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에 사드비용 10억불 내야" 2) 달라진 中, 매섭게 北압박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억 달러는 1조 원이 넘는 금액이다.

특히 26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기습 배치한 후 나온 발언으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보수정당은 한국이 사드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지만 운영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며 야당,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을 물리쳐 왔다.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보수정당은 곤혹스런 입장에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사드 배치는 5·9 조기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26일 주한미군은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기습 운반·배치를 강행했다.

 한국 대선과 상관없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한미당국의 사드 '쐐기 박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사드 장비 운반을 위해 경력만 8000여 명이 동원됐다.

 사드 운반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 시민단체 회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의 사드 운영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하겠다는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드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5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의 전개와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지난해 7월 국방부는 "사드를 구매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며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고출력 레이더와 발사대 6대, 요격미사일 48기, 사격통제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포대당

1조~1조50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사드 비용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사드 배치 결정 당시 야당은 사드 배치 비용이 "실제 우리에게 청구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에 연간 약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분담금만 7300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수정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는 주요 논거로 사드 운영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왔다.

지난 3월 자유한국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사드 체계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한다"면서

"한국은 이미 체결된 협정에 따라 관련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킬체인과 KAMD 도입을 서두르자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킬체인과

 KAMD 구축에 17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드는 우리나라에서 부지만 제공하고 제반 비용은 미국에서

부담한다"면서 "이런 사드도 반대하면서 킬체인과 KAMD 도입을 서두르는 걸 누가 진정성 있다고 믿겠는가"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끔찍한 한미 FTA는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는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협정 종료 희망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 후에 종료된다.

달라진 中, 매섭게 北압박…"핵포기안하면 북중관계 회복안돼"
 
 2017/04/28 10:15

"중국이 현재 난제에 제동걸지 않으면 北 더어려운 선택 직면"
"북핵 문제가 끓어오른다면 한반도 전쟁은 피할 수 없다" 경고
"북한 핵실험, 중국 북동부 위협…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역행"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이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핵 포기를 하지 않으면 북중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매체들은 혈맹이던 북한이 이제는 중국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발을

지속하면 중국은 더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중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양국간 '공조'의 흐름이 이어지는 속에서 중국이 김정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특히 북중관계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북한의 핵포기를 관철시키려는 중국의 의지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중문·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28일 '북·중 관계가 더 엉망이 되더라도 중국은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평(社評)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두 매체는 근래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중국 당국의 입장을 가감없이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매체는 우선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는 것은 모두가 보고 있는 바"라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지속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더 혹독한 결의를 지지할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북·중 관계가 크게 영향을 받아왔고 북한 지도자로서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양국 정상 회동이 없었다"며

 "양측이 원만한 외교적 소통을 유지할지라도 전략적 상호 신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반도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북·중 관계는 더 악화할 수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자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과거 양국의 우호 관계는 지난 세기의 동북아 지정학적 결과로 당시엔 양국 국익에도 부합했으나, 지금에 와선 양자 관계가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매체는 그러면서 "전제 조건은 중국의 국익이 침해돼서는 안 되며 중국은 북한의 극단적인 정책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는 북·미 간 갈등이 기본이지만 북한은 접경에서 불과 100㎞ 떨어진 곳에서

핵실험을 하고 중국 북동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은 동북아 상황을 긴장시켜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 배치를 증강할 구실을 주고 있어

 방관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가 확고하고 미·중 간 전략적 계산이 달라도 북한

핵·미사일 기술 개발을 막자는 공동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국은 미국을 위해서라기보다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일부 중국인은

이런 조치로 한국과 미국 앞에서 쓸 카드가 없어지고 동북아의 전략적 완충지를 잃는다는 우려를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반하는 방향으로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양국 관계는 쉽게 정상 상태로 회복될 수 있지만

북핵 문제가 끓어오른다면 한반도 전쟁은 피할 수 없다"면서 "현재 중국이 난제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향후 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하는 제재의 본질은 한·미의 군사 위협과는 다르며 북한이 최소한의 이성이 있는 한 중국과 군사적 대치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및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을 목표로 하며 중국은 한국, 미국, 북한에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풀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28 10:15 송고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가 확고하고 미·중 간 전략적 계산이 달라도 북한 핵·미사일 기술 개발을

 막자는 공동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국은 미국을 위해서라기보다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반도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북·중 관계는 더 악화할 수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자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과거 양국의 우호 관계는 지난 세기의 동북아 지정학적 결과로 당시엔 양국 국익에도 부합했으나, 지금에 와선 양자 관계가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가 돼야 한다"

환구시보의 위 주장을 한미관계에 적용하면 큰 무리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드비용이나, 한미 FTA종료 등의 언급, 주한미군 주둔비 등의 발언은 미국(동맹 등보다)우선주의에서 나온 일관된 방침이며 결국은 양자관계는 정상적인 국

가 대 국가 관계가 돼야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미군의 아태평양 축소가 공공연히 나오는 마당에 동맹의 개념은 당연히 바뀌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래의 트럼프의

발언의 본질은, 미국이 한국 등을 버린다, 어쩐다로 보는 것은 90년 인식일 뿐입니다.

미군이 떠나는 지정학적 변화가 오는데, 그래서 중국이 해양세력(미일한)에 대한 방패이자, 전략적 완충지인

북한에 대한 전략적 시각이 달라지는 것과  미국의 변화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韓에 사드비용 10억불 내야"…한미 FTA 종료도 언급
 
2017/04/28 11:23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horrible)"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비용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료'까지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되게 돼 있다.

그는 또 이날 인터뷰에서 "분명 북한과 심각한, 심각한 충돌을 빚을 수 있다"며 "역대 대통령을 괴롭혀온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가 죽었을 때 27세의 나이에 정권을 물려받았다"며 "그 나이에 집권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를 신뢰하지는 않으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가 이성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그가 이성적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혼란과 파국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 그는 중국과 중국 인민을 사랑하며,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에 대해 "문제는 그(시진핑 주석)와 매우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라며 "그가 중대한 상황에서 그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만큼, 그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따라서 나는 그와 먼저 얘기하길 원한다"며 대만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28 11:23 송고

Rex Tillerson 미 국무장관과 Yang Jiechi 중국 국무위원이 악수 (Reuters)

By Simon Denyer By Simon Denyer

트럼트 대통령은 "따라서 나는 그와 먼저 얘기하길 원한다"며 대만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국익을 우선하지 동맹에 큰 가치를 두지않습니다.

 따라서, 저러한 발언의 이면에는 그대들도 알아서 하세요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사를 게재하고 보니, 그 사이에 국방부는  트럼프의 발언에 벌써 반응을 했군요.

이런 것이 달라진 한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트럼프 "韓, 사드비용 10억불내야"…韓국방부 "美부담 변함없어"

2017/04/28 13:07

로이터 인터뷰서 "사드비용 한국이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
"한미 FTA는 힐러리가 맺은 끔찍한 협정…재협상 또는 종료할 것"
韓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 부담 기본입장 변함없어" 부인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horrible)"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비용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료'까지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우리 국방부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직 국무부 관리도 로이터에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 내 다른 미국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기로 보유하고 싶다. 미국이 소유하고, 유지하고, 재배치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사드 비용이 12억 달러(1조4천억원)라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그것(한미 FTA)은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라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책임을

 돌리며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재협상 의사를 언제 밝힐 것이냐는 질문엔 "아주 곧"이라며 "지금 발표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되게 돼 있다. 양국의 협의가 필요한 재협상과 달리 미국의 의지만으로 한미 FTA 종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우리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진위를 우선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은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