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도발 "타이밍의 문제" 관측속..북한의 선택은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추가도발 "타이밍의 문제" 관측속..북한의 선택은

북, 설·추석 등 한국 취약시간대 노려 도발 이어와
미국과 긴장, 각종 이벤트 도발 고려하면 이번 연휴 위기
미·중·러 외교적 해결 노력하고 미국 항공모함 파견 예정
억제력으로 작용할 지 주목

북한이 지난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엔진 연소실험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군사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중순 함경남도 신포에서 미사일용으로 보이는 엔진의 지상분출실험에서

폭발이 발생해 실패했다”며 “사고로 북한 기술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ㆍ미 양국은 (이번

 엔진 연소실험이) 신형 SLBM 개발 실험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며 “노동신문이 8월 23일자에서

공개한 북극성-3형 SLBM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8월 23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며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원안)

 개발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가면서 추석 연휴나 그 직후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나 과거 연휴에도 도발을 해온 사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동에선 "10월 10일과 18일 전후로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는 국가안보실

 '대외비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지난달 2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상상하지 못할 보복을 언급했다”며 “김정은의 말은 법과

제도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뭔가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 패턴을 분석한 정보 당국도 이번 연휴기간을 주목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최근 국정원과 군이 북한의 과거 도발 패턴을 분석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한국의 취약시간대를 겨냥해 도발을 해왔다는 결론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북한은 2006년 추석 연휴(10월6~8일) 다음 날인 9일 1차 핵실험 버튼을 눌렀다.

지난해에도 설 연휴(7~10일) 첫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추석 연휴(14~16일)를 닷새 앞두고 5차 핵실험을

 했다.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했던 2010년 3월 26일 역시 한미 연합훈련이 1부에서 2부로 전환하는 과정이자, 금요일 밤

이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각종 기념일을 맞아 도발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 실험에 실패할 경우 수 일 또는 수 개월 안에 다시 실험을 실시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고롭게도 8일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총비서 추대 20주년이고, 10일은 당창건기념일(72주년)이어서 내부적인 결속 차원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신형 SLBM 엔진 연소 실험 실패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도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서해에서 SLBM 실험을 위한 바지선 건조 모습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 북한이 추가도발을 한다면 SLBM 발사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성동격서(聲東擊西ㆍ동쪽서 소리내고 서쪽을 공격)식 도발을 일삼았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 핵실험이나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등도 제기된다. 

          

러시아 측과 한반도 문제 협의차 러시아를 찾은 최선희(차량 오른쪽 뒷문)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영빈관에서 회담을 마치고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연휴 후 항공모함 연합 훈련=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외교채널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미국)국장이 러시아를 찾았다.

지난달 26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선희는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지역 담당 외무차관,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특임대사와 회동(29일)한 뒤 귀국하는 길에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직후인 이달 중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10만 2000t)이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한다.

 이 훈련이 '연휴기간' 도발의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번 훈련은 최근 태평양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비행능력을 보여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훈련이다.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가정해 탐지 추적하는 훈련도 진행한다.

 레이건함(CVN-76)은 F-18 수퍼 호넷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어 어지간한 나라의 공군 전력과

맞먹는다.

레이건함은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 군수지원함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탑재(SSBN) 오하이오급(1만 8000t) 잠수함과 전단을 이뤄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

정용수·김상진 기자 nkys@joongang.co.kr

트럼프·김정은..대화 접점 찾을까

북한과 미국이 전쟁 불사 위협을 주고받으며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

장관이 북·미 간 막후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국면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의 중국 방문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해소되고, 극적인 대화 국면이 전개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면 전환의 최대 변수는 북한의 태도이다.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있어 이때 다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과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서면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10일 또는 18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평안남도 남포항 인근에서 SLBM 시험용으로 추정되는 바지선 공사를 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밝혔다.

그러나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면담한 뒤 이례적으로 북·미간 직접 대화 사실을 공개했다.

 이로써 북·미 양측이 겉으로는 치열한 기 싸움을 하면서도 막후에서는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도 오는 18일 제19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

중국은 5년마다 열리는 중요한 정치 행사인 당 대회가 북·미 간 대결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와 김정은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당장은 다소 과열됐다”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멈추면 상황이

많이 진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입장 표명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이 조건에 응하면 양보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봄까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 훈련 축소 카드를 흔들어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그러나 “김정은이 그 정도를 승리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인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대화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북·미간 대화 채널 가동에도 불구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양측이 모두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결하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려 들 것이라는 게 미국 측

 판단이다.

 틸러슨 장관은 북·미 막후 대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이란 식 핵 협상 모델을 북한에도 적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은 이란과 몇 년간에 걸친 막후 비밀 대화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힌 뒤에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 ICBM 완결을 목전에 두고 있어 미국은 당장 효과가 나지 않는 대북 제재에만 매달릴 수 없고,

 대화와 군사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았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일단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김정은, 툭하면 핵 실험하는데.. 백두산 火山 폭발 방아쇠될 것"

'폭발 가능성' 제기한 영국 화산학자 로빈 앤드루스 인터뷰

조짐이 수상하다. 중국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의 중국 이름) 관리유한공사는 최근 백두산 남쪽 관광지를 잠정 폐쇄

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북한이 지난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한 뒤 낙석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23일에는 풍계리 북북서쪽 6㎞ 지점에서 두 차례 자연 지진(규모 2.6과 3.2)이 일어났다. 핵실험 여파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백두산이 잠에서 깨어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영국 화산학자 로빈 앤드루스는 지난달 23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북한이 우발적으로 화산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풍계리 지하 수평 갱도에서 벌이는 핵실험이 인공 지진파를 일으켜 116㎞ 떨어진 백두산 아래 '마그마 방

(magma chamber)'에 강한 압력을 전달하고 있는데, 더 위력적인 수소폭탄을 터뜨릴 경우 화산 폭발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였다.

지난해 홍태경 연세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도 비슷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북한은 앤드루스 박사의 글이 실린 지 열하루 만에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곤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떠벌렸다.

 위력은 약 50~100㏏. 지난해 5차 핵실험(10㏏)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였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이 15㏏급이었다. 앤드루스를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전력(前歷)이 무시무시한 화산

백두산은 946년(고려 정종 원년) 대폭발로 유명세를 떨쳤다.

지난 5000년 동안 지구에서 일어난 큰 화산 폭발 중 하나로 꼽히며 '밀레니엄 분화'라 불렸다.

 고려사(高麗史)에도 '하늘의 북이 울렸다'는 기록으로 남아 있다.

1980년 미국 세인트 헬레나 화산 폭발과 견주면 10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다고 한다.

백두산에서 1000㎞ 이상 떨어진 일본 홋카이도에서 당시 화산재의 퇴적층(두께 5㎝)이 발견될 정도다.

―화산은 활화산·휴화산·사화산으로 분류된다.

 지구에 얼마나 많은 화산이 존재하나?

"육지와 바다에 수천 개가 있지만 활화산이 몇 개인지는 파악이 안 된다. 과학자들은 최근에 남극 대륙이 강력한

 화산 지대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화산 수백 개가 한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얼음 아래에 있어 활화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요컨대 지구는 화산 행성인 셈이고 백두산은 그 대가족의 구성원이다."

―백두산은 1903년 분화를 끝으로 잠잠해졌다. 왜 휴화산이 아닌 활화산인가?

"활동을 멈춘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백두산은 여전히 활발한 화산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몇 년 전 영국과 북한 과학자들이 공동 조사한 결과 백두산 하부에서 마그마가 대량으로 모여 있는 거대한 마그마류

(溜)가 판독됐다. 언젠가는 폭발해 밖으로 나올 것이다."

―그 마그마의 총량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백두산 아래 약 5~10㎞ 깊이에, 화산으로부터는 20㎞ 거리에 뻗어 있다.

마그마의 부피를 가늠하려면 고해상도 이미징 작업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면 막대한 양이라고."

―백두산이 잠에서 깨어난다면 어떤 재앙이 일어날까.

"그 화산이 어떤 스타일의 폭발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1903년 분화는 946년에 일어난 대폭발에 비하면 약과였다.

 여러 줄기의 흘러내리는 용암과 화산재 기둥을 보여줬을 뿐이다.

 946년 밀레니엄 분화 때는 화산 잔해 100㎦가 화산재와 화쇄류(火碎流) 형태로 주변에 흩어졌고 그것들이 지나는

 곳마다 짙은 어둠이 드리워졌다.

동시에 아황산가스가 분출되면서 공중에 황에어로졸 4500만t이 뿌려졌다.

 햇볕이 차단돼 기온도 뚝 떨어졌다.

―목격자들에겐 어떻게 보였을까.

"세상의 종말 같았을 것이다. 다가올 백두산 폭발이 어떤 모습일지는 더 다양한 연구조사 없이는 예측하기 어렵다.

단, 한동안 잠잠했다는 사실은 대체로 안 좋은 징후다.

'쇼'를 준비하려고 힘을 비축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만약 1000년 전처럼 대폭발한다면 그 결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화산 잔해가 멀리 날아갈 테고, 북·중 국경지대는 하룻밤 사이에 전혀 다른 곳으로 돌변할 거다."

―유럽에 항공대란을 일으켰던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과 비교해달라.

"그 폭발과는 스타일이 다르다.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할 땐 대부분 두꺼운 얼음 벌판에 마그마를 주입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열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폭발력은 작지만 두꺼운 화산재 기둥이 오래 지속된다."

"북한 핵실험은 백두산의 방아쇠"

단군신화가 서려 있는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장소다.

북한 정권은 백두산을 김일성의 항일혁명 투쟁지이자 김정일의 출생지로 선전하면서 우상화 작업에 악용했다.

 김정은에 대해서도 '백두혈통' 운운한다.

 앤드루스 박사는 포브스 기고에서 "김정은이 걸어서 혼자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는 이야기는 김정일이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주장만큼이나 터무니없어 보인다"며 "그 거짓 신화는 내버려 두더라도 백두산은 최근 화산학자들 사이에

우려를 낳고 있다"고 썼다.

―핵실험이 백두산 분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은 얼마나 믿을 만한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수학적이며 매우 견고한 지구물리학적 원리들이 밑바탕에 있다.

핵실험이 일으킨 충격파가 마그마 방을 고압(高壓) 상태로 만들면서 화산 폭발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가설은 새로운 게 아니다.

확실히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가설을 테스트해보는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을 접하고 무슨 생각을 했나?

"지진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수소폭탄 실험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마도 성능을 높인 원자폭탄(souped-up atomic bomb)이었을 것이다."

―북한은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했다.

"7.0 규모의 인공 지진을 일으킬 만한 수소폭탄을 만든 것 같지는 않다.

6차 핵실험 규모는 6.3이었다(국가마다 다른데 한국 기상청은 5.7로 발표했다).

백두산 마그마 방에 불안정성을 촉발하기엔 강도가 미흡했다."

―지하 핵실험 때문에 화산이 폭발한 사례가 있었나?

"내가 아는 한 없다."

―북한이 더 강력한 핵폭탄이나 수소폭탄 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해도 북한과 중국에 위협적이지, 남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화산재가 날아갈 수 있지만 심각하진 않을 것이다."

―일본은 어떤가.

"과거에 백두산이 폭발했을 땐 우세한 바람 때문에 북일본 지역 대부분이 화산재로 뒤덮였다.

화산이 폭발할 땐 풍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바람이 남쪽으로 분다면 서울의 지붕 위에서 많은 화산재를 보게 될 거다.

그 화산재를 마실 경우 호흡기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김정은에게 보내는 충고

앤드루스 박사는 "백두산은 활화산이라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폭발할 운명"이라며 "그게 언제인가가 유일한 문제

(The only question is when)"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된 강한 압력파들이 마그마 방을 지탱하는 암석들에 균열을 일으키면 백두산 분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폭발 직전에 화산을 달래는 방법은 없나?

"아쉽지만 없다. 분출 단계로 접어들면 막을 수 없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장차 화산의 마그마 방을 통째로 냉동시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선 화산 폭발 예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열 살 때 IQ 162로 멘사 회원이 됐다고 들었다.

 화산학에는 왜 끌렸나?

"어렸을 때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라는 비디오 게임을 즐겼다.

게임 안에 '데스 마운틴'이라는 화산이 있었는데 매우 스릴 넘치는 장소였다.

천체물리학자라는 꿈을 거쳐 화산학자가 됐다. 과학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하지만 한두 번은 활화산을 보러 간다."

―실제로 보면 어떤 기분인가.

"화산이 얼마나 힘세고 무서우며 아름다운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이를테면 자연의 대장간(nature's forge)과 같다."

―화산과 사람 사이에 성격이든 행동이든 유사점이 있나?

"화산은 때때로 아무 경고 없이 폭발해 큰 피해를 끼치는 능력으로 악명이 높다.

그 폭력적인 예측 불가능성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세계의 몇몇 지도자를 떠올리게 한다."

―김정은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면.

"그는 핵무기를 실험하면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대자연의 변덕이라는 변수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핵실험이 엉뚱한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는 충고를 새겨듣기 바란다."

▲ 화성10호(일명 무수단) 미사일 © 자주시보     ©편집부

한반도 위기는 미국 군수산업 호황을 부른다

최근 수개월 동안 레드라인(넘어서는 안되는 선)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온 적은 없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6차 핵실험과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4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단행하며 북핵 위기를 20여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괌에서 발진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18일 한반도에 전개해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

미국도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2

4일 새벽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F-15C 전투기를 동원해 이례적으로 야간에 북한의 동해 국제공역으로 투입해

대북 군사옵션 중 하나인 무력시위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그동안 무모한 행동을 계속해온 것을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무력 충돌 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내심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등장하는 미군의 B-1B와 F-33/F-35B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 군수

산업이 만들어낸 첨단 무기들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늘어난다.

북한 핵위협에 맞설 핵무기 현대화와 미사일방어(MD)시스템 구축까지 합치면 그 수요는 폭발적이다.

한국과 일본 등의 추가 무기구매 수요는 옵션이다.

말 그대로 돈 잔치가 벌어진 셈이다.

일본에서 출격한 미 해병대 F-35B 스텔스전투기 편대가 18일 한반도에                                                               전개해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

◆ 왜 미국제 무기 구매에 매달리나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직후 일련의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미국 군산복합체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북핵 위기를 조장 또는 묵인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음모론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 중 하나인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선진국들이 생산하는 무기 중 구매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가 미국제다.

달러만 있다면 누구나 미국제 무기를 구매하고 싶어한다.

수요가 많다보니 미국 방산업체들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지만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늘 부족하다.

왜일까.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는 사소한 차이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실전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실전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미국의 매커니즘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공격헬기의 원조격인 AH-1이 등장한 것도 베트남전쟁 당시 UH-1 수송헬기를 엄호하면서 베트콩을 공중에서 제압할

헬기가 필요하다는 야전부대의 요구에 신속히 응한 결과였다.

끊임없이 성능을 업데이트하고, 그 결과를 자국제 무기를 구매한 동맹국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군수산업 경쟁력은 유럽 등 제3국을 압도한다.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무기 포트폴리오도 한 요인이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는 것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많이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시장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를 무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은 전장의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무기들을 갖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장비부터 미사일 요격, 정밀 타격 등 없는 것이 없다.

복잡한 국제정세도 미국제 무기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수십조원의 자금이 오가는 대형 무기거래는 단순한 군 전력증강 사업이 아닌, 고도의 정치 외교적 사안이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에 미국제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판매를 통해 그 나라를 신뢰한다는 제스처를 보낸다.

오고가는 돈과 무기에 의해 상호 신뢰가 성립되는 셈이다.

실제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부터 단교와 국경 봉쇄조치를 받고 있는 카타르는 지난 6월 120억달러

(13조7700억원)를 들여 미국제 F-15 전투기 3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단교 사태로 수세에 몰린 카타르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 사우디 등에 맞서기 위해 F-15 전투기 구매를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칼리드 알아티야 카타르 국방부 장관은 계약서에 서명한 뒤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적 군사관계를 한 발짝 더 진전

시키는 조치”라고 밝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일본 역시 독자 개발 능력이 있음에도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시스템과 F-35A 스텔스 전투기, 패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 등 첨단 무기들을 수십년째 구매하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해오고 있다.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도 미국제 무기 구매를 부채질한다. 다양한 무기체계가 상호 연동하려면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국방규격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 회원국들간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군사규격을 만들어 운영한다.

하지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동맹국들이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NATO와 같은 안보기구가 없는

아시아와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제 무기를 대량 운용하는 것도 유사시 미군과의 합동작전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

 미국이 참가한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는 호주는 M-1A1 전차와 F/A-18 전투기 등을 운용한다.

한국도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때문에 E-737 조기경보통제기와 F-15K 전투기 등 첨단 무기 대부분을 미국제로 구성한다.

이처럼 미국제 무기 수요는 폭증하지만 공급은 따라가지 못한다.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에서 몇 안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군수산업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무기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다. 달러를 아무리 많이 쥐어줘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구매 시도조차 할 수 없다.

규제가 강하다보니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미국제 무기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된다.

이 과정에서 유럽과 이스라엘 업체들은 구매자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해 무기를 판매, 상당한 이익을 거둔다.

 미국 업체들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해외 무기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공군 소속 패트리엇(PAC-2) 요격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

◆ ‘불량국가’ 특수에 美 군수산업 주가 급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 군수산업은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일본, 한국 등의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이란 위협과 이슬람국가(IS) 소탕전 등 중동 정세가 맞물린데 따른 것이다.

미국 상원은 지난 18일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을 89대9로 가결

했다.

7000억달러(796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년보다 10% 증액해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안 6400억달러보다 많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전시예산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7월30일 한반도에 전개한 B-1B 폭격기가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고 있다. 한미 연합작전에 필요한 상호운용성은 미국제

무기 의존도를 높이는역할을 한다.

공군 제공

구체적으로는 북한 ICBM 요격미사일 28기 확보와 F-35 전투기 구매량을 정부안의 70기에서 94기로 늘렸다.

미사일 구축함 1척을 19억 달러에 도입하고 F/A-18 전투기도 정부안보다 10대 늘린 24대를 구입한다.

노후화된 ICBM과 전략폭격기, 핵순항미사일 등 핵전력 현대화도 포함됐다.

 203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이 소요될 핵전력 현대화는 미국 주요 방산업체들이 모두 뛰어들고 있다.

 ICBM은 보잉과 노스럽 그루먼, 핵순항미사일은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B-52와 B-2 사이에 끼어 역할이 애매했던 B-1B 폭격기는 한반도 주변 지역으로 빈번히 출격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한

덕분에 성능 개량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방산업체들과 B-1B가 주둔하는 미국 본토 기지의 고용효과에 예민한 정치인들에게는 호재다.     

미군 수요에 더해 미국의 동맹국들이 제기하는 미국제 무기 구매 요구도 미국 군수산업의 호황을 돕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무기 판매 확대를 위한 개념적 승인을 했다고 트위터에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기 판매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도입을 검토중인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위키피디아

일본은 북한 화성-12 IRBM이 자국 영토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낙하하자 미사일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어쇼어(8000억원) 2기를 도입해 2023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SPY-1D 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한 것으로 루마니아 주둔 미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이밖에도 글로벌호크와 같은 고고도무인정찰기와 재즘(JASSM) 공대지미사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공격무기 판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지 못한 일본에 미국제 정밀유도무기가 공급되면 일본 자위대의 공격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동맹국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의도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한국의 경우 F-35A 전투기, P-8A 해상초계기, MH-60R 해상작전헬기 등의 구매가 거론된다.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해군 제공

        

무기 판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 방산업체의 주가도 급상승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보잉의 주가는 60% 이상, 레이시온은 25% 상승했다.

록히드마틴과 노스럽 그루먼도 18%씩 올라 같은 기간 다우지수 평균주가 상승률 13%를 웃돌았다.

북한이 핵탄두를 화성-14 ICBM에 탑재해 발사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이 군사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이 표면화되면 미국 군수산업은 이라크 전쟁 이래 가장 큰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실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고, 이는 막대한

양의 무기를 필요로 한다.

한국과 일본의 수요 증가까지 합쳐지면 8000억달러가 소모된 이라크 전쟁만큼 많은 돈이 미국 군수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위

기가 돈으로 바뀌는 매커니즘이 섬뜩해지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 해군의 버지나아급 공격형 잠수함