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럴 해저드 논란에도.. 5년마다 나오는 '대규모 빚 탕감' 우형준 기자 서울 시내에 폐업한 상점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투데이 취약차주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그래픽=김영찬 기자 모럴 해저드 논란에도.. 5년마다 나오는 '대규모 빚 탕감' DJ때 '기업부실 채권 정리' 첫 도입 盧부터 尹까지 단골 정책으로 등장 정권 초 선심성으로 추진 비판 자초 윤석열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을 둘러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진화에도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는 역대 정권 출범 때마다 대규모 채무 탕감 정책이 나오고 곧바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것과 똑같은 양상이다. 취약층 금융 지원책이 정부 출범 초기 선심성 정책으로 추진된 결과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