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가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0.8.27 hihong@yna.co.kr
파업 관련 안내문 붙은 대학병원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26일 대전 서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파업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8.26 psykims@yna.co.kr
27일 전남대병원 전공의(1학년)가 의료파업 원인이 기재된 안내판을 들고 있다.
의료파업 깊어지는 '갈등의 골'.....의사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의료계 파업 이틀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대증원·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의료정책 입장차 극명 의료계 “근시안적 발상” 정부 “코로나19 타개 불가피” 시민들 “국민 목숨 담보한 파업 vs 의료 질 저하 걱정”
료계의 총파업이 길어지고 있다. 28일로 삼일째다. 코로나19 확산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맞이한 의료계 파업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원칙적인 법 집행을 지시한 상태다. 하지만 집단 휴진에 나선 의료계의 의지도 강하다.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의 쉽지 않아 보이는 현실이다.
●총파업 핵심 쟁점은
쟁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에 대한 이견이다. △10년간 의과대학 정원 4000명 증원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의 급여화 △원격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이다.
의대 증원 정책은 의사 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가 근거다. 정부는 대한민국 2018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5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상됐다.
첩약은 여러 가지 다른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것을 의미하는데, 첩약의 급여화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약에 대해 일부 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이다.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철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전화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정부는 원격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육성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진료의 기본 원칙은 '대면'이며, 지금은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추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의료계 "일방 추진·근시안적 방안"
의료계 입장은 정부와 다르다. 이번 파업에서 조선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맡은 이호종(진단검사의학과 4학년)씨의 반박이다. 그는 정부가 OECD 통계를 들어 현재 대한민국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료 접근성 수치를 통해 반박했다.
이 전공의는 "해외의 경우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평균 2개월가량 걸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의 3~4명에게 진료받는 것이 하루면 가능하다"면서 "OECD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분배의 불균형"이라고 꼬집었다.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선발 등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전공의는 "부산에서 시행 중인 '김복동 장학금' 제도의 경우 대부분 시민단체 자녀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추천제의 해악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공의대도 마찬가지로 도지사나 시민단체 추천 입학제 등 다양한 입시전형이 생겨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의료 질 저하와 세금 낭비도 이유로 들었다. 이 전공의는 "현재도 코로나 불황으로 개인 의원의 개·폐업이 반복되고 있는데, 의사 면허만 늘어날 때 악순환이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며 "이른바 사무장 병원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이 필요한데, 앞서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 사례처럼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혈세만 태우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전공의는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왜 의료계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라며 "의사 수 부족을 이유로 들며 인력을 늘리고 병원 시설을 확장하는 것보다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한 '감염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열악한 지역 의료 개선"
전남도는 의료계와 다소 상반된 입장이다. 열악한 의료환경 때문이다. 전남지역은 현재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 전남은 65세 이상 고령인구(21.9%) 비율이 전국 1위로 의료 수요가 많지만, 1만명당 의사 수는 25.3명으로 전국 평균(29.7명)보다 4명 이상 적다.
전남의 감염성질환·관절염·간질환·치주질환 유병률도 전국 1위, 당뇨병은 전국 3위다. 65세 인구 비율(21.9%)도 전국 평균(14.8%)보다 무려 7%포인트 높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전국 응급의료취약지 99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17%)이 전남에 몰려 있다.
전남 내 사람이 살고 있는 섬 276곳 중 의료기관이 없는 섬도 166곳(60%)에 달한다. 도내 유인도서는 276곳으로 17만300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166곳(60%)이다.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를 전남도가 바라는 이유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대 정원확대를 통한 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전남 의대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라면서 "어제부터 진행 중인 의료계 총파업을 중단하고 의료환경이 열악한 전남이 처한 처지를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들, 불편함 속 찬반 논쟁
시민들도 엇갈린 시각이다. 김명섭(46·서구 풍암동)씨는 "올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계가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필 하루에 수십명씩 확진자가 터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파업까지 대대적으로 일어나 많은 사람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모(36·여·동구 사직동)씨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볼 때,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마냥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할 의료인들이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온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모(28·서구 금호동)씨는 "오죽하면 의사들이 이 시기에 환자들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왔을까 싶다. 정부 정책을 봐도 단편적인 내용일 뿐 구체적인 실행안이라든지 차후 예상되는 효과나 부작용에 관한 고찰은 없다"고 지적했다.또 "서로 충분한 합의를 통해 정확히 어떤 점이 부족한지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이라며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낮은 의료 서비스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By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 ,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
지난 20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공의 파업 …"이유있는 파업"vs"집단이기주의"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1일 무기한 집단 업무 중단에 돌입한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의사들의 이유 있는 파업을 이해하는 목소리와 코로나19 대유행 속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대전협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3차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21일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22일엔 레지던트 3년차, 23일엔 레지던트 1~2년차가 파업을 시작한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은 지난 7일 집단휴진, 14일 대한의사협회의 1차 전국의사총파업 참여에 이어 3번째다.
현재 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 정책의 전면 재논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국내 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협은 △인턴들의 전공의 시험 거부 △레지던트 4년차들의 전문의 시험 거부 △전체 전공의 사직서 작성 등의 투쟁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최대 400명 증원해 총 4000명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의 지역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사의 경우 지역 의료기관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가 뒤따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에서는 의사들의 파업을 이해하는 목소리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뉘고 있다. 파업을 지지하는 쪽은 "정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해관계자와 협의도 없이 중요한 일을 밀어붙이는가", "코로나 진정되고 의료계와 협의해서 해도 될 문제 아닌가",
"대한민국 전공의의 이유있는 파업, 비판하고 싶지않다. 그들도 우리 국민"이라는 목소리가 있따. 비판하는 쪽에서는 "지금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방역을 방해하는 것이다", "위기상황에 집단이기주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진보논객인 서민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과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유럽에 비해 다소 적은 것은 맞지만, 의료접근성 면에서는 세계 1위다. 실제 국민 1인당 연평균 17회의 외래진료를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OECD 평균은 7.4회)"며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오히려 의사가 많은 유럽은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수개월을 기다린다. 그 나라들에서 코로나가 창궐한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3000명이나 된다. 이 추세로 의사가 늘어난다면, 몇년 후면 OECD 평균에 도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시민이 1인 시위를 하는 전공의를 바라보고 있다.
수술 40% 이상 연기되고 의료진 피로 누적 의협, 파업 끝나도 곧 무기한 총파업 계획 전공의는 파업 유지하고 강경투쟁 지속 정부·의협 대화 여지 남겨…전공의 설득 관건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사흘째 총파업을 이어간다. 의협은 이날 온라인 학술대회 일정으로 사흘간의 총파업을 끝낸다.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박형욱 전남대병원 교수,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개원가의 파업 참여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파업 둘째 날인 27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중 8.9%인 2926곳 만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율은 파업 첫날인 26일(10.8%)보다 더 떨어졌다. 반면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적극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27일 현재 전국 165개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8825명 중 68.8%인 6070명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형 병원에서의 혼란은 매우 큰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시내 주요 병원들이 수술을 40~50% 가량 연기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점차 커지고 있다. 또 전공의들이 일주일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교수, 간호사 등의 피로도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의협은 일단 파업이 끝나면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곧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형 병원에서의 의료 공백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파업을 주도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행정 수단을 동원했다.
이에 전공의들은 27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아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정책 추진과 집단행동을 모두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자는 데는 큰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7일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계속해서 의협, 대전협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 문제는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집단 휴진이라고 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이나 법적 처벌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도 "우리는 언제든 대화를 할 것이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양측이 치열하게 같이 고민을 한다면 합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전히 강경 투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대전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거대한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의사들은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끊임없이 서로를 보호하며 하나로 뭉쳐 이 두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바로잡기 위해,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응급실 오가는 의료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이틀째인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홍보물을 방문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전공의 이어 대학교수도 파업 나서나… 서울대병원 내과 휴진 논의
서울대병원 내과 소속 대학교수들이 의료계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28일 “내과에서 (파업) 논의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31일부터 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 병원의 1개 진료과가 통째로 집단휴진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 교수들이 파업에 나서면 외래와 신규 입원, 검사와 수술 등의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앞서 서울대병원 전임의협의회도 지난 24일부터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정부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해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 집단휴진은 그간 전공의와 전임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지난 27일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 200개 중 165개 기관에 문의한 결과 현원 8825명 중 현재 비근무 인원은 6070명이다. 파업 동참 비율은 68.8%에 달했다.
전공의와 함께 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전임의 중에서는 1954명 중 549명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 비근무비율은 28.1%였다. 의협도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27일엔 3만2787개소 중 8.9%인 2926개소가 실제 휴진에 참여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21일부터 전공의 파업이 시작됐다. 전공의들이 전면 파업에 동참하면서 대형병원 수술이나 진료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DB
갑자기 수술 연기하라니”… 의사파업에 중증환자들 ‘발 동동’
수술날 잡았던 ‘암 2기’ 환자 수술 일정 ‘무기한’으로 연기 “다른 데로 전이될까 두려워” ‘전공의 부재’ 인한 피해속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손지하 인턴기자] #1. 저는 암 2기 환자다. 암 수술을 하기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부산 A병원과 수술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의료계 집단 파업이 시작되고 수술이 무기한으로 연기됐다.
현재는 2기에서 3기의 중간 정도 되는 크기의 암이지만 여기서 시간이 지체돼 크기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수술 범위가 넓어지고 혹시나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될까봐 두렵다.
#2. 저는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계속 아이 곁에 있지도 못하고 하루에 두 번 정도만 아이를 보러갈 수 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한 마디의 소견이 너무나 절실허다.
제 아이의 주치의는 전공의다. 그래서 전공의 집단 파업이 시작되고부터는 아이의 몸 상태에 대해 전혀 전달 받지 못하고 있다. 파업하기 전부터 아이의 몸이 안 좋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하루하루 애가 탄다.
#3 항암치료는 당일에 받고 오면 되는 것이라서 취소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연기하자고 연락이 왔다. 보통 2주 간격을 두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다. 두 번은 받았고 남은 두 번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연기되고 말았다.
앞으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예방적 항암치료라 응급 정도가 떨어지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
이는 최근 천지일보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를 통해 파악된 중증환자의 피해 사례 중 일부를 28일 재구성한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 지난 26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공백으로 인한 중증환자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암 환자 회원들이 중심이 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수술이 연기돼 걱정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환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중증환자 중 대부분이 암 환자인데, 수술이나 치료일정 연기를 통보 받아도 혹시나 따라올 불이익이 걱정돼 피해 사실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논란된 중증환자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가 이미 사망하거나 몸 상태가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려운 수준일 때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부산에서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 A씨가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 동안이나 배회하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A씨의 위세척 등을 할 병원을 찾으려 했으나 대부분 해당 전문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구급대원이 병원을 찾는 사이 A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부산 북구의 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 겨우 심장 박동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구급대원은 약물 중독 증세를 보이던 A씨를 치료할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
1시간 20여분 가까이 부산·경남 지역의 대학병원 6곳, 2차 의료기관 7곳에 20여 차례 이송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치료 인력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결국 소방방재청을 통해 27일 오전 1시께 A씨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파악됐다. A씨는 119구급차에 실려 부산이 아닌 울산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길에서 3시간 가량을 허비한 탓에 중태에 빠진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이 계속되면서 파업이 끝나지 않아 이에 따른 여파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전공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안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휴업과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지난 24일에 이어 27일에도 또다시 파업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교회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2차 총파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청와대)
의사 파업에 문재인 대통령 전시상황서 전장 이탈 군인과 같아
교회 지도자 간담회에서 전공의 등 의사 집단 휴진 우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교회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2차 총파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정부와 교회 간의 소통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예배가 기독교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거의 핵심이고 생명 같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나 다른 방식이 교회와 교인에게 곤혹감을 주는 것을 이해한다”며 “코로나 확진자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로 집단감염에 있어 교회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없다”고 우려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등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지난 일요일 전국의 교회 수 백 곳이 현장 예배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최대한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제도화되어 있다”며 “정부와 교회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역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하며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며 “일부 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이라는 말도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노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교회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면 예배 허용’을 요청했다.
몇몇 교회 지도자들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진이 파업을 벌이는 것은 유감이고, 의사의 힘은 파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등의 전공의 등 의사 파업 관련 발언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김유아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복지부·법무부·경찰청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날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115개다.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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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고발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데 이어 이날도 수련병원 30개(비수도권 20개, 수도권 10개)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벌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강립 차관,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전날까지 현장조사 결과 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8월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 가운데)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왔다"며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시작,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원 제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응급진료센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재차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않기 위해 핸드폰을 꺼놓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는 업무개시명령 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나 동료 의사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날 휴진율은 68.8%에 달했다.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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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의대생 C씨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내 복도에 서 있다.
/ 권도현 기자
집단행동 반대하는 전공의·의대생들 “의사 수 충분치 않아…
공공의료 대안 논의해야”
수도권 병원 전공의 유모씨는 의사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근무시간을 쪼개 참여한 인터뷰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반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어 파업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안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을 넘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인력 배치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단체행동에 나선 이들 단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씨처럼 파업과 의사고시 거부, 동맹휴학 등 의사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단이기주의, 파업이라는 방식의 부당성, 소수 의견을 배제하는 절차, 대안 제시 부족 등 이들이 꼽은 반대 이유는 다양했다. 정부는 26일 수도권 병원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대전협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경향신문은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를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집단이기주의 맞다”
동네병원 문 닫고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서울 마포구 한 병원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준헌 기자
‘코로나로 공공의료 부족’ 분석에도 대전협·의협 침묵 뒤늦게 수련환경 문제 언급 파업 진정성 의심할 수밖에
주요국 대비 의사수 적은 편 의사 수 적정 수준 검증 필요
이번 파업의 본질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보는 전공의들이 있다. 의사들이 사익을 위해 단체행동에 나섰다는 얘기다. 한 지역 의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대우가 떨어졌다’는 내용의 글이 공유됐다. 정부 정책대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10년 동안 의사 4000명이 추가로 시장에 나온다. 이로 인해 의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유씨는 “전공의가 화난 건 밥그릇 때문”이라며 “지금 전공의들은 당장 더 많은 사람과 경쟁해야 한다고 판단해 자기 이익에 맞게 움직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씨는 “내 돈 내고 내가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내가 왜 정부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 의사들도 많다”며 “대전협과 의협은 파업 이전에,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료에 공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을 때 공공의료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갑자기 공공의료와 전공의 수련 환경 문제를 언급하는 데서 파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대전협과 의협의 주장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공의 A씨는 “읍·면 단위 지역에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의사 한 명이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여러 과의 진료를 보는 일이 있다”며 “전공의들은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면서 전공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사 수와 전공의 환경 개선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전공의 B씨는 “나라마다 의료 현장은 다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당 의사 수는 한국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OECD가 발표한 1000명당 의사 수 통계(국가별로 2015~2019년 시점 상이)에서 한국은 OECD 36개 국가 중 6번째로 적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하는데…”
잘릴 걱정 하는 전공의 없어 파업은 압박 수단에 불과 장기화 땐 의료공백 불가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적절치 않다고 이들은 봤다. A씨는 “‘환자를 볼모로 한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며 “파업은 직장을 잃을 각오로 하는 것인데 잘릴 걱정을 하는 전공의는 없다. 파업은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파업이 이어지자 병원은 진료나 수술 일정을 늦추고 있다. 아직까진 남은 인력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장기화 시 의료 공백 가능성은 피할 수 없다. A씨는 “응급수술은 진행되지만 다른 수술은 늦춰진다. 환자는 하루하루 급한 처지”라고 말했다.
파업한 전공의의 업무를 간호사나 보조인력인 PA, 전문의가 떠맡아 부담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 인천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전문의 위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전문의가 지칠 것 같아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파업이 계속되면 외래진료와 수술 일정을 연기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도 진료 일정을 조정했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환자분들이 불편해질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수 의견 배제하는 절차
의사들은 가운 벗고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의료진이 벗어놓은 가운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선배들이 인사에 영향 동참 압박…소수의견 배제
단체행동 과정에서 소수 의견이 배제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의사 집단 특유의 폐쇄성과 동질 의식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힘들다고 이들은 말했다. A씨가 얼마 전 친한 동료에게 단체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하자, 동료에게서 돌아온 답은 “다른 레지던트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면 안 좋을 것”이었다고 한다.
선배 전공의는 병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A씨에게 “파업은 무조건 해야 한다. 숭고한 일”이라며 파업 참여를 강요했다. A씨는 반강제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아 주변 눈치를 보는 경우도 생겼다. 지역 의대에 재학 중인 이모씨는 말했다. “의대에서는 배우는 내용이 많다 보니 시험 기출 내용을 선배가 후배에게 공유해줘요. 그렇다 보니 선후배 사이의 수직적 권력관계가 생기죠. 선배들이 인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공의 때 좋은 과에 가려면 잘 보여야 해요. 그런 분위기에서 실명 투표는 ‘찬성하지 않으면 무언의 압박을 받을 줄 알라’는 신호죠.”
수도권 의대생으로 페이스북의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페이지를 운영하는 C씨도 소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대한 논의 없이 반대만 앞세우는 상황이 문제라고 봤다. 일부 의대에서는 의사고시나 휴학, 수업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대생 시험 거부 및 동맹휴학의 이면을 고발합니다’라는 트위터 계정도 생겼다.
■“공공의료 책임감 갖고 논의를”
지역·전공 불균형 해소 정부 취지엔 공감하지만 정책 자체는 미흡한 점 많아
이들은 지역·전공 간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정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정책 자체는 미비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유씨는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 지역의사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들이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인프라도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나 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과 같이 모여 얘기해보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일이 의사들에게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의대생 시험 거부 및 동맹휴학의 이면을 고발합니다’ 계정을 운영하는 의대생은 말했다. “의사들이 대안을 찬찬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왜 의사들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칼럼으로 써야 할지 고민스러웠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일반 국민에게는 ‘의사 총파업’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의사 총파업은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언론들은 의사 파업이라 하지 않고 ‘집단행동’ 또는 ‘집단 휴진’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들이 파업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총파업이라는 표현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본다.
단체행동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다. 헌법에서 이 권리를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는 경제적 약자이기에 그 권리를 최고법으로 보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단체로 묶이지 않으면, 그리고 그 단체가 노동을 거부하는 실력행사의 합법적 권리를 가지지 않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늘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권리의 저울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면 사회와 국가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 그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유다.
그런데 과연 의사 집단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가. 물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의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 의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더라도,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나 관련 협회가 모두 노동자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파업을 주도할 자격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행동을 파업이라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집단행동에 사이비 합법성의 탈을 씌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언제나 쟁의행위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파업이나 태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먼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노동쟁의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노동자들도 있다.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상당수는 쟁의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 방위산업체가 아니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절차 하나만 잘못 지켜도 불법 파업으로 구속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고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절차를 다 지키더라도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파업이 장기화되면 결국은 굴복하거나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자, 그런데 의사 파업이라니. 그것도 총파업이라니, 이게 가당한 일인가. 광복절 이후 코로나19가 급작스럽게 확산돼 대다수 국민은 생계가 암담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방역을 위해 쏟아왔던 의료진들의 그간 노력을 어찌 모르겠는가. 하지만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벌이는 그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권리인 파업이라는 기준에서 보더라도 이는 명백한 불법 행동이다. 노동자들의 행동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해산 당하고, 주도한 이는 구속당한다.
그런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 의사들은 어떻게 될까. 파업의 권리를 보장받은 이도 그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을 당하는데, 과연 그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저지른 행동에는 어떠한 대가가 따를까. 아마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행동은 파업이 아니니, 그 잣대로 재단할 일이 아니라고 변명할 것이다.
지역에까지 의료진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정책에 대해 그들이 내놓은 대안은 제대로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에 몇 가지의 협박과 같은 말은 있다.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이라는 말이다.
글쎄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염려하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 글은 워낙 많아 더 보탤 것은 없다. 다만 이 집단행동을 파업이라고 부르지 않기를 바란다.
파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파업을 집단 이기적 행동으로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htkim82@gmail.com)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의료계 2차 총파업이 강행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임의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며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스튜디오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