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후 한국 정치의 갈 길은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있는 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한국의 전환점이 될지 모릅니다.

 1970년대식 정치를 그리워하는세력이 마침내 힘을 잃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까지의 과정과 이후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판결 효력 정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탄핵 판결 그 시점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일부에서는 탄핵 심판 판결 내용이 청와대로 전달이 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주장하지만 그렇더라도

 1-2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원래대로라면 당일 오후쯤 청와대를 나와야 합니다.

 이후에는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할 것이 유력시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의 쟁점 소추 사유 정리

헌법재판소는 모두 13가지나 됐던 박근혜 탄핵 소추 사유를 5가지로 최종 정리하고 탄핵 평결을 내렸습니다.

 5가지 탄핵 쟁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이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탄핵 인용이라고 보았습니다

JTBC의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 후에도 십상시 사건 등 박정희 시대를 연상케 하는

인맥 정치 사건이 계속되었다.

보수권의 박근혜 지지자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더라도 뇌물죄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발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치 위반, 즉 선출직이 비선출직에게 국정을 의지했던 일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탄핵 인용감입니다.

세월호 등 방조 행위는 생명권 보호 의무 경시에 들어가고 언론의 자유 침해에는 블랙리스트 혐의가 포함됩니다.

결국 8:0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이 결정되었고 5가지 탄핵 사유 중에서 1가지는 인용, 2가지는 증거불충분, 2가지는 대상 아님으로 판결했습니다.

탄핵 인용이 된 부분은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권 보장 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가 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은 탄핵 기각의 요소가 아니라 현재까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므로 재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일 뿐입니다.

탄핵 심판 탄핵 인용의 쟁점 정

탄핵 기각 주장 측에서는 세월호 대처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탄핵 심판의 주안점은 형사처벌이 주안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사태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탄핵 인용 소추사유라고 봤던 것입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도 국민의 일부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때문에 탄핵사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보복하는 북한 정권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해를 끼치는 문제입니다.

최순실 사건, 십상시 사건 등이 탄핵 인용 소추사유가 되는 것은 선출직의 직권을 비선출직과 남용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국가는 내 것이라는 1970년대 사고방식은 국가권력을 엄격히 분산시켜야 하는 현대 민주주의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 돈을 받지 않더라도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이익을 배려한다는 것 역시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직권남용과 세월호 문제 등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비해 미르재단, 기업 강제 모금 등에 관련한

 문제는 헌법 위배라고 판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증적 증거가 바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확정적입니다.

재판관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부분에서 위헌문제를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인용 이후의 정세 변화 정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시사하는 것은 1970년대식 제왕주의 세력의 청산에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보수주의 세력들이 이것을 21세기에도 적용하려는 시도가 18대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은 왕과 같다는 비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입니다.

 한국은 자력에 의한 민주주의 정착이 기록되는 아시아 유일의 국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제12대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의 박근혜. 당시에도 ‘대통령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다.

한편 국가 권력에 대한 분권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제가 세계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더욱 힘들어지는 가운데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경제민주화에도 변화의 물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인용 평결은 대통령 권력독점주의에 대한 견제도 늘어나서 개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인용에 불만을 가지고 사회 불안을 획책하는 행위가 다른 국가 위기를 몰고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큽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큰 불행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미래를 맞아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직 파면으로 더 이상 형사소추 면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서 더 증거가 증명된다면, 탄핵 소추 사유 인정에서 증거불충분 부분인 두 가지에 검찰이 계속 수사를 벌여

 구속까지 가게 될지도 관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촛불시민 청와대 행진 '이번이 마지막이길...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 과정 정리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후 탄핵 심판 청구 시작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

2016년 12월 11일, 박근혜 대리인단 답변서 제출

2016년 12월 22일, 제1차 변론준비절차기일

2016년 12월 23일, 법무부는 탄행심판청구에 적법 요건이 있음을 적시

2016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 송부

2016년 12월 27일, 제2차 변론준비절차기일

2016년 12월 30일, 제3차 변론준비절차기일

2017년 1월 3일 제1차 변론기일, 약속을 깨고 박근혜 불출석

2017년 1월 5일 제2차 변론기일, 윤전추 증인신문 박근혜 불출석

2017년 1월 10일 제3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불출석 난무

2017년 1월 12일 제4차 변론기일, 이영선, 류희인, 조한규, 조현일 증인신문

2017년 1월 16일 제5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증인신문

2017년 1월 17일 제6차 변론기일, 검찰에서 작성한 증거들 탄핵 심판에 채택

2017년 1월 19일 제7차 변론기일, 정호성 증인신문. 박근혜 측 계속 불출석

2017년 1월 23일 제8차 변론기일, 김종, 차은택, 이승철 증인신문

2017년 1월 25일 제9차 변론기일, 유진룡 증인신문

2017년 1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종료로 8인 체제

2017년 2월 1일 제10차 변론기일, 김규헌, 유민봉, 모철민 증인신문

2017년 2월 7일 제11차 변론기일, 박근혜 계속 약속 어기고 불출석. 정현식, 김종덕 증인신문

2017년 2월 9일 제12차 변론기일, 조성민, 문형표, 노승일, 박헌영 증인신문

2017년 2월 14일 제13차 변론기일, 이기우 증인신문, 고영태 녹취록 증거 채택

2017년 2월 16일 제14차 변론기일, 정동춘 증인신문

2017년 2월 18일, 박근혜 측 최종 변론기일 시간 끌기 시도. 박근혜에 대한 질문도 회피

2017년 2월 17일 제15차 변론기일, 방기선

2017년 2월 22일 제16차 변론기일, 안종범 증인신문. 박근혜 측의 막말 공격

2017년 2월 23일, 청구인 대리인단이 종합 준비 서면 제출

2017년 2월 29일, 박근혜 변호인단 측 각종 핑계를 들어 탄핵 심판 방해 시도

2017년 2월 27일 제17차 변론기일, 최종 변론기일. 박근혜 계속 불출석

2017년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2017년 3월 8일, 탄핵 심판 선고일을 3월 10일로 결정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 결정

청와대 웹사이트. 하지만 현재 한국은 식물대통령 시대로 향후 60일 이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심판의 재판관 구성

서기석(박근혜 대통령 지명, 보수 성향)

안창호(새누리당 지명, 보수 성향)

이진성(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보수 성향)

이정미(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 진보 성향)

박한철(이명박 전 대통령 지명, 보수 성향)

김이수(민주통합당 지명, 진보 성향)

김창종(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보수 성향)

강일원(여야 합의 지명, 중도 성향)

조용호(박근혜 대통령 지명, 보수 성향)

이후 정치권은 바로 대선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일자는 5월 9일 전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황교안 대행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황교안이 그사이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되면 대행의 대행이 권한을 가지며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박근혜의 대통령직 하야냐, 탄핵 판결 대결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야하게 되면 탄핵 소추 사유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측에서는 하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야하는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서 불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야와 탄핵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하야의 경우 스스로 대통령을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모든 예우가 보장됩니다.

연봉의 약 70%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1,2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전직 대통령 경호와 사무실 제공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탄핵당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 급여 지급은 되지 않고 경호 등 최소한의 예우만 제공됩니다.

박근혜

2013년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에 맞닥뜨린 한국경제는 당분간은 위기 국면을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고용·소비·투자가 모두 침체된 데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다. \나라 밖으론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에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파이낸스는 국내 주요 경제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탄핵 결정 후 나아가야 할 \대해 조망해봤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대체로 공감하면서, 리더십 회복을 통해대내외 산적한 숙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여러 경제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긍정 평가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그간 불확실했던 상황이 정리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정국이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경제 정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전 한국금융연구원장)도 "지금의 상황은 정치리스크가 경제리스크로 전염된 상태"라면서

 "어차피 한국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겪어야 할 상황을 거친 만큼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이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위원 역시 "탄핵 찬성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더 높은 상황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탄핵 정국 이후에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는지도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리더십 회복 급선무…對中관계 개선 숙제 

3개월 넘게 지속돼 온 리더십 공백 상태는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국경제는 과거 문민정부 말기, 리더십 상실로 IMF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바닥으로 떨어진 만큼 앞으로 주변국들과의 관계 역시 어떤

식으로든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갈수록 노골화하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관광중단 조처가 지속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GDP)이 0.2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창현 교수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응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의 경우 중국과 접촉할만한 리더십이 없다는 점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크다"며 "중국이 자국 내 시진핑 1인 체제를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된 꼴"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한 작금의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어 "지난 2008년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미국과 3년간의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이끌어낸 점은 리더간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준 예"라고 부연했다.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중국의 사드 보복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진 잘못된 포지셔닝으로 인해 자초한 위기"라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대안정부가 나온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상헌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부품 등 중간재 수입이 필수적인 중국 또한 사드 보복 수위를 더욱 높이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는 경제분야가 정치영역이 지나치게 종속돼 있는 후진성을 띠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 등 현안 산적…경제 기조 바꾸는 계기돼야  

주원 현재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탄핵 심판 결과 후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지만 탄핵이슈 외 사드 등 많은 경제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경제심리 불안, 투자 침체 고착, 소비 절벽, 고용 위기 등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은

 해소되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탄핵 인용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분야에서는 세금 인상이나 상한제 등의 규제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국내 재벌그룹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등에 막대한 출연금을 내고 정부가 이들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정경유착의 적폐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헌재의 탄핵 결정에 따라 곧바로 대선 정국에 돌입한 만큼 정치권에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대기업의 뒤를 봐주는 식의 불공정·불투명·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소상공인도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