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초읽기

(서울=연합뉴스)

[제작 조혜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공식 통보함에 따라 첫 대면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정 이래 전직 대통령에게 '소환 통첩'을 한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다.

소환조사 날짜가 정해지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14일 오후 소환 방침을 천명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하루 만인 15일

오전 신속하게 소환 날짜를 못 박으며 '속전속결'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의 소환 방침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 일단 현재로선 출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애초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소환 시점으로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가 거론됐다. 특히 내주 초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검찰이 21일을 택한 것은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 측에도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해 논란의 소지를 봉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소환 일정 문제로 불필요한 긴장이 형성되는 것을 피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이 이제 막 꾸려진데다 방대한 혐의 내용이 담긴 기록 검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일정 연기를 요청해오면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로 출석 요구를 조율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로선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해 적절한 '소환 타이밍'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측은 작년 11월 1기 특수본의 줄기찬 대면조사 요구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뒤로 미룬 전례가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경호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이 예상보다 빨리 승부수를 던진 것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미룰 이유나 명분이 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8개 범죄사실은 이미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 수사를 통해 충분히 다져놓은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어온 433억원대 뇌물수수 등 5개 범죄사실도 검찰 수사의 연장선에 있는데다 지난 열흘간의 기록·자료 검토를 통해 대면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핵심을 파악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5월 9일로 예상되는 대선 일정도 고려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4월 초까지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정해지고

 19일부터는 공식 유세가 시작된다.

수사가 지연돼 4월로 넘어갈 경우 대선 정국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면서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4월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다. 검찰 나름대로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뜻을 밝혀 여론이 악화한 것도 소환을 서두른 이유로 거론된다.

검찰은 이달 중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늦어도 4월 초순에는 재판에 넘기는 수사

일정표를 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해야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롯데·SK·CJ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와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새 정부 출범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lucho@yna.co.kr

       

  

     

朴 전대통령, 변호인단 보강 착수..檢 소환조사 대비 본격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삼성동 사저로 복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구성한 검찰이 대선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우선 변호인단 보강을 서두르고 있다.

 

변호인단으로 檢 출신 명망가 영입추진..언론 브리핑 강화 방침

靑, 검찰 압수수색 가능성에 "입장 바뀐 것 없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삼성동 사저로 복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구성한 검찰이 대선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수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정치권 안팎에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도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조만간 소환 통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조만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만, 아직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들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우선 변호인단 보강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18대 의원을 지냈고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손범규 변호사와 면담하는 등 인력

확충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손 변호사를 포함해 기존에 있던 검찰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일부 인원과 함께

검찰 출신의 명망가를 영입해 변호인단을 꾸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직 내에서 신망이 있는 중량급 인사를 보강해서 검찰 수사에 무게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내용에 대한 입장뿐 아니라 변호인단의 활동 상황

등도 소상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언론 브리핑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이를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한 전체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재경·홍경식 전 민정수석 등이 거론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확인되지 않은

관측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로부터 뇌물 수수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제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면서 탄핵소추 사유 및 특검·검찰의 혐의를 전면 반박한 바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복귀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입장을 토대로 구체적 대응 방향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입장이 바뀔 게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보안시설로 관련 법과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할 것으로 전망.

Rossini - Overture 'William Tell' Par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