라 아예 문을 닫게 된 PC방,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다. 매출 감소 확인 시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 급감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이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2조원이 투입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과 신규 신청을 통한 지원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에 따라 1차 지원금을 수령한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에겐 별도 심사 없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2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경우엔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그간 추경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17~34세(2019년 기준 1203만명) 등 특정 연령대의 국민 일부를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직접 지원 대신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7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확대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jihye@kukinews.com
(gettyimagesbank)
35~49세는 통신비 지원 제외?…“하필 지지율 높은 연령”
당정청이 35~49세만 제외한 ‘통신비 지원’ 방침을 구상 했었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진화했다. 앞서 당정청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만 17∼34세 및 50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8일 여당을 통해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이대는 제외하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게 통신비 지원 명목이다. 하지만 경제 활동이 많은 35∼49세를 제외하는 것은 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35~49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잘 떨어지지 않는 연령층이어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조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하필 가장 강력한 지지층만 제외되나”, “뭘해도 지지하는 층은 빼겠다는 건가“, “통신비 지원에 나이를 왜 따지나”, “우리 이니 하고싶은데로 하라는 사람들은 신경 안쓰겠다는 건가”라는 비난을 쏟았다.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기준·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정확한 지급 대상은 정부의 최종 추경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누구?… “유흥업소 뺀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타격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본인이 직접 매출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0일 발표한다. 4차 추경의 세부 사업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 쿠폰, 통신비 지급 등으로 구성된다.
총액 7조원대의 4차 추경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원가량이 배정된다.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대형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못하고 있는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상이다.
또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류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조금씩 차이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일까지 국회 제출을 마칠 계획이다.
추석 전까지 지급은 못하더라도 최소 대상자 선정과 통보 절차까지는 완료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빠르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방법을 짜고 있다”며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개업해 작년도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에 넣기 위한 기준을 마련 중이다.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조원 규모로 짜인다. 앞서 진행된 1차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50만명가량을 대상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 별도 신청·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7일 광주광역시 북구 말바우시장이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PC방·노래방 다 200만원? 폐업 식당은?
지원 대상 선별·집행 ‘난수표’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 혼선 절대액·감소율 따라 역차별 소지
매출 속이는 도덕적 해이도 우려 “어떤 기준 정하든지 불만 커질 것”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 대상과 기준이 제각각이라서다. 대상 선별과 금액 설정, 지급 방식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다음 달 1일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석 전)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한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예고한 대로 이번 주 구체안이 나오더라도 당초 목표로 삼은 추석전 지급은 촉박하다. 세부안을 확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통보하기도 빠듯한 시한이다. 1차와 확연히 다른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 탓이다. 사실상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분 ▶저금리 대출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현금 지원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이하 영유아에게 지급된 특별돌봄쿠폰 2차분 등을 종합한 내용이다. 여기에 저소득층 생계비, 통신비 지원 등이 추가된다. 2차 재난지원금이란 ‘문패’ 아래 모았을뿐 기존 프로그램을 연장(긴급고용안정지원금)하거나 현금성 지급으로 전환(소상공인 새희망자금)하는 등 세부 내용은 달라진다. 현금 지원이란 공통점 말고는 사업 성격,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제각각이다. 대상자 선별부터 실제 집행까지 ‘난수표’일 수밖에 없다. 7조원대 중반이란 한정된 재원으로 나눠야 해서 더 큰 문제다. 4차 추경 가운데 약 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만 해도 과제가 산적하다. 현재 새희망자금은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당정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 격상에 따라 아예 문을 닫게 된 PC방,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장 등 고위험 시설이 주 대상이다.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 급감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이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를 근거로 매출액 증감을 따져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날 김상조 실장은 “소상공인은 보편에 가깝게, 높은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받느냐’에 대한 혼선은 피할 길이 없어보인다. 납세 자료를 활용할 경우 지난해말 이후 개업한 이들은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역차별받을 소지도 있다.
매출 감소를 절대액과 비율 중 어느 것으로 따질지도 논란거리다. 도덕적 해이도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분 매출 신고액을 줄이기 위해 카드가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자영업자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차엔 모두에게 지급했으면서 2차엔 선별 지원으로 가면 어떤 기준을 정하더라도 지급 받지 못한 계층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2차 재난지원금, 국세청 자료 활용 신속 지급
자영업자 등 직접 매출 감소 증명 하지 않아도 될 듯 올해 사업 개시했거나 폐업한 이들도 구제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타격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본인이 직접 매출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빠르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정부는 또 올해 장사를 시작해 작년도 매출이 없거나 코로나19 이후 이미 폐업한 이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10일 발표한다. 이후 11일 국회에 제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추석 전까지 지급은 못하더라도 최소 대상자 선정과 통보 절차까지는 완료하기 위해서다. 4차 추경의 세부 사업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급 등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총액 7조원대의 4차 추경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원 가량이 배정된다.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대형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못하고 있는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상이다.
또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류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조금씩 차이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세청 납세자료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절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지급 대상이 되도록 설계한다는 게 목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방법을 짜고 있다"며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올해 개업을 해 작년도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에 넣기 위한 기준을 마련 중이다.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조원 규모로 짜여진다. 앞서 진행된 1차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50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 별도 신청·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받을 계획이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간 추경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그밖에도 통신지 지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 외에 세제·금융 추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뤄졌던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시사뉴스 강민재기자
8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상점 앞에 재난지원금과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주의점은? "소득 증명 없어도 돼"
유흥업소 제외 소상공인 대상·폐업자들 구제 방안도 검토 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빠르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장사를 시작해 지난해 매출이 없거나 코로나19 위기로 이미 폐업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10일 발표한다. 4차 추경의 세부 사업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급 등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7조원 중반대 규모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가장 많은 3조원가량이 배정된다.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대형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못하는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류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조금씩 차이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국세청 납세자료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절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지급 대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게 목표다. 또 올해 개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에 넣기 위한 기준을 마련 중이다.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조원 규모로 짜여진다. 앞서 진행된 1차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스포츠 강사·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50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확장한다.
특히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 별도 신청·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받을 계획이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통신지 지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이주형 기자 coolee@imaeil.com
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폐업한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2차 재난지원금 택도 없다”… 외식업계 ‘울상’ 여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달라고 촉구하면서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액수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메울 만큼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현재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방침을 일단 반겼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폐업한 곳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이 존폐 위기에 닥친 이들은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며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 반드시 추석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정도 지원금으로는 현재까지 입은 막대한 손해를 회복하기에 미흡하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한 PC방 업계 종사자는 “PC방 월 임대료만 300만∼400만원이고 전기료, 수도세, 인터넷 전용선 등의 비용도 적지 않다”며 “정부가 준다는 지원금으로는 피해를 만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만큼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지원금을 받고 만족할 업주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근처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많이 줄었다는 한 이탈리아 음식점 사장은 “수도권에서 식당을 하려면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며 “정부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고위험시설과 식당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PC방은 문도 열지 못 하고 있다”며 “손해 정도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외식업계 인사도 “고위험시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2주 동안 아예 영업하지 못해 외식업보다 피해 정도가 크다”며 “피해가 큰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외식업계 관계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식당을 열 수 없어 영세한 식당에서는 손님이 뚝 끊어졌다“며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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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호porcorosso@mbc.co.kr)
출처: 경기연구원
2차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제대로 해야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키로 했다. 국민 전체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 방식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얼마나 '공정하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확한 소득 수준과 피해 정도 등을 어떻게 따질지도 걱정이다. 충북도는 코로나19 관련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 접수집계 결과 지난 2월6일부터 이달 6일까지 1만4천462건에 달했다.
대부분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 피해다. 총 피해금액은 4천349억4천만 원이다. 건당 피해금액이 3천만 원 정도다. 기업체(제조업 공장 등) 피해는 351건이 접수됐다. 총 피해금액은 1천520억8천만 원이다. 건당 평균 4억3천3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 등 관광에서는 39건이 접수됐다. 총 피해금액은 42억 원이었다. 건당 1억700만 원씩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의 타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세 서민들은 생존의 기로에 섰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왕 지급키로 했으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중요한 건 속도다. 실물경제 현장은 이미 기진맥진 상태다.
방역강화·옥외활동 축소로 자영업자 등은 빈사 상태다. 한 마디로 서민경기가 완전히 꺾였다. 조기 집행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는 길이다. 주기로 한 만큼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언제나 시의성이 효과를 좌우한다. 다만 선별지급에 따른 갈등과 잡음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액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불편하고 부당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확하게 차별 없이 해야 한다. 명확한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은 신속한 지급만큼 중요하다. 선별 지원을 받는 계층과 아닌 계층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허술한 선정은 좋은 취지를 퇴색케 하는 나쁜 일이 될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지급대상은 주로 매출이 줄어든 노래방, 뷔페, 피시방 등의 자영업자들이다. 학습지 교사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고용취약계층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단계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업종 등도 포함 대상이다. 물론 선정기준 입증과정에서 상당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대상임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행정을 펴야 한다. 이미 문을 닫거나 임시 또는 영구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정할 때부터 잘 해야 한다. 형평성을 잃거나 사각지대를 놓치면 계층 간 편 가르기 등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절대로 공짜 돈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인심 쓰듯 할 돈이 아니다. 어렵사리 빚을 내 마련한 소중한 돈이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피 같은 돈이다. 한 푼도 절대 허투루 쓰면 안 되는 돈이다. 어쩔 수 없이 4차 추경을 편성해 2차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국고가 넘쳐 주는 게 아니다. 국민들도 국가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1차 지급 때 든 14조 원에 이어 이번에 7조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국가의 부채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밝힌 것처럼 지금의 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물론 절차상 난관이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혹시라도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도 막아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계층 간 위화감 문제 등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소외 대상 없는 공평 지원이 관건이다. 지급대상을 둘러싼 여론은 팽팽하다.
여전히 선별 지급과 전체 지급 의견이 비슷하다. 하지만 정부는 선별 지급 방침을 정했다. 더욱 더 대상 선정에 정확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셈이다. 조금의 부정이나 부적정이 있어선 안 된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이게 최선입니까?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해 가능한 한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사실상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정적 한계와 코로나 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히면서.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복지정책(선별지급을 선언하면서 ‘보편적 경제정책’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정책’이 됐다)에서 해묵은 과제로 겉돌고 있는 ‘보충성의 원리(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준다는 의미,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모든 수입을 고용보험 구직급여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대표적)’ 논쟁과 자영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를 두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왕에 복지정책 이야기가 나왔으니 예를 들어보자.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42만 원 정도 받는다. 작년보다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돼서 받기 때문에 이 집에 소득 감소는 없다. 정부가 가닥을 잡은 대로 이 집에 100만 원을 지급하면 총수입은 242만 원이 된다.
반면 작년에 월 400만 원을 벌던 학원강사가 있다고 하자(필자 지인 사례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200만 원을 맞추기도 어렵다고 한다. ‘242만원:200만원’으로 ‘소득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공정한 사회일까? 이 강사는 세금도 제법 냈는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할까?
자영업자 가운데 카드 매출보다 현금 매출이 높은 사업자도 많다. 계절적 요인에 좌우되는 업종도 있다. 울주군 서생면에 가보라. 인테리어업은 공사가 끝나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매출이 누락되거나 넘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산출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는 문화‧예술업계 종사자들이나 기획업무와 강의를 업으로 삼고 있는 프리랜서들에게서도 나타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프리랜서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노무사실 확인서’ 발급을 기피하며 사각지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민원들을 일선 공무원과 관공서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지난 3월, ‘코로나19 직접 대출’을 주관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센터에서도 이 같은 한계들이 드러난 바 있다. 소수의 직원들이 그 많은 신청자들을 상대하면서 칼부림 안 나면 다행이라는 호소를 듣기도 했다. 지급시기가 길면 3개월까지 걸리기도 했다.
사실상 ‘더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빨리 확인하고, 문서에 능한 사람’들이 먼저 받아갔다. 대통령 말처럼 재정적 한계로 예산이 소진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역전 현상과 선별기준 마련, 행정비용, 지급시기 지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실제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다. 당장 자영업자 개개인의 소득은 늘어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총 수입을 놓고 보면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두세 달 가량 전 국민 소비활동이 지속되면서 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이는 필자가 자영업자들과 소통하면서 체감한 부분이니 정부가 통계로 확인해 보길 권한다.
현재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고용유지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매출이 늘어나고, 그만큼 고용유지 효과도 나타나게 돼 있다. 하지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여전히 장사가 안 되는데 직원들 고용유지가 될까?
그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또 선별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요량인가? 보편적 경제정책이 선별적 복지정책과 다른 점이 여기서 나타난다. 고용유지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늘어나면 고용이 유지된다. 연쇄적인 경제순환고리다. 간단한 원리다. 이 간단한 원리를 외면하는 이유가 뭘까?
통상적으로 선별적 복지정책은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도 못한다. 세수가 증대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선별하지 않은 사각지대’는 ‘울산광역시 같은 지자체들이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지자체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국민 편 가르기나 여론 분열 논쟁까지 갈 필요도 없다.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이게 최선입니까?”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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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9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이행해야 할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8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의 한 음식점에 단축영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 등 지급 대상과 관련해선 의견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