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08.
since1999@newsis.com
사진은 지난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총장, ‘조국 사태’ 이후 석 달 만에 첫 대면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윤 총장, 문 대통령에 허리 숙여 인사
[일요신문]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첫 대면했다.
지난 7월 25일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 이후 106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11월 8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윤 총장도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문 대통령도 윤 총장을 바라보며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두 사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마찰음을 내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는 동시에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조 전 장관은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10월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는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메모하는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표' 아닌 '시스템' 개혁..文대통령, 檢개혁 '채찍질'
文대통령, 尹 앞에 두고 '尹 아니어도 되는 시스템' 강조
정치적 중립 평가하면서도.."수사 공정성 필요"·"셀프개혁에 머물러선 안돼"
"다른 권력기관에도 같은 요구"..檢 연이은 잡음에 '경고' 메시지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윤석열이 아니어도 되는 반부패
시스템'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각종 개혁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단순히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넘어 윤 총장과 지금의
검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이뤘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갈등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 검찰이 성역 없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부호를 지웠다는 점을 평가한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이 현 수준의 개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을 향한 '개혁 채찍질'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인권침해 가능성 및 수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셀프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도 했다.
이는 그동안 일각에서 '셀프감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감찰 기능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xyz@yna.co.kr
조직에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 '적당한 수준'에서의 개혁이 아닌, 조직 문화를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된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강도 높은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정보 담당관(IO) 제도를 전면 폐지했고, 더 나아가 국군 기무
사령부의 경우 아예 조직을 없애는 해편(解編) 조처를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 역시 검찰 조직만을 겨냥한 '특별한' 조치가
아닌, 일련의 사회개혁 조치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이어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 기소 보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유독 검찰과 관련해 잡음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불편함을 감추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화도, 경제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에도 이 글에 언급된 '몸살'이라는 표현을 두고 일부에서는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빗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총장 쪽 바라보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뒷모습 오른쪽
두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
xyz@yna.co.kr
연합뉴스
긴장한 채 잔뜩 허리 굽힌 尹..'조국 정국' 후 文대통령 첫 대면
윤석열, 시종 진지..옅은 미소로 인사한 일부 참석자와 대조적
文대통령, 고개 숙인 채 발언 받아적는 윤석열 수차례 응시
文대통령, '콕 집어'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윤 총장 실명도 언급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가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깍듯하게 허리를 두 번 굽혔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와 함께 인사했다.
'조국 정국' 이후 처음으로 만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인사는 채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지난 7월 25일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밝은 표정으로 윤 총장을 맞이하며 "권력형 비리를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다"고 덕담을 건넬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앞두고 시선은 단연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면에 쏠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및 조 전 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등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계속 '엇박자'
양상이 나타났던 탓이다.
이런 세간의 관심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 회의장에 먼저 들어선 윤 총장은 좀처럼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먼저 회의장에 도착해 자리에 앉은 윤 총장은 오른편에 앉은 김영문 관세청장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다.
5분 남짓 뒤 예정된 시각에 맞춰 문 대통령이 입장하자 윤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입구 쪽을 향해
섰다.
문 대통령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인사를 마치고 윤 총장과 인사할 차례가 되자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대통령에게 쏠렸다.
윤 총장은 두 손을 몸통에 붙인 채 먼저 허리를 숙였다가 세운 뒤, 문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자 눈을 맞추고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다.
문 대통령은 별말 없이 곧바로 옆에 있는 김영문 관세청장과 인사를 이어갔다.
검찰총장 쪽 바라보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뒷모습은
윤석열 검찰총장.
2019.11.8 xyz@yna.co.kr
참석자들과 인사를 마치고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시작되자 윤 총장은 자리에 놓여 있던 펜으로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기 시작했다.
윤 총장은 시종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메모에 여념이 없었고 이따금 고개를 들어 문 대통령을 응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 중 수차례 윤 총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실명을 콕 집어 거명하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검찰과 윤 총장을 향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쪽을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주며 "(검찰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모두발언을 마쳤다.
kjpark@yna.co.kr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대통령, 윤석열 이름 직접 언급에 검찰 "개혁 주체 더 매진하라는 뜻"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마주한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검찰은 "이제껏
매진해온 검찰개혁의 성과를 인정받고 이를 더 힘써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반응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후 일부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이날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하는 한편 회의에서 논의된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검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시스템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윤 총장이 선제적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며 개혁에 앞장선 것에 대한 성과를 인정해준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대검의 한 간부는 "과거 문무일 전 총장 시절 '검찰패싱' 의혹이 나올 정도로 검찰이 개혁작업에서 빠져있던 때와 비교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또 대통령께서 검찰도 셀프개혁을 멈추지 않고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는 검찰도 하나의 개혁주체로 인정받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비롯해 검찰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짚어준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또다른 대검 관계자는 "금일 대통령 말씀은 검찰이 개혁의 주체로서 잘 해나가고 있고 이제는 단순히 현상 개선이 아닌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특별히 검찰에 대한 반감이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단순히 검찰의 개혁 추진에 대한 긍정 평가란 분석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검찰의 한 부장 검사급 간부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달라"고 말한 것은 "현재의 개혁에 만족하지 말고 더 강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특별 지시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들이 공권력의 행사에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부분도 "검찰 개혁에 더 강한 드라이블
거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실제로 국민 눈높이 맞도록 진행되도록 하라는 질책과 당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첫 만남으로 관심을 모은 이번 회의는 윤 총장을
포함해 참석자들의 자유 발언들이 오가며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 윤 총장은 고용 등 공정 분야와 관련된 주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문 대통령의 공정 반부패 시스템 구축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윤 총장의발언에 문 대통령도 공감을 표하는 등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 속에서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법조계와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근절 대책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지 대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주제에 맞춰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앞으로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제도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시키는 등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文 국정운영..긍정 49.7 VS 부정 46.6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9일)이면 취임한 지 2년 반이 된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므로 임기 절반, 그러니까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 동안 국정 운영을 잘했는지 국민들에게 물었다.
◆국정운영 평가…잘 함 49.7 VS 못 함 46.6
먼저,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가 49.7%, 부정 평가가 46.6%로 나왔다.
긍정 평가가 부정보다 3.1%P 높지만 오차 범위 안이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잘했다(14.0)-대체로 잘했다(35.7)-별로 못했다(25.1)-전혀 못했다(21.6)이었다.
모름과 무응답은 3.6%였다.
KBS는 취임 1주년 때부터 지난해 추석, 올해 초, 취임 2주년, 8월 광복절과 추석까지 똑같은 질문을 드렸다.
이 수치들을 비교하면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정운영 평가는 취임 2주년인 올해 5월 조사(긍정 48.9%, 부정 46.5%)와 비슷한 수치다.
'조국 정국'으로 부정(53.3%)이 긍정(44.8%)을 처음으로 앞질렀던 추석 때 수치가, '조국 정국'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가장 잘 한 분야…모름·무응답 25.8%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8개 분야 중 가장 잘한 분야를 물었다.
과거 조사 때와 같이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21.9%)이 꼽혔다.
하지만 취임 1주년인 작년 5월 조사(64.5)와 취임 2주년인 올해 5월 조사(31.7%)와 비교하면 많이 낮아진 수치다.
그만큼 교착상태인 남북관계에 대한 답답함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주목할 것은 무엇을 잘했는지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25.8%로 나왔다는 것이다.
4명 중 1명꼴인데, 잘한 분야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못 한 분야…일자리 22.1%
위의 8개 분야 중 가장 못 한 분야도 물었다.
일자리 마련이 미흡했다고 본 응답자가 22.1%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정책이 16.3%,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이 13.7%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이 일자리 정책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가장 못 한 분야로 꼽힌 것은 정부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많은 공을
들였던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이 2, 3위로 꼽힌 것도 정부가 깊이 새겨볼 대목이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9.5%였다.
◆협치(協治) 책임은?…야당 45.0%
문 대통령은 여당과 야당, 정부 간의 국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취임 후 약속했다.
지난해엔 처음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협치의 시작으로 주목받았는데 그 이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를 넘는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지를 물었는데, 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 45.0%로 나왔다.
이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30.1%로 나왔다.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은?…혁신 37.8%, 공정 30.6%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운영방향을 네 가지로 밝혔다.
혁신과 공정, 포용과 평화였다.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지를 물었는데 활력 경제를 위한 '혁신'을 지목한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가
장 미흡했던 분야로 일자리와 부동산 같은 경제 분야가 꼽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제를 살리라는 민심의 요구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을 꼽은 응답이 30.6%였는데, 조국 정국 이후 높아진 공정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정국 이후 청와대 참모 사퇴?…공감 49.1 VS 비공감 47.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특히 청와대 참모들이 조국 장관 임명과 이후의 상황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여론은 공감과 비공감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 필요 51.6%
최근 북한이 시설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그 결과, 재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1.6%로 절반을 넘었고 사업 중단 응답은 45.2%였다.
북미대화가 답보상태인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GSOMIA) 종료해야 57.3%
오는 23일 0시로 종료 예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종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부 계획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57.3%로 종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35.6%보다 20%P 이상 많았다.
8월 광복절 조사 때 재연장하지 않아야 한다(43.6%), 재연장해야 한다(40.3%) 보다도 지소미아 종료에 더 의견이
많아진 것이다.
조사기관 : (주) 한국리서치
대 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유선 205명, 무선 795명)
기 간 : 2019년 11월 6일 ~ 7일(2일간)
조사방법 :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응 답 률 : 19.8%(총 5,044명과 통화, 그중 1,000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 최대허용 표집 오차 ±3.1%p
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찰과 또 충돌' 민노총, 노동자대회 10만명 집결…"탄력근로제 반대, 文정부 경고" (0) | 2019.11.10 |
|---|---|
| '성추행 폭로' 최영미 상대 항소심도 패소... (0) | 2019.11.09 |
| '전두환 골프라운딩' 전한 임한솔 "알츠하이머 100% 아냐, 죗값 치뤄야 (0) | 2019.11.08 |
| 아시아나 매각 '속도전'.."현산 우세 속 구주가격 놓고 신경전" (0) | 2019.11.08 |
| 도시 전체가 가스실"···미세먼지 지옥 그 예언이 적중했다 (0) | 2019.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