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의 '사드 비용' 발언..사드 판매 압박용?, 2) 사드 발언의 진짜 의도는?

트럼프의 '사드 비용' 발언..사드 판매 압박용?

가뜩이나 대통령 선거로 민감한 시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들여온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포대 값을 우리 정부에게 떠넘기겠다는 듯한 말을 해 시끄럽습니다.

 트럼프의 말을 곰곰이 뜯어보면 우리 정부가 사드 비용을 지불해야 옳다는 것이지 당장 우리 정부더러 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주의 사드 포대는 미군이 장비의 비용을 대고 우리 군은 땅과 전력, 수도 등 부대 시설만 제공하기로 해서 배치되는 것입니다.

한미 안보 관련 협정을 보면 선(先) 요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고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미군 측이 먼저

요청했으니 미군이 돈을 대는 것이 맞습니다.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약정도 그리됐습니다.

제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한미의 2가지 문서로 된 약속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머릿속에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 비용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한 사전 포석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론이 그래서 나오는데 분담금 인상 플러스 알파의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트럼프 발언 들여다보니

트럼프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on the THAAD system, it's about a billion dollars. I said,

 'Why are we paying?

Why are we paying a billion dollars?

 We're protecting.

Why are we paying a billion dollars?

' So I informed South Korea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

 Nobody's going to do that.

Why are we paying a billion dollars?

It's a billion dollar system.

It's phenomenal.

 It's the most incredible equipment you've ever seen

- shoots missiles right out of the sky.

 And it protects them and I want to protect them.

We're going to protect them.

 But they should pay for that, and they understand that."

정확히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모든 비용을 우리나라에게 청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가 이렇게 비싸고 좋은 요격 체계이니

한국은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합당하고 한국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입니다.

덧붙여 "앞으로도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겠지만 이에 따르는 비용은 한국이 내야 한다."입니다.

사드로 생색을 내면서 이제부터는 계산을 정확히 하겠다는 말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미군 요청으로 진행돼서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고,

한미가 또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달 들어 기습적으로 사드 포대와 레이더를 성주에 들여놓은 것도 미군입니다.

공짜라며 서둘러 물건 들여놓고 돈을 받겠다? 트럼프도 사업가 출신이라서 잘 알겠지만,

성주의 사드 포대 값을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의 기본마저 깨는 행위입니다. 

트럼프는 성주의 사드 포대 비용을 우리나라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안보 비용을 톡톡히 걷어 가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사드 1+2 시나리오

안보 비용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트럼프의 당선과 동시에 예견됐습니다.

트럼프는 미 대선 기간, 분담금 인상을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아도 한미 정부는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샅바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두 번이나 on the THAAD system"이라며 구체적으로 사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1년에 1조 원 안팎인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서 몇 푼 더 받아내는 것도 좋겠지만

1개 포대에 1조~1조 5천억 원, 후속 군수지원 비용이 또 그 이상 드는 사드를 2개 포대 정도 파는 편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관측은 오래전부터 국방부 안팎에서 파다했었습니다.

먼저 주한미군이 사드 1개 포대를 갖고 와서 운용하고 사드의 성능을 널리 알린 다음에 미국이 사드 2개 포대 정도를

 우리나라에 판매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군 관련 유력 소식통들의 입에 오르내린 지가 2년여 전입니다.

.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십수년 동안 천문학적 단위의 돈을 쏟아부어 사드를 개발했습니다.

사드를 미국에서 사용할 일이 많다면 미군 수요만으로도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겠지만 사드는 미국 대륙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미국 대륙은 적이라고 할 만한 국가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받았지 중단거리

미사일을 맞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중단거리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습니다.

사드의 수요라고 해봐야 유럽과 중동, 아시아 주둔 미군용 몇 개 포대뿐입니다.

본전이라도 건지려면 외국에 알차게 팔아야 합니다.

중단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받는, 달리 말해 사드 수요가 있는 나라에 어떻게 해서든 사드를 판매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처지입니다.

중단거리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마주 보고 있는 우리나라를 미국이 지나칠 리 없겠지요.

패트리엇도 처음에는 주한미군이 갖고 들어와서 구경시키고 다음에는 우리 군에게 팔았습니다.

● 트럼프 사드 발언의 진짜 의도는?

트럼프 발언의 진짜 의도가 사드 판매라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트럼프 표현을 빌자면 사드는 엄청난(phenomenal) 요격 체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도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국산 장거리 요격체계 L-SA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 개발이 끝나 전력화됩니다.

 사드보다는 성능이 좀 못하지만 사드의 절반 가격인 2조 3천억 원에 4개포대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는 것도 L-SAM을 개발하고 전력화하는 동안 요격체계를 보다 튼튼히 하기 위함이라고 군은 설명한 바 있는데 군과 정부의 입장이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반발이 거세도 "사드의 성능도 괜찮고 트럼프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적당히 타협하자"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드를 구입하는 순간 L-SAM 사업은 백지화됩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해외구매와 국내개발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방위사업법이 금하고 있고 돈 낭비도 심합니다. 어느 하나는 접어야 하니 사드를 구매한다면 L-SAM은 사라지게

 됩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 배치 후 2개 포대 판매 시나리오가 나온 시점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미가 합의했을 때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해주는 대가로 ‘사드 1+2’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드 발표 시점, 배치 장소 등 사드 관련 여러 가지 소문이나 첩보들은 지금까지 속속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사드 1+2' 시나리오입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애틀랜타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NRA) 총회에 참석해 연설 중인 모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비용 한국 부담' 발언에 따른 파장이 30일 

 백악관 측의 공식 해명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국방부 관계자들도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안보 비용의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기본 인식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만큼,

 안보 부담을 둘러싼 논란은 언제든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남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사드의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10억달러(약 1조원1천300억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 몫이라는 원칙을 한미 양국이 다시금 확고히 한 것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먼저 통화를 요청해 설명한 정황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연거푸 내놓았던 발언은 일단 사실관계를 모르고 내놓은 '실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통화 내용이 알려지자 그동안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온 우리 국방부 당국자들도 가슴을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측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다.

사드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와 함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으로 국방부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내몰렸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정부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과 별도로 국방부 당국자들도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발언' 파문은 가라앉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측에 안보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적 맥락 수준'이라고 해명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넓은 의미의 안보 비용에 관해서는 한국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측이 1조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내세워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9천507억원에 달하지만, 내년부터는 1조원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측이 부담하는 한미 연합훈련 비용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미국산 무기 도입 규모를 늘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6년부터 작년 10월까지 한국이 구매한 미국산 무기는 36조360억원 어치로, 지난해 전체 국방비 예산(38조원)에

 육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미국 대선 기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데 대해 "100% 부담은 왜 안되냐"고 반문하는 등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ljglory@yna.co.kr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