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김남권 김다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가 위기 상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산시장이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총동원한 통화·재정정책이 실물과 시장 간 초유의 괴리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취약층을 중심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산가들의 재산소득만 늘어날 경우 빈부격차를 다시 한번 심화시키는 이른바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14일 주요 경제·금융지표를 보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유례없는 괴리 상황을 보인다.
코스피 지수는 12일 2,132로 마감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키우면서 이날 지수가 2.0% 급락했으나 여전히 2,100선을 웃돌고 있다.
코로나 사태 직전 고점이 2,267(1월 22일), 저점이 1,457(3월 19일)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미 83%를 회복한 것이다. 지난 8일 장중 고점 2,217을 기준으로 하면 낙폭의 94%를 회복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1일 730선을 돌파해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수혜를 입은 바이오주가 시장을 이끈 결과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10일 1만 고지를 넘었다. 1971년 출범 이후 49년 만에 만들어낸 최고가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수는 9,588로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표적인 자산시장 중 하나인 부동산시장도 꿈틀거리고 있다.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 사업, 현대차그룹의 강남구 삼성동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사업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급매물이 들어가고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상승하면서 3월 둘째 주(0.02%) 이후 1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군포와 인천, 안산 등 조정지역에서 집값 상승세도 두드러진다. 자산시장은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이 6.0% 감소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10.5%)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다. 고용시장 역시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는 39만명 이상 감소했다. 지난 3월(-19만5천명)과 4월(-47만6천명)에 이어 석 달째 감소를 의미한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통화·재정정책이 자산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75조원 상당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비롯해 총 2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기업과 가계가 민간 금융사에서 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4월 통화량(M2·광의통화)이 3천18조6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천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도 두 달 새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5%로 사상 최저수준이다.
소득 격차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금융시장과 학계에서는 실물경제 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전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 풀기를 중단할 수 없는 만큼 증시나 부동산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잠시 출렁이더라도 결국은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동성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근로 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들과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사업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산가들의 재산소득은 늘어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할 것을 염려하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도 금융사들은 연체 염려 때문에 어려운 가계·기업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면서 "결국 풀린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 머니게임의 도구가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초저금리 시대에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쓰면 증시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자산을 가진 사람은 부가 커지는데 그렇지 않은 계층은 소득이 계속 줄어드니 양극화는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헤럴드DB]
경제의 허리’ 제조업 30대 일자리 절반 줄었다…복합적 원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코로나19’로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이 3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은 '경제의 허리' 30·40대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오히려 4만4000명 늘었다 .30대와 40대에서는 제조업 취업자가 줄고 60대 이상에서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통계청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1년 전보다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 5만7000명 중 절반이 넘는 2만9000명(50.9%)이 30대였다. 지난달 30대 다음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대는 50대로, 2만7000명이 줄었다. 이어 20대(-2만3000명), 40대(-1만9000명), 15∼19세(-3000명) 순으로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컸다.
30대뿐 아니라 40대도 제조업에서 고용 한파를 맞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가 연속 감소한 3∼5월 중 30대 취업자는 5월 감소폭이 컸지만 3∼4월에는 비교적 많이 줄지 않았다. 3∼4월에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4월에는 제조업 취업자가 4만4000명 줄었는데, 40대에서는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감소분보다 많은 5만1000명이 감소했다. 이어 20대(-2만5000명), 50대(-1만3000명), 30대(-6000명), 15∼19세(-2000명) 순으로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4만4000명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30·40대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소폭도 크다. 최근 코로나19로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감소폭이 커졌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해당 연령대 인구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조업 중에서도 마스크나 방역 관련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데, 60대 이상의 경우 이런 업종이나 자영업 등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기업들이 계속고용 부담이 덜한 임시직을 주로 만들면서 30·40대 취업자는 줄고 60대 이상 취업자는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제조업 상황이 어려워 추가 고용이 어렵고 일시적으로 휴직했던 사람들도 실업으로 이동하면서 제조업 주력 세대인 30·40대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연령대가 높은 60대 이상은 일시적인 형태의 일자리로 많이 유입되는 현상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원래 좋지 않았던 제조업이 코로나19 영향에 구조조정, 가동 중단 등이 늘면서 더 악화하고 있다"며 "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고 가정경제의 핵심적 연령대인 30·40대의 사정이 나빠져 소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서울의 한 건물에 세입자를 구하는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데일리DB
고용·수출 다 떨어졌는데…정부 "실물경제 하방위험 완화"
기획재정부 2020년 6월 최근 경제동향 "내수 위축세 완만·고용 감소폭 축소" "실물경제 하방위험 다소 완화" 평가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달 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이달 1~10일 하루 평균 수출액이 감소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위험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낙관적인 경기 인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2020년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실물경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그린북은 기재부가 매달 내는 보고서로 정부의 경기 인식을 보여준다.
기재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감소폭이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하고 있다”며 “경제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사태 조기극복과 고용충격 대응방안 마련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수위 높은 진단을 내놨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반면 이달 그린북에선 각종 지표의 감소세가 둔화된 점을 들어 ‘위험 완화’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주요 지표들은 반등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는 정도에 그쳤고,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최악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4월 전(全)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월 이후 22년여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고용지표 역시 부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9만2000명 감소했고, 실업자와 실업률은 각각 통계가 개편된 지난 1999년 이후 5월 기준 역대 최악이었다. 관세청의 이달 1~10일 수출 실적 역시 일 평균으로 9.8% 감소했다. 경기침체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소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3차 추경예산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실물경제 악화되는데…시중에 풀린 돈 3000兆 돌파
한국은행 4월 유동성 통계
한달 만에 통화량 34조 급증 금리인하·정부 금융지원 영향
역대급 유동성 향방에 촉각 부동산·고위험상품 쏠릴수도
유례없는 실물경제 위기를 맞이한 와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시중 유동성은 역대 최대치로 풀렸다. 한국은행은 10일 4월 평균잔액 기준 광의통화(M2) 계절조정치가 3019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M2는 시중에 공급된 자금 유동성을 나타낼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지표다. M2가 3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한은이 통화·유동성 관련 지표를 집계한 2001년 12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위기일수록 `현금이 최고(Cash is King)`라는 통념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4월 M2 평잔은 3월 집계 금액인 2985조원보다 34조원(1.1%) 증가한 것으로 월간 증가폭으로도 사상 최고치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서는 251조원(9.1%) 늘었다. 시중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경제주체별로 기업 보유 M2가 4월에 22조원 늘어 가장 증가폭이 컸다.
보험사·증권사를 포함하는 기타 금융기관도 10조원 늘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는 7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보증 정책도 시중 유동성 증가에 한몫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 부문 대응 방안을 발표한 이후 5월 22일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금리·한도 우대 대출 등 108조원 규모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은이 각종 대출과 정책을 통해 공급한 원화 유동성도 9일 기준 20조원에 달한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 기준금리도 유동성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낮춘 뒤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지난 3월 연 0.75%로 인하해 사상 처음 0% 시대를 열었다. 이후 5월 말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포인트 낮춰 기준금리는 연 0.5%가 됐다.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과 가계의 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중에 풀린 돈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곳으로 흘러들었다. 3월에 비해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15조원 늘었으며, CMA와 외화예수금 등을 포함하는 기타 금융상품이 9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3월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급속히 확산하면서 달러당 원화값이 급격히 출렁이는 등 대내외 불안정성이 커지자 모두 현금성 자산을 늘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유동성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역대 최대 규모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고위험 상품으로 쏠리면 집값 버블 가능성은 물론 금융 불안정으로 인해 또 다른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 최근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몰리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과잉공급된 시중 유동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생필품 물가도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늘어난 시중 유동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5조원 규모로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도 상당 부분이 M2로 흘러들 예정이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동성이 증가한 그 자체는 약도, 악도 아니다"며 "필요한 부문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흘러가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위기가 끝난 이후 넘치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려면 거센 반발이 뒤따르기 때문에 벌써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 : 시중에 풀린 현금 유동성을 나타낸다. M1은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으로 구성된다. M2는 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펀드), 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상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수시입출식 금융상품(CMA) 등이 포함된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가늠할 때는 M2가 널리 쓰인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최근 들어 우리경제의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며,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 1개월 전만해도 내수 위축과 고용 부진, 수출 감소 등으로 우리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과 뉘앙스가 크게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표의 악화 정도가 다소 완화됐음에도, 경제상황 자체는 과거 금융·금융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상황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평가가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내수 위축세 완화와 고용 감소폭 축소 등을 근거로 “실물경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상황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실물경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의 우려론에서 긍정론으로 선회한 것이다.
대외여건에 대해선 일부 지표 개선에도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린북은 “금융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로 일부 지표가 개선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신흥국 불안 등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감소폭이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경기 판단이 긍정론으로 선회한 것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경제활동 재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 정책으로 민간소비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4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5.3% 증가했다. 소비는 5월에는 재난지원금 본격 지급으로 활기를 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각 업종단체의 속보치를 집계한 것을 보면 카드 국내승인액은 3월(전년동월대비 -4.3%), 4월(-5.7%) 2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5월엔 5.3%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산승용차 내수판매량도 3월(13.2%), 4월(11.6%)에 이어 5월에도 14.0%의 비교적 큰폭 증가세를 지속했다.
온라인 매출액도 5월에 21.9% 증가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70.8에서 5월 77.6으로 상당폭 개선됐다. 이와 함께 취업자수도 4월 47만6000명 감소에서 5월엔 감소폭이 39만2000명으로 다소 축소됐다.
하지만 이들 일부 지표의 반등 또는 하락폭 축소로 ‘실물경제의 하방위험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섣부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반등했지만, 1년 전에 비해선 2.2% 감소한 수준이다. 5월 일부 소비지표가 반등했지만, 백화점(-9.9%)과 할인점(-9.3%) 매출은 10% 가까운 감소세를 지속했다. 외래 관광객은 발길이 끊긴 상태이며,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하다.
핵심동력인 수출은 하루평균 수출액 기준으로 3월 -7.5%에서 4월(-18.3%)과 5월(-18.4%)엔 두자릿수로 확대됐고, 이달 1~10일에도 10% 가까운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의 생산 반등에도 제조업의 생산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고용시장에의 후폭풍도 우려된다. 실제 고용시장도 취업자 감소폭이 줄었지만, 실업자와 실업률은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번 그린북에서 향후 정책에 대해 “조속한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소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3차 추경 예산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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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 기념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6.10.since1999@newsis.com
국가부채, 얼마가 적당할까
국가채무 비율,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 미래 대비해 재원 마련·세수 증대 방안도 고민해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발표됐다. 28조8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미 1분기 재정적자 규모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45조원이었다. 또 빚을 지면 올해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이상 적자로 늘어난다.
여기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정부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정도 적자가 될 것이다. 국가채무는 840조원 이상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에 이르게 된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적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에 벌써 110% 수준이었다. 4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아직 우리는 오히려 지나치게 건전하다. 하지만 국민소득 수준이나 고령화 속도를 생각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우선 1인당 소득 3만 달러 돌파 시점의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영국 45%(2003년), 독일 54.1%(1995년)로 우리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첫 진입 시점의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독일 36.8%(1972년), 프랑스 32.8%(1979년)로 우리보다 낮다.
공공부문 빚 합치면 국가채무 1000조 시대
이것도 협의의 국가채무 개념에 따른 계산 결과다. 우리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해 관리한다. IMF가 2014년 개정한 정부재정통계 기준은 공기업 적자나 공적 연금을 위한 충당금도 국가부채에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IMF에서 1986년에 제정한 협의의 국가채무 개념을 따른다. 그래서 정부가 공식 통계로 내놓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한 것만 말한다. 정부 부채에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빚까지 합치면 이미 1000조원을 넘는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는 제언을 내놓았다. 재정준칙이란 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채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이다. 말이 그렇지 불가능한 일이다. 재정준칙 제정이 처음 거론된 건 김영삼 정부 때였다.
이른바 ‘재정 건전화 기본법’이 추진 과제로 정해졌다. 하지만 그 뒤 20년 동안 어느 정부도 이를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을 하려고 나서는 정부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는 적절하고, 어느 수준을 넘으면 위험하다는 기준 같은 건 없다. 유럽연합이 GDP 대비 60%라는 기준을 ‘위험’ 상황으로 권고하기는 한다.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지출 효과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가부채 비율이 60%를 넘기면 재정 승수가 아예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데, 이런 연구 결과가 아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10년 전에는 하버드대학의 두 교수가 ‘부채 시대의 성장’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90%를 넘으면 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논문도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거나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실제로 논문 작성에 사용된 통계 오류를 시정하자,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논문의 주장처럼 급격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국가부채 비율이 90%를 넘어도 꾸준히 성장한 나라가 많았다. 성장률이 떨어진 나라도 부채 때문에 성장률이 하락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부채와 성장률의 관계에 대한 이런 주장은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부채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이 떨어져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라는 반박이다.
현대 화폐이론은 정부가 아무리 적자를 내더라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 한 자국 통화 표시 부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는 빚을 계속 돌려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지고 보면 국채도 역시 빚이기는 하지만 다른 빚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국가가 망해서 청산하지 않는 한 국채를 모두 상환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상환할 능력만 있다면 빚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일시적으로 부채가 늘어도 정부의 재정지출이 성장률을 높여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국가채무와 경제 성장의 관계는 국가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채무가 증가하더라도 재정지출이 성장 잠재력 확충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면 채무 증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IMF와 금융위기 극복한 힘은 ‘낮은 부채 비율’
게다가 지금의 세계적인 저금리는 적자재정 정책의 비용도 크게 낮춰주고 있다.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재정 투입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돈이 쓰이느냐다. 좋은 채무가 없는 건 아니다. 재정지출이 쓴 돈보다 GDP를 더 많이 증가시킨다면 좋은 채무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문제다. 물론 오로지 채무에 기댄 지출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자금을 계속 빚으로만 메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재정지출 계획과 함께 재원 마련 및 세수 증대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미 사실상의 편법적 증세는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공시지가 현실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 축소,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 축소, 기업에 대한 각종 준조세 등이 모두 사실상의 증세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부채가 많은 게 좋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을 때 국가채무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26.8%였다. 낮은 부채 비율로 비교적 넉넉했던 재정 여력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
저성장·저물가 기조 속에서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을 올해 상반기 멈춰세운 데에는 12·16 대책 등 규제와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발 위기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최근 급매물이 잇따라 거래되는 등 서울 집값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저성장 속 아파트값 오른다?… "부동산·경제 분리 시작됐다
◇ 최악의 불황이라는데 아파트 값 왜 오르나
14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WB는 최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5.2%로 7.7%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약 3배 가파른 경기 침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를 초래한 것은 코로나19 쇼크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10주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의 6월 둘째 주 부동산시장 조사 결과다. 전문가들도 하반기 주택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넘치는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실물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성장이 사라진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가격의 버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파트는 싸지 않지만 유동성의 힘은 역대 최대로, 코로나 이후 부동산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아파트)의 선호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코로나 경제와 부동산 경제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며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시장이 코로나 영향보다는 기존 시장경제 논리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보다 저금리와 유동성,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 등의 요인이 부동산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란 의미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시장의 경우, 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감소하지만, 대기수요가 여전히 있는데다 6월 급매물 소진 이후 매물이 자취를 감춘 영향으로 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서울과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는 이미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중저가 주택 매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에 나선 영향이다. 지방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시장 및 입주권 거래에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의 역설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이 보이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우는 역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전세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9주째 상승했다. 집값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 주택자금대출을 막으니 내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지고, 전세수요가 이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기조가 지속되면 반전세가 느는 등 서민의 주거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가 거듭될수록 시장에 왜곡이 생겼다"면서 "수요가 몰리는 중저가 아파트의 물량이 감소하면서 서민이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4억원 이하 아파트는 지난 201
7년 5월만 해도 39만5324가구였으나 올해 5월 기준 현재 13만9387가구로 64.74% 감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지역별, 자산별) 핀셋 규제의 빈틈을 부동산명의신탁, 법인 등 투기수요가 파고들며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촘촘하지 못한 대책의 빈틈을 정부가 서둘러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5월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130주년 세계 노동절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방독 마스크를 쓴 참가자가 ‘비정규직 철폐'라고 쓴 머리띠를 고쳐매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섣부른 경제 낙관론…안전벨트 다시 조여야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경기진단을 한 달 만에 긍정적으로 바꿨다.
며칠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7만 명의 실업자가 발표됐음에도 취업자 감소폭이 다소 줄어든 데 대해 “고용상황이 회복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장밋빛 해석을 내놓은 것과 짝을 맞춘 듯한 모양새다. 정부 발표만 보면 우리 경제가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 게 아닌지 착각할 정도다.
섣부른 낙관론을 비웃듯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며 경고 신호를 보냈다. 미국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6.9% 폭락한 뒤인 12일 코스피지수는 낙폭을 줄여 2.04% 하락으로 장을 마쳤지만 실물경기와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속에서 착시에 빠진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미국 경제의 회복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며 V자형 회복 전망에 제동을 걸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낙관론을 얘기하는 동안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매출액 100대 기업의 올 1·4분기 해외매출은 10.4% 급감했고 지난해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영업이익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정부가 융단폭격식 자금투하 방안을 꺼냈지만 대기업 협력사 등은 지원에서 소외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집행 속도는 굼뜨기만 하다. 되레 국회에서는 반(反)시장·반기업법이 넘실댄다. 여당은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파격적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요청에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협력사 상생 협력에 쓰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문을 했다.
이처럼 한가로운 정책으로는 코로나19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에 함몰된 대책에서 벗어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재원 등의 한계로 당장 도입이 불가능한 기본소득은 복지체계 전반의 수술과 함께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안전벨트를 바짝 조여도 비상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엄중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