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비용 논란 확산..韓美안보수장 '동상이몽' 통화후 다른 해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사드비용 논란 확산..韓美안보수장 '동상이몽' 통화후 다른 해석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의 안보수장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 \즉각 핫라인을 가동해 진화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논란이 확산하는 형국이다.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을 놓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 29일 밤(현지시간) 통화를 한 이후 내놓은 전언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김 안보실장은 통화 직후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안보실장은 또 맥매스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드 비용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드 비용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습관이 빚어낸 단순한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30일 맥매스터 보좌관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김 실장의 전언과는 다른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기존 합의는 재협상을 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기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그는 기존 합의를 지키기로 상대방(김관진 실장)에 약속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두 안보 책임자의 말이 '동상이몽'격으로 엇갈리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 측은 두 사람 중 하나가 진실과 거리가 먼 발언을 한다기보다 모든 대화를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안보

사안의 성격상 일부만을 알리다 보니 이 같은 오해가 생겼을 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맥매스터 보좌관이 지휘관에 대한 '충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현역 군인인 만큼,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즉각 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우리 외교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재협상' 발언도 냉정하게 보면 재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기존 합의 조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여서 여러 면에서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당국자들의 해석이다.

따라서 김 안보실장은 들끓는 국내 여론을 고려해 우선 '합의 재확인'이라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불가피했고, 맥매스터 보좌관 역시 대통령과 국내 여론을 고려해 일단은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대외 협상 방식을 돌이켜보면 이 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전 본인의 저서 '거래의 기술'서 밝혔듯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엄포→위기조성→협상서 실리

획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업가 기질'을 보여왔다.

이런 공식을 적용하면 연말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사드 비용 재협상' 문제를 위기조성용 지렛대로

삼으려 했을 공산이 커 보인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무용지물'로 부르며 먼저 압박한 뒤 나토 28개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리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더는 무용지물이 아니다"라고 '명예회복'을 시켜준 부분은

 사드 비용 논란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사드 비용 합의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데다, 이를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 위한 '협상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와 약식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발언은 불행하고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면서 "사드의 분명한 배치 목적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미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댄다면 배치 형태는 주한 미군 기지가 아니라 서울과 한국군 기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했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가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면,

 어느 정도 이런 발언이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은 "사드 비용을 대는 책임 주체에 대해 기존 합의가 있고, 한국이 비용을

 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의 동기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leslie@yna.co.kr

'

사드 비용' 봉합했다지만..미, 한국 국방비 인상 요구할수도

[한겨레] 한·미가 기습 배치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비용 부담과 관련한 논란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드 비용 한국 부담을 재차 거론했지만,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쪽 핵심 당국자들이 직접 기존 한-미 간 약정이 지켜질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채 서둘러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 논란이 불거졌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거듭

‘한국 정부의 비용 지불’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 등을 통해 이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외교부 쪽 설명을 종합하면, 맥매스터 보좌관은 30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 통화에서 사드용

부지·시설은 한국이, 장비·운용유지는 미국이 비용을 각각 부담하기로 한 기존 약정을 재확인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앞서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권한대행도 28일 오후(현지시각) 외신기자를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비슷한 설명을 내놨다. 그는 “사드 비용 부담과 관련해 한-미 간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한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비용 부담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에서 비용 부담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는지와 같은 것을 (대통령이) 그냥 확인해보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미국 쪽 반응에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드 관련 한-미 협의 내용에 밝은 정부 당국자는

사드 비용과 관련해 한-미 간) 기존 합의가 뭔지는 천하가 다 아는 일”이라며 “(맥매스터 보좌관 등의 설명으로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장관급 회의 참석차 뉴욕에 머물고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28일(현지시각)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련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외교가 안팎에선 여전히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앞선다. 한 정부 당국자는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당국 차원의 설명에도 언제든 미국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27일 <로이터> 인터뷰에 이어 28일 <워싱턴 타임스>

인터뷰에서도 사드는 한국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비용 지불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에도 한국·일본·나토·독일·사우디 등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2.7%인 한국 국방비를 미국 수준(4.3%)으로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특히 5년마다 재협상을 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내년(2018년)을 끝으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관련 발언을 두고, 이르면 올해 말 시작하게 될 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쪽이

 훨씬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사드 조기 배치는 정상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비용 논란도 그 과정에 불거졌다. 미국 쪽 설명을 받아들이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사드 조기 배치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인환 김지은 기자,

ㆍ트럼프 “사드 비용, 한국 부담” 재차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

용해 ‘약탈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며

“정중히 말하건대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미국의 당국자들조차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발언을 되풀이한 것은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진 계산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한·미 주둔군지휘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이 장비를 들여와 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할 근거가 없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 비용을 받아 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통상·방위비 분담 등 전반적인 한·미관계 사안에 대해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미국이 체결한 모든 통상 관련 협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이에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한·미는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는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에 강요함으로써 다른 쪽에서 양보를 얻어내려 하는 것은 동맹국을 무시하고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관계를 ‘미국이 시혜를 베푸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이 같은 태도는 사드에 대한 잘못된 정부 방침과 국내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정부는 한국 안보와 무관한 사드 배치를 ‘주권적 조치’라고 강변하고 “중국이 아무리 반대해도 사드 배치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신호를 미국에 지속적으로 보냈다. 또 보수층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드를 맹신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종북’으로 매도해왔다.

사드 배치에 비판적 견해를 보여왔던 외교소식통은 “한·미동맹을 무시하는 트럼프의 오만한 발언은 사드와 미국에 대해 맹목적 신뢰를 보내온 한국 정부와 보수세력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사드비용 진실게임 5대 쟁점은]① 분담금 등 향후 외교용 카드?

  - 통상·안보 묶어 압박.. 美 이익 극대화 노릴 듯

서울경제] 한국 측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을 부담하라고 이미 통보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외교·국방 당국이 “들은 바 없다”고 대응하면서 사안의 실체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은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핵심 미스터리들을 정리해본다.

①트럼프 발언은 우발적인가 계획적인가=30일 한미 외교가의 전문가들은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하라고

 통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철저한 계획하에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 중 우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언론 인터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절히 활용해 외교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시기에 맞춰 발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이같이 중요한 문제를 우발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이 사드를 성주 골프장에 전격 배치한 것은 지난 26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얘기를 꺼낸 것은 28일(한국시간)이다. 한국 대선을 감안해 스케줄에 맞춰 사드를 배치하고 곧장 비용 문제까지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더구나 이 발언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 특별인터뷰에서 나왔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부각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나온 계획적 발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분담금 등 향후 한미외교 감안한 카드인가=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비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이는 두 사안을 묶어 한미 외교 협상의 카드로 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통상과 안보를 동시에 압박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협상전략이라는 것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는 사드 비용과 직결돼 있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미국에 지급하려면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할 수 없는데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드 비용을 주는 대신 방위비 분담금을 그만큼 올려주는 것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어떤 식으로든 추가적인 안보 비용을 받고, 통상 문제에서도 양보를 받기 위해 사드 비용 얘기를 꺼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트럼프는 이미 한국에 통보했다는데=가장 첨예한 진실 공방이 오가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한국에 그들이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했다”고 한 데 대해 한국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정면 부인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미국이 안보 비용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바로잡고 한미 FTA를 개정하거나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염두에 둬야 하는 초선 대통령이기에 한국에 대한

 안보·통상 분야 요구를 더욱 집요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④김관진 “트럼프 발언은 일반적 맥락” 의미는=이날 청와대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 기(旣)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드 레이더와 포대 등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토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맥매스터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리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두 차례나 얘기한 사안인 만큼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⑤“사드 비용은 미국이” 외교·국방 당국 거짓말했나=국내적인 논란의 최대 쟁점은 그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책임자들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세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드는 주한미군의 무기이므로 비용도 미국이 부담하며, 한국은 토지 등만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작정한 듯 사드 비용 얘기를 꺼냄에 따라 한미 간에 이면합의가 있었고

한국 외교·안보·국방 당국의 최고 책임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거짓말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이 중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사드 운영비용은 미국 측이 내는데 향후에는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 사드 배치 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윤 장관과 한 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드를

 둘러싼 양국의 구체적 합의 내용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