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시한 6시간 남기고 반전… 전문가들 "최악 피하고 차상 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6월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

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지소미아 종료시한 6시간 남기고 반전… 전문가들 "최악 피하고 차상 택했다"

한미동맹 균열 후폭풍 감안
전문가 "부작용 감당 안됐을 것"
막판 정책변경 논란 불가피

한·미·일 관계를 벼랑끝으로 몰고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생명을

연장했다.

미국의 공개적인 연장 요구에도 일본의 경제제재 해제가 우선이라던 정부는 마지막까지 고심끝에 '조건부 연장' 카드를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관계의 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 '최악을 피하고 차상을 선택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 "지소미아 유지 잘한 결정"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소미아 종료가 가져올 한·미동맹 균열 후폭풍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유연성을 보여줬다는 시각이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완벽하게 해결돼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최악을 피하고 그 다음 좋은 차상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한·일간 협력의 여지를 남기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모든 비난을 우리 정부가 질 수 있는 상황을 피했다는 것에 점수를 줬다. 지속적인 대일 강경책은 안된다고 판단하고 일본의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를 폐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한 결정"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종료를 강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결정한 것도 무리였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꺼낸 것도 무리였다"면서 "이같은 갈등은 소통부재로 인해 한·일간에 신뢰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소미아는 정보공유의 내용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안보연계라는 상징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일 전략적 판단 결과

지소미아는 사실상 종료되는 분위기였지만 마지막에 뒤집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의 지소미아 연장요청에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처를 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3개월 가까이 고수하던 입장을 바꾼 것은 미국의 압박과 후폭풍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 동맹과 한·일 간

 정보공유에 밑지는 것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한·미관계에 있어 불신의 폭이 커질 뿐만 아니라 미국이 아시아 안보전략에 금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 겪어야 하는 조치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 상태로 지소미아가 종료됐을 때 닥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정적 파급효과가 감안됐고 가장 큰 것은 미국이 원치 않았다는 점"이라며 "한·일 공히 미국과 동맹 맺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이 원치 않는 것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느슨해지고 미국이 우려한 대로 북·중·러에만 유리한 결과가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일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얘기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결정은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동맹을 신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에

종료했다면 일본과의 관계, 협상도 어려워졌을 것인데 앞으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일감정 앙금 여전히 '숙제'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연장이 결정됐지만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여전한 것은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한 일이라는 평가는 29%에 불과하고 20%는 답변을 유보했다.

특히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일본 여행객은 반토막 났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표출되고 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강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서울=뉴시스]청와대는 22일 오후 일본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조건부 연장'

방침을 통보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밀실 추진→종료 논란→조건부 연장..지소미아 우여곡절史

MB정부, 밀실 추진 논란으로 막판에 체결 불발
朴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졸속 체결
2016년 11월부터 올해까지 30여 건 정보 교환
종료 6시간 남기고 靑 종료 통보 효력정지 발표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0시 공식 종료 시한을 6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한일 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됐다.

이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붙이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10월 일본 외무상의 지소미아 체결

제안으로 다시 물밑에서부터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지소미아뿐 아니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까지 제안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탄약과 연료, 무기부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지소미아보다 더 직접적인 군사협력 성격을 띤다.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지소미아도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협정인 만큼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체결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결국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지소미아 체결안을 비밀리에 상정해 통과시켰으나, 밀실 추진 논란이

거세지면서 서명 직전에 체결을 연기하게 된다.

이후 지소미아는 계속해서 논란이 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체결하게 된다.

티사는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비밀정보에 대해 미 국방부에 전달하고 추후에 우리 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일본 방위성 역시 미 국방부에 전달해 일본 정부 승인에 따라 한국에 정보를 전달하도록 돼 있다. 이를 한일이 미국의 개입 없이 정보를 주고받도록 한 것이 지소미아다.

당시 일본과 군사협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위해 정부는 약정에 '미국'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군사'라는 용어를 빼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2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4차·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안보 위협이 증대됐다는 이유로 다시 2016년에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

정부는 2016년 10월27일 NSC에서 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27일 만인 11월23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지소미아에 최종 서명하기에 이른다.

당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치던 시기로 '졸속 체결' 논란이 일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를 덮기 위해 한일 간 민감한 사안인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 뒤 한일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지소미아를 연장했다. 기류는 지난 8월부터 바꼈다.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의 보복 일환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이 내세운 명분은 우리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통보하며 맞불을 놨다. 일본 정부는 이후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안보상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일본이 먼저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일 외교 당국간 물밑접촉이 이어졌지만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을 조기해결하자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즉석 환담을 나누기도 하면서 극적 반전 기류가 관측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양측 입장은 팽팽하게 유지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첫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지만 평행선을 그은 채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도리를 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종료가 다가오면서 미국 측 압박도 거세졌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압박하며, 한일 관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2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주요 내용.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17일 태국 방콕에서는 한일 장관회담에 이어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연쇄적으로 개최하며,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 측 의견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마크 내퍼 한일 담당 부차관보 등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되는 이날까지 G20(주요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나 지소미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가 이날 조건부로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일 간 정보교류는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소미아 통한 양국 간 정보 교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지소미아는 상대국으로부터 군사비밀을 제공받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밀분류와 등급을 표시하고, 상대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공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보를 제공한 국가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등 군사비밀의 교환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8월까지 8건 등 총 30건의 2급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합의를 이유로 올해 8월 이후 정보공유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지만 지난 9월과 10월 초대형 방사포,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당시를 포함하면 지난 3년 간 최소 32건 이상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부터 이날까지 30여 건의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공유는 대부분 일본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10월2일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정도만 우리 측이 일본 측에 요청했다.

북극성-3형 발사 당시 일본은 1발 발사된 북극성-3형에 대해 2발이 발사됐다고 발표해 초기 분석에 실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금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결정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과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측이 경제 제재 해제 등 관계 정상화에 호응해 빠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since1999@newsis.com     

     

다음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일지.

▲1989년
-노태우 정부, 일본에 지소미아 체결 제안

▲2011년 1월1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체결 실무 논의

▲2012년 6월26일
-이명박 정부,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지소미아 상정해 처리

▲2012년 6월29일
-이명박 대통령, 도쿄에서 지소미아 협정 서명식 1시간 전 전격 취소 결정

▲2016년 9월7월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거론

▲2016년10월27일

-박근혜 정부, 지소미아 재추진 발표

▲2016년11월1일
-한일, 일본 도쿄에서 첫 실무협의

▲2016년11월22일
-협정안 한국 국무회의 통과, 박근혜 대통령 재가

▲2016년11월 23일
-한일, 지소미아 체결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일본 신칠철주금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명령

▲2018년 11월29일
-대법원, 일본 미쓰시비중공업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명령

▲2019년 7월1일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규제 발표

▲2019년 8월7일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2019년 8월12일
-정부,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 제외

▲2019년 8월22일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

▲2019년 11월17일
-정경두,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와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2019년 11월22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지소미아 논의

2019년 11월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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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Chosun.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시민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지소미아 완전 종료를 촉구하는 긴급촛불집회에서 촛불을 나눠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입장을 밝혔다.

2019.11.22.

 20hwan@newsis.com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한숨 돌린 美…막후 역할론 주목

한국 비판하던 美, 최근 일본도 '압박'하며 적극 역할 시도
한미동맹 균열 우려 낮추고 산적한 현안에도 긍정적 작용할듯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한국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

함에 따라 그동안 지소미아 유지를 줄기차게 압박해온 미국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관한 한 여야를 초월해 '유지' 강경론이 압도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지소미아 종료시 미국의 강한 반발 속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 게 사실이었다.

중장기적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간 다른 현안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의 전격적인 결정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막판까지 한일을 오가며 꺼져가는 지소미아 불씨를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 미국의 역할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미국이 지소미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 문제를 단순한 한일 갈등 사안을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훼손

시키는 안보 문제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주변 동맹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외교정책의 최대 근간으로 삼았다.

이런 맥락에서 지소미아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묶어줄 상징적 고리이자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물론 미국이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문제까지 건드린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과거사에 기반한 역사 갈등의 맥락에서 본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의 핵심축을 훼손한다고 인식한다는 데 근본적 차이가 있었다.

미 하원이 지소미아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9월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상원도

 21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발표

[연합뉴스]

한국이 비록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종료를 연기키로 전격 결정한 데는 미국의 역할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8월 한국의 종료 결정 이후 한국을 집중 겨냥해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한일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를 둘러싼 양국 간 논란에서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일단 지소미아 문제만큼은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실제 효력 상실까지 남은 3개월 기간에 이를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국과 일본이 예상외로 원칙적 입장을 완강하게 주장해 적잖이 당황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중재하지 않지만 관여는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혀온 미국은 어느 순간부터 일본을 향해서도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라는 압박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10여일 전부터 한국 측 입장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일본에도 입장 변화를 이야기한 흔적이 있다"며 미국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런 탓인지 미 고위 당국자는 지난 15일 "해군의 비유로 오랫동안 뱃머리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한일관계 기류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21일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한일 양국을 향한 촉구성 발언을 내놓았다.

[그래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한미일 입장차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9일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22~23일 열리는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명분이었지만 사흘이나 일찍 일본에 도착한 것이어서 현지에서 모종의 역할 모색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특히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일은 지난 5일 한국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지난달말부터 이달초까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을 하고 돌아간지 열흘여 만이기도 하다.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부합한 이번 한국의 결정은 지소미아 문제가 불거진 후 한국을 향해 제기된 부정적 인식을

낮추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만큼 양국 공조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다른 외교·통상 현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지소미아까지 종료될 경우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

으로 우려된 게 사실이다.

수입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25% 관세 부과 여부 문제나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한국이 참여해 달라는 요청 등도 한미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jbry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since1999@newsis.com   

       

지소미아 막판 극적인 연장..한미일 안보 협력 회복될 듯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 교류 통로 유지돼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비해 광범위
日 정찰 장비들, 北 핵·미사일 감지에 도움
지소미아 종료 시 美측 보복조치도 피해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2일 극적으로 연장된 가운데 그간 주춤

했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시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 속에 종료 수순을 밟던 지소미아가 극적으로 연장되면서 한일 간 군사비밀정

보 교류를 위한 통로가 유지됐다.

지소미아가 종료됐다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TISA)이 대안으로 활용

됐을 테지만 이 약정은 지소미아에 비해 약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2013년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 위협이 커지던 2014년 12월 체결됐다. 이 약정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전까지 한일 간 정보 공유 통로로 활용됐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한미 간 군사기밀정보 보호 협정과 미일 간 군사기밀정보 보호 협정에 근거해 해당 정보를 일본에 전달했다.

일본의 정보 역시 미국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됐다.

 일본 초계기가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을 발견하면 이 정보가 미국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되는 식이었다.

지소미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간접적인 정보까지 포괄하는 데 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북 핵·미사일 관련 직접적인 정보로 한정돼 범위가 다소 좁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비해 전달 속도도 빠르다. 약정을 활용하면 미국을 거쳐야 하고 분류 과정도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편이다.

이는 신속성이 중요한 군사 정보 공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관련 속보가 나오고 있다. 일본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중지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2019.11.22. photo1006@newsis.com  

        

게다가 일본의 인공위성, 지상감시레이더,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은 우리 군 장비보다 우수하다.

일본 장비는 탄도미사일을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서 지소미아를 통해 이 정보들을 즉각 공유하면 북한의 도

발에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지소미아 연장은 우리 정부를 향한 미국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그간 지소미아 종료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 시 후폭풍을 피한 점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지소미아가 종료됐다면 미국이 향후 우리 정부와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자동차 관세 협상 등에서 보복성 조치를 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지소미아 연장으로 우리 정부는 향후 다양한 협상 과정에서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등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연장과 관계 없이 우리 군 자체 정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본의 정보 능력에 기대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우리 군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지위와 관계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형태의 감시정찰

 자산이 필요한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감시정찰 자산의 획득 노력에 더해 공군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미국 WV-3·4급의 초고해상도·고정밀 광학영상 수집용 전자광학·다분광 위성의 해외 직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8월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장관 (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日 아베 "지소미아, 한국이 전략적 판단한 것" 경제산업성 "지소미아-수출규제, 별개 문제… 대화는 지속, 무역관리 협의 시작"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겠다고 22일 통고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을 그룹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수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도 발표했다.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대북 대응을 위해 한국과 일본, 또 한미일 간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도 전략적인 관점으로 판단한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통보 효력)종료 통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한미일 3국이 연대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통신은 또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에 대한 수츌 규제에 대한) 일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나 대화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당장 일본이 한국에 내린 수출 규제가 풀리는 건 아니다. 다만 한일 갈등이 지소미아 종료까지 치닫는 걸 막고,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을 논의할 고위급 대화를 진행할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날 한국 정부는 12월 일본이 한국의 수출품목 3개에 대해 내린 규제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중지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고했다. 한일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다음 날 오전 0시 예정됐던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불과 6시간 앞두고 나왔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 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3개월 만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시민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지소미아 완전 종료를 촉구하는 긴급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입장을 밝혔다.

2019.11.22. 20hw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