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눈덩이'.. 국가부채 1682조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눈덩이'.. 국가부채 1682조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서울신문]1년 새 126조 늘어 사상 첫 1700조 육박
연금충당 94조↑… 국민 1인 빚 1319만원
저출산·고령화에 미래세대 부담 더 커져
총수입은 세수 호황 영향 21조 6000억↑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0조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로 ‘늙어가는 대한민국’에 나랏빚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부채는 1682조 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 7000억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2017년보다 65조 7000억원 줄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자산이 61조 2000억원 늘어나는 동안 국가부채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26조 9000억원 불어

났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1년 전보다 20조 5000억원 늘어난 680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1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부채가 껑충 뛴 것은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4조 1000억원(11.1%)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군인연금 부족분으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조 7000억원, 지난해에는 3조 8000억원을 보전해줬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하락하면서

 재무제표상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면서 “실제 재직과 인원 증가 등에 의해 늘어난 것은 14조 2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7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빠져 있는 국민연금이 연금충당부채에 포함되면 재무제표상 늘어나는 부채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일상화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조치와 함께 보수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됐던 2015년에는 연금충당부채가 1년 전보다 16조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편 지난해 총수입은 세수 호황으로 25조 4000억원 증가한 385조원, 총세출은 21조 6000억원이 늘어난

364조 5000억원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금개혁 약발 다했나’…공무원·군인연금 적자 한해 '3조3천억'

작년 공무원연금 운용수익 손실로 적자규모 1.8조
군인연금 적자폭 2014년 1.2조에서 작년 1.5조로 증가
기금 적자 국고서 손실 보전..공무원 증가로 적자 확대
文정부 17.4만명 증원 예정..공무원연금 적자 눈덩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가 지난해 3조 3119억원(공무원연금 1조8271억원·군인연금

 1조 4848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 채용 증가로 연금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국고 부담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적자를 내면 국가가 재정에서 이를

보전한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인사혁신처·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올해 공무원연금기금 수입은 17조2127억원, 지출은 18조7406억원으로 1조5279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군인연금기금 수입은 1조8027억원, 지출은 3조3630억원으로 1조5603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 이후에도 매년 1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5년 2조1070억원에서 2017년 1조489억원까지 감소했다 2018년에 1조8271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수익률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작년 공무원연금은 -1.7%의 운용손실을 기록했다. 군인연금 적자 또한 매년 증가해 2014년 1조2141억원에서 지난해 1조4848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최근 들어 퇴직공무원들이 늘면서 공무원연금 수지가 악화하고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기금 지출계획 중 연금 사업 규모가 16조9169억원으로 전년보다 2191억원(1.3%)

늘어났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48만8000명에서 올해 51만1000명으로 1년 새 4.7%(2만3000명) 늘었다.

군인연금 수급자도 2014년 8만4565명에서 올해 9만6442명으로 5년새 14%(1만1877명) 증가했다.
이 결과 국가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가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예정처 추산 결과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마이너스 18조5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54조9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7년 마이너스 1.1%에서 2022년 마이너스 2.6%까지 확대된다.

공무원 증원 규모가 많아질수록 이 같은 재정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인사처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금 부족분은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약 21조원에 달한다.
조성대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렇게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계속되는데 향후에 어떻게 국가재정으로 감당할지

 우려된다”며 “대책 없이 공무원 증원만 하게 되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수년째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줄어들다가 2018년부터 불어나고 있다.

수입은 사업 수익 등을 포함한 총수입, 지출은 사업비 등을 포함한 총지출을 뜻한다.

2018년까지는 결산 기준, 2019년은 예산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실제 정부재정에서

 투입된 연도별 국고보전금은 적자 규모보다 크다.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인사혁신처, 국방부]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 적자로 매년 2조원 이상 국고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단위=억원.[출처=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단위=명.

[출처=국방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4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퇴직급여 수급자 현황으로 유족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한 규모다. 단위=명.

[출처=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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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연금 부채 940조원, 개혁 서둘러야

[오늘의사설]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래세대에 큰 부담…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게 손질해야

논객닷컴] 지난해 세금이 계획보다 25조원 더 걷혔지만 국가부채는 1년 새 127조원 증가해 총 1700조원에 육박했다.

 무엇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예상 부족분이 급속하게 늘어 전체 부채 증가액의 74%(94조원)에 달했다.

작년 말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부채는 무려 940조원으로, 국가부채의 56%에 달한다. 나랏빚의 절반 이상이 퇴직

공무원과 군인들 연금을 메워주느라 생긴 것이다.

물론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추산한 것이라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부분 재직자와 사용자인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 재원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정부가 5년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만큼 연금충당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언론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지만 공무원연금은 51%여서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다”며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미래세대엔 시한폭탄이다

매일경제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재무제표상 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하는 168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26조9000억원(8.2%)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94조1000억원 늘어난 939조9000억원(공무원 753조9000억원·군인 186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매경은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에는 연금개혁 영향으로 16조3000억원(2.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016년

 92조7000억원(14.0%), 2017년 93조2000억원(12.4%)에 이어 지난해 94조1000억원(11.1%)이나 늘었다.

2016년 이후 3년 연속 90조원 이상씩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연금충당부채 급증세를 멈추려면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에 맞게 두 연금의 수익비와 기여금, 수급연령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공무원 연금 부채 곧 1000조원, 공무원 17만 증원하면 어찌 되나

조선일보는 “공무원 묻지 마 증원은 수많은 청년 공시족(公試族)을 양산해 거대한 국가적 낭비도 만들고 있다.

공시족이 41만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합격률은 1.8%에 불과하다.

 나머지 98%의 청년 노동력은 낭비되고 있다.

 공시생 양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17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가장 생산성이 왕성할 청년층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나라에 미래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번 늘린 공무원을 줄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방만 재정과 공공 일자리 포퓰리즘 탓에 국가 부도에 이른 그리스·아르헨티나 등은 뒤늦게 공무원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저항이 거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지금 당장 공무원 증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재정건전성 악화시키는 공무원연금, 늦기 전에 개혁 착수해야

한국일보는 “공무원ㆍ군인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가입자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45%지만 공무원연금은 51%여서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냈다. 국민의 국민연금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적자 상태인 공무원ㆍ군인 연금도 보험료를 높이거나 수령액을 낮추는 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4월 3일 사설>

경향신문 = 9ㆍ19 군사합의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한ㆍ미 국방장관 / 잇단 인사ㆍ검증 실패에도 '뭐가 문제냐'는 청 소통수석 / 4ㆍ3 71주년, 1년4개월째 표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

서울신문 = 청와대의 "뭐가 문제냐"는 인식이 더 문제다 / 위법ㆍ막말 논란 얼룩진 4ㆍ3보선, 유권자가 바로잡아야

 / 마약 환각 빠진 재벌 3세들, 성역 없이 수사하라

세계일보 = '흠결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민심 거스르는 행위 / 3년 연속 추경 추진, 나랏빚 걱정도 해야 하지 않나 / 北 안보 위협 그대로인데 전작권 전환 서둘 일 아니다

조선일보 = 공무원 연금 부채 곧 1000조원, 공무원 17만 증원하면 어찌 되나 / 주택정책 담당 장관이 집 3채인 게 "뭐가 문제냐"는 청와대 / 현대차 파업 '국내 430 대 체코 0', 누가 공장 지으려 하겠나

중앙일보 = 사상 최대의 국가 부채에 이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 여가부의 오픈채팅방 단속, 위험한 과잉규제일 뿐

한겨레 = 국회의원 토지 소유의 '민낯',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청와대, '검증 실패' 아니라고 항변할 때인가 / 아무리

재벌 총수라지만 퇴직금이 400억이라니

한국일보 = '치킨게임' 된 정치…여야, 힘자랑 말고 공생의 길 찾아라 / 자사고 재평가 거부 납득 안 되지만 교육당국은 대화 더 해야 / 재정건전성 악화시키는 공무원연금, 늦기 전에 개혁 착수해야

매일경제 = 청년은 왜 대통령 앞에서 울어야 했나 / 국토부ㆍ지자체 공시가 갈등, 조세저항만 키운다 / 공무원ㆍ

군인연금 충당부채 미래세대엔 시한폭탄이다

한국경제 = "정부가 청년의 삶 고민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 "경제 나빠진 이유, 잘못된 정책 탓" 국민 목소리 듣고

있나 / 변죽만 울린 금융 샌드박스, 진짜 풀어야 할 규제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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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논객닷컴,

▲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고스란히 국민부담

으로 전가될 '국고 보전금' 문제가 거의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지난 해 급증한 '연금충당 부채'는 '장부상 수치'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폈다.

[일러스트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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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허수아비 논법’,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급증은 국민부담과 무관"

2일 국무회의서 국가 부채 1700조원 육박하는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의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전체의 55.9% 차지

부채 증가액 중 연금충당 부채 비중은 74.2%

기재부, “연금충당 부채 증가는 할인율 하락 등에 따른 수치, 실제 국민 부담과는 달라”

 
공무원 및 군인연금 지급 부족분 메우는 ‘국고 보전금’ 증가는 국무회의에서 논의 안돼?

‘연금충당 부채’ 수치는 ‘국고 보전금’문제 흐리는 허수아비?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지난 해 국가부채 총액은 1682조 7000억원이고 그 중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부채(이하 ‘연금충당 부채)가 939조 9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충당 부채가 전체의 55.9%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 해 1년 동안 증가한 부채 총액은 126조9000억원이다.

이중 연금충당 부채 증가분은 94조 1000억원이다.

부채 증가액 중 연금 충당액 비중이 74.2%를 차지한다.

이는 연금충당 부채 증가분이 전체 국가 부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된다.

이처럼 연금충당부채액과 그 비중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노후가 불안정한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 및 군인 연금지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허리가 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에 비해서 3,4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도록 한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 국민의 속마음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다렸다는 듯이 연금충당 부채가 장부상의 문제이지 실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사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그 부채액 전체를 국민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연금액의 대부분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에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 규모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개념이고, 그 계산식의 분모에 할인율이 포함된다. 따라서 할인율이 하락하면 분모가 줄어들어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년 간 저금리 기조로 인해 할인율이 0.31% 포인트 하락했다.

이로 인해 증가한 연금충당 부채는 64조 1000억원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할인율이 0.1%포인트만 떨어져도 부채는 20조원이나 증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채용 확대가 부채 급증의 원인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정부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이

승철 재정관리관은 “공무원 입사 1년 후부터 연금충당부채를 쌓기 때문에 2018년 입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충당부채로 쌓은 게 없다”면서 “2017년 새로 들어온 분 연금충당부채는 대략적으로 750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급 지급과 관련된 부족분은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누락되고 있다.

국민의 관심사는 국민연금의 3,4배 이상을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제도로 인한 실제 국민 부담의 증가에 있다.

하지만 연금충당 부채가 장부상의 빚에 불과하고 국민부담이 아니라는 논리만 강조되고 있다.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만으로 부족한 액수를 ‘국민 혈세’로 메워주는 돈이 보전금이다.

그 보전금은 연간 3조 7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직역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2015년 계산기준)에 따르면,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한 해 국고 보전금이 2055년에 이르면 17조 2121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만 공무원 연금 국고 보전금으로 1조4657억원이 지원됐다.

군인연금은 지난 1973년 이미 기금 고갈 국면에 접어들어 1인당 국고 보전금이 공무원 연금의 3배에 달한다. 
따라서 정부가 '2018 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에서 연금충당 채무의 증가를 브리핑하면서 국고 보전금의 증가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허수아비 논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허수아비 논법은 상대방의 주장을 약점이 많은 다른 주장으로 변경시킴으로써 무력화시키는 전략이다. 마찬가지로

연금충당 채무의 증가를 두고 국민부담 증가를 논하는 언론의 비판은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 설명처럼 연금충당 채무의 증가가 ‘장부상의 수치’에 불과하고 국민부담과 직결되지 않은 수치라면 굳이 중하게 다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공무원 및 군인 연금 등에 대한 국고 보전금 증가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사안인 것이다. 

 

youyen2000@news2day.co.kr

연금충당부채 변동 추이

(자료 : 기재부, 단위 : 조원)

공무원 수험생들이 공개채용 시험을 치르기 위해 수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조선DB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공시생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