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명·정경두 해임안 충돌…'靑-여야대표 회동' 변수로

여야 대치

(CG)[연합뉴스TV 제공]

윤석열 임명·정경두 해임안 충돌…'靑-여야대표 회동' 변수로

與 "한국당, 추경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해임안 표결 본회의 거부
한국·바른미래, 정경두 해임건의안 제출…한국, 윤석열 임명 강행 비판
황교안, 文대통령-5당 대표 회동 수락…여야 대치 국면 변수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동환 기자 = 여야는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보수야권의 거부로 보고서 처리가 불발된데다 자유한국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까지 연계하고 나서며, 6월 임시국회 추경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발언하는 이인영(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15 toadboy@yna.co.kr

민주당 지도부는 6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까지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국정 발목잡기'라며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이 추경을 볼모로 국방·안보 문제를 정쟁 소재로 삼아 무책임한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일과 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추경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정 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와 처리를 위해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는 한국당 주장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당 일각에서는 일정 합의 불발로 끝내 '추경 19일 처리'가 무산되면 해임건의안 보고 이후 72시간이 지난 시점에 7월

임시국회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보도진 질문 받는 황교안 대표(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일본 관련 기자회견 도중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9.7.15 cityboy@yna.co.kr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에 골몰하며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 마 추경의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국방장관의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과 함께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군 경계 실패와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의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오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의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며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하고 협박하고 있다"며 "다음에는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데 결국 이 정부는 끝까지 적폐청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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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를 촉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는 물론 민생입법, 경제토론회 등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정경두 장관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하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꼼수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데 총리는 방글라데시로, 외교장관은 아프리카로

떠나고,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들먹인다.

철없는 과일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철없는 사람들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황 대표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 한국당의 거부로 가로막혀온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회견 후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대통령과 5당 대표와의 회동 형식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 돕기 위한 모든 방식의 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황 대표의 입장 선회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며 "이른 시일 내 형식에 구애 없는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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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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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재가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내일(16일) 중 윤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수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임명을 하기에 큰 결점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24일까지인 만큼, 윤 후보자의 임기는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보고서 송부 기한인 15일이 지나면 국회 동의 없이도 윤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부 혼선이 있었으나 후보자와 관련자의 해명으로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변화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 판단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文대통령, 오늘 윤석열 임명 강행할 듯…25일 임기 시작 한국당·바른미래당 '사퇴 요구'에도 임명…정국 경색 불가피 文정부 출범 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인사 文, 오전 10시 국무회의 주재…5당 대표 회동·대일 언급 '주목'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윤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栽可)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안에는 공식 임기 시작일도 적혀 있어 이날 재가하더라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오전 0시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leehs@newspim.com

다만,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에서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대일 메시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청와대에 형식과 상관없이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 타게 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rediu@newsis.com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이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을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있다. 여기에 만약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한다면

야당의 거센 공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제공

日 수출규제·윤석열 임명 강행 여부 부담…文 이중고

日 경제보복 사태 장기화 조짐…

尹 임명 강행 시 野 반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안팎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좀처럼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한다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이 문제다.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일본은 우리 정부의 철회 요구에 불응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소재가공 등 부분 등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 전반에 타격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보복에 문 대통령은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일본 경제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지난 8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다면'이라고 전제하면서 맞대응을 자제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은 사태가 더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일본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애초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에서 강경하게 대응 방식을 바뀌는 분위기가 점점 뚜렷하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문제를 풀기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벌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발표한 일본의 수출 제재 영향 긴급설문조사 결과(일본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

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50명 대상)에 따르면 일본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일본의 對한국 수출 제재에 대해

한국기업의 피해가 크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수출제재에 대한 한국기업의 피해 정도에 대해 응답자는 '매우 높다(54%)'라거나 '약간 높다(40%)'고 응답해 그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이 타격을 받는다면 문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외교적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기업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국민이 일본은 물론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반감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일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을 예상하는 '롱(long)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고

 발언한 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측한 상황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대 과제를 안은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수순을 밟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택을 반대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야당은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검찰총장 임명에 국회의 보고서 채택이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권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국이 꼬일 가능성으로도 연결된다. 또 '인사청문회 패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보고서의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5명이다.

윤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16명으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때마다 '국회

무용론' 등의 지적과 논란이 제기되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도 이러한 부정적 여론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shincombi@tf.co.kr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찬성 46% vs 반대 42%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최종 임명하는 것에 국민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을 실시한 결과, ‘임명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이 46.4%, ‘임명하면 안 된다’는 반대 응답은 41.7%였다.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보다 오차범위(±4.4%p) 내인 4.7%포인트(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

모름/무응답’은 11.9%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 호남과 경기·인천, 서울, 30대와 40대, 50대, 남성에서 찬성이 대다수이거나 다수로 나타났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 대구·경북(TK) 충청권,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부산·울산·경남(PK)과 20대, 여성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한편, 약 한 달 전 6월 18일에 실시한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지명’에 대한 국민평가 조사에서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49.9%로, ‘잘못했다’는 부정평가(35.6%)보다 14.3%p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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