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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1) 정유라 몰랐다’는 이재용 증언 논란 2) 최순실 뇌물 재판 '이모-조카 2라운드'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정유라 몰랐다’는 이재용 증언 논란






박근혜(65ㆍ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6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추가 위증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전면 부인하면서, 정유라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 2015년 7월 2차 독대 당시 정유라를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정유라라는 인물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해 11월 6일 국회 청문회 위증과 관련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12일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하면서 밝힌 내용은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당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에 지시해 그룹 계열사가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와 같은 허위

진술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는 고발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죄와 횡령, 재산해외도피, 범죄수익은닉과 함께 국회에서의 위증죄가 추가된 상태다.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죄는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니라고 증언 했는가’ 그리고 ‘삼성 임직원을

 시켜 대통령이 지시한 곳에 뇌물을 주었음에도 아니라고 말했는가’를 둘러싸고 그 진위를 가리게 됐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 주장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 청문회 당시 이 부회장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눈 질의 내용 그리고 지난 18일

 <주간한국>이 방청에 참석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서원(최순실)

뇌물수수 혐의 제3회 공판’에서 나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 당시 삼성전자가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 관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

 비덱스포츠와 4차례 37억원을 송금하는 컨설팅 용역을 체결한 것에 대해 “반대급부를 요구하며 출연하거나 지원한

적은 없다”라며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



동시에 도종환 의원의 “최순실씨를 아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 질의에 이 부회장은 “제가 언제 알게 됐는지

기억을 되짚어 보겠다”라고 정확한 답변을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도 의원은 “정유라는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

에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라고 줄곧 답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최순실 뇌물수수 혐의 3회 공판에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은 과거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증언하면서 이 부회장의 청문회 위증 관련 의혹을

 증폭시켰다.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에 ‘정유라 지원’ 요구” 

특검 측의
신문 내용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23일 16시 30분부터 김종 전 차관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스포츠산업 포럼에 참석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박상진 사장으로부터 16시 34분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전 차관은 그와

전화 연락을 하고 난 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당시 박상진 사장이 자신에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 선수를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갔을 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다. 






김종(왼쪽) 전 문체부 2차관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진=연합)




동시에 박 사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유라에 지원할 계획으로, 정유라가 현재 있는 독일을 방문해 정유라에

승마 관련 지원 방법을 알아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이어갔다고 김 전 차관은 진술했다.

삼성 측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에 선정된 뒤 2015년 6월까지도 정유라가
출산으로 승마 훈련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고 판단, 본격적 지원을 미뤄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박상진 전 사장의 특검 진술서에서도 적시된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직접 언급하며 도쿄올림픽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에 김종 전 차관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하고 충격적이었다”라고 회상했다.

특검 측은 김 전 차관에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가”라고 신문했다. 이에 김종 전 차관은 “단지 한 선수를 위해 대통령께서 삼성에 직접 요구를 했다니 충격이었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박상진 사장에게 ‘정말이요’라고 되물을 정도였다”라며 “되묻자 박상진 사장은 ‘맞다’라고 답했고, 내용이 충격적이며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VIP와

이재용 부회장, 정유라, 올림픽 지원이라고 수첩에 메모해 놨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아쉽게도 해당 메모를 해뒀던 수첩을 2015년 7월 말, 최순실씨와 만난 뒤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과 김종 전 차관의 이 신문이 재판장에서 이어지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최순실씨는 마치 어이가 없다는 듯

김종 전 차관을 노려보면서 실소를 지었다. 



증인 출석하는 김종 전 차관




김종 증언 사실로 드러나면, 이재용 ‘위증’ 명백해질 가능성 높아

김종 전 차관이 진술한 박상진 전 사장과의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유라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한 것이 된다.
그런데 박상진 전 사장은 특검 측에 2015년 7월 23일 전화 내용에 대해 전혀 다른 내용을 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측의 신문에 따르면, 당시 박 전 사장은 김 전 차관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 독대 내용은 아시아 승마협회 회장 당선과 올림픽 준비, 말 구입 등에 대한 질책 등

이었고, 정유라를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지원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단지 박상진 전 사장은 김 전 차관에게 아시아 승마협회 회장 선거 출마에 대한 상의를 위해 전화를 한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3회 공판에서

나타난 박 전 사장의 진술조서 내용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대통령 독대 내용은 ‘(올림픽에 나가려면) 좋은 말도 사고

 전지훈련도 가야 하는데 삼성은 아무것도 안한다.


 한화보다 못하다’라는 정도였을 뿐, 정유라 지원을 직접적으로언급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김 전 차관은 박 전 사장의 이런 진술 내용에 대해 “그런 말은 기억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아시아 승마협회 회장 선거 이야기는 2015년 3월 16일경 자신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갔던 주제일 뿐, 전화통화에서 나온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과 박상진 전 사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회 청문회에서의 추가 위증 여부를 둘러싼

 7월 23일의 전화내용을 두고 거짓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만약 김 전 차관의 증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위증한 꼴이 된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 측은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을 위해 김 전 차관의 증언의 신빙성에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신문 내용을 보강해갔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증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위증은 더욱 명백해진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




한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5차 공판에서

특검 측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청탁 전달 경로를 도표로 만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 측은 여러 현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세 차례나 독대를 했고, 이에

삼성 미래전략실은 청와대와 그리고 삼성 계열사들은 중앙정부기관과 청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삼성과 대통령 간 뇌물수수 합의에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간

의사소통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삼성계열사가 선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특검과 보다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최순실과 장시호




최순실 뇌물 재판 '이모-조카 2라운드'…장시호 증인 소환
이재용 재판 서류증거 조사…'비선진료'·'이대비리' 재판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의

재판이 이달 넷째 주 마무리된다.

삼성그룹이 영재센터를 비롯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한 게 뇌물인지에 관한

최씨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본궤도에 오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을 28일 열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들에게 삼성이 영재센터를 후원한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서로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예상된다.


최씨와 장씨는 서로 책임을 미뤄왔다.

최씨는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설립자와 운영자는 장시호"라고 주장했지만 장씨는 "최씨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무만

 했다"고 맞섰다.


다만 최씨가 삼성 후원과 관련해 입을 열지는 미지수다. 최씨는 지난달 17일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추가 기소된 뇌물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차관은 특검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하자 자신이 개입하기 전 이미 후원 결정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의 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결정된 것으로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은 분리해 장씨와 김 전 차관만 별도로 결심과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한 달 뒤께 선고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 말에는 선고될 전망이다.

삼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씨 사건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24∼25일 증인신문에 박차를 가한다.


24일엔 장씨가 증인으로 나와 강요·직권남용에 이어 뇌물 혐의를 둘러싼 이모와 조카 간 '2라운드'가 예상된다.

특검은 최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장씨는 공범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최씨가 삼성 후원금을 받으려 한 정황을 증언하는 '고발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씨는 최씨의 지시로 지난해 2월 14일 밤을 새워 영재센터 지원 계획안을 만들었으며 다음날 최씨가 계획안을

급하게 어디론가 보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은 계획안이 청와대로 전달됐으며 2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삼성 측에 건네졌다고 의심한다.

25일엔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차움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김영규 한국마사회 부회장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법정 향하는 이재용

법정 향하는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은 서류증거 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6∼28일 공판을 열어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비진술 증거 조사를 마치고 5월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갈 계획이다.


남은 서류증거를 3차례로 나눠 조사해도 하루 분량이 300∼350개에 재판마다 긴 시간이 걸리는 강행군이 예상된다.

이 밖에 '비선진료', '학사비리', '블랙리스트' 등 '국정 농단' 재판도 바쁘게 굴러간다.





고개숙인 박채윤
고개숙인 박채윤


'비선진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5일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의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박씨와 그의 동생이 증인으로 나온다.


박씨의 동생은 작년 청와대 공식 설 선물세트로 지정돼 특혜 논란을 산 화장품 업체 '존제이콥스'를 운영한다.

박씨는 24일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재판에도 대통령 초대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선다. 재판 직후에는 최씨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첫 공판도 열린다.


'이대 학사비리' 사건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26∼27일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공판을 연다.

남궁 전 처장을 비롯해 김종 전 차관, 장시호씨,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25일엔 류철균(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28일엔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재판도 열린다.


'블랙리스트' 재판은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24·26·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공판을 3차례 열고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과 이모 문체부 사무관 등 관련자 증언을 듣는다.

'블랙리스트 3인방'인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판도 25일 열린다.

박민권 전 1차관, 김모 콘텐츠정책관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