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강경 대응에도 실천 의지 문제 삼아 통전부장 "남조선 당국이 말이야 얼마나 잘 해왔나" "뒤늦게 사태 수습한 듯 떠들지만 말 공부에 불과" "이제부터 남조선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
서해 해안포 사격, NLL 침범, DMZ 도발 가능성 통전부 연달아 한밤 담화…美 겨냥 의도 있는 듯 정부, 보수진영 비판 속 상황 관리 필요성 커져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북한이 청와대와 정부의 대북전단 엄정 대응 방침에도 "남측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며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남북 긴장 국면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은 13일 자정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조선 속담이 그른 데 없다'는 담화를 통해 청와대가 지난 11일 발표한 대북전단 단속, 처벌 강화 방침을 비난했다.
장 부장 담화는 남측의 실천 의지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뤘다. 판문점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두고보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측이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할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비판으로 보인다.
장 부장은 "지금까지 남조선 당국이 말이야 얼마나 잘 해왔는가"라고 힐난하면서 "자기가 한 말과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고 그것을 결행할 힘이 없으며 무맥무능했기 때문에 북남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대북 저자세'와 '굴복, 굴종'을 운운하며 당국을 향해 핏대를 돋구고 있는가 하면 인간추물들은 6·15에도, 6·25에도 또다시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게거품을 물고 설쳐대고 있다"며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상전(미국)과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집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모든 잡음을 어떻게 누르고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과 관련, "이미 있던 법도 이제 겨우 써먹는 처지에 새로 만든다는 법은 아직까지 붙들고 앉아 뭉개고 있으니 그것이 언제 성사돼 빛을 보겠는가"라며 "그렇게도 북남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진심으로 우려했다면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2년의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런 법 같은 것은 열번 스무번도 더 만들고 남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통일부, 집권여당까지 총출동해 백해무익한 행위니, 엄정한 대응이니 하고 분주탕을 피우면서도 고작 경찰나부랭이들을 내세워 삐라 살포를 막겠다고 하는데 부여된 공권력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들이 변변히 조처하겠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며 "뒤늦게 사태 수습을 한 것처럼 떠들지만 어디까지나 말 공부에 불과한 어리석은 행태로만 보인다"고 비꼬았다
장 부장은 "그런 서푼짜리 연극으로 화산처럼 분출하는 우리 인민의 격노를 잠재우고 가볍기 그지없는 혀놀림으로 험악하게 번져진 오늘의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고 타산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오산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애써 가져보려했던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했다.
이어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 걸음도 내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은 마주서고 싶지 않다"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대남 추가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4일 담화 발표 이후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단속 강화, 현행법 적용 처벌 등 방침을 밝히며 적극 대응해온 정부로서는 북한의 이 같은 반응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장금철 통전부장 담화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합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평양=AP/뉴시스]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학생들이 6일 평양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남조선 당국과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 등을 규탄하는 항의 군중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07.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에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고,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일부 접경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전단 살포자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조치에 대해 북한이 말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함에 따라 야권의 '대북 저자세' 공세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비난과 보수진영의 비판 속에 대북전단 추가 살포를 막고 남북관계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북측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농가 주변에 '대북 쌀 보내기 행사 절대 반대'를 표명하는 지역주민 측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06.10. jc4321@newsis.com
아울러 북한이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밝히며 남북 통신망 차단에 이은 추가 조치를 암시한 부분도 주목된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지난 5일 담화에서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김 제1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폐쇄, 남북연락사무소 철폐,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이 서해에서 해안포 사격, NLL(북방한계선) 침범 등 긴장 고조에 나서거나 DMZ(비무장지대)에서 도발할 가능성 등이 제기되지만, 충분한 명분 없이 먼저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북측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정부의 대응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단체 엄정 단속을 통한 상황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가 지난 5일에 이어 또다시 한밤(미국 기준 아침 시간)에 담화를 발표한 점도 주목된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을 압박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접경지역 내 전단지 살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현행범 체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도민생명을 위협하는 전단지 살포자에 대해서는 출입금지와 함께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아울러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도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가 이날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모두 3가지다.
도는 먼저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 통행제한 등, 제46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은 시ㆍ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해당 시ㆍ군을 조사 중이다. 도는 위험구역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ㆍ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도는 이 외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 및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평화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며 "경기도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남측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더 높이며 문재인 정부에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11일 경기도 파주 임진강 철책선 너머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건물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현행범으로 체포" vs "예정대로 보낼 것"… 대북전단 갈등 확산
경기도 “위기조장 행위” 강경대응 전단살포 땐 현행범으로 체포 방침 탈북단체 “21·25일 북송 예정대로” 警 수사 압박… 물리적 충돌 우려
탈북자 단체 중심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그러한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경찰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서며 압박하고 있지만 관련 단체들이 활동 강행 의사를 밝혀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본다”며 “위험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의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중이나 해양을 통해 살포되는 전단이나 페트병에 든 쌀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법령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로 빚어질 수 있는 남북한 긴장관계와 충돌 가능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한 것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대북 전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는 위험구역이 지정되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경찰에 넘겨 입건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트랙터 등 물리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도 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의 방침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파주 군내면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은 “그동안 대북전단을 띄우면 비상이 걸리고 논밭에도 못 나가는 등 북한의 위협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 활동 등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며 전날 통일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임진각에 집결하는 경찰버스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통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발표한 12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 경찰버스가 집결하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대북전단 등을 북으로 보내온 단체들은 반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6년간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방해가 있었으나 전단을 계속 보냈다”며 “이번에도 (원천 봉쇄는) 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오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100만장을 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쌀 페트병 보내기 활동을 해온 큰샘도 오는 21일 행사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우리 정부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까지 무릅쓰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겨냥해 ‘한국은 원칙을 지키는 대응을’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비판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남측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더 높이며 11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자신의 창고에서 대북전단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이 신문은 “북한과의 융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는 2년”이라며 “여기서 남북관계를 꼬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하는 듯하지만 자유주의국원칙을 훼손하는 회유책으로 달리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했음을 거론하면서 “(문재인정부는) 눈앞의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내다보는 남북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수원=오상도·김선영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탈북민으로 구성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서정갑'회원 11명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기 위한 법률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멈추라"고 요구한 지 4시간이 지나서였다. 이 담화에서 김 제1부부장은 한국의 조치가 없을 시 남북군사합의 파기,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이틀 뒤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들은 "살포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정부가) 강자한테는 아부를 떨고 약자한테는 이렇게 칼이 들이댄다”고 했다. 단체는 6.25 기념일에 맞춰 다시 한번 대북전단을 날려 보낼 계획이다. 북한의 대북전단 금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정부의 고발까지 이어진 대북전단 이슈를 사진으로 정리했다.
①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에 '비방 중지' 조항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장면.
연합뉴스
1991년 12월 남과 북이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합의서 제1장 3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였다.
②2004년 6월 15일 공동선언 4주년, '선전활동 중지'
6.15 공동선언. 중앙포토
③2009년 1월 1일. "정부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쏘아올리는 장면.
뉴시스
2004년 이후 민간단체가 직접 나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탈북자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들은 2008년 이전까지는 편지 몇백장을 풍선에 띄워 보내는 식으로 전단을 살포해왔다.
④2010년 11월 26일 연평도 포사격 받은 국군, 대북전단 살포 재개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부근 군인 장병들이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부근을 바라보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자 국군도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다. 살포 행위는 다음 해 11월까지 이어졌고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는 사라졌다.
⑤2014년 10월 4일 북한, 애드벌룬 향해 대공포 발사
북한의 여성고사총부대.
중앙포토
2014년 10월 4일에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담은 애드벌룬을 향해 고사총(대공포)을 발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민간단체는 같은 달 25, 31일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북한은 "그 어떤 대화도 없다"고 했고 남북관계는 경색됐다.
⑥2016년. 북한의 마지막 삐라 살포 "효력 없다 판단한 듯"
2016년경 북한이 보낸 대남전단 '삐라'.
중앙포토
북한의 마지막 삐라 살포는 2016년이다. 박상학 대표는 "이때 북한이 더는 '삐라'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⑦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대북전단 중지'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북전단 중지' 조항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취임 4개월 차인 2017년 8월에도 "대북전단이 우발적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방도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⑧2020년 6월 4일 김여정 "군사합의 파기를 단단히 각오하라”
김여정 제1부부장.
연합뉴스
2020년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대북전단 조치가 없을 시 대응으로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했다.
⑨ 2020.6.10. 정부 민간단체 고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뉴스1
1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들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에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2014년 10월 10일,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회원들이 노동당 창건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4주기에 맞춰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부근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려보내는 모습. 대북전단을 묶은 풍선에는 "대한민국 인민의 락원"이 적혔다.
ⓒ 권우성
정말 대북전단 때문일까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요구하며 남북 통신연락망까지 차단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가 한두 번도 아닌데 왜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없는지 대북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북전단에 민감한 이유는
일단 대북전단만 좁혀서 생각해보면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이 극심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야 하는데, 대북전단을 핑계로 삼았다는 것이다북한은 그동안 한미군사훈련 등을 비판했는데, 남측에서 훈련을 최소화하고 외부 보도도 자제하면서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사라진 것이다
또 한가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다. 탈북민단체 사이에서는 북한의 방역시스템이 약한 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북전단과 함께 보내자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실제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의 하나라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북한은 체제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여기에 드론까지 이용할 경우 평양까지도 대북전단이 날아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북전단만 가지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섰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승부수?
↑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김여정 담화가 나오기 전부터 여권 핵심에서는 “시간이 없다” “남북관계에 과감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월 미국 대선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북한에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크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미 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5개월 안에 북미협상이 재개될 구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 남한이 새로운 협상테이블을 만들거나 남북협력을 시작하면 남한이 주도할 명분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또다시 벼랑끝전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연초부터 통일부가 돌파구를 찾으려 애썼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국 북한이 직접 나선 형국이 됐는데, 지난 11일 청와대 NSC에서 이와 관련해 대북정책 담당자에 대한 강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앞으로 개성공단 시설 폐쇄는 물론 ICBM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미국 선거판에 북한의 존재를 각인시키며 또한번의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 보수 야권 “원칙을 지켜야”
↑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판세에 대한 보수 야권의 생각은 다르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강력한 만큼,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은 말이 쉽지 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무리하게 추진하다 오히려 한미 양국의 신뢰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한다
북한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질 단초만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민족만 앞세우기 보다는 최소한 우리 국민의 인권, 국토 방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당분간 남북 상황이 험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이유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른 희망을 가져본다
남북관계에 과감한 묘수를 만들어 군사적 긴장감도 낮추고 북미대화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최소한의 원칙은 지키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협상은 오래 못 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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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반대" 60%..교류협력 추진 "찬성" 69.6%
《KBS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6.15 공동선언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남북관계 전망, 대북전단 문제 등 남북간 현안과 북핵문제 관련 의견 등을 물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과 내일 2개 기사로 나누어 소개한다.》
■대북전단 살포 "반대" 60.6% vs "찬성" 39.4%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남북간 연락 채널을 모두 끊는 등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적용해 강력히 규제할 방침을 밝히며 우리 사회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협력에 장애가 되니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60.6%로 계속 해야 한다는 응답 39.4%보다 20%p 이상 많았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남북간 긴장국면을 우려하는 여론이 더 높은 셈이다.
■"교류협력 추진" 70%... 응답자 절반 이상 "5.24조치 공식 해제는 안돼"
정부는 코로나19 방역협력과 개별관광, 실향민 고향 방문 등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70%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22.1%,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7.6%로 응답자의 69.6%가 교류협력 추진을 지지했다. 대체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21.6%,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8.8%였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 이후 내려진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 중단 조치인 '5.24조치'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입장이었다. 최근 정부가 "5.24조치의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됐다"고 밝혔지만 '해제'를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은데,향후 5.24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1.5%가 '실효성은 없어도 공식 해제는 안 된다'고 답했다. '5.24 조치의 실효성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4.8%를 차지했고, '공식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3.7%에 그쳤다.
■ 북핵문제 해결 위해 필요한 것...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꼽은 응답자가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의 진정성 있는 상응조치(16.1%), 북미간 신뢰구축(11.4%), 국제사회의 노력(8.0%) 순이었다. '남한의 중재.촉진 역할'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에 불과했다.
■ 유엔 제재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 50.3% vs "도움안돼" 49.7%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0.3%, 별로 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49.7%를 차지했다.
1년 넘게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61.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9.7%,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51.4%, '별로 필요하지 않다' 27.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9%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유연성을 발휘해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63.2%나 됐다.
이번 조사는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진행했으며, 조사방법은 'KBS 국민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은 올해 5월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해 1,000명에게 물었다. 응답률은 9.3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전체 질문지와 조사결과는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려받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관련 여론조사 설문지 [PDF] [내려받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관련 여론조사 통계표 [XLS]
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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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치권, 대북 전단 살포 처벌 조치 갑론을박김부겸 “마땅히 중단돼야”...
野 “종이가 총알보다 무섭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처벌 등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여전히 정치권은 뜨겁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 전단 살포는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 전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통일부를 역적부라 불렀다”며 “탈북자 단체는 표현의 자유란 말을 더럽히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자유로 착각하면 안 된다”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민주당과 정부다. 그런 우리에게 ‘북한 눈치 보는 데 급급한’ 등으로 비아냥거리면 통합당은 무슨 대안이 있냐”고 따졌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비난이 이어졌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이가 총알보다 강한가”라면서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대북 전단이 미승인 물품 반출로 법 위반이라고 한다.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한다“면서 ”그러면 우리 초소에 날아온 고사총도 미승인 물품 반입인가. 고사총으로도 악화되지 않는 남북관계가 종이 몇 장으로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에서 참석, 발언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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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의 모습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사나운 모습”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보였다. 안 대표는 “북한이 그동안 현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에 보여준 모멸적 언사와 면박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의 초강경 태도가 단지 대북전단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으로 남북관계가 풀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이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고수할 경우 정부의 다음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북 전단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 이전에 대북전단 살포 강제중단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의 실질적 평화정착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대북전단 살포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지 살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군사적 위협행위는 괜찮고, 왜 대북 전단은 안 되냐는 물음을 던지는 국민들께 정부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 어떤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