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
추미애 '거짓말' vs 윤석열 '가족'…국감 달군다
秋 '법적 대응' 강경태세…尹 가족 의혹에 첫 입장
[더팩트 | 박나영 기자] 오는 7일 시작되는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 논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2일 법무부, 오는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6일에는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도 있다.
법무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거짓말'에 대한 질타와 해명 요구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추 장관의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공개한 수사내용이 추 장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초 아들의 군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던 추 장관의 앞선 발언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거짓말 논란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지자 추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거짓말 프레임'으로 규정하면서 법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추 장관의 강경태세는 국감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악의적·상습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방패 삼아 허위비방과 왜곡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는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가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언론과 야당 의원들을 향한 경고발언도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를 받는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추 장관과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군무이탈방조, 부정청탁 혐의 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서 씨가 2차례 병가와 1차례 휴가를 연이어 쓰게된 경위에 대한 수사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에는 추 장관과 보좌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2017년 6월 14일과 21일 서 씨의 휴가문제 처리 경과를 추 장관에게 보냈고, 추 장관은 21일 서 씨 상급부대 지원장교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아들과 연락취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서 씨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 1월 고발 접수 이후 진전이 없다가 지난달 본격화됐다. 여러 의혹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지만 1개월 여 만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나면서 검찰이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서씨 부대배치·보직선발 청탁 의혹과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담당 주요 업무 중에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후속 조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의 주요 업무가 아닌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다 보내게 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회 간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국감 증인 놓고 충돌…野 "보이콧" vs 與 "소모적"
與野, 국방위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두고 신경전 국민의힘 한기호 "증인 신청 거부는 국민 모독…간사직 사퇴" 민주당 황희 "檢 무혐의 처리로 끝나…국감 정쟁화 안돼"
여야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해 10여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며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시작 전부터 균열 양상이 보이고 있다.
국방위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민주당 황희 의원은 5일 국방위 국감 증인 채택을 논의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오는 6일 증인 채택 없는 국감 실시 계획서를 단독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 브리핑에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감싸기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의 행태와 당리당략으로 국감 증인을 채택하는 민주당의 처사에 분노한다"며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대령 등이 직접 국감에서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 당사자들에게 묻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채택 거부 사유에 대해 한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될 시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져서 국감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국감 일정을 처리하겠다는 건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서욱 국방부장관
(사진=윤창원기자)
국민의힘의 브리핑이 끝나고 약 1시간 30분 후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황 의원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도 추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했고, 대정부질의도 다르지 않았다"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라는 어려운 시기에 야당이 국감마저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증인 채택이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방과제가 산적해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감 단독 개최 가능성에 대해 "국감 자체가 무산되면 안 되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개의요구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긍정한 뒤, "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인데, 이 정도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을 비롯한 10여명이 (증인으로) 꼭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항상 열려있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야당이 참여하는 국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2일 대검 국감에서는 윤 총장의 가족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족 사건 재배당 이후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윤 총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 씨,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 1부에서 수사 중이었으나 검찰의 하반기 직제개편 이후 형사 6부로 재배당됐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앞서 방 사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 일가에 관련된 여러 사건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총장이 당시 수사대상인 방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지난 7월 한 언론사가 보도했고, 당시 이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람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장이 사건 관계자를 사적 자리에서 만났다면 감찰 대상"이라며 "지난달 21일부터 대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달이 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법사위 국감에서 윤 총장·방 사장 간 검언유착(비밀회동) 의혹을 풀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 기간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TV조선 간부와 청와대의 불법거래, 방 사장 아들 방정오씨의 횡령·배임 의혹, 조선일보와 로비스트 박수환의 기사거래 의혹 등을 고발했다.
bohena@tf.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 /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는 도대체 누가 신청했나?
서울 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성 휴가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추석 직전 기습적으로 내놨다. 총 10장의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수사결과 발표 회견이나 별도의 설명은 없었다. 검찰에 고발된지 8개월만의 발표였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그리고 보좌관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검찰의 발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두차례의 병가와 한차례의 개인 연가를 쓰는 과정에서 휴가 승인권자인 카투사 지역대장의 구두승인을 득한 만큼,일부에서 제기한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군부대에 서씨의 휴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보좌관은 휴가에 대한 단순 문의만 했기 때문에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8개월의 수사에도 여전히 남는 의문점 3가지
그런데 보도자료를 곰곰이 뜯어보면서 3가지 의문이 생겼다. 첫 번째는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수술이후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진술뿐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공단의 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인사장교의 전화번호를 건넸다고 했는데, 추 장관은 이 전화번호를 어디서 습득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좌관은 단순 문의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병가연장과 개인연가는 누가 신청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 검사에게 물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서씨가 동네 병원에서 진료했다는 것은 건강보험 공단 등의 자료로도 입증된다고 했다.
추 장관이 어디서 인사장교의 전화번호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 밖이라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며칠 지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 서씨로부터 전달받아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전달한 날짜는 6월 21일이고, 보좌관이 인사장교와 첫 전화통화한 것은 추 장관이 전화번호를 건네기 전인 6월 14일입니다. 결국 따져보면 이미 보좌관이 인사장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 추 장관이 아들 서씨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서 넘겼다는 얘기가 된다.
■ 중대급 병사였던 추 장관 아들, 대대급 인사장교 휴대폰 번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아니 이 사건 초기부터 보좌관은 어디에서 인사장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았을까 의문이 있었다. 추 장관측의 설명을 근거로 유추해 보면 보좌관은 추 장관의 아들 서씨로부터 인사장교의 전화번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서씨 측은 '자신의 부탁으로 보좌관이 6월 14일에 전화했다'고 한적이 있고, 추 장관의 말대로라면 서씨측이 인사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의문이 듭니다. 인사 장교 김 모 대위는 육군으로 치면 대대급 인사장교이고, 서씨는 중대급 병사다.
특히나 인사 장교는 결정권이 없는 참모에 불과하고, 중대 병사가 대대급 인사장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군 내부의 지적이다.
오히려 서씨를 책임지는 지원반장 이 모 상사가 있었고, 당시 이 상사가 암으로 인해 공석이었다면, 대신하는 권 모 대위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 카투사의 운영 실태를 보면 서씨는 선임병장인 조 모씨에게 자신의 휴가나 금요일이나 토요일 나가는 외출 외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런데 중대급 병사가 대대급 인사장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보좌관과 엄마인 추미애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당직 병사였던 현 모씨는 이 인사장교를 모르는 장교라고 했을 정도로 중대에서는 잘 알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정황도 있는데 말이다.
■ 검찰 "보좌관은 휴가 절차 문의만 했다"...누가 휴가 신청했나?
세 번째 질문은 누가 휴가를 신청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9월 28일 공보 검사에게 물었지만 수사팀에 확인 후 답을 준다는 말이 있은 이후에 아직까지 답이 없다.
검찰의 발표를 찬찬히 뜯어보면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병가 연장은 우선 보좌관이 인사장교에게 문의한 것으로 시작한다. 지원장교는 "관련 자료 없이는 안된다"고 답변했고, 동시에 이런 일이 있다는 점을 지원반장 이 모 상사에게 알렸다. 그리고 지원반장 이 상사는 지역대장인 이 중령에게 말해 병가 연장 승인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어디에도 서씨가 휴가를 신청했다는 말은 없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개인연가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6월 21일 인사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 추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고, 인사장교는 정기 휴가를 쓸 수 있다고 안내한 뒤에 지역 대장에게 보고했고, 지역 대장은 정기 휴가를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여기서도 도대체 누가 휴가를 신청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특히나 검찰은 이때는 서씨가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은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두고 당사자나 가족이 아닌 보좌관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냐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예 보좌관은 단순히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문의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 뿐이라고 했다. 누가 휴가를 신청했다는 말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신청도 하지 않은 휴가를 지역대장이 승인했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하고있다. "서씨가 입이 다쳤다고 하면 보좌관이 휴가를 대신 신청해줬다는 것이 말이 될 것 같다." 그런데 검찰의 보도자료대로라면 휴가 신청자는 명확하지 않고, 보좌관은 휴가를 대신 신청해준 것도 아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인 어제(10월 5일) 다시 동부 지검에 연락해 '누가 휴가를 신청했다는 얘기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지역 대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휴가가 처리됐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한다. 동문서답이 따로 없다.
신청하지도 않은 휴가를 승인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시간이 흘러 또 다시 이 문제는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보다 명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 안형영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수사 막바지인 지난달 19일 “지역대장으로부터 휴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아줬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자, 서울동부지검은 사흘 뒤 김 대위의 검찰 수사 관련 조언을 해주던 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 무혐의에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 김 대위의 증언 신빙성을 무력화 하기 위해 동부지검이 수사 조언을 해준 지인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고 진술 조작 정황을 찾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이라면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은 물론 추 장관의 휴대전화까지 함께 압수수색해서 이들이 나눈 수사 관련 대화 내용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고운호 기자
◇동부지검, 秋아들 폭로 대위 ‘거짓말쟁이’로 몰아
김 대위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벌어졌던 2017년 6월 당시 쓰던 자신의 3년전 휴대전화를 집에서 발견한 뒤 지난달 19일 이를 동부지검에 제출했다. 김 대위는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당시 자료들을 복구해 기억을 정리한 뒤 “지역대장으로부터 구두로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아다 준 적이 없다”고 새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김 대위의 새 진술을 듣고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기 보다 그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해당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22일에는 검찰 조사를 받던 김 대위에게 수사 관련 조언을 해주던 지인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했다.
동부지검은 여자친구 사진 등 일부 개인 사생활 자료 등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수사팀에 제출했던 김 대위가 고의로 휴가 관련 민감한 자료들을 삭제했다고 봤다. 그리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에 김 대위 휴대전화 자료 복구를 다시 의뢰했다. 결과는 사설 포렌식 업체 복구 결과와 비슷했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법조계에서는 “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무혐의에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 김 대위의 진술이 조작됐다는 정황을 밝히기 위해 수사 조언을 해주던 지인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상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더라도 변호인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없다. 의뢰인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할 경우 피의자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같은 동부지검 식의 수사라면, 추미애 장관이나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서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들여다 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추 장관 아들은 휴가 미복귀 사태가 벌어진 2017년 6월 25일 밤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
추 장관 아들은 2차 병가 종료 전인 2017년 6월 21일 “김 대위로부터 휴가가 연장됐다는 전화를 받고 복귀일을 안내받았다”고 검찰 진술했지만, 김 대위는 “당시는 아들 휴대전화 번호도 몰랐다. 미복귀 사태가 터지고 난 뒤인 2017년 6월 25일 추 장관 보좌관이 다급하게 아들 휴대전화를 보내오며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전부”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휴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한 당직사병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와 통화했던 2017년 6월 25일 밤, 추 장관의 최모 전 보좌관은 지역대 지역장교 김모 대위에게 서씨 이름을 오타까지 내면서 다급히 문자를 보냈다. "서씨가 불안해 하니 전화를 좀 해달라"는 통화를 끝낸 직후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관련 서울동부지검 수사라인
◇징계 피하려 대위가 진술 번복?...징계시효 지나
검찰은 김 대위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역대장의 구두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아다줬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군 인사법상 2017년 6월 당시 사건은 이미 3년의 징계시효가 끝나 김 대위가 군 내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던 추 장관
◇檢, “기억 안날 수 없다”며 추궁
김 대위가 검찰의 입장에서 “지역대장의 구두 승인을 받아줬다”고 진술한 것은 지난달 9월 12일이다. 이날은 토요일이었다. 이틀 뒤인 9월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혹독한 질문 공세가 예상되던 시점이었다.
강원도 전방 부대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며 이미 몇 차례 동부지검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매번 수백킬로미터를 왕복했던 김 대위는 “평일에 조사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동부지검은 굳이 이날 토요일에 김 대위를 불러 추 장관 보좌관 최모씨와 대질 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자정 가까이 이어졌다.
김 대위는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사와 수사관 등이 “기억이 안날 수가 없다”며 끈질기게 추궁하자, 결국 “지역대장 구두승인을 받아다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김 대위에게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낸 동부지검은 일요일인 다음날(13일) 추 장관 아들 서씨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월요일(14일)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며 야당 질문 공세에 대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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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복무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 조짐이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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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추미애 아들 증인 0명, 의회 독재의 결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오늘(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27살 서 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한 것을 '의회 독재'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80석 의회독재의 결과"라며 "국민은 몰라도 된다. 아니, 몰라야 한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전날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서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측의 증인 채택 요구를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수사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국감에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정쟁을 하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이 관련 증인을 단 한 명도 받아주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고, 국정감사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비판하고 간사직을 사퇴했다. 그는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국감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악(의 상황)은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정감사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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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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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추미애 장관 아들 허위해명문건 작성 정경두 국방장관 형사고발
[ 미디어투데이/정치사회부 =안상일 기자 ] 한변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림태훈)은 10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명 불상자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청탁비리 관련하여 허위해명 문건을 만들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한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장관 재직 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해명을 기획하였다.
즉 정경두 전 장관은 지난 7월과 9월에 걸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청탁 비리건으로 연일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국회 법사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정부 질의를 하는 상황이 되자,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명 불상자에게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만들게 하면서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을 숨기고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두 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했다.
1안은 ‘제보자(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가 전역한 상태에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였고, 2안은 ‘지원자 중에서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였다.
또 같은 문건에서 핵심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하여 국회 질의응답 등을 대비하면서, ’추 장관 아들 휴가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병가 제외 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는 식의 허위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군은 실제로는 추 장관 아들의 총휴가일은 58일로 카투사 평균(35일), 육군 평균(54일)보다 많았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정경두 전 장관의 이러한 허위의 대응문건 작성은 국법질서를 어지렵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하여실제로 문건 작성을 담당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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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김태년 "추미애 공세, 할 만큼 하지 않았나…국감까지?"
공수처 시간 끌기에 무기력하게 있지 않을 것" "한글날 집회 차단에 국민의힘 협조하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정쟁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등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야당의 국정감사 전략을 강력 비판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관련 공세를)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은 야당의 꼼수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가짜뉴스에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대정부질문 등에서 (추미애 장관 관련) 수개월간 정치공세를 퍼부었다"며 "그것도 부족해 무혐의로 끝난 상황을 국감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야당의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휴가 의혹 관련 국감 증인 신청 등을 비판했다.
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야당을 기다리겠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공수처가 법정출범일을 넘긴지 80여일이 지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한 지도 2주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저는 이미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내자는 제안을 한 바 있고 이보다 확실한 제안은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야당의 결단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책임있는 협조를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야당의 시간끌기에 무기력하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오는 9일 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도심집회와 방역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코로나19가 방역 통제망을 벗어나 대유행이 되면 경제활동과 사회적 이동이 전면 폐쇄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된다"고 우려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광화문 차벽은 방역 방해 세력으로부터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안전선이며 최후의 수단"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 불법 도심집회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우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3/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